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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16 18:25:51
Name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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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40245.html
Subject [정치] 특이점이 와버린 선방위


정치 관련해서는 피지알에서 접하는 게 거의 다인 정알못입니다.

선방위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고 행정지도 했다는 소식이나
미세먼지 1 표시를 파란색으로 했다고 중징계를 때린 소식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LCK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번 총선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법정제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게시판에서 접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는 주의 -1점, 경고 -2점, 관계자징계 -4점이라고 합니다.
관계자 징계는 08 총선부터 22 지선까지 합쳐서 2 건만 있었을 정도로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관계자 징계가 무려 14건이나 있었습니다.
주의, 경고를 포함하면 30건이나 되는 법정제재가 있었는데요,
다른 선거에서는 보통 한 자리에 최대 19건이었던 것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국격이 바뀌었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특이점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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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서클팬더
24/06/16 18:55
수정 아이콘
이번 선방위 방심위 유명하죠
No.99 AaronJudge
24/06/16 19:10
수정 아이콘
와…….
유료도로당
24/06/16 19:18
수정 아이콘
방송관계자들은 이번 선거때 선방위 하는 짓에 이를 갈더군요.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24/06/16 19:36
수정 아이콘
대통령 하나 바꿨더니 정말 국격이 바뀌었죠 크크
사람되고싶다
24/06/16 19:43
수정 아이콘
단순히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야당 쪽 위원 배제해놓고 대놓고 편파적으로 억압하고 있죠.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암담합니다. 대놓고 핍박하는 대통령이나 그걸 옹호하는 쪽이나 별로 화제가 안되는 현실까지도.
TWICE NC
24/06/16 20:30
수정 아이콘
저거 위원 숫자가 적어서 행정 심판 들어가면 다 취소 될 걸요
24/06/16 21:16
수정 아이콘
전례가 없는 폭거였죠. 언론 방송장악 탄압을 위해 최소한의 선도 안 지킨 무리한 심의였고요. 소송으로 가면 법원 판결로 대부분 효력 사라질 겁니다.
알아야지
24/06/16 21:43
수정 아이콘
민주당 정부 아닐때는 태평성대 입니다만
DownTeamisDown
24/06/17 01:00
수정 아이콘
역대급 이라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정도 상황에 대통령이 관여되었다면 도덕적으로는 탄핵에 충분한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부르즈할리파
24/06/17 06:21
수정 아이콘
정치인이 모든 책임감을 져버리고 작정하고 권력을 자기보신에게만 쓰면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군요...
24/06/17 08:17
수정 아이콘
뭐 토리 비슷한 언론인들을 잘 조련하는 방송위와 잘 조련한 선방위 군요. 재판가면 뒤집어져도 이미 목적은 달성했으니 이익…
꼬마산적
24/06/17 08:32
수정 아이콘
웃긴건 소송걸린거 전패
세금 엄청 낭비하고 있죠
24/06/17 09:45
수정 아이콘
아무리 나중일은 생각 안한다고 해도 나중에 정권교체되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슨 헛발질을 해도 애교로 보일 지경이라니까요
답이머얌
24/06/17 16:10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거치고도 문재인때 세태보면 금방 다 까묵고 똑같이 욕하지 애교로 봐줄 민심은 아닐겁니다.
1을 잘못하나 10을 잘못하나 욕먹는건 똑같을 겁니다.
꿈트리
24/06/17 09:46
수정 아이콘
심상정이 큰 일 했어요.
치킨너겟은사랑
24/06/17 11:54
수정 아이콘
+안철수
아니다이악마야
24/06/17 16:05
수정 아이콘
전정권이었으면 댓글 200개 넘었을텐데 이번 정권에선 20개도 안달리네여
이래놓고선 좌파들의 내로남불이 싫다!!!!!!!!!!!!이러는게 참
정권 바뀌면 모르쇠하고 돌아들오시겠져?
JOINTOBAN
24/06/17 22:49
수정 아이콘
공정의 화신들 다 어디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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