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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18 23:29:20
Name 대추나무
Subject [일반] 사직의사 복귀, 진료 정상화는 尹대통령 국민의힘당 선거전략엔 재앙
지금까지 의료 파국은 4월10일 총선을 앞둔 윤대통령과 국민의힘당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윤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은 울라갔고  최악의 경제, 김건희 디올백 ,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땅 쪽으로 노선변경 등 정부 여당의  주요 악재가 국민의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매년 2000명 증원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 극한 반발을 불러오고 → 진료 차질 등 사회적 혼란이 크게 확대되고 →
환자를 떠난 국민들이 의사들을 비난하고 → 의사들에 맞서는 윤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 흐름을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2개월 앞둔
가장 유효 적절한 때를 선택해 발표했겠지만서도요.

그런데 의사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 아세요? [아래 글1]
(요약만 보셈 ▶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 할 때 3개의 보고서를 참고 했다고 하지만 정작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최대 1000명이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의 의료 파국 전망  [아래 글2]
(요약만 보셈▶ 앞으로 정부는 사직의사 복귀 진료 정상화를 막을 카드를 골라 쓰며 이 상황이 4월 10일 총선 때까지 계속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글1]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입학정원 연 2000명 증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3개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654

그러면 의사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나? 근거가 없습니다.
위 보고서를 만든 3인은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권정현 박사 KDI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
"정부의 2000 명 증원은 보고서에 말한 적이 없고   750~1000명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21/123632133/1?ref=ma

다음은 위 저자들의 발언
*홍윤철 교수 “내 보고서는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라고 쓴 적은 없다”
*권정현 박사 “내 보고서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매해 5~7%를 증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썼으며, 2000명은 기존 정원의 60%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신영석 교수 “5년 동안 해마다 2000명을 늘리고 다시 판단한다는 정부 의견은 매우 아쉽다. 2035년까지 10년 동안 1000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해야한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3803

[글2]
윤 대통령과 정부는 4월10일까지는  사직 의사 복귀 진료 정상화는 최대한 막을 정책만 쓸 겁니다.  그렇치 않으면
국민의 시선이 의료에서 다른 선거 쟁점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의대비상대 책위가 3월13일 '
2012년 전례처럼, 약 1년 걸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조사처에 한국의의사 증원 수를 조사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
의사 증원 수를 정하기로 하고, 사직 의사는 즉시 복귀 진료 정상화, 정부는 2000 증원 중단 기다린다.
https://v.daum.net/v/20240312142253377   정부가 이것을 받아드릴리가 없죠.

선거 망칠 일 있습니까?  

진료를 떠난 의사들은 국민들로 부터 계속 욕을 먹고 윤대통령과 정부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의사들과 국민을 대신하여 싸우는 정의의 사도' 라는 이미지가 4월 10일 투표 종료 때까지는 계속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0명은 한 명도 줄일 수 없다고 고집해야 되고
법정 최고형, 면허 취소, 각종 명령 등을 통해 '강제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게 만들겠다'는 의사들이 받아드릴 수 없는 카드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국민들이 겪는 불안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아무리 커져도 4월10일 선거에 여당이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라면 무시될 것입니다.

[글3▶] 번외, 사직 의사들의 입장
의사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때 연 400명 증원을 진료 거부 등을 내세우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진료 거부를 비난하며 의사 증원을 찬성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의사의 협조가 절실환 상황에서 400 증원 관철 못 했습니다.
의사들은 필수 의료 숫가 개선, 지방 의료 환경 개선 등 의료 개혁 없이  의사만 증원해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나름의 입장은 있습니다
위 보고서에서도 의사들이 말하는 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이런 식의  2000명 증원은 피부과 2000개만 더 생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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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4/03/18 23:37
수정 아이콘
이미 의료에서 이종섭 등등 다른 사건들로 시선이 많이 넘어가긴 한것 같긴 한데....
뾰로로롱
24/03/18 23:38
수정 아이콘
황상무랑 런종섭이랑 장예찬이 용산이랑 같이 열심히 트롤링하고 있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4/03/18 23:52
수정 아이콘
2천명은 그냥 협상전략용 숫자라고 생각합니다만, 보고서대로 5년 혹은 10년동안 1천명 증원으로 바꾸면 수용이 될런가요?
피노시
24/03/18 23: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와 정부 싸우면 정부가 의사 못이길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만둔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명령이니 법적조치니 한다지만 그게 그리 쉽게 되나요 그사이 벌어질 공백은 메꿀수도 없는데 개혁할려면 의료공백 감수하고 완전히 뜯어 고치던지 아니면 전면항복하던지 둘중하나만 선택해야죠 둘다 못잡습니다.지금 정부가 하는건 어정쩡하게 의사 겁박하기 하는거 뿐이죠
김승남
24/03/19 00:0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의사분들이 말하는 저 보고서란 곳에 있는 500~1000명은 수용할 의사가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수말은나라
24/03/19 00:10
수정 아이콘
수용할겁니다 마지막 안철수 대사가 정답이거든요
500명 수준에서 공공의대 수준의 증원(지역 보건 필수)은 받아들일겁니다 지방대 위주
김승남
24/03/19 00:16
수정 아이콘
그럼 천만다행이네요. 제 주변 피셜로는 한명이라도 늘리면 의료시스템 붕괴될거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천천히 꾸준히 늘리면 좋겠네요.
Chandler
24/03/19 03:14
수정 아이콘
전공의분들의 생각은 다르던데요.

