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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2/05/06 19:22
참 난감한 논쟁이군요.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글에 대한 여러 댓글을 보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법조계에 몸담은지 9년째이고, 위와 같은 사례는 법정에서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물론 위 사안이 형사 또는 민사소송으로 문제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만약 문제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법은 고소인 내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다만, 형사사건이라면 형법 제309조 1항이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글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게시판 관리자 또한 명예훼손성의 글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무슨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이냐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또는 피고들도 같은 취지로 항변합니다만, 항즐이님이 재삼 언급하신 어구을 인용하여 표현하자면, 법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한 마을에 사는 사람 중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저놈 도둑놈이다"라는 전단을 인쇄하여 뿌렸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실의 적시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여기서 사실이란 진실과 동의어가 아니며, 이 게시판의 논쟁을 촉발한 글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부연합니다). 법정에 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와 유사한 사안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또는 피고들이 극렬히 항변합니다.신문 또는 방송에 등장하는 각종 기사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면책되는데, 사실상 그 중에도 위법한 표현이 적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아니하여서 그렇지(언론기관이 자신의 패소사실을 널리 보도하지는 않겠죠) 신문사 또는 방송국 담당자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거나 신문사 또는 방송국이 손해배상판결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사건이 표현이 잘못된 것일 뿐 취지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량이나 손해배상액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일일히 법적인 문제를 삼는다면, 대한민국에 남아나는 사이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게시판에서, 또 기사에서, 피해자들이 관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기 위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본 논쟁이 조용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2/05/05 23:38
법대를 몆년째 다니는지 모르는 저로서는 형법상 명예회손죄로 인한 불법적인 글에 대한 조치를 게시판의 관리자가 집행해야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만...
당사자분들이 명예회손에 대한 민사적인 소송이라도 제기했는지?
02/05/05 23:43
이런 들통이 나버렸군요. 실은 법대에 다니지만 법을 전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훼손의 철자를 모를 정도로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로 법이야기까지 나온다는게 좀...
02/05/05 23:44
법대를 다니셨으면 '명예회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것이고, 309조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실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자님들께 촉구한 조치는, 삭제 게시판에 남아있는 글에 대해 운영자님들께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02/05/05 23:47
오버한다고, 그만하자고 하시는 분들. 그 글에서 모욕당한 선수들께도 같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공정합니다.
02/05/05 23:47
허허.. 참.. 아르바이트 며칠 하고 왔더니.. 완전히 pgr 초짜 된듯 하네요..
저 오늘 GramTo 고집쟁이 올릴려고 했는데.. 안되겠네용.. 허허.. 나.. 참.. 식용오이님.. 고정하시고.. ^^;;;;;;;;; 즐거운 어린이날에는 웃는 얼굴로 살아야 한다는디..(아까.. 수다맨이.. 그랬었는데...) 아직 15분이나 남았네.. 아.. 분위기 씁슬.. 탄야님의 글을 삭제 게시판에서보고 있는데.. 코멘트들은 다 잘려 버린건가요.>?? ^__^;; 다 읽어야 저도 근질거리는 손가락으로 글을 좀 올린텐디.. 흠... 어째건.. 가장 기억에 남는 표현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할 것" 같다시던 그 표현.. 흠.. 우째거나.. 어린이 날입니다... 여러분.. ^__^
02/05/05 23:52
좀 고정하셔야 할 듯.. 하네요.. 제일 위의 코멘트에는 식용오이님이 식용옹이 님이 되셨군요.. ^__^
자자.. 아직 10분 남았숨돠.. 어린이날.. ^__^
02/05/06 00:04
얼굴 안보인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알고보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02/05/06 00:05
name : 식용오이님 = 탄야님
subject : 탄야님 글은 불법게시물입니다. 조치 바랍니다 = 종족별 최악의 프로게이머 분석 우매한 유저유무를 측정하는 것인가? 잔인하군요. 식용오이님.+_+
02/05/06 00:11
그글이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까지 할만한 내용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스타를 좋아하고 프로게이머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새로운사실(새로울것도 없지만)을 알게 해준글이고 전개인적으로 글에 있는 표현들도 웃고 넘어갈만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 않은분들도 꽤계신것 같지만)
스포츠신문을 즐겨보는데 가끔보면 불명예 기록또는 이색기록이라는 제목에 삼진젤많이 당한선수,병살타,실책,최다피홈런등등 의 기록들의 주인공이 공개되기도 하지만 큰문제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해당프로게이머중에는 기분이 나쁠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대응보다는 연습을 통한 실력향상이 젤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또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에 언급된 기록의 주인공은 어느정도 실력도 인정받고 1군에서 뛰는 선수들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십시오.2군선수는 저런불명예 기록도 가질수 없습니다(출장초차 못하니까요).글에 언급된선수는 최소한 특정종족상대로 10전이상의 전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정도의 대전조차 못한선수가 훨씬 더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발해서 멋있는 경기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플게이머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어차피 상대로 프로이고 누군가는 지게 되있으니까요. 실력이 부족했다면 그정도의 대전을 할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테니까요...)
