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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28 22:35:17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도둑질한 아이 사진 게시한 무인점포 점주 벌금형
"포켓몬 카드 훔친 아이 찾아요"…사진 게시한 무인점포 점주 '벌금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86042?sid=102

어떤 아이가 무인 문방구에서 2만3천원 상당의 피규어와 포켓몬카드 11장을 훔쳤답니다.
주인은 아이 얼굴이 나온 훔치는 CCTV 사진을 점포 출입문에 게시했는데,
이 사건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걸리게 되었고,
해당 점포 주인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전 이 기사에서 크게 2가지의 논의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도둑질로 피해를 본 점포 주인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묻는게 합당한가
두번째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문방구에 무인점포가 합당한가

첫번째는 사실 큰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을 발견했으면 경찰에게 CCTV를 보여주고 해결하려고 해야하는게 바른 해결방법이니까요.
점포에서 도둑질하는 아이 얼굴을 특정해서 보여주는 것은 잘못이겠죠.
그럼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까지 가는게 맞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판사님이 선고를 하셨다는 생각은 합니다.

전 두번째가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게시물을 적게 되었습니다.

무인점포는 전부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치안 행정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인점포의 경우 미국에서 실행해서 말이 많은 일정 금액의 도둑질까지는 경범죄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죠.

거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 문방구라는 특수성도 있어 보입니다.
문방구 위치가 학교 앞이라는 정보는 기사에 없었지만 도둑맞은 물건이 피규어와 포켓몬카드인 것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위치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인점포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절도는 절도고,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고, 공권력 낭비는 또 별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도 제한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담배나 술,유흥 같은 업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자제력을 시험하는 무인점포도 그 업체에 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 최소한 초등학생은 유해업소에 무인점포도 포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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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도피중
24/03/28 2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희 쪽은 중1들이 뭐라하냐면 좀 '나간다'는 애들은 일부러 돈 안내고 집어들고 먹고 나온다고. 그냥 보통 애들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 200원짜리 과자 그냥 하나 집어오는게 점점 당연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앞에서 애들은 경찰차 오면 휘파람불고 세레머니하면서 타고 가는데 첨엔 기가 차다가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군요. 여름이면 맨날 초등, 중학생들이 우르르 모여 아이스크림 윈도우에 누워있어서 그냥 안가게 되기도 하고.
맨날 난리인데 운영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초등하교길에 있는 무인가게는 주차타워와 함께 대놓고 범죄온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오갈데 없는 애들이 새벽에 삼삼오오 거기 앉는 꼴을 늘 보다보니.
은때까치
24/03/28 22:59
수정 아이콘
무인점포 관련 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방법 대책이 없는 점포는 허가해주지 않는걸로...
24/03/28 23:01
수정 아이콘
무인점포가 많아 지니까 좀 그렇긴 하더군요.
종말메이커
24/03/28 23:01
수정 아이콘
좀더 자구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죠... 저도 집앞 길거리에 돗자리 깔고 중고물건 놓은다음 구매를 원하시는분 계좌에 입금하세요 써놓고 방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맘대로 집어가면 cctv로 찾아서 도둑이라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닉네임바꿔야지
24/03/28 23:04
수정 아이콘
이거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 못 들어오는 거랑 똑같죠. 물론 당연히 가정교육을 잘해서 무인점포라도 도둑질 안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청소년에게 그런 고민을 안겨줘선 안되죠. 그냥 성인 될 때까지 그런 욕구가 생길만한 상황에 놓이지 않은 체로 성장해서 당연히 안하는 걸로 교육 되는 게 맞는 거죠.
시라노 번스타인
24/03/28 23:08
수정 아이콘
유흥업소처럼 학교 주변에 무인 점포를 설치 안하게끔 하면 되죠.
cctv가 있다고 점포 내에 안내 사항이 많음에도 절도를 한다는 것은 절도자가 문제인거죠.
(아닌 매장도 있긴 하지만) 무인으로 운영함으로서 인건비가 줄어들어 그만큼 상품 단가가 상대적으로 편의점보다는 낮죠.

무인점포의 갯수가 법 제정을 할만큼 많은 숫자이고 그것을 위한 연구 과정 등이 들어가야 하는 가는 아직 의문입니다.
학교 앞에는 설치하지 말자 라고 여론이 모아진다 하더라도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 대표, 국회의원, 정부 등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하니깐요.
아직까진 현재의 행정력 낭비보다 무인 점포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행정력이 더 든다고 보는 편입니다.
일면식
24/03/28 23:11
수정 아이콘
동네 민도 수준 알아보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무인점포 운영상태 보는거죠.
무인점포가 많고 좌물쇠 안 채워져 있으면 민도 상급 동네입니다.
레드빠돌이
24/03/29 10:20
수정 아이콘
애초에 무인점포를 만들 생각조차 못 하는곳도 많죠
24/03/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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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허가라는게 규제인건데 허가의 주체는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현 공무원 체계라면 불가합니다.
24/03/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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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뢰도 무형의 자본인셈인데 저런 무인점포가 운영되려면 필요한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을 잃어가고 있다. 라는 생각에 씁쓸하군요.
24/03/29 00:34
수정 아이콘
준법정신 이런쪽은 한반도 역사상 지금이 최고일 것 같은데요…
저 어릴때 동네에 무인점포 있었다고 생각하면… 크크
청소년을 상대로한 무인점포라는게 높아진 시민의식으로도 감당이 안되는 사안인거겠죠
24/03/29 08:09
수정 아이콘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도둑 유스 양성과, 치안공백등을 유도하기위한 바늘도둑 실습소를 만들어야 한다면, 무인점포보다 좋은걸 생각하기 힘듭니다.
사회적 신뢰라는게 허공에서 생겨나는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면 혼나고 하면서 수정되는건데 무인점포가 그 기반을 박살내고 있는거죠.
무인이 아니라 치안 인력을 무급 알바로 사용하는거라 수도세 아끼려고 공중화장실에서 물훔쳐다 장사하는 식당하고 다를게없죠.
MovingIsLiving
24/03/29 08:41
수정 아이콘
무인점포는 인건비와 경비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도덕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은 무인점포에서 하나 집어 가고 싶은 마음을 참기 힘들죠.