항복선언하고 도게자하고 대한민국에 의사라는 계급을 공식화해줘야 돌아올까말까하겟던데
24/03/19 09:08
수정 아이콘
전공의들 생각이 정말 그렇게 강경하고 단단하다면 의사가 이길 수도 있죠.
정말 의사 안하겠다는 마인드로 강경하게 가면 의사가 이기거나 파국일껍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도 쫄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적절하게 타협이 되야할텐데 이러고 있을꺼예요.
밖으로는 강하게 말해야죠.
나쫄리고 있어라고 하면 투쟁이 되나요.
데몬헌터
24/03/19 09:05
수정 아이콘
사실 이준석이랑 이재명 둘다 400명 증원 주장해서 결국 그정도는 증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수낮바다
24/03/19 10:34
수정 아이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2.20일 전공의협의회가 낸 요구 사항의 핵심입니다.
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에서, 정부측 연구건 그 외 연구건 취합하여 결정하자는 것이고 그 숫자에 따르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1명도 못 늘린다! 이게 아닙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콩나물값 깎듯이 협상으로 정하잔 것도 아닙니다.

A에게 불리한 주장을 근거로 삼고자 B에서 보고서 3개를 냈다고 해 봐요. 그런데 그 보고서만 보더라도 B 주장이 옳다는 근거에는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걸 지적하는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B 측 보고서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자고 할 A 측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A 측이건, 객관적인 제 3자의 연구건 취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측 보고서만 보더라도, 정부측 주장에는 헛점이 많고(본문을 참조하세요) 틀린 것임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히 더 추가로 제대로 된 연구들을 합쳐서 결론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증원이 맞으면 당연히 따르는 거고, 감원이 맞으면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김승남
24/03/19 15:04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접근이라면 충분히 동의합니다.
한 명이라도 늘리면 큰 일 날 것처럼 말하는 의사들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여수낮바다
24/03/19 15:19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에서 키는 어차피 전공의들이 쥐고 있습니다.
개원의들이 파업해봐야 정부는 눈 하나 깜짝 안할 거고, 교수들은 자기들 몸이 넘 힘들어 이미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결국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끝납니다. 그러니 전공의들의 요구사항만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은 명확합니다. "과학적인 의사수급을 따져서 거기 따르자"
그러니, 한명만 늘어도 안됩니다!라는 의협 주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김승남
24/03/19 15:22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의협 주장이 노출이 잘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거 같구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3/19 00:08
수정 아이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상 의료개혁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이재명이 5백명 불렀을때 불러다 야당하고 딜을 해서 500~1000명 증원, 간호법 처리, 의료법 등 개정으로 개원면허/수련의무화랑 면허갱신제 행정재량, 심평원 기능강화(실손대행, 비급여 보고의무)를 하는게 나았을겁니다......
망고베리
24/03/19 01:45
수정 아이콘
총선 여당이 대패하면 좋든 싫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24/03/19 0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지난 20년 동안 증원에 매번 반대하는 무리수를 둔거에 대한 자업자득이자 업보 아닐까요. 비정상이 비정상을 불러들였죠
O.Marseille
24/03/19 00:21
수정 아이콘
이미 선거용이란 티 다 나서 오히려 역효과를 걱정해야 할 수준이고
지금이라도 협상하고 봉합 수순 들어가는 게 최선이나 윤석열 캐릭터상 총선 전에는 쉽지 않을 듯요.
여수낮바다
24/03/19 09:37
수정 아이콘
박정희는 파면, 징집으로 협박하다가 5일만에 판단 바꾸고 김종필 보내서 전공의들 요구를 들어준 적 있습니다.
리더에겐 정말 빠른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자기 체면이 손상되더라도 뭐가 국익에 더 좋은지도 빠르게 판단해야 할 거고요.
박정희보다 윤석열이 협박이나 탄압을 잘할리 없을 텐데, 뭘 믿고 윤석열이 저럴까요? 협박과 인권유린으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훨씬 더 전문가인 박정희가 왜 그것으로 해결 못했겠습니까.

윤석열은 자기 체면과 자기 고집, '내가 옳아'라는 신념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하긴 그러니까 9수를 했겠죠.