02/05/06 00:23
물론! 꽤나 흥미있을만한 글이였고.. 글에있는 표현들도(다른사람입장에선) 웃고넘길수있겠지요.. 아닌사람도있지만(저처럼)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글을 "유머란" 에서 본글이였다면 웃을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2/05/06 00:24
글에 대한 해석은 개인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께 제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라는 거, 이 문제에 대해 쓴 제 모든 글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문제가 복잡해질 때, 그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들 사이의 약속인 '법' 입니다. 웃어넘길 수 있는 글이었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스스로 사과를 거부하기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웃지 않는 사람, 결코 웃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미 '논의' '비판'의 수준을 넘어간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2/05/06 00:36
그렇게 법을 따지신다면 이 케이스는 질 겁니다.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는 프로게이머가 소송을 걸리도 만무하고, 소송 거신다고 해도 질 겁니다. 마치 탄야님의 글이 모욕죄에 해당되는 불법적인 글이라고 사법부처럼 판단하고 있군요. 뭐 이정도 가지고 모욕죄되고 사이트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대한민국에 남아나는 사이트 없고 오노와 유승준 욕한 저도 잡혀가겠군요. 너무 비꼬아서 써서 죄송합니다만 탄야님의 글의 표현이 지나쳤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해석에 개인차가 있다지만 대다수 pgr이용자들은 웃기다고 생각하거나 불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리플 반응을 보면 아실 듯...
02/05/06 00:37
웃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미 '논의' '비판'의 순준을 넘어간 문제라는 인식에 전 동의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차라리 민감안 사안에 대해선 아예 '논의'나 '비판' 따윈 안하는 게 좋겠군요. 개인적 입장이란 건 분명 편차가 있고 또 그 입장마저도 시간이나 상황의 경과에 따라 변하기도 할텐데요. 탄야님의 글이 그렇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민사소송을 거시죠. 아님 님이 모욕받았다고 생각하시는 프로게이머 누군가에게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세요. 명예훼손의 법적인 문제는 그래야만 발생하니까. 하지만 식용오이님의 말씀처럼 그 글이 정말 그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 의문이 듭니다.
02/05/06 00:42
식용오이님이 진짜로 형사처벌을 원하시고 썼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글쓰신분이 피해자(-_-;)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반성의 빛을보이지 않는것에 대한것이겠죠.
bbasa님이 드신예는 틀립니다. 물론 스포트 경기에 최다탈삼진등 불명예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만...그선수들한테 선수 생활 접어야 할 듯..이런말은 쓰지 않죠. 자꾸 그놈의 표현의 차이!! 라는말을 하게되지만 그건 상당히 중요한문제죠.
02/05/06 00:47
아무도 그 글의 취지가 잘못됐다고 말한사람은없습니다.
그 표현이 잘못됬다고 했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있는 문장이 들어있는 글은 그 글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취지는 옳았다" 라는 말은 제발 제발 제발 그만좀 했으면 합니다.. 일단 분명한건 '표현에 문제가있다는것' 이고 '당사자들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황에서 탄야님이 사과를 드려야 하는건 분명한겁니다. "글의 취지에 맞지않게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사과를 한다면..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더더욱 웃기는것은 지금은 그 글의 취지를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있으니 웃기는겁니다. 그 글의 취지는 다 이해하고있습니다 표현상의 문제를 문제삼고 있는겁니다. 사과해야됩니다..
02/05/06 00:52
최악의 프로게이머라고 칭한것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프로게이머에게 상처가 될수도 있죠,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면 법적소송을 따질께 아니라 잘못된것을 알고 스스로 고쳐야지요. 신호등 빨간불에서 건넜다고 누가 소송 걸일은 없겠지만 건너면 안된다는 것은 알지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고쳐야 한다고 하지 못할망정 그것은 어느정도 해도 됀다고 하면 이세상에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형사처벌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지킬것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최악의 프로게이머 보다는 부진한 프로게이머 정도가 어떨까요? --;
02/05/06 01:00
초보저그님/ 이 케이스가 질 것인지, 이길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누가 소송을 할 지 안할 지도 모릅니다.
그걸 범죄행위로 판단해서 금고형이나 벌금형 얼마를, 혹은 무혐의나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법부행세를 하고자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들리셨으면 죄송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PGR 유저가 저를 비웃거나 불쾌해 하실 지, 아니면 고개를 끄덕이실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아닐 지라도 많은 네티즌들이 글에 대한 법적 논의를 싫어하는 것을 잘 아는 저로서는 나름대로 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런저런 사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굳이 건조한 법조문을 끌어들인 이유는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는 태도를 대했을 경우, 알고 보면 대응방법이 별로 없다는 지극히 간단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랍니다. '듣는 사람이 참아라'라는 통 큰 촉구도 좋습니다만, 최소한의 역지사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02/05/06 01:12
왠지 이 글이 탄야님글의 패러디같네요. 같은 기분을 느껴보라는 식의.. 수준 높은 블랙 유머를 보는 것 같습니다(실없는 소리라는 의미는 아님. 풍자성이 강한 글이라는 거죠).