제가 수십개 나라를 가봤는데 미국,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인점포는 "마음껏 가져가세요"가 될겁니다. 그나마 한국의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무인점포가 존재하기라도 하는거죠.
미고띠
24/03/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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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의 주수입원이 합의금이라던 루머도… 물건은 도둑질땜에 또이또이고..
아델라이데
24/03/29 00:48
수정 아이콘
본문에 동의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덜 성장해 있는데, 학교주변에 아이들 한놈만 걸려라고, 덪치듯이 잔뜩있는 무인점포는 아이들한테 해악이죠... 무인점포주들중에 아이들이 몰래 가져간걸 아이들 부모한테 고소미 먹여서 그 합의금을 주 수입원으로 가져간다는 글도 많이 봤구요. 이게 양아치짓과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최소한 학교로부터 일정거리이상 떨어지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24/03/29 01:35
수정 아이콘
그래도 언젠간 결국 무인 시스템이 정착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인간이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밀리어
24/03/29 01:57
수정 아이콘
무인점포가 느는 동기는 알바를 쓰는것보다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일겁니다. 만원 가까이 되는 최저임금을 생각하면 이해될만도 하지요.

그런데 절도를 하는 이들은 10대가 대다수라 건당 만원이하의 소액절도에 경찰이 출동하지만 잡아봤자 어차피 처벌도 쉽지않은데 이런거 하나하나를 다 신고하는데요 (심지어 근처에 순찰 돌아달라고 요청도 한다고..)

경찰 행정력낭비와 치안공백으로 이어지면 진짜 경찰이 필요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게 문제입니다.

전 무인점포에 불만있는 분들도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는것같고 운영하는 분도 인건비 절감할려니까 하는게 이해되서 황희정승모드인데요.

업주들도 최소한 무인점포 출입에 인증을 강화하는 수고는 들여야한다 싶네요. 아이들과 경찰과 업주 모두를 위해서도 그게 맞는거같고 여론이 호의적이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Polkadot
24/03/29 02: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무인 점포 자체가 경찰력에 빨대꼽고 인건비 아끼는 개짓거리인데 전 아예 밤 10시 이후 장사 못하게 막는 등 강경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24/03/29 06:41
수정 아이콘
무인점포가 느는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사람을 써서 장사를 해서는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압니다. 무인점포를 하면 도둑으로 잃는 물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사람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걸 경찰력에 빨대꼽고 인건비 아끼는 개짓거리라고 하기에는 그 분들이 장사해서 남기는 금액이 놀랍게 적을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분들도 다 세금내고 장사하는 겁니다. 세금이 경찰력을 유지하는데에도 쓰일 거구요.
차라리 세금도 안내면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가 더 경찰력에 빨대꼽고 돈 번다고 하는 것에 가깝겠지요.
24/03/29 08:17
수정 아이콘
세금 드립은 신박하네요
유인점포보다 유의미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가 봅니다
무인점포세라도 신설해야겠네요
24/03/29 08:25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신지...? 같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은 경찰력 유지에 같이 사용될 겁니다. 세금이 아니면 뭘로 경찰력을 유지할까요?
적어도 경찰력에 빨대 꼽고 인건비 아끼는 개짓거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24/03/29 08:32
수정 아이콘
호의에 기대어 돈을 벌고 싶지만
둘리 취급은 싫다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24/03/29 09:26
수정 아이콘
개짓거리보다는 둘리라는 표현이 사회 일반적으로 널리 용인되는 표현인가요.
24/03/29 09:57
수정 아이콘
저도 세금 내니까 내 세금을 낭비시키려는 업종에 한마디쯤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24/03/29 12:35
수정 아이콘
일단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세금도 안내면서 장사하는 노점상이 훨씬 경찰력에 빨대꼽고 돈 버는 것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상하게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은 볼 수가 없네요. 노점상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24/03/29 13:27
수정 아이콘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그다지 믿지 않으시나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 노점상 신고하면 처리해줍니다
24/03/29 18:14
수정 아이콘
네?! 님// 제가 언제 견물생심을 믿지 않는다고 했지요? 물건을 훔쳐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비슷한 말도 한적이 없는데요?