그런데 9수를 하면서 잃는건 자신의 젊음 뿐이지만, 지금 윤석열이 판돈으로 건 것은 온 국민의 건강과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12000명 전공의들 입장에선, 특히 바이탈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뜻대로 이뤄진 세상에선 차라리 수련을 포기하는 것이 정답이기에, 지금 사직을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 밥그릇만 엮여 있는 인기과 전공의들은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이탈은 이제 씨가 마를 겁니다.
'아 의대 증원하면 누군가 밀리고밀려서 기피과에도 사람이 찰 거라고' 식의 천박한 인식에, 바이탈을 택했던 전공의들은 깊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따위로 대접하는 것을 알게 된 후배들도 바이탈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걍 망했어요
소독용 에탄올
24/03/19 09:55
수정 아이콘
진료면허랑 수련 강제화로 밀어넣어서 수는 채울겁니다.....
기기괴계
24/03/19 1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료면허제는 수련의(인턴)까지만 유효합니다. 전공의(레지던트)는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처럼 전공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드물다고 알고 있구요.

진료면허제는 시행 하더라도 수련강제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진료면허제가 되면 6년제 의대가 8년제 의대가 되겠네요.
바람돌돌이
24/03/19 10:16
수정 아이콘
일반의의 처방권한을 제한하면 됩니다. 전문의약품 중 일부는 전공의가 전공과목 진료할때만 처방나오게끔 하는 등 권한을 구분하면 되죠.
소독용 에탄올
24/03/19 10:24
수정 아이콘
불가능할 이유는 없죠.
수련을 일원화 하면 되는걸요.

국시보고 수련면허 주고 수련 일원화 하고 수련 to중 가정의를 확장해서 일반의를 대체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전공의는 수련을 중심으로 하니 40시간/3천을 기준값으로 급여를 주고, 전문의 비중을 높이는겁니다.

면허갱신제를 결합하면 전문영역별 자원을 강제할당 강제배분하는 구조가 됩니다.....
조커82
24/03/19 10:40
수정 아이콘
저게.. 헌재에서 위헌 안먹을수가 있을까요?
대놓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하는건데요.
24/03/19 1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 가능할 겁니다.
수련강제화라니까 뭔가 강압적인 느낌이지만, 내용은 수련의 단계에 따라 가능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라서요.
직업선택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면허가 허용하는 행위에 대한 변경일 뿐이지요.
조금 오버해서 비유하면, 운전면허 종별로 몰 수 있는 차종이 변경되거나, 영업용 차량을 몰 수 있는 것에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24/03/20 12:04
수정 아이콘
의사는 면허인데 수련의 전문의는 면허가 아니예요.
24/03/20 16: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당연히 알고 있구요.
그걸 법개정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거지요.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에 단계적 조건을 다는 것이지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03/20 17:16
수정 아이콘
Sway 님//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법만들어서 하면 된다 하면 못할 게 뭐 있나요?
JP-pride
24/03/19 12:17
수정 아이콘
안될리가 없죠. 일반적인 직업이아니라 면허가 나오는 직업이다보니 가능할껍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3/19 15:41
수정 아이콘
직업 사용의 자유를 단계적인 면허로 규정하는 형태라서 가능하죠.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제도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인데도 허용되고 있으니까요.....
탄단지
24/03/19 01:52
수정 아이콘
힌진헤 잠깐 지지율 먹었자나.
Chandler
24/03/19 03: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로 잠깐 판세 비볏도르했으나

역시 정치몰라요 이 문제 자체가 이번총선에서 이슈에서 벗어나버린 느낌임

사실 민주당이 불리한적은 단한번도 없었죠 엔딩으로 가는거 같단말이에요

반면 의사표 마이너스 백만표의 스노우볼로 의석이 바뀔 지역구가 몇석이 될지도 궁금 분당쪽은 의사 인구가 꽤나 될텐데 갑을 둘다 접전으로 붙었단 말이죠

개표함 깟는데 민주당이 몇천표차 신승 이래버리면..
빼사스
24/03/19 03:34
수정 아이콘
교수분들이 우스개로 우리가 2100명을 제시해도 대통령은 2000명만 고집할 거다라고 했다는데 틀린 말 갖지 않네요
앙겔루스 노부스
24/03/19 04:42
수정 아이콘
이미 피로감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고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는 여조도 나왔습니다. 이젠 더 끌어도 손해가 더 커진 판이죠. 지금 더 끈다면,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해결 못한다는 걸 인정했다간 진짜 멸망이라, 선거때까지 멸망만은 막기 위해 끌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린비
24/03/19 06:52
수정 아이콘
차라리 3월에 시작하는게 낫지 않았나.. 재계약, 개강 다 끝난뒤에 시작했으면 더 유리한 고지가 가능했을거같기도 한데...
당시의 무언가를 덮기 위해 너무 서두른게 패착이 아닌가 싶기도
여수낮바다
24/03/19 10:38
수정 아이콘
제가 고위당국자였다면, 정말 무조건적으로 2월초는 피했을 겁니다. 왜 1년중 정책 성공을 위해선 가장 불리한 시기에 시작했을까요.
아 디올백이 그때 마침 활활 불타올랐죠. 아 선거가 코앞이죠.

