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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31 22:55:23
Name 주먹쥐고휘둘러
Subject [정치]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이 안되는 이유.횡설수설
직업군인들 월급 올려주면 다른 공무원들도 월급 올려줘야 해서 직업군인 월급 올려주면 재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황폐화되니까 안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막말로 다수의 유권자들이 "좋아 빠르게 가" 하면 되는 것임에도 그게 안되는건 다수의 유권자들이 직업군인 처우개선에 대해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이겠죠.

다수 유권자들이 병사들의 처우개선에는 '암 그래야지'하고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직업군인 처우개선에는 '뭔 개 짖는 소리람' 하는 반응을 보이는건 뭐 다른게 아니라 봅니다. 한국이 징병제 국가니까 그런거겠죠.

한해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군으로 끌려가고 또 수십만의 사람들이 전역을 합니다. 그렇게 군으로 끌려간 병사들이 직업군인에 대해 좋게 생각할  확률 자체가 썩 높지 않을거라 봅니다.

군에서 부대끼는 입장에서 직업군인들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역하는 날에 머리 가지고 집에 보내니 마니 실갱이 하는 거야 뭐 애교로 넘어간다 쳐도 지휘관이나 행보관 때문에 휴가, 외박 짤린 군인들 모으면 어마어마 할 것이고 몸 어디 한군데 박살나기 직전까지 갔거나 박살난 사람들도 어마어마 할 것이고 그 외에 직업군인들의 부당한 지시에 입꾹닫 해야 했던 사람들도 어마어마할겁니다.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게 아니겠죠.

뭐 혹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겠냐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전역자들이 직업군인들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으면 지금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아무튼 직업군인들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진 전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전역자들이 고스란히 유권자가 되니까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이 안되겠죠. 좀 거칠게 말하자면 쌍팔년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직업군인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병사들이 사회 나가면 유권자고 자기들 대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냥 어디서 찍혀져 나오는 소모품으로 인식하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에 비해 나아졌다지만 그게 뭐 진짜 인식이 나아져서 그렇다기 보다는 사고 터지면 자기가 골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거 같구요.