구청에 노점 신고하면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현실을 잘 모르신다고 하겠습니다.
24/03/29 08:35
수정 아이콘
같은 세금을 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누군가만 경찰력을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세금]이라고 언급하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건 몰라서 묻는건데 점주는 무인점포에서 왜 일 안하나요? 수입이 충분하지 않고 무인점포를 여러개 돌리거나 투잡을 뛴다면... 본인의 편익을 이용해 사회적비용(경찰력 낭비, 신뢰시스템 저하)등을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것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4/03/29 09:25
수정 아이콘
누군가가 경찰력을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국 경찰이 무인점포에서 도난 사고 있다고 인력을 동원해서 다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닌데요.
24/03/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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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겪었는데 cctv 보고 있다가 바로 경찰에 전화하더라구요. 심지어 절도도 아니었고 밤 10시 넘어서 지나가던 취객을 신고하던... 경찰 왔구요 cctv 보더라구요
24/03/29 12:43
수정 아이콘
그건 오히려 다른 경우라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밤 10시 넘어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면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많이들 언급하는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이 1, 2만원을 훔쳤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24/03/29 12:46
수정 아이콘
난동이 아니고 가게 밖 몇 미터 거리에(엄밀히 따지면 점포구역 밖) 잠들어 있었어요. 어쨌거나 주인이 그 시간에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경찰 부른거란 건 빼박이죠. 유인점포라면 그냥 점주가 나와서 취객 깨워서 보냈을 걸요? 근데 경찰차를 출동시킨다? 무인점포 점주들은 이게 상습이고 좀 더 나가면 이런저런 핑계대서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합의금 받아내죠. 그래서 행정력 낭비라는 겁니다
24/03/29 18:13
수정 아이콘
새님 님// 제가 보기엔 특정한 사건을 지나치게 일반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특정한 사건은 유인매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진상 손님은 오늘도 수많은 유인 매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고, 그에 대응하는 업주들의 때로는 과도한 대응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24/03/29 08:55
수정 아이콘
개짓거리는 너무 심한 말이지만, 경찰력에 빨대 꼽고 인건비 아끼는건 맞는 말이죠.
24/03/29 09:29
수정 아이콘
경찰력에 빨대 꼽는다 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뢰에 기댄 사업모델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한 한국 경찰이 무인 점포 신고를 다 해결애 줄만한 여럭이 되는 기관은 아니고요,
이렇게 무인 점포가 늘어나는 경우 사회 신뢰를 유지하고 위한 치안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4/03/29 09:40
수정 아이콘
결국 빨대 꼽았다는거 아닌가요.
사회적 신뢰는 무료가 아니에요, 무인점포는 거기에 무임승차 한거고요.
24/03/29 12:26
수정 아이콘
쿠팡은 한국 사회에 깔린 도로망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쿠팡은 한국 사회에 빨대를 꼽은 건가요?
당연히 도로망과 인터넷은 무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쿠팡이 거기에 무임승차한 걸까요?
24/03/29 14:01
수정 아이콘
전혀 맞지 않는 소릴 하고 계시네요.
쿠팡에서 본사 보안에 경찰력 동원 하던가요?
억지부리지 마세요.
24/03/29 18:07
수정 아이콘
코야 님// 사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것은 제가 처음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유력 정치인이 많이 하던 얘기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이 워낙 억지를 부렸다고 생각했던 미국 유권자가 많았는지 요즘엔 별로 인기가 없는거 같더군요.
그건 그렇고 무인점포 때문에 한국 경찰들이 요즘 아무일도 못한다면서요?
소이밀크러버
24/03/29 12:07
수정 아이콘
비일반적인 사람도 많은데 사업주가 그걸 대비를 안하잖아요.
사회 신뢰를 믿으면 경찰부터 없어도 되죠.
24/03/29 12:27
수정 아이콘
사업주가 대비를 안해서 손해가 생기면 그것은 사업주의 책임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업주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걸겁니다.
소이밀크러버
24/03/29 12:55
수정 아이콘
어떤 의견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만 그런 손해 감수하기 싫어서 신고하거나 저렇게 사진 붙이는 사업주가 있는데 말이 안되죠.
24/03/29 18:09
수정 아이콘
소이밀크러버 님// 보통 저는 저런 기사를 보면 아 요즘에 무인점포에 사진을 붙이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구나 생각하기 보다는
세상에는 확실히 특이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사바나
24/03/29 09:26
수정 아이콘
같은 세금 내는데 누구는 주인이 직접 자리를 지키고

반대로 다른 누구는 왜 경찰한테 외주를???
24/03/29 09:27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가정이 이상합니다.
무인 점포가 경찰에 외주를 주는 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국 경찰이 그렇게 한가한 곳이 아니던데요.
사바나
24/03/29 10:02
수정 아이콘
한가한 곳이 아닌데 저런 초등학생이 도둑질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놓고
일이만원 짜리 없어졌다고 수사 요청하는걸 비판하고 있잖아요
24/03/29 12:29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이 도둑질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건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요,
초등학생을 위해서 도둑질 하기 힘든 점포만 초등학교 근처에 있어야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무인점포를 무슨 유해업소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이만짜리 없어졌다고 수사 요청한다고 한국 경찰이 다 들어줄리가 없습니다.
레드빠돌이
24/03/29 09: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범죄를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것이 경찰력에 빨대 꼽는거죠.

단순히 무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예방에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입니다.

프렌차이즈 무인편의점은 출입시 신용카드나 출입 인증을 받도록 하지만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의 경우에는 출입 자체가 자유롭죠.

인건비가 비싸서 알바를 고용 못 하겠으면 최소한의 출입 시스템이라도 갖추어야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없애버리면 폐수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정화시설을 달지 않는꼴이죠
24/03/29 12:31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하는 곳입니다.
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출입시스템을 갖추지 않아서 도둑맞는 물건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 경찰이 그런 일이만원 없어진 걸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모든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닌데
근거도 없이 왜 그런 사업주들이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레드빠돌이
24/03/29 13:15
수정 아이콘
범죄예방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니깐 왜 세금타령하시죠? 집에 도어락 세금으로 설치하세요?

왜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 사업주 책임이 아닌걸 보시죠? 책임여부를 따지는게 아닌데요?

경찰이 수사를 하든 안하든 신고 자체를 안 받는게 아니죠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수사를 해야할지 말지 결정하고 통보하는것 또한 경찰행정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24/03/29 18:11
수정 아이콘
세금타령이라니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세금이야말로 인간사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일단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명제 자체가 성립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경찰이 그정도 사건으로 마비가 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요.

