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추진하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헌재가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인데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이고요. 일단 한 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 절차는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의 선고가 언제 이루어 지게 될 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