이번 훈련병 고문치사 사건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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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스
24/05/31 22:59
수정 아이콘
이 글 보니까, 직업군인의 대한 처우개선이 악화되고, 그러다보니 군에 간부로 유입되는 인원들의 퀄이 떨어져가는 것도,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무위키
24/05/31 23:15
수정 아이콘
어차피 군인이나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직장인이나 여타 고소득자들보다 돈 더 받을 생각으로 그 직업을 선택한건 아닐겁니다. 적당한 돈 + 지속성(안정성) + 사회의 리스펙(배려 또는 대우를 포함한) 정도면 만족할거라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군인/공무원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못따라가고 있는 판국 + 연금도 계속 너프되고 있어서 안정성도 의문이 듦 + 사회에서 리스펙은 거의 없고 반면에 돈 많이 버는 사람에 대한 경외심만 더 커지고 있음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렇다고 이런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냐면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알아서 돈이나 더 벌라고 겸직금지나 풀어주었으면 좋겠네요 허허
레드빠돌이
24/05/31 23:38
수정 아이콘
간부 문제는 돈 때문이아니죠
돈은 그냥 막타쳤을뿐 야수성을 거세시켜놓은게 문제였겠죠
멋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멋있는 군인은 커녕 집 지키는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니깐요
소독용 에탄올
24/06/02 12:27
수정 아이콘
근래에 개 취급이나마 받기 시작한거 아닌가요....
인간실격
24/05/31 23:56
수정 아이콘
공무원 인기가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군복 입고 야근 많은 공무원인 직업군인 인기가 좋을수가 없죠...심지어 이젠 선생님 역할까지 해야하는..
그리고 간부가 주적이란건 그냥 불만풀이용 말이지 이게 실제였으면 병사들간 총질보다 상관살인이 더 많았을껄요. 보통은 그냥 통제하니까 귀찮고 출퇴근하니까 꼬울 뿐이지 딱히 직업군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24/06/01 00:18
수정 아이콘
공무원인기 떨어진다 그러는데 행정직은 여전히 경쟁률이 수십대일이고 그 하위호환인 군무원조차 이직이 많네하지만 여전히 행정직은 수십대일 찍는거보면 군인도 그냥 계급정년제를 없애고 평생직장화 하면 이러니 저러니해도 미달 안날 수준으로는 사람 충원되게 되있습니다. 다들 잘 사셔서 그렇지 서울도 아닌 먼 지방에다가 최저임금 수준받는 시골 무기계약직들도 격오지+박봉인데 경쟁률 쎈거보면 안정성 원툴만 쥐어줘도 일단 최소치는 하고 어느정도 인격적인 대우나 인식을 가져다줘 최소한의 보람을 느끼게 정도만 하면 충분한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돈도 돈인데 어차피 그쪽에 돈을 많이 투자하기엔 비효율적일테니 말이죠. 물론 양질의 인력을 못구하는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다른데 갈만한 인재도 데려올 수준의 거절할수없는돈을 그쪽에 투자하는거보단 낫다고 보고요.
직업군인의 대한 인식이 글처럼 안좋은게 처우개선에 악영향인건 맞는데 군대라는 환경이 애초에 가기 싫은곳에 강제로 끌려갔고 그사람들을 통제해야될사람들이 직업군인인데 아무리 최대한 합리적으로 대우를 한다고 해도 노관심 수준인데 그돈 받으면서 병사야 일시적이지만 직업군인은 평생 군지역에 살아야되면서 안정성도 계급정년제때문에 불확실해서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하는데 당연히 문제있는사람도 있을수밖에 없는 환경이니 다수의 멀쩡한 사람보다는 소수의 악인, 무능력자들이 안좋은 인식 만들기도 유리한 환경이라 인식이 좋아지긴 어렵죠. 물론 그거와는 별개로 최소한의 인원도 확보안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니 그 방법으로 계급정년제 없애서 안정성이라도 주는방향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봅니다. 물론 지금처럼 계급정년제 운영하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방향으로 가면 이론상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식으로하면 아무도 안하려는 직업이 되가고 있으니 말이죠..
24/06/01 00:30
수정 아이콘
공무원의 경우 경쟁률의 질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대학으로 치면 서울대 3대1하고 지방대 3대1하고 같게 안보듯이요 엄밀히 말하면 군이나 공무원이나 인적자원의 질이 담보가 안되는 시대가왔고 국방이나 행정서비스질은 떨어질테고요