솔직히 이건 경찰력 낭비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면에서 다들 버튼을 누르시는 거 같습니다.
24/03/29 2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google.co.kr/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5226869
[최근 전국적으로 무인점포가 많아지면서 경찰이 속을 끓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서울 한 지구대 경찰관은 “1000~2000원 짜리 소액절도 사건 신고가 늘고 심지어 2시간마다 가게를 순찰해달라고 요구하는 업주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이게 낭비가 아니라구요?현직 경찰들이 경찰력 낭비라고하는데 경찰력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4/03/30 13:45
수정 아이콘
경찰들이 그런 요구를 들으면 다 들어주나요? 정말 그런다면 그것은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03/30 14: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직경찰 말이 경찰력낭비가 맞다는데 님근거는 님생각만(근거도 없고)이라면 주장이 빈약하죠
설령 요구사항 중에 70프로만 들어준다하더라도 무인점포가 아예없는거보다 경찰력 낭비인거죠
경찰력이 들어가도 백프로 요구를 들어주는게 아니라면 낭비라고 불러서는 안된다는게 뭔말인지...막상 현직경찰당사자들이 하는말도 근거없이 부정하시네요
24/03/30 14:23
수정 아이콘
자경 님// 보통 이런 기사는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당연히 현장 경찰 중에 어려움을 느낀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경찰이 순찰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도 않고 한두번 들어주다가 말더군요. 이런 인터뷰보다는 객관적으로 경찰력이 무인점포 때문에 낭비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무인점포가 등장한 후에 경찰력의 낭비로 인해 지역 범죄율이 의미있게 증가했다거나 하는 통계가 있으면 받아들일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댓글에도 달았지만, 저는 이 사안은 무인점포가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그렇게까지 큰힘을 가진 사업체들이 아닙니다. 아마 초기에는 경찰이 새로운 요청이고 하니 신경을 쓰겠지만 만약 무인점포가 늘러난다면 경찰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 거고 무인점포들은 사적인 경호를 고용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무인점포는 현실을 모르는 최저임금 상승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찰력 낭비를 가져올 일은 없을 거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않은 다른 방향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댓글을 많이 쓰게 된 이유는, 이상하게 무인 점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분들은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의 자영업자 현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저임금 상승에도 관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4/03/30 14: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라민 님// 좀 어거지쓰시는거같은데

https://cm.asiae.co.kr/article/2023071815305571978

[최근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는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무인점포 절도 사건급증에 신고안된 소액절도는 더많을거같다는데 그래도 님생각엔 그저 아니다하실건가요?? 무인점포로 인해 절도 사건급증이 되었으니 그만큼 그걸 처리하는 경찰력이 낭비되는게아닌가요??
걍 난 그렇게생각한다 말구요

기사에보면 68프로쯤 검거된다는데 그건 경찰력 낭비가 아닌가요??설마 100프로 검거가 아니니 경찰력 낭비가 아니다라고하실건 아니죠??

장난전화에 대해서 백프로 경찰이 출동은 안할텐데 그러면 장난전화는 경찰력 낭비사유가 아닌가요?
24/03/3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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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님// 전혀 억지를 쓰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인 점포를 창업하는 사람들은 더이상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무인 점포를 열었을 거고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느 정도 절도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현재까지 무인 점포 운영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력과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무인점포 증가세를 볼 때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난전화 예를 드셨는데 장난 전화가 경찰력을 낭비하는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난전화를 막기 위해
일정 나이 미만은 전화를 쓸 수 없게 하거나 전화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는 '어느 정도의 장난 전화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무인점포는 초창기이고 아직까지는 장난 전화처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할 범위라고 보는 시각일텐데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진다면 해결책을 찾을 거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인점포가 계속 증가한다면 더이상 한국 경찰은 무인점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거고 무인점포는 스스로 자구책을 찾거나,
무인점포가 지나친 절도 사건과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찰력으로 인해 더이상 창업이 일어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번째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가 앞으로 줄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인건비이고 해결책도 나름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걸 무조건 '경찰력에 빨대꼽는 개짓거리'라고 보는 시각으로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4/03/3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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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 님// 논점일탈하지마시고 그래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하는게 아니라는건가요??무인점포 소액신고가 급증 및 빈발하고 그중에 68프로가 검거될정도로 경찰력이 투입되는데?
24/03/3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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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 님// 아 장난전화가 경찰력 낭비인건 인정하신거보니 무인점포도 경찰력 낭비인건 인정하시나보네요
거기에대해서 최저임금 어쩌고 낭비로 생각하면 어쩌고는 사족인거같군요
24/04/0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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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님// 이정도면 논리보다는 감정싸움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으신 거 같은데 이쯤에서 서로 갈길을 가는게 좋을 거 같군요.
24/04/0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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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라민 님// 근거가 있으면 귀기울일려고했는데 아쉽네요 갈길가십쇼
24/04/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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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님// 근거를 들으시지 않아서인데 아쉽네요. 갈길가십쇼.
24/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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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 님// 근거가 내 경험 내생각이면 무의미인데요??갈길안가셨네요??그러면 경찰력 낭비아닌거에대한 근거 대시기바랍니다 그저 내경험말고
24/04/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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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님// 역시 갈길 못가는 분 데리고 얘기더 하는게 아닌데... 지난 논쟁에 근거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다고 없는 근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얘기 듣지 않으면서 듣는 것처럼 얘기해 봐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요. 님의 기분은 충분히 알겠으니 갈길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 스레드에서 더 이상 님의 댓글에 덧글 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갈길 잘 가시길 바랍니다.
24/04/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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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님// 갈길 가십쇼. 할말이 엄청 많지만 이런 식으로는 감정 싸움밖에 안됩니다. 이 댓글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24/04/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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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 님// 정작 갈길가라고 하고 못가신분은 라민님 아니던가요??
그렇죠 님은 첨부터 내경험상 타령빼고는 근거를 못대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앞으로도 못대시실겁니다 첨부터 어거지였으니까.
지기싫어서 억지쓰고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담부터는 주장에는 제대로된 근거를 대주세요
24/04/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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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 님// 네 담부턴근거대주세요
내경험도르는 아무 근거가안됩니다
레드빠돌이
24/03/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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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중요한거랑 이 주제랑 뭔 상관이에요?
세금만 잘 내면 모든 일이 해결이 돼요? 악성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죠
세금을 내는것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건 다른거에요.

