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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5 21:23
이번 총선에 등장한 정치신인 중 번호를 매기라면 단연코 1등이죠. 당선만 되면 가장 주목받는 슈퍼루키가 될 겁니다.
서울법대-대학 졸업 전 사시합격-서울중앙지법-법원행정처 발령까지 이어지는 화려한 스펙, 대법관까지 직통으로 이어진 성골 출세코스를 양심 하나 때문에 포기하고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는 스토리,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를 통해 하던 일을 완수하겠다는 명확한 정치입문 목표, 법원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이뤄내겠다는 자체 컨텐츠까지 진짜 부족한 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불출마 선언한 표창원 지역구에 들어가 표창원 의원으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공천까지 가장 깔끔하게 매듭지었고요. 가장 큰 공약인 사법농단 연루법관 탄핵은 범여 과반이 이뤄져야 가능한 목표라, 본인 당선에 더해서 이것만 클리어되면 앞길도 탄탄대로에요.
20/03/15 21:48
학창시절 에피소드 들어보니 공부잘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좋아하고 정의감을 가진 나이스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여든 야든 사회를 바로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좀 국회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이번엔 좀 신선하고 새롭고 젊은 인물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네요.
20/03/15 22:22
신선한 인물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하면 좋겠습니다. 언제젓 사람들이 아직도 주류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일반 기업 같으면 이미 예전에 은퇴하고도 한참을 지났을 분들이 너무 많아요.
20/03/15 23:33
얘기를 들어보니 대단한 분이시군요. 현정부에 대해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적폐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이죠. 자한당과 사법부를 제대로 손보지 않았고, 특히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 제 기준으로는 덜 중요한 문제에 매달리다 넘어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과 법률가간의 괴리나 사법부의 권위주위 같은 것도 문제이긴 하고. 이를 극복하려 배심원제도 도입하고 그러긴 했는데. 국민에 의한 통제와 사법부의 독립성간의 균형이 중요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간격을 좁히고 불투명한 부분을 밝히자는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지나치게 외부에 휘둘리게 되면 그또한 문제가 되겠죠. 또한 사법부의 권위주위나 판사들의 과도한 개입이라던가, 여러소송간 할애하는 시간의 불평등 같은 문제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공개주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강제주의의 부재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 봅니다.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변호사 밥그릇 챙겨주려는거 아니냐, 법관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쉽게 이어지는데. 원님재판에서 탈피하기 위해 법관이 뒤로 물러서고 당사자간의 대립이 강조되며 전문성을 위해 변호사가 사인을 대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봅니다. 또한 변호사를 안 써도 되기에 사인들이 인터넷만 보고 소장을 썼다가 제대로 주장을 못해서 패소 후 법원을 욕하거나, 소장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서 업무처리가 곤란해지는 문제와도 이어지죠. 그나마 법무사 도움이라도 받는 경우는 낫지, 1심에서 변호사 안 썼다 패소 한 다음 법원 욕하면서 2심부터 변호사 쓰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법관이 심판역할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강제되고,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졌죠. 법관 수를 늘리는 건 예산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과도한 관여를 배제하는 건 당사자들의 불만 때문에 쉽지 않고. 변호사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임료는 떨어졌고, 변호사간의 유대감이 약해지면서 법률과오소송이 더 용이해졌기에, 기존의 법률복지를 재정비 및 강화하고. 전면적 변호사 강제주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할 수 있으니 법률복지의 확대에 상응해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20/03/16 09:51
지난 총선에 표창원 의원 뽑았는데
이번엔 이탄희 판사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미통당은 이상일 나오나 그러고 있었는데 동네가 통째로 지역구가 옴겨졌습니다 정춘숙 아줌마한테로요 개인적으로 동네에 대한 관심도가 훅 떨어졌습니다 20년 가까이 살았고 지금도 부모님 사시는 분당을이나 관심 가져야겠다 싶네요
20/03/16 16:12
그것은 알기 싫다에 나오셨을때부터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갔을 때 과연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대답에 저는 단연코 아니오 라고 할 수있습니다 (?) 꼭, 뜻하신 바를 이루고 사회에 기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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