24/06/01 00:35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중견기업 이상에 가야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선 공무원과 군에 몰리면 그것도 그거대로 별로라고 봐서 적당한 선을 지키는게 중요하긴 하겠죠.. 아시다시피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현시점에서 이쪽에 투자를 하는건 한계가 있으니 안정성이라도 줘서 일단 굴러가게 하는게 우선이라 보는게 제 생각이고 말씀처럼 질 확보도 중요하긴 한데 우선순위는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물론 세수도 많고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면 질개선 할만한 시도들 많이하면 좋기야 하겠지만요...
VictoryFood
24/06/01 00:41
수정 아이콘
직업군인의 문제는 계급정년이지 처우가 근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장점은 높은 안정성이고 단점은 낮은 급여 등 보상인데, 직업군인은 보상은 똑같이 안 좋은데 계급정년으로 안정성도 개판나는게 문제인거죠.
manymaster
24/06/01 01:26
수정 아이콘
정년이 문제라면 독일에서는 소중대장급 장교들은 정년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참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나이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병들 체력 못 따라가서 작전 수행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많아서 그걸 보완할 대책도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계급에 따른 정년이 아닌 계급에 따른 체력 요구선을 둬서 체력 테스트 연속 몇회 통과 못하면 현부심 들어가는 식으로 생각해보고 있긴 합니다. 후임 고위 장교가 선임 하위 장교를 통제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는 뭐... 요즈음은...
공기청정기
24/06/01 01:33
수정 아이콘
뭐...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직업군인 처우 개선 말만 꺼내도 바로 '누가 간부 하라고 칼들고 협박함?' 이러면서 비웃음이나 당했던지라 말꺼내기도 힘들었죠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패드립까지 먹어 본 입장에선 화도 안나더군요 같잖아서
먀미무먀
24/06/01 10:18
수정 아이콘
지금도 그런말 하는거 같던데..
아 군인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다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왜 안그만두냐라고..
요플레마싯어
24/06/01 01:40
수정 아이콘
다른 공무원들 월급을 안 올려주면서 군인월급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방, 경찰, 교정 등의 공안직이 하는 현업공무원 지정이죠. 당직 설때마다 월~목 초과 8시간 금일 16시간 토요일 24시간씩 주는 방법인데 이것만 해줘도 근무주기에 따르지만 월급여가 보통 50~100만원은 오릅니다.
Regentag
24/06/01 14:41
수정 아이콘
현업공무원 지정도 대상 인원이 많다고 안 해주고 있죠…
이것만 해줘도 많이 좋아질텐데요.
지르콘
24/06/01 04:57
수정 아이콘
징병제 국가라서 징병된 군인이 처우의 기준점이라서 그런거죠
강제로 동원이 가능하고 싸게 굴려먹을수 있는 자원이 처우의 기준이니 막 대해오던게 지금까지 상황이었고
그나마 최근에 그 기준점이 개선이 되었으니 기준점이 높아진 덕분에 군 기초 간부 대우 문제도 이야기 되는 거죠
24/06/01 05:42
수정 아이콘
모두가 강제로 너무 긴 기간 다녀오기 때문에 개선이 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리츠크랭크
24/06/01 09:18
수정 아이콘
그냥 장교들 공무원 처럼 장기근속 하게 해주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지
사브리자나
24/06/01 10:29
수정 아이콘
사람없으니 개편한다고 부사관 중심 군대 시도하려다 돈 나간다고 비토당한 게 얼마전 일입니다 부사관 근속기간을 오래 하는 게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봐요
앙금빵
24/06/01 14:37
수정 아이콘
말 그대로 군인하러왔는데 일과 후 애들 폰나눠주고 점호전 제출해라 제출해라 하고있고, 부모 눈치보여 훈련은 제대로 못시키고 밴드에 소대원 사진올리면 ‘우리 훈이는 안보이네요~’라는 댓글에 저녁에 부랴부랴 사진찍어서 ‘훈이 여기있어요 어머니~’ 글 올려야되고 ‘우리아들 내일 복귀인데 휴가좀 연장해주세요’ 전화받아야되고 부대개방행사에 간부들끼리 팀짜서 부모병사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야하고..