모든 근거가 [제가 아는][제가 알기론]이네요.
24/03/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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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세금은 국민의 기본 의무 중 하나이고 세금으로 모든 국가 행정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하는 노점상과 세금을 내는 무인점포를 놓고 보면 누가 더 [경찰력에 빨대 꼽는 개짓거리]에 가까운지 판단할 때
세금을 내는 장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판단 요인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님이 아는] 것과 많이 다른가 봅니다.
레드빠돌이
24/03/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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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노점상과 무인점포를 누가 비교하고있나요?
왜 자꾸 허수어비를 때리세요
24/03/3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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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빠돌이 님// 이 글타래에서 제가 처음으로 단 댓글에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경찰력에 기대서 빨대꼽는 개짓거리'라는 표현을 보고 세금을 내는 무인점포가 그런 말을 듣는 사회라면 세금도 안내는 노점상이야말로 그런 표현에 가까운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것이 이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까운 점을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드빠돌이
24/03/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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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라민 님// 그러니간 여기서 아무도 노점상과 무인점포를 비교하며 무인점포가 더 별로다 라고 안했는데 왜 혼자 안 그렇다라고 말하냐구요.

노점상이 경찰력 낭비하면 무인점포는 경찰력 낭비를 안 한답니까??
바늘도둑보고 뭐라하는데 소도둑이 더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꼴입니다.

노점상이야기를 님 혼자 하는 이유가 이 글은 무인점포에 대한 글이기때문이에요 남들 킹콩이야기 하는데 혼자 죠스얘기를 왜하세요
24/04/0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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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빠돌이 님// 논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인점포가 경찰력 낭비라면 실상은 노점상이 더 경찰력 낭비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찰력 낭비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기에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저는 애초에 무인점포를 마치 경찰력 낭비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점상과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자영업자이고 오히려 정당하게 세금을 내명서 경찰력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다가 경찰력을 의미있게 낭비하고 있다고 보기엔 근거도 부족해보이구요.

제가 보기에는 몇 분들이 본인들이 보고 싶은 관점에만 매몰되어서 다른 주장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레드빠돌이
24/04/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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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 님// 그래서 노점상들을 사회가 방치했나요?? 가건물도 세워주면서 영업신고 하고 세금내고 장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자나요.
무인 점포에 대해서 그런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하라는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시나요??

이 글에서 본인이 보고 싶은 관점에만 매몰되어서 다른 주장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몇분이 아니라 한분만 보이네요
24/04/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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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빠돌이 님// 님이 사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는 노점상들 때문에 돌아버리겠습니다.
가건물을 세워주고 그러는게 잘하는게 아니에요. 멀쩡한 길을 막아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전혀 생각못하더군요.
무인점포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 혹은 여론에서 절대로 무인점포를 이대로 두자는 주장이 있나요?

보고 싶은 관점에만 매몰되어서 있지도 않은 주장에 분개하는 분들이 여럿 보이는 것이 흔한일이더군요.
STONCOLD
24/03/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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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전부터 pgr에서도 몇번이나 결론이 난 사안에서 혼자 안 맞는 논거로 장판파 벌이고 계시군요....
24/03/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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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 에서 몇번이나 결론이 난 사안인지도 모르겠고, 님이 pgr 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도 아니고
제가 님의 댓글에 다는 것이 장판파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반론도 많지 않은데 무슨 장판파...
모나크모나크
24/03/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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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다녀서 집에 도둑이 자꾸 들면 문을 잠그는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찰로 경비세울 게 아니라요.
24/03/3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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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크모나크 님// 문열고 다니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했다면 그것에 따른 결과를 예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을 경비로 내세웠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4/03/29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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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에는 비용이 듭니다..
미국 서부 도시들이 개판난것도 결국 도둑질했을때 잡힐 확률이 낮기 때문에 개판난 것이고 궁극적인 원인은 치안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고 봅니다.
도둑들도 바보가 아니기에 잡힐 확률이 높을수록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둑질했을떄 잡힐 확률이 낮은 무인점포의 추가는 그 자체로 도둑질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시스템에어컨
24/03/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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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도시의 가게들이 몽땅 다 무인점포라면, 경찰력으로 그게 다 유지가 될까요?
한 동만 모두 무인점포가 돼도 못버틸걸요.
명백한 깨진유리창을 무슨 네덜란드 소년마냥 경찰들보고 손수 막으라고 할게 아니라, 깨진유리창을 제거해야죠.
24/03/2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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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다른 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무인점포가 느는 이유는 간단히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장사하면서 남기는 금액을 생각보다 크게 보는 분들이 많더군요.
적지않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알바비 내는 것을 아끼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무인점포인 거라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아마도 무인점포를 하면서 생기는 득실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시작했을 거고 점점 느는 것으로 보아 그래도 무인점포가 더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 느는 거 같습니다.
무인점포가 대세가 되면 저는 치안공백보다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몇년 전에 소득주도성장을 내걸면서 최저임금을 늘리는 논의를 할 때
어딘가에서 그정도 최저임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는 망하는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보고 놀란 기억이 있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이 키오스크의 보급을 가져오고 이제는 무인점포의 보급을 가져오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예의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Paranormal
24/03/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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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궁여지책이든 다른 편의점인 이미 비용을 사용해서 유인으로하는데 왜 무인 점포만 특별 대우를 해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역으로 최저 임금이 그대로 였으면 무인 매장이 안생겼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짜피 사람은 최대 이윤을 노리니 최저임금이랑 상관없이 무인 매장을 생겼을겁니다
즉 사회가 안전해지고 cctv가 있으니 기본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무인매장이 생긴거죠
24/03/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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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 특별 대우 해줘야 한다고 제가 그랬나요?
반대로 무인매장이 생기지 않아야 할만큼 사회가 안전하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 사회가 무인점포를 운영하면서 아무런 사고도 생기지 않을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장 본문의 사고도 그 일례일 겁니다.
반복하는 거 같지만 그런 사고를 고려해도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 나으니 무인점포를 하는 거고요,
혹시 자영업하시나요? 제가 보는 범위에서 최대 이윤을 생각하면서 이런 저런 시도를 해볼 만큼 자영업자들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저 임금을 그렇게 급격히 올리지 않았다면 키오스크와 무인점포가 안 생겼거나 적어도 보급이 늦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aranormal
24/03/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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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무인매장을 위해서 경찰들이 CCTV에 걸린 사람을 찾아주려고 공권력을 써야하는 게 문제죠. 만약에 더 많은 무인매장이 생기면 발생하는게 경찰이 더 필요하겠죠 그럼 경찰이 부담이 가는 건 당연하고 그에 따른 피해도 생기겠죠.
혹시 자영업 하시나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반 시민이든 동일하게 꼭 필요한 곳에 경찰을 투입해야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찰을 사용하는 건 좋은 방향은 아니죠.
24/03/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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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무인매장을 위해서 경찰들이 공권력을 심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안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이 무인점포를 운영하는데 사고가 생길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모든 사건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같으면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정도로 한국 경찰이 할 일이 없지 않더군요.
만약 무인매장이 의미있게 늘어나고 그런 점포들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설경비를 고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겟타 세인트 드래곤
24/03/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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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안쓰고 주인장 본인이 지키고 있으면 되겠네요
24/03/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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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내가 그런 시간을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거고, 그런 사건 사고를 감안하고서라도 할 이유가 있다면 하는 거지요.
이부키
24/03/29 11:01
수정 아이콘
공동재산을 일부가 과도하게 투자에 사용해서 이익은 자기들만 누리니까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거죠.
24/03/29 12:33
수정 아이콘
일단 공동재산의 일부가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다는 가정이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무인점포로 인해 한국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24/03/29 20: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기사 인용 분량 초과 156자(벌점 4점)
24/03/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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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kr/am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4/03/25/FHBH3GEOTBFJVCRTG2FIXBQMQQ/%3foutputType=amp
[무인점포, 500원짜리 절도 신고... 경찰 “우리가 돈 내주고 싶다” 경찰력 낭비 논란]
???
근거로 부족한가요?
24/03/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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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찰이 모든 요구를 들어준다고 보여지지 않고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의미있게 경찰력을 꾸준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보여질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인 점포의 합리적인 해결은 기사에 나온 것처럼 무인 점포가 보안을 사적인 비용을 들여서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무인 점포를 운영한다는 것은 여기 댓글에서 흔히 느껴지는 것처럼 욕심이 하늘에 다다라서 정당한 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악덕 사업주라기 보다는 높아진 인건비 때문에 더이상 사업을 지속불가능한 자영업자의 궁여지책입니다.