사전 준비도 개판이고, 예측도 틀리고, 후속 대처도 엉망입니다.
이따위 일처리니 잼버리랑 엑스포처럼 디올백케어도 망할 겁니다.
DownTeamisDown
24/03/19 12:55
수정 아이콘
이게 완전히 못할걸 했냐 하면 아닐수 있는데 시기는 최악 맞습니다.
지금 시동 걸었으면 좀 달랐을꺼에요.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정원 못늘리는것도 아닐것 같고...
여수낮바다
24/03/19 13:01
수정 아이콘
전 물론 의대증원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 생각하지만, 그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가슴속 깊이 의대증원을 원하는 고위공직자라면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사집단을 제압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사실 문재인케어, 의전원, 포괄수가제 등 의사들의 반발을 뚫고 강행된 정책들도 많습니다. 의사들이 이순신도 아니고 무슨 무패신화이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2월초에 한 것은, 정말 선거를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1년 중 정부가 가장 불리한 시기를 굳이 골랐으니까요.
데몬헌터
24/03/19 07:12
수정 아이콘
결국 디올백은 남았고, 거기에 언론,여론 탄압 막말-진압,경제 실정,수사은폐의혹이 추가됬다는 결론이네요.
lifewillchange
24/03/19 08:14
수정 아이콘
의대 말고도 마트 한번 다녀오면 심판 마렵긴 합니다.
Far Niente
24/03/19 08:50
수정 아이콘
이미 졌는데 gg 안치고 총선 전까지 버티는 중인 것 같네요. 결국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을 이길 순 없음.
본인 손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미래를 위해 파업하는 유일한 집단인데 이길 수가 있나..
여수낮바다
24/03/19 10:42
수정 아이콘
CCTV, 의전원, 문재인케어, 포괄수가제, 아무죄나면허취소 등등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정책은 많습니다.

CCTV처럼 의사가 무의미한 반대를 한 정책도 있지만, 의전원처럼 추진한 자들도 흑역사로 여기는지 사라진 것도 있지요
포괄수가제처럼 산부인과의 패망을 재촉한 정책도 있습니다(이거 추진한 분이 지금 핫한 박민수 차관님이고, 그 때도 정부가 다 따져봤는데 문제 없다! 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피눈물나는 호소를 묵살하고 강행했었습니다)

뭘 의사를 못 이겨요. 의사는 무수히 져 왔습니다.
결국 산부인과의 패망이 재촉된 정책이, 정말 국민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도 올바르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의전원 추진도 마찬 가지고요.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도 묵살된 적이 많습니다.
DownTeamisDown
24/03/19 08:58
수정 아이콘
사직의사 복귀 진료정상화를 위해 윤석열이 뭘 내주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내주는것 없이 이뤄내면 이득일수 있겠지만 그럴일이 없을테니 미루는 선택을 하는것 같습니다.
24/03/19 09:04
수정 아이콘
일단 어용언론들 이용해서 일제포격하면 한 2주 정도는 의도한 대로 가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는 거하게 헛발질해서 턴 넘겨주는 일이 반복 되는 것 같아서 선거 전주 전전주에 뭘 준비하고 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24/03/19 09:17
수정 아이콘
일단 총선 끝날때까지는 이런 상황 이어지는게 거의 확정이죠.
장관이 2000명도 얘기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 당장 그날 대통령이 '2000명은 바뀔 수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게 참....
걍 이번 의료대란은 모두가 패배하는 결말이 될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총선후에 얼마나 제대로 다시 쌓아올리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쌓는것도 못할것같은게 참..
여수낮바다
24/03/19 10:45
수정 아이콘
일단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이 사태 후에도 상당수가 복귀 안할 겁니다.
내년부터 지원자는 씨가 마를 겁니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70381651?mui=SPC119%7CWTP007%7C40%7C0137581
[내과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무리 상황이 잘 정리돼도 상당수의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내과 전공의는 10%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국 병원 전공의 수련책임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온 국민의 패배입니다.

뭐 대신 디올백은 잘 덮은거 같으니, 잠시라도 바가지 덜 긁혔을 윤대통령님께는 일시적이나마 승리일 수 있겠습니다.
내이랄줄알았다
24/03/19 09:1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의료만 망치고 선거도 패배한 최악의 선거전략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호머심슨
24/03/19 09:24
수정 아이콘
아직 남은 비장의 한수가 있겠죠.
24/03/19 09:55
수정 아이콘
(대비를 안한 티가 팍팍 나고 결정적 한방도 없지만) 판정승도 싫고 온전한 승리만을 원한다고 고집부리며 상황을 장기화시키는데 부정적인 시선이 늘 수밖에 없겠죠.
사람되고싶다
24/03/19 10:15
수정 아이콘
지도부를 초장부터 붕괴시켜버린 게 좀 많이 컸다고 봅니다.
아니 중도에 협상을하든 공식적으로 항복을 하든 전체를 끌고갈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들 개별적으로 '???' 하느라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됨...
24/03/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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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사사태가 꼬이는게 그거죠. 전공의 입장은 pgr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냥 단체의 지령때문에 사직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사직'이 되버리는 결과가 됐거든요.
즉, 개인의 판단결과라서.. 의대증원이 취소된다고 해도 전공의가 전부 복귀할지는 아무도 장담못하는게 문제죠.