초급간부가 와서 느끼기에 이게 군대가 맞나 싶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군대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 사회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한
DownTeamisDown
24/06/01 14:55
수정 아이콘
그게 뭔진 아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막말로 남자 85%가 군대가는 나라에서 군대다운 분위기를 만드는게 쉽지 않죠.
부적합자가 너무 많아요. 강제로 했다가는 사고나니까요.
앙금빵
24/06/01 17:17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손 놓기엔 이게 부대인지 어린이집인지..
전역해서 애기 키워보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키즈노트 쓰는게 딱 소대장들이 소대원 밴드쓰는거랑 똑같더라고요. 
유튜버 캡틴 김상호님이 억까가 좀있어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전투모병제나 캠프화 등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보일때가 있던데 이런 방법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06/01 18:38
수정 아이콘
제가 장교 전역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명예심으로 복무해야하는 군대에서 자괴감만 들더라구요.
주먹쥐고휘둘러
24/06/01 22:00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해도 초급간부의 얼차려에 훈련병이 죽어나간게 며칠전입니다.

군대다운 군대 만들겠다고 하면 얼마나 더 죽어나갈지 모르겠네요.
앙금빵
24/06/01 22:13
수정 아이콘
1. 대위면 지금 초급간부 아닙니다. 
2. 그런 대위를 임관시킬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공감하고 비판하고자 쓴 댓글입니다. 
24/06/01 1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칼협, 4등시민 소리 하도 들어서 더러워서 때려치웠습니다.

장교, 부사관 경쟁률 대충 들어보셨겠지만 이젠 정말 간부 수준 처참하게 폭락할 겁니다.

간부 처우 개선 말만 나오면 누구 좋으라고 처우 개선하냐는 식으로 무슨 악덕 업주 취급하는 분 간혹 계시던데, 다같이 지켜보시죠. 전방 경계작전과 전반적인 국방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하는지…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사들이 희생당하는지.

그때 가면 직업군인 무시하던 분들 누구 탓 할지 궁금하네요.

훈련병 사망 사건은 시작에 불과할겁니다. 무능한 지휘관들 밑에서 병사들은 다른 의미로 더 죽어나갈거니까요.
24/06/01 19:49
수정 아이콘
씁쓸한게....중국이 심상치 않죠. 어쩌면 전쟁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처우 열악해져서 떠나는 우수한 간부들이 이순신 같은 인재일 수도 있고,
지금 처우 열악해져서 '할 거 없어서 군에나 들어가는 돌대가리 간부'가 다가올 전쟁 말아먹을 수도 있죠.
갑갑합니다.
앙금빵
24/06/01 22:17
수정 아이콘
군 간부들 개취급하니 개취급 받기 싫어 나올수 밖에요. 
프라이드 하나로 장교임관했는데 내가 소대장인지 어린이집 선생님인지 구별도 안갑니다. 
주먹쥐고휘둘러
24/06/01 22:21
수정 아이콘
그 간부들 편들어줘야 할 미래의 유권자를 개취급하니 개취급 받는거 아니겠습니까
주먹쥐고휘둘러
24/06/01 22:20
수정 아이콘
군인이 엘리트 대접받던 7, 80년대, 속칭 쌍팔년도군대썰 들어보면 그때 간부들 수준도 처참하기 그지없더군요.

그런 간부들이 군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미래의 유권자들에 계속 심어주었고 그런 흐름은 지금도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부사관이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윤일병 사건이 10년 전이고 코로나 판데믹 시기 격리자들에게 밥 같지도 않은걸 밥이랍시고 내놓다 걸린게 몇 해 전이죠.

그리고는 채상병 사건에 21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까지 주기적으로 대형사고를 치고 변변한 자정작용 못하는 조직이 악덕업주 취급 받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24/06/02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식과 생각은 각자의 자유겠죠. 군필남성 대부분이 병사출신이니 직업군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적어도 올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군은 더욱 우리 아들들을 맡길 수 없는 조직이 될 것이고, 군은 또 군대대로 눈치를 보면서 더욱 유치원화 될 겁니다(장담하건데 지금 군필 분들 데려다가 요즘 군대 병영생활 그대로 보여주면, 이게 맞나…하며 갸우뚱 거릴 분 태반일 겁니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은 국방에 관심이 없고, 나머지 절반 중 대부분이 시간만 주면 하루종일 군생활 X같았았던 썰을 풀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욕만 한다는 겁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정치인들이 움직일텐데, 현실은 표받기 위해 병사월급 200만원만 외친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죠.

욕 하시고 악덕업주 취급한다고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훗날 북 도발이나 대만 침공 관련 혹시 모를 한반도 소요사태 발생 때 군이 개판으로 대응해도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평소 군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직업군인 욕하고 무시하기에만 급급한 국민들에게는 지금 군의 수준도 과분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악덕업주 취급만하고 말 거면 그렇게 소중한 금지옥엽 우리 아들들(직업군인은 아들 취급 안 하는 것도 참 웃기네요. 간부들도 5년 이하 초급간부 수가 상당합니다.)은 군에서 더 죽어 나갈 겁니다.
주먹쥐고휘둘러
24/06/02 1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기들 처우를 개선해줄 유권자를 개취급해왔고 지금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직업군인 처우 개선이 안된단 소리인데 거기에 대고 살인예고까지 하는 판국이니 더 할말이 없네요
24/06/02 12: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살인예고라니 비약이 심하시네요. 제가 직접 누구 죽인다고 했나요?