그분들은 당장 경찰력에 의존하고 싶겠지만 어차피 그런식으로 해결은 되지 않을 거고 무인점포가 유의미하게 늘어나면 무인점포끼리 사적 경호업체를 고용한다거나 시설을 늘린다거나 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세상 물정 모르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이런 무인 점포같은 원치 않는, 혹은 예상치 않았던 사회적 변화가 생기고 있고
이것을 경찰력 낭비라고 비난하는 것은 전혀 현실 진단과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24/03/30 14:18
수정 아이콘
결론적으로 님근거는 님생각일 뿐인거고 (근거도 없고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가 끝이네요)현직경찰들 말은 그렇지 않으니 경찰력낭비가 맞는지 아닌지는 자명하죠
24/03/30 14:24
수정 아이콘
위에서 비슷한 댓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되는군요.
24/03/30 14:41
수정 아이콘
라민 님// 여전히 근거가없네요
24/04/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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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님// 님이 근거가 없다고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는 아닌거 같으니 이쯤에서 서로 갈길을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태엽감는새
24/03/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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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점포도 엄청 훔치는데..방법이 있을까요
지나가던S
24/03/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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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랑 한 명이라도 있는 건 양심을 자극하는 정도가 달라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4/03/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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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 말고도 여러모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나쁜놈들이 이득 볼 법입니다
밀리어
24/03/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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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가 위헌소송 냈다는데 결과가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이전에는 합헌5:위헌4였다지요
24/03/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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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약국이라 상가에서 저는 어릴 때 항상 놀았는데 문방구에서 하이테크 뽀리다 뒤지게 맞던 아이...
게임기 센터에서 게임팩 들고 튀다가 뒤지게 맞던 아이...

우리집 약국에 박카스나 영지천을 가게 밖에다 두니 하나씩 뽀려 먹던 동네 아저씨들...

문방구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카드 뽀리다 걸린 국민학생 1학년
우리집 약국에 술래잡기하는 척 들어와서 거스름돈 통 들고 나른 내친구등 무법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약국에 나두는 게 밥먹고 오거나 혹은 화장실만 가도 어린애들이건 어른이건 하도 도둑질을 해가니 전 집에 있지 못하고 항상 약국에 있었지요.

제가 항상 상가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cctv같은 게 도입이 안 되던 시절이고 경찰도 작은 범죄론 출동도 안 해서 우리때는 현장에서 바로 정의구현해서 주인장이 도둑을 바로 패버렸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죠.