거기다 일단은 명목상으로 재계약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재계약 안함/사직서 제출 이런게 법적다툼 요지도 충분히 존재한다는것도 참 ;;;
여수낮바다
24/03/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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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처럼 지도부를 집중타격해 초장에 승리하겠다는 전략이었나 봅니다.
첫 며칠엔 그게 먹히는 듯, 의협 회장은 런치고, 전공의협도 깨갱했었는데요.

각 12000명 전공의들 개개인의 합리적 판단으로도 사직이 나아 보일 정도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전공의 인생 개개인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 없이도 각자 다 사직을 한 거고, 그런 정책들이 사라지기 전에 돌아갈 이유도 각자 없습니다.

지금 개인 SNS에 의견을 쓴 것만으로도 '전공의들을 사주해서 단체행동 시켰지!'라며 의협 지도부를 소환하고 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단체로 조직을 합니까.
우리아들뭐하니
24/03/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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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책사라져도 안돌아가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버렸는데요.
뭐 수련전공의 강제한다면 하면되는거고 그러면 오히려 면허없는 상황에서하는거라 부담도 덜하죠. 수련동안은 자기가 진료도 할수도 없고 모든걸 위에서 책임져줄꺼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4/03/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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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면허+면허갱신제를 굴리면 TO는 채울 수 있습니다.
진료면허로 전문의 되고, 전문의 면허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자기 면허분야에서 일해야 갱신되게 제도를 짤 수 있으니까요....
우리아들뭐하니
24/03/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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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갱신을 어떻게 할꺼냐는 말이죠.
일년에 환자를 일정수이상 봐야한다? 재시험을 쳐야한다? 어떤 기준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강제로 하는것과 자진해서 하는건 차이가 있는 법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3/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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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공 전문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느냐를 조건부로 갱신하는거죠.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영역에서 일한다면 임상활동을 하고 있는것을 기준으로 갱신하고요.
필수의료영역에 사람이 없는데 비전공분야나 미용성형에서 일하라고 내준 면허가 아니니까요.

강제로 하는것과 자진해서 하는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라도 하는게 없는 것보단 무조건 더 낫죠.

이미 망했고, 아무도 지원안한다고 하면 강제로 채울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우리아들뭐하니
24/03/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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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전문의 면허고 지금 전공의들은 그냥 전문의 안하고 GP로 나간다는건데...
일반의 GP 면허를 없애고 전부 전문의 면허로 채운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소독용 에탄올
24/03/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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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전문의 지원자가 없으면 채워야 하니까요.
수련을 일원화, 의무화 해서 지금 일반의는 가정의나 주치의 과정으로 바꾸어서 전문의 면허만 남겨야죠.
24/03/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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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철수 아저씨 저 발언은 진짜 궁금한게, 2천개가 더 생겨도 거뜬할만큼 피부과의 수요는 무한한건가요?
바람돌돌이
24/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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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가 없죠. 미용GP는 시장에 100-200명만 갑자기 나와도 급여가 크게 내려가죠.
도롱롱롱롱롱이
24/03/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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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2000개가 생기면 피부과는 싸지겠네요.
24/03/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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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개가 아니라
피부과부족수요+500 이렇게 증원해야죠.
내년엔아마독수리
24/03/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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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지르기 치고는 너무 일찍 지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가지 이슈가 한 달 이상 가기 쉽지 않죠.
JP-pride
24/03/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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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최신여론조사에서는 의대증원찬성이 70~80프로입니다. 찬성규모도 2000명이상이여야한다가 제일 많구요.
24/03/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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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73129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네요. 대화와 협상을 할 듯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를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2000명 증원은 총선용 졸속 정책이며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표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의료계와 법조계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법조계도 의료계를 이기기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수낮바다
24/03/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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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그동안 무수한 패배를 해 왔습니다.
의전원은 안된다 반대했으나 묵살되고 강행되었고, 포괄수가제 안됩니다 그대로 하면 산부인과 다 망해요 했으나 박민수(현차관) 등이 그때 강행하며 정말 산부인과는 망조에 든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반대했으나 지지율 70%를 넘나드는 그 분께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가능한 법이 의사의 반대와 상관 없이 통과되었는데, 당연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천인공노할 범죄를 때려잡는데 쓰일줄 알았던 이 법은 이제 정부 명령에 불복하면 면허를 뺏겠다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동안 많은 패배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패배 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요.
24/03/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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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낮바다님께서 PGR에 써주시는 글과 댓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어 말씀드리지만 무수한 공격, 때로는 억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항상 의사들이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법조계, 특히 검사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기도 했고,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권한을 빼앗기기도 하였으며, 형사사건에 대한 승소보상이 불법화되면서 미래 먹거리에 제약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령을 통해 핵심 분야 수사권을 나름 잘 방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률이 꽤 높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의 핵심 이해관계는 의대 증원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승률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겼고, 이번 정부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현재 사안에서 의사가 이기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흐름에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늘 패배해왔으나 이번에는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기고 말겠다는 사명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수낮바다
24/03/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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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신이 매우 부족한데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들은 지금 매우 악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도 의사들 스스로 많이 제공했고요.(용접이나 농사를~ 같은 말은 대체 왜 하는 걸까요. 뭐 잘못한게 이것뿐은 아니죠 흑흑) 공감은 고사하고 욕만 먹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자부심과 사명감이 선택에 있어 중요한 바이탈과들에겐 더 그만두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강제로 노예노동의 현장으로 복귀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실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이긴 몇 안되는 경우는, 전공의와 학생들까지 일치단결해서 나섰을 때입니다. 모래알 같이 단합 안되는 의사들이, 교수 전공의 개업의 봉직의 병원장급 등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갈리고, 거기서 또 열몇개의 전공과목과 일반의로 갈리는 의사들이 이렇게 뭉치게 만들 정도로 큼직한 사건일 때나 의사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올백케어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 가장 큼직한 사건입니다. '제발 반드시 꼭 파업을 해 줘!' 수준으로 각 잡고 던진 폭탄입니다.
이전 글에서 썼듯이, 저라면 이렇게 안했을거 같습니다. 더 부드럽게, 국민피해도 없거나 최소화 하면서 의대증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능하게 일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이 이번에도 질 거라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증원은 막아내겠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스스로의 자긍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독기품은 정권에 의해 이런저런 추가 타격을 입고 어차피 손해를 또 볼 겁니다. 역시 패배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역시 국민이 볼 겁니다. 이번 사태로 필수의료의 명맥이 작살날 겁니다. 전 진심으로 두렵습니다.
여수낮바다
24/03/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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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사들은 정부에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약분업을 하는 대신 정원감축과 수가인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수가는 슬그머니 다시 내려갔습니다.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며, 정부는 의료보험료 매년 2.8% 인상을 약속했고 국비지원 30%를 약속했습니다. 물론 둘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킨건 이명박 박근혜 때 아껴둔 재원 10조를 헐어서 문재인케어에 쓰겠단 것 뿐이었습니다.
2020 의정합의 때도 정부는 의사와 협의해서 열린 태도로 결정한다 했으며, 일방적으로 증원을 통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헌신짝처럼 약속을 버렸습니다.(가끔, 다른 직역은 협의 없이 정한다는 말이 보이는데, 정부가 협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걸 어긴 겁니다.)