현 군의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장병들이 희생당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취급은 국민이 군인에게 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불과한 거 같으니 저도 더 말씀은 않겠습니다.
레드빠돌이
24/06/02 13:15
수정 아이콘
군규모를 생각하면 일부 사례로 모두를 같은 취급하는것부터 문제죠..
뉴스에 나오는 사건은 그게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것이지 일상적인 사건이라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들지않는꽃
24/06/01 18:54
수정 아이콘
최근 군대 전역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항정신성의약품 즉 정신과 약을 먹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관심병사 지금은 도움 배려병사
훈련소부터 전역하는 순간까지 매일 간부가 먹여야하고
약 떨어지지 않게 한달에 한번 약받으러 같이 가야합니다.
이런 병사들은 사고 대비해서 2명의 간부가 같이갑니다.
병사만? 아니요 간부도 약을 먹여서 임관시킵니다.
간부 지원율 떨어지는데 집에 보내면 어떻게 하든 보내지 말라고
위에서 연락이 오는게 지금의 현실이죠

이런 간부 병사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건데
앙금빵
24/06/01 22:19
수정 아이콘
정신병 진료받는 병사들 밤마다 앉혀놓고 약나눠주고 먹은다음 제대로 먹었나 목구멍 검사하고
이게 간부가 할일인가 싶죠
이거 안했다고 병사가 편지라도 쓰면 먼지나듯 털털 털리고
더러워서 월 200받아가며 이런거 안하죠
소독용 에탄올
24/06/02 12:13
수정 아이콘
월급 더주는거랑 약먹는사람 안뽑게 군 규모를 줄이는것 말고는 말씀하신 방향으론 개선이 어려울겁니다.....
24/06/02 22:52
수정 아이콘
팩트는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이고 거시경제 문제 때문에 군인과 공무원 기본급이 낮은거에요 화폐가치가 뭔지 모르는게 대중들이고 이들에게 주는 월급이 사실 세금 가처분 외의 돈을 새로 찍어서 주는데 이러면 화폐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물가 폭등이 일어나서 물가 상승률 보다 늘 낮은 임금 상승을 하는 거에요

이게 싫으면 북괴 같이 살던가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이 모든 물가와 노동자 인건비를 다 올려야 같이 올라가요 호호
지구 최후의 밤
24/06/04 12:36
수정 아이콘
급여가 살기 어려울 정도로 낮으면 아무리 안정성이 보장되도 이렇게 인기가 많긴 어렵습니다.
공무원 10년차 평균으로 보면 오천 가까이 될텐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다수보다 높거나 최소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본문의 군대 분위기는 급여의 영향도 적지 않지만 군대 및 사회의 분위기와 변화가 일조한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24/06/04 19:27
수정 아이콘
맞죠 미군도 사실 병사 입대자 숫자는 늘 적죠 소득은 나쁘지 않고 복지가 좋아도 군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적으니요... 그리고 관련 자료가 많은데 실소득 기준으로 8급 6년차 주무관이 이미 일행도 월 300이 넘고 중사인데 호봉 좀 많으면 이정도는 받는 인증이 많아요 좋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기본적인 소득 보장은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대우는 더 올려야 하는데 거시경제 문제 때문에 수당 현실화가 가장 적절하죠 대중은 화폐가치도 못 배우니까요
재미있지
24/06/03 17:51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군부대 처우 개선은 돈이 아니라 로열티의 지불 이었어야 했습니다.
로열티가 없으니 돈으로 줘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고 돈을 지불하자니 다른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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