전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에 무인점포 같은건 절대 불가능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 확 늘어나더니 지금은 동네마다 있더군요...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도둑이 많은데 무인으로 하면 얼마나 많을까 상상도 안 가네요
24/03/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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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인증아니면 못들어가게하는 무인점포도있던데 그런건 어떨지
밤수서폿세주
24/03/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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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별로 무인점포 나쁘게 안봅니다. CCTV 다 달아놓고 실내를 24시간 녹화중인데, 사실상 사람이 24시간 빤히 보고있는거랑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사진 따면 본문처럼 다 따이는거고요. 학교앞 문방구나 서점같은게 경찰력 빨대꼽는다고 보는건 말이 안되죠. 마찬가지로 CCTV 설치되었고, 경고문이 붙어있으면 일반 매장과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24/03/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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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긴해요. 저도 공권력을 가져다 쓰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싸고 그래서 운영이 가능하긴합니다. 쿠팡의 시대에 문구점 이런거 싹다 죽었어요. 그나마 무인이 아니면 운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도 편의를 취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보완은 필요하긴한데 뭔가 인증을 한다고 해도 훔칠사람은 훔칠꺼라 방법이 있나 싶긴합니다.
24/03/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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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와 어린아이들의 도둑질에 대한 논의가 일전에 한 번 커뮤들을 휩쓸었었죠. 그때 "훔칠 아이니까 훔치는 거다" , "도둑질한 아이를 혼내야지 왜 무인점포 주인에게 책임을 묻냐",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아이라면 도벽이 있을 리 없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놀랐습니다.
저도 초등(국민..)학교 1~2학년때 슈퍼에서 초콜렛 한두개씩 훔친 적이 몇 번 있고, 매일 엄마 동전통에서 500원씩 훔쳐서 방방 타러가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 엄마한테 걸려서 경찰서 가자는 엄마 다리를 부여잡고 엉엉 울고, 밤마다 슈퍼 주인아저씨가 집으로 경찰을 대동해서 찾아오는 악몽을 꾸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 도벽 없이 아주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성인에 비해 충동성을 억제하기 어렵기에 아이에요.
라떼는말아야
24/03/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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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에는 무인상점들이 아니라 백화점도 도둑 때문에 문을 닫더라구요.

치안력은 한정되어 있고, 무인상점에 치안력 소요가 심하다면 어느정도 선을 그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르셀
24/03/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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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인점포 관련해선 별 생각이 없었눈데

저번 무인점포 얘기에서 무임점포는 점주가 경찰과 사회에 자기네 보안비용을 대리하는거다 라는 얘길 듣곤 이거 좀 문제있는거 아니냐 싶더군요

경찰 인력이 무인점포 돌보는 사람도 아니고 무인점포로 인해 절도가 증가한다면 무인점포도 최소한의 보안 방법을 내야한다고 봅니다
디쿠아스점안액
24/03/29 08:48
수정 아이콘
먹고살기 힘들고 이윤이 적다고 해서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팍팍한 사정인 편의점주가 일을 시키면서 법에 규정된 임금보다 적게 주면 안되듯이
고흐의해바라기
24/03/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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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올바른 용례네요
버젓이 사법절차가 있는데 맘대로 사적제재 하려는 게 잘못이죠
24/03/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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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옳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빡세게 받는게 더 옳은것 아닌가 합니다
Far Niente
24/03/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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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와 양심에 기대는 게 말은 좋은데.. 그것도 우리나라니까 이 정도지
'훔친 놈이 나쁘지'류의 단순한 결론은 내 맘 속의 정의뽕만 만족시킬 뿐이죠
1번 사안은 뭐 말 할 것도 없고
24/03/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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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당했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걸 어떻게 옹호 할 수 있나요.
수리검
24/03/29 09:03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모든 가게가 무인 점포로 운영 시
현재의 치안 쪽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무리겠죠?

지금은 관련 법규나 인식이 미미한 상황에서
몇몇이 사회에 빨대 꼽고 이득을 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조만간 규제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안철수
24/03/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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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에서 cctv+출동 합해서 월 십만원대 방범서비스 제공하는데
그 돈도 아까워서 시간날때 cctv 돌려보고 경찰 부르는건
사회시스템에 편승하는 딸깍장사 라는 생각이 듭니다.
24/03/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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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도둑의 얼굴을 알려 인근 다른 점포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공익 달성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2. 무인점포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걷던지, 무인점포의 절도에 대한 경찰력 사용의 한계를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같은 세금 내고 누구는 사람 고용해서 자리 지키고 누구는 경찰력 등 행정 서비스 갉아먹으면서 인건비 나갈돈을 자기 주머니로 챙기는건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인민 프로듀서
24/03/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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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전거포는 언제쯤 도입될까요
레드빠돌이
24/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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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들은 프차 무인편의점처럼 출입 인증 시스템이라도 갖추도록 강제해야죠.

인건비 비싸다고 수익에 필수적인 결제는 키오스크로 대체하면서 수익과 관련 없어보이는 일은 왜 대체 안 시키고 그냥 없애나요
돈테크만
24/03/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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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무인매장이 옳은지는 둘째치고 대부분 초등생 위주 장사가 많은데 카드등으로 출입 인증시키면 손님 안 받겠다고 하는거죠.
24/03/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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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일반탭 정치 발화 리스크 댓글(벌점 4점)
24/03/29 11:09
수정 아이콘
무인 문방구는 좀 그렇네요.
아이스크림 대비해서 부피당 가격차가 엄청나니 더 관리가 힘들 것 같고, 도둑질할 요인도 더 많은 것 같은데...
24/03/29 11:36
수정 아이콘
사람 갈아넣는걸 죄악시하는 시대의 한 단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시스템에어컨
24/03/29 11:44
수정 아이콘
여성이 새벽에 슬럼가에서 조깅하다가 갤럭시폰을 뺏기면? 강도가 나쁜것
어떤 나라가 군대를 해산했다가 이웃나라에게 침략을 당하면? 침략국이 나쁜것
무인점포에서 어린이가 순간적으로 자제를 못하고 물건을 훔친다면? 어린이가 나쁜것
그러니 우리는 오롯이 가해자만을 비난해야하고, 피해자의 안일함을 지적하거나 대비책 마련을 요구해선 안된다.
이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사고방식이긴 해요 크크크
쿠키루키
24/03/29 12:21
수정 아이콘
무인점포 불법아님 물건훔치는것 범죄
무인점포가 새로 생기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제라고 봅니다.
24/04/02 10:01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무인 점포가 생기는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건데요.
물건을 훔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이죠. 단지 초등학생이 무인점포에서 물건 집어가는 것을 일반적인 법으로 처벌하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하는 건데
법적 처벌이나 원글에 나온 것 같은 사적제재 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조만간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글에서 댓글을 많이 단 이유가 이런 간단한 문제를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 보여서 흥미로왔습니다.
24/03/29 12:35
수정 아이콘
훔치면 형사고소 하고 피해는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아야지 뭔짓을 하는건지.