이러고선 지금 정부를 믿고 다시 일하러 나오라고 전공의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필수의료살리기 좋은 것들은 추진, 고려, 협의 이러고 있으면서, 재원마련조차 안하면서 의대증원만 속도감 있게 온갖 위헌적 무리수를 강행하며 초스피드로 하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어 달래요.

2020년에,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막 문재인 정부가 확실한 패배를 할 타이밍에 최대집 당시 의협이 섣불리 먼저 협상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최대집 등이 의대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복귀해 버리는 바람에, 의대생들은 이 후 문재인 정부의 뒤끝성 공격에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대생들이 지금 전공의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의협을 믿지 않습니다.
교수들도 믿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은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조차 정부와 어떻게든 협의하려는 거라며 안 믿습니다.
대부가 계속 인용됩니다. 화해를 권하는 자가 배신자다.
허접한 사탕발림은 그래서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는 초반에 윽박지르기용으로, 지도부에게 구속 면허취소 등을 겁박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할 지도부가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말 각 개개인 인생으로 봐도 차라리 사직하는게 나을 정도로 디올백케어가 싫기에, 각자 사직을 한 것입니다.
이걸 다시 돌아오게 할 협상 창구는 정부가 날려버렸습니다. 집단행동을 인정하는 순간 구속 위기인데 누가 협상에 나섭니까?

또한, 단순히 밥그릇용으로 참전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인기과 전공의들과 달리,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정말 진짜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에도 대댓으로 많이 썼지만, 내과학회 피셜로는 10% 정도나 돌아올거 같다고 합니다. 제 주변 교수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다들 정말로 마음이 떠나서, 이 사태가 끝나도 안 돌아올거 같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라고 윽박지르고나 있으니, 되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누구 디올백을 덮자고 온 나라의 필수의료를 말아먹어 버린 희대의 삽질로 기록될 겁니다.
이 사태 이전까지 OECD 최정상급 수준이던 대한민국 의료는, 이제 망했습니다.
24/03/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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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희 후배 내과 전공의들한테 물으니,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친구들이 절반은 됩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필수 의료 안 한다고, 편한 거 한다고 하는 그런 과들 다 냅두고, 결국 지금 와서 잡아 가두고, 와서 일하라고 윽박지르는 건 결국 필수과 애들이거든요. 솔직히 지금 성형외과, 피부과 전공의 돌아온다고 환영이나 할까요? (인턴 잡부로 쓰긴 하겠다만...)
이거 계속해봤자 진료 유지 명령 맞고 끌려 다니는 미래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공보의, 군의관 들도 가만히 보면 필수과 했던 애들만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만 돌아오면 아시다시피 남은 애들 나가는 건 시간문제죠....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정원 늘리면 피부과로 다 가서 거기가 포화되면 남는 애들이 필수과 한다고 누군가가 그랬죠.
축하합니다. 1단계는 성공하신거 같습니다.
여수낮바다
24/03/19 13:58
수정 아이콘
'정원 늘리면 피부과로 다 가서 거기가 포화되면 남는 애들이 필수과 한다'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기초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널리 퍼뜨리고 주장한 일반인들이 사실 공범입니다. 여기 PGR에도, 펨코에도, 블라에도 여기저기서 다 보이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성경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친 유대인들이죠. 정말로 '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에 해당됩니다. 전 예수님이 아니라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수의료가 아작난 결과가 보일 때마다 소환해서, 너네 때문에 망했다고 꼭 다시 일러주고 싶습니다.
돔페리뇽
24/03/19 14:16
수정 아이콘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가 부족하게 됐다는 대통령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소독용 에탄올
24/03/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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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없으면 수련면허/진료면허, 수련일원화, 면허갱신조건으로 강제로 채우겠죠....