02/05/06 01:17
전 메이저리그 야구의 팬이기도 한데요. 메이저리그 사이트나 방송에선 주간 , 월간으로 Best 10과 Worst 10을 선정해서 방송하곤 합니다. ....선정된 순위에 선수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팀이나, 감독, 혹은 단장까지도 넣곤 하죠. 선정 기준은 당연히 기록을 근거하곤 합니다.
암튼, 제가 법대생은 아니지만 이런 류의 사건은 법보다는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이미 온게임넷 홈피에서도 김대기의 best player, worst player라는 코너가 있었죠. 사실, 뭘로 칭하던 상식 수준의 표현이라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식용오이님의 법적 대응에 대한 얘기는 저역시 쓴웃음을 짓게 되네요, 시실 뭐 모든 인간사에 소송을 못 걸 문제가 없죠. 암튼, 개인이 타인에 대해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사과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프로게이머가 많겠지만, 제 생각에 프로게이머가 진정한 '프로'라는 이름을 유지하려면 이런 비판을 약으로 삼아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모든 프로스포츠 종목이 그러하듯, 선수들과 팀이 사람들에게 항변하고, 내세울수 있는 것은 '결과'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는 과정을 중계해주진 않기 때문이죠.....(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요환을 연습벌레로 알고 있습니다..사람들이 본 것은 임요환의 우승장면 뿐인데도, 모두들 그가 연습벌레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02/05/06 01:22
승승장구하고 수상경력 화려하고 좋은 성적 거두는 임요환 같은 선수만이
연습량 많은 선수이고, 다소 부진하고 '아직은' 그다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연습량이 부족해서라고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눈에 보이는 승패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02/05/06 01:27
졌기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는 선수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참 험학하고 또 매정합니다.. GG를 치고있는 프로게이머 분들께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02/05/06 01:27
푸하하~~~ 신호등 빨간불에서 건너면 그건 누가 소송하는게 아니라 교통한테 걸려여... 이거완 틀리게 그건 법으로 걸리는 거져... ^▽^;;
넘 지나치게 가는거 같아서 괜히 쓰잘데기 없이 주제와 상관 없는것만 눈의 띄네요.. -_-;;
02/05/06 01:30
아자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루 10여시간 넘게 연습하면서도 방송 한 번 나오기 힘겨워 하는 게이머들도 많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크래프트를 보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 임요환의 노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유명하지 않거나 인기가 높지 않은 선수의 노력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요......현실적으로 '결과'가 모든 걸 말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통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02/05/06 01:34
로케스트라님/ 도덕의 차원과 법의 차원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이 그 불투명한 경계에 서 있을 때, 문제는 당사자들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도, 여기서 '취지는 문제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두 당사자의 입장은 명확해보이는군요. 가해자는 떳떳하시고, 피해자중 한 분은 '진짜 너무너무 화' 나셨습니다. 미숙한 저로서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방법이 없더군요.
님의 말씀처럼,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사과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보니, 저는 "난 떳떳해"라고 주장하는 분께 조용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신 떳떳한 것 없어. 그리고 '내가 보기엔' 당신은 사람을 모욕했어." 라구요.
02/05/06 01:40
그리고, 해설자로 활동중인 게이머나 방송출연이 잦은 게이머들의 연습 시간이 줄 수 밖에 없다는 건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개인적으로 김대기, 김동준씨의 성적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단 김동수 선수가 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 횟수와 반비례해서 성적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저는 그걸 별로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프로게이머라는 세계가 '싸이클이 짧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게이머면 게임을 열심히 해라'라고 할만큼, 프로게임계의 미래에 확신을 갖지 못해서이기 때문인 것 같네요. 암튼,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게임보다는 방송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더 많을 것 같은 게이머들에게 게임에만 전념하라고 하기엔 대회의 규모나 횟수가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게임대회에서의 성적이 투자할 수 있는 연습 시간과 분명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 데 말이죠...
02/05/06 01:45
여러 지적이나 비판 비웃음, 그리고 '추잡'(-_-;;;), '불쾌', '쓴웃음'이라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 괜찮습니다. 저도 '변태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많은 분들이 취소해주길 부탁하셨는데 여태 쌩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저도 취소를 비롯한 합당한 댓가를 치르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계면쩍고, 자러 갈 시간도 되어서 더 이상 답해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내일 뵙지요.
02/05/06 03:13
전 불구경하는 사람으로서 제소하시면 재밌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도 이런 생각자체가 참 SSureGi 같은 발상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나는 걸 어쩝니까..ㅡㅡ; 아마 이 사태를 관망(멀찍히 떨어져서 물끄러미 지켜보는)하는 사람들은 거의 저랑 비슷할 듯. 불구경하는 사람이 얄미우면 빨리 불끄는게 현명하다는 조언 한마디 하고자 제가 그 불구경하는 몹쓸 작자라는 걸 밝혀버렸네요..^^; 하여간 빠른 수습 하시길.(이런 논쟁이 분명 길을 제시하는 효과를 내지만 당사자는 그저 너덜너덜해질 뿐이랍니다. 그게 제가 여러 종류의 운동권 계통에 대해 일부분 긍정하면서도 불구경만 하고 뛰어들지 않는 이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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