무인점포도 청소년 유해업소로 등록하고
호텔, 모텔, 여관, 오락실,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화관,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 감상실, 무도장, 무도학원 등과 동일하게 학교주변에 영업을 금지 하면 깔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건은 명예회손이 아니라 아동 정서학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Your Star
24/03/29 1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무인점포가 굉장히 한국의 치안, 사람들의 도덕성에 기댄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나쁜 말로 하면 기생에 가까운 날먹 형태랄까... 좋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신뢰성이 높은 걸 이용하는 거구요.

그건 그렇고 물건 훔친 건 물건 훔친 거 따로 처벌받으면 되고 저기에다가 사람 얼굴 붙여서 이 놈이 범죄자요! 하는 행태는 별로네요.
24/03/29 13:30
수정 아이콘
무인 점포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었는데, 얼마 전에 자주 가는 무인점포 가게가 거의 협박하듯 팻말을 붙여놓은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네요. 좀도둑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입장에선 안되었지만, 그렇다고 아무 죄 없는 고객들이 그렇게 불쾌한 문구를 참아가면서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초비
24/03/29 13:52
수정 아이콘
무인매장을 안에 자판기만 잔뜩 있는 형태로 바꾸면 될텐데 그건 또 비용이 많이 들어 싫어하겠죠?
24/03/29 13: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상 많은 도심 도로변 깔려있는 점포나 업장들 중... 운반자의 불법주정차가 아니면 절대 물건을 줄수도 받을 수도 없는 가게, 점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상공인점포만 그런게 아니고 심지어는 대기업 체인들이나 은행, 기관들까지도 이런데가 많죠
하지만 인터넷에선 아몰랑 불법주정차는 다 죽일놈이죠. 이건도 약간 유사한면도 있는거 같은데 아몰랑 훔친놈이 무조건 나빠 하기엔 현실이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절도는 아무리 미성년이라 해도 압도적으로 죄질이 안좋고 행위자의 악의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는건 좀 오바긴합니다만.
그래도 업주의 관리책임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겠지요.
24/03/29 14:06
수정 아이콘
무인 얘들 진짜 언제 조지나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3/29 16:01
수정 아이콘
무인점포의 경우 CCTV 보안 및 절도시 보험적용에 대한.. 뭐 그런 사용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 정도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24/04/02 09:48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이정도는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 흔히 발생하는 과도기적 혼란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혹은 다른 방안을 의무화 하는 법안 정도를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카오루
24/03/29 16:01
수정 아이콘
으아... 무슨 성범죄자도 아니고 저애는 전교에 도둑으로 다퍼졌겠네.. 사적제재 장난 아니네요,
기타솔로컴온
24/03/29 16:03
수정 아이콘
저도 무인 아할에 널려있는 음식들 보면 '뭐야 이거 그냥 집어가도 모르는거 아니야?' 생각 드는데
애들은 오죽할까요

사리분별 판단력 인내심 다 부족할텐데
서귀포스포츠클럽
24/03/29 16:36
수정 아이콘
무인점포를 하되 모든 제품을 결제하면 자판기에서 나오는 형식으로 해야될 듯?
리니어
24/03/29 18:17
수정 아이콘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이 미친 법은 대체 언제 없어지나요
24/04/02 09:48
수정 아이콘
점포 주인이 잘 한건 아니지만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은 참 말이 안되는 법이긴 합니다.
alphaline
24/03/30 08:27
수정 아이콘
무인점포는 죄가 없고 훔쳐가는 애들이 나쁜거다
라는 주장이 타당하다면
마약 유통망을 때려잡을 이유 또한 전혀 없죠
마약을 구하기 쉽건 어렵건 그걸 접한 사람 잘못일 뿐이니까요?
24/04/02 09:57
수정 아이콘
여기에 무인점포는 죄가 없고 훔쳐가는 애들이 나쁜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무인점포 업주 중에 그렇게 장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분은 없을 거고
어느 정도 절도 사건이 있을 것을 감안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마약을 유통망도 때려잡고 하는 사람도 처벌하는데
무인점포는 둘 다 때려잡기보다는 제도를 개선하면 해결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자유지대
24/03/30 15:36
수정 아이콘
문제는 유인점포라고 별다른 방책이 있는게 아니죠
보는 눈이 있고 사람이 지키고 있다고 안 훔쳐갈거라는건 그냥 망상입니다.

어자피 훔쳐가는 애들 잡아봐야 경찰력아니고는 어떻게 할 방법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못가게 하거니 고함지르거나하면 반대로 업주나 알바가 아동학대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24/03/30 22:04
수정 아이콘
물건을 선택하고 선결제를 하면 상품이 나오는
자판기 형식으로 바꾸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군시대
24/03/31 13:2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자판기처럼 가져가기 힘든 형태라면 또 모르겠는데, 매대에 그냥 늘어놓고 아무 문제 안생기기를 바라는 건 지나친 오만이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게 법과 도덕이라지만, 무인점포는 지나친 수준의 도덕을 강요하는 것이라 봅니다. 게다가 도덕개념이 덜 무르익고, 사리판단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주변에 보는 눈도 많지 않은 위치에 있는 무인점포는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인거죠.
24/04/02 09:52
수정 아이콘
아마도 비즈니스 모델을 무인점포로 하면서 그정도 도난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없을 겁니다.
어떤 무인점포 업자라도 도덕성에만 기대서 장사하겠다는 생각은 안하겠지요.
일단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 정도는 알 거라고 봅니다.
사회는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만들면 되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무인 점포를 경찰력에 빨대꼽는 개짓거리 정도로 본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세우기 힘들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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