정치는 못하셔도 그런쪽으론 잘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여수낮바다
24/03/19 16: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조치로 내과 소아과 흉부외과 의사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부족한건 단순한 각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냥 각과 전문의는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지방 소도시만 가도 사거리에서 고개 휘저으면 각과 전문의 간판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부족한건, 해당과에서도 최고수준으로 기량이 높아진 의사들입니다. 심지어 이왕이면 이들을 지방에 배치하면 좋다고 합니다. 고도의 능력, 지능, 성실함은 물론이고 사명감과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엔 충분하진 않으나 꾸준히 배출되던 사람들이고요.

선생님께서 반복해서 주장하시는 그런 옭아매는 억압적 조치로는, 밀려밀려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피과에나 가야겠는 사람들로 머리수 채우자는 전략으로는, 그냥 소도시 사거리에 개업한 평범한 전문의 조차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 탈주만이 답이다'라는걸 더 강하게 웅변하는 조치들이네요. 더더욱 레이져 뿅뿅 일반의를 해야겠다는 이유만 잔뜩 늘려주는 조치들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정원 늘리면 피부과로 다 가서 거기가 포화되면 남는 애들이 필수과 한다'같은 인식을 가진 정부나, 그 발상에 입각해서 주장하는 일반인 공범들이, 이제 닥칠, 아니 이미 닥친 필수의료 사망의 책임자들입니다.

소독용 에탄올님께서 그런 공범이 안되시길 빕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3/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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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소아과 흉부의과 의사가 지속적으로 생기죠.
지방 소도시 사거리에 학과 전문의 간판을 단 병원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더 쉽고요.

해당과에서 최고수준으로 기량이 높아진 의사는 정부에 실망해서 이미 안나오는 상황 아니던가요?
그동안의 상황은 지금 충돌로 이미 변해버렸고, 남은건 현재 상황을 외견상으로 수습하는 일 정돕니다.

옭아메는 억압적 조치로 밀려밀려 어쩔수 없이 가야하는 사람으로 머리수를 채우면, 소도시 사거리에 개업한 평범한 전문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범이라는건 평균이나 중위값이고, 배출되는 의사상황에 맞춰서 조정되니까요.

저는 레이져 뿅뿅 일반의는 그런 면허가 없어서 못하게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없는데 레이져 뿅뿅 일반의를 할 수가 없죠.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이미 망했고, 현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외형적으로라도 유지하려면 면허를 쪼개고 통제를 강화해서 머리수를 채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같은 정책쟁이들은 공범이 아니라 종범이나 시체청소부 같은 일 밖에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대응방식이 "시체를 치우는"일이고요....
필수의료가 이미 죽어버렸으니 시체라도 치워야죠.
여수낮바다
24/03/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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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소도시 사거리에 개업한 평범한 전문의 조차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방점을 찍은건 여기서 “어렵습니다”인데 말이죠

그리고 정부가 들쑤시지만 않았다면, 공범들이 환호하지만 않았다면 “최고수준의...” 의사들도 계속 꾸역꾸역 나왔을 텐데 말이죠

정책을 다루시는 분인데, 공무원이라 명령에 복종해야 하시는 상황이라면, 이해합니다. 어쩔수 없으시겠네요.

시체는 이제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일단 매출이 급락한 대학병원들은 계속 세금지원해서 살리십니까? 가능은 합니까? 매월 얼마씩 돈이 필요할지 계산이 되었나요?
이제 면허정지하며 3개월이 아니라 1년은 전공의 없이 버티잔 거 같은데 1년 후까지 살아남을 병원이 몇개나 될까요? 혹시 무슨 정책으로, 아니 돈으로 이걸 살리는지 아시나요? 유전이 여러개 발견되도 어려울거 같은데요;;
소독용 에탄올
24/03/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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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들어낼 전문의가 평범한 전문의가 되는겁니다.

