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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15 20:45:29
Name bifrost
Subject [일반] 인상적인 정치 신인 소개 - 이탄희 판사 (수정됨)


출처 - 박시영의 눈 (김용민 주의)
1시간 8분 36초부터!

개인적으로 김용민의 경우 말과 생각이 너무 가벼워서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같이 나오는 박시영 선거 컨설턴트의 분석이 워낙 탁월해서 (지난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유일하게 예측)
방송을 꾸준하게 듣다가

우연찮게 이탄희 판사가 나온 부분을 보게 됐는데
그 내용들이 인상적이어 소개합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완전 요직의 자리에 발령을 받았다가
일의 부당함을 느끼고 사퇴를 던진 판사라는
이탄희 판사 이탄희 판사 이름만 들었지

얼굴이나 말하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달변에다가
자신만의 생각이 확실히 있고
그 주관이 꽤 뚜렷한 느낌이라

오랜만에 괜찮은 정치 신인 나온 것 같아 소개해봅니다.

고등학교 때 반항심에 파마도 하고 특전사 법무관 출신이라는 에피소드도 재미있었지만



사법개혁 부분을 말할 때
결국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법제도와 법원 운영을 재판받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해야 하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을 오독해서 판사들이 독점해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제도 운영을 판사들에게 모두 맡겨버린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도
판사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는 한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의 녹음 녹화 같은 경우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만 할 뿐이라
녹음 녹화를 허용하도록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을 국민의 관점에서 바꿔야 하는데
지금의 사법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들을 판사들에게만 맡기면 안 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는 부분에서
아.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인터뷰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Q.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나? 하는 질문에
A. 어떻게 비춰지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내가 맞춰서 일관성을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생기더라.
이런 일관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못 하게 되어서
저는 그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집중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싶고
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라는 답변에서
아직 정치인이 덜 된. 어찌 보면 때가 덜 묻은 느낌이라. 이 사람 참 신선한데?
오랜만에 앞으로의 모습이 참 기대되는 정치 신인이 나온 것 같아서 (간만에 물건 하나 나온 것 같아서)

코로나로 일상생활이 정신없는 와중에 소개하고 싶어서 (사실은 인터뷰 보고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
조국 사태 이후 정치에 관심 끊었는데 처음으로 이번 선게에 글까지 쓰게 됐네요. 크크..



P.S. 어쩌다 보니 선거운동같이 민주당 후보를 소개하게 됐는데 하하핳.....
보수 쪽에서도 인상적인 정치 신인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는 글을 누가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P.S. 방송 특성상 2명의 게스트를 가지고 하는 인터뷰라 중간중간 스킵 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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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5 20:58
수정 아이콘
김용민이라니..일단 아웃
mudblood
20/03/15 21:23
수정 아이콘
이번 총선에 등장한 정치신인 중 번호를 매기라면 단연코 1등이죠. 당선만 되면 가장 주목받는 슈퍼루키가 될 겁니다.
서울법대-대학 졸업 전 사시합격-서울중앙지법-법원행정처 발령까지 이어지는 화려한 스펙, 대법관까지 직통으로 이어진 성골 출세코스를 양심 하나 때문에 포기하고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는 스토리,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를 통해 하던 일을 완수하겠다는 명확한 정치입문 목표, 법원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이뤄내겠다는 자체 컨텐츠까지 진짜 부족한 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불출마 선언한 표창원 지역구에 들어가 표창원 의원으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공천까지 가장 깔끔하게 매듭지었고요.
가장 큰 공약인 사법농단 연루법관 탄핵은 범여 과반이 이뤄져야 가능한 목표라, 본인 당선에 더해서 이것만 클리어되면 앞길도 탄탄대로에요.
20/03/15 21:48
수정 아이콘
학창시절 에피소드 들어보니 공부잘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좋아하고 정의감을 가진 나이스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여든 야든 사회를 바로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좀 국회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이번엔 좀 신선하고 새롭고 젊은 인물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네요.
지락곰
20/03/15 22:07
수정 아이콘
영입인재중에 최지은씨 일화도 재미있더라구요.
20/03/15 22:22
수정 아이콘
신선한 인물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하면 좋겠습니다. 언제젓 사람들이 아직도 주류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일반 기업 같으면 이미 예전에 은퇴하고도 한참을 지났을 분들이 너무 많아요.
Bulbasaur
20/03/15 22:43
수정 아이콘
박시영 대표의 분석이 정말 탁월하죠.
Inglesina
20/03/15 23:31
수정 아이콘
박시영, 김용민을 떠나서
어떻게든 이번 국회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분입니다.
cienbuss
20/03/15 23:33
수정 아이콘
얘기를 들어보니 대단한 분이시군요. 현정부에 대해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적폐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이죠. 자한당과 사법부를 제대로 손보지 않았고, 특히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 제 기준으로는 덜 중요한 문제에 매달리다 넘어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과 법률가간의 괴리나 사법부의 권위주위 같은 것도 문제이긴 하고. 이를 극복하려 배심원제도 도입하고 그러긴 했는데. 국민에 의한 통제와 사법부의 독립성간의 균형이 중요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간격을 좁히고 불투명한 부분을 밝히자는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지나치게 외부에 휘둘리게 되면 그또한 문제가 되겠죠.

또한 사법부의 권위주위나 판사들의 과도한 개입이라던가, 여러소송간 할애하는 시간의 불평등 같은 문제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공개주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강제주의의 부재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 봅니다.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변호사 밥그릇 챙겨주려는거 아니냐, 법관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쉽게 이어지는데. 원님재판에서 탈피하기 위해 법관이 뒤로 물러서고 당사자간의 대립이 강조되며 전문성을 위해 변호사가 사인을 대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봅니다. 또한 변호사를 안 써도 되기에 사인들이 인터넷만 보고 소장을 썼다가 제대로 주장을 못해서 패소 후 법원을 욕하거나, 소장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서 업무처리가 곤란해지는 문제와도 이어지죠. 그나마 법무사 도움이라도 받는 경우는 낫지, 1심에서 변호사 안 썼다 패소 한 다음 법원 욕하면서 2심부터 변호사 쓰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법관이 심판역할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강제되고,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졌죠. 법관 수를 늘리는 건 예산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과도한 관여를 배제하는 건 당사자들의 불만 때문에 쉽지 않고. 변호사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임료는 떨어졌고, 변호사간의 유대감이 약해지면서 법률과오소송이 더 용이해졌기에, 기존의 법률복지를 재정비 및 강화하고. 전면적 변호사 강제주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할 수 있으니 법률복지의 확대에 상응해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20/03/16 09:51
수정 아이콘
지난 총선에 표창원 의원 뽑았는데
이번엔 이탄희 판사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미통당은 이상일 나오나 그러고 있었는데
동네가 통째로 지역구가 옴겨졌습니다
정춘숙 아줌마한테로요

개인적으로 동네에 대한
관심도가 훅 떨어졌습니다

20년 가까이 살았고 지금도 부모님 사시는 분당을이나 관심 가져야겠다 싶네요
인사이더
20/03/16 14:14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DJy87IWnNog 위에 영상 이탄희 위주로 요약본이 따로 올라와있더군요.
트루할러데이
20/03/16 16:12
수정 아이콘
그것은 알기 싫다에 나오셨을때부터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갔을 때 과연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대답에 저는 단연코 아니오 라고 할 수있습니다 (?)

꼭, 뜻하신 바를 이루고 사회에 기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두부빵
20/03/16 17:50
수정 아이콘
대통령 후보감 포텐셜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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