최고수준의 의사는 이미 안나올거라고 하신것 아닌가요.....
충돌이 현실화 한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걸 전제한 이야기죠.

상종같은 수련병원들은 적자누적되다가 못버티면 순차적으로 공적자금 투입해서 지원하고 구조조정 하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도입을 계속 요구해온 중증도 기반 전원과 1, 2차병원에서의 스크리닝을 강화할 예정이기도 하니까요.
이 방식을 계속 굴리면 상종규모가 현재수준이나 계획된 확장 수준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규모를 조정해야죠.
면허관리 강화로 의사 임금을 절감하면 의료원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대정원 규모랑 수가 부분을 제외하면 필수의료 패키지의 나머지 부분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응은 의료정책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에 자주 나오던 내용들입니다...
망하는 상종 등 수련병원을 정부가 공적자금 넣는 조건으로 인수해서 공공의료공급을 채우면 1, 2차는 민간 격오지랑 상종은 공공의료가 담당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이 방향으로 가는데 자원을 투하하는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여수낮바다
24/03/20 16:03
수정 아이콘
더는 개멋진 의사들이 배출 안될거란 거 빼곤... 괜찮네요.

다만 재원이 문제입니다. 망할 병원들을 다 공공의료로 사들인다는 계획은 가능만 하다면 정말 좋은 웅장해지는 계획입니다. 전 삼성이 다 사서 삼성 계열 브랜치가 되려나 했는데 정부에서 정말 사들일 수만 있다면 좋긴 하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3/21 15:06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망한거 주워담는거라 단기간에 멋진 의사까지 바랄순 없죠....

병원 인수하는게 쓰려면 쓸수 있을 돈이긴 합니다만, 안쓸것 같다는게 문젭니다.
능력은 있는데 의도가 없어 보여서요....
그리움 그 뒤
24/03/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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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 피지알 회원분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참 많지만 참고 있습니다.
해봤자 서로 기분만 상하고, 의견은 똑같이 평행선을 그을 거라서요.
24/03/19 15:44
수정 아이콘
현재의 중장년층까지는 그래도 버티겠지만 그 아랫세대는 진짜 망했죠.
안그래도 골짜기가 깊어서 V자는 안 바래도 U자로 반등해야하는데 마지막을 손수 끊어주시는 바람에 L자로 끝났습니다.

의사들 싸가지 없다고 사이다를 외치면서 당장 면허정지,취소,구속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된다쳐도 그걸 보고 기피과로 가고 싶어할까요.
간다쳐도 그 안에서도 기피되는 세부 분과들을 누가 갈까요.
소독용 에탄올
24/03/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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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가 없어서 필수소요를 못채운다면, 소요에 맞춰 면허를 쪼개서라도 채울겁니다.....
24/03/19 16:05
수정 아이콘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게 개혁이 아닌 개악같아서 그렇죠.
병역회피하면 징역보내듯이 기피과에 강제로 가서 진료하게 만들고 아니면 면허박탈하게 하는게 지금보다 좋은지 모르겠고
그게 기피과 학회에서 제시한 문제해결방식보다도 나아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면허 숫자만 채울뿐이지 정부가 직접 병원 운영해서 자리 만들 생각은 없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 면허 늘어나봤자죠.
소독용 에탄올
24/03/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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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질러서 지원도 안한다는 상황에서 숫자 채우는 경로니까요.

지금 상황은 충돌로 마음이 돌아서서 필수과 지원자가 없을거라는 상황입니다.
강제로 선택해서 가서 진료를 받는 상황이 당연히 지금상황보다는 낫죠.

대안적인 경로가 더 높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황에서 기피과 학회에서 제시한 문제해결방식을 실현하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처럼 충돌이 표면화 해서 불신으로 못믿는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 자체가 아니죠.

이대로 충돌상황이 유지되면 수련병원 망해서 정부가 직접 병원 운영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될겁니다. ....
여수낮바다
24/03/19 16:11
수정 아이콘
당장 이번 조치로 인해 바이탈과들은 몇년치 전공의의 상당수를 상실하게 됩니다.
올 겨울, 내년부터 레지던트 1년차로 어느 과에서 일하면 좋을까 저울질할 인턴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과에 쓰는건 자살행위입니다.
10명이 하던 일을 2-3명이 해야 하니까요.

윤석열이 갑자기 개심하여 '아 틀린 주장을 내 귓가에 부어 넣어 내 정신을 혼탁하게 한 공무원들을 모두 경질하고 의료계에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물론 가능성 없죠)면서 온갖 디올백케어를 중단한다 해도, 이번에 나갈 바이탈과 전공의들 중 많은 수가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더 강공책만 할 거고, 더더욱 돌아올 전공의는 줄어듭니다.

이렇게 한번 인원이 빠지면, 이제 고착화되는 거죠... 몇년 후 누군가 용기를 내어 가고 싶어지다가도, 엄청난 업무량을 보고 기가 질려 안 가고 싶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주장한 사람과, 이것에 박수친 공범들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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