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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8 18:57
AI 시대에 필요한 법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쪽 관련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 되는 게 없어서 어떻게 될런지. 너 사진 찍었지! 하면서 폰 압수해 가는 거 마냥 너 딥페이크 영상 있지! 하면서 하드 압수해가게 되려나요?
24/09/28 19:01
딥페이크 처벌법이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처벌하면 문제가 클 거 같은데요.
일단 일반 야동에 섞어서 배포하는 경우, 심지어는 토렌트 같은 P2P에 넣어놓는 경우는 의도하지 않아도 저장/시청에 걸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메일로 링크나 첨부를 보낸 후에, 그거 클릭해서 시청/저장하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고발하기 전에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도 가능할 거 같네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고의성 여부를 넣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한데 모르고 시청, 저장해도 무조건 처벌해야한다고 하다니... 어이가 없군요.
24/09/28 19:07
최근의 입법을 보면 더 많은 권한과 금전적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법 기술자들과 귀족이 되고 싶은 일부 유권자가 결합해서 뭐든지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 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형사법 원칙이 천년을 두고 발전해온 것인데 너무 쉽게 무시됩니다.
+ 24/09/28 19:18
국가를 어리석은 국민을 교정할 교도관으로 보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규제 요구를 한 결과죠. 딥페이크 금지법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모든 규제를 반대해야지 내가 필요한 규제는 요구하고 내가 불편한 규제는 반대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코인 거래소 폐쇄 규제 이야기가 나올때부터 이 나라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
+ 24/09/28 19:20
합성 기술이 너무 정교하여 구분할 수 없다는 기사를 바로 전에 9시 뉴스에서 봤는데,
그럼 이게 정상적인 성인물인지, 실제 사람을 합성한 불법 성인물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24/09/28 20:33
이 법 통과로 앞으로 정말 조심하셔야할게 흔히 웹하드 등에서 일본 유통 음란물 중 모자이크 없게 가공된 것들 정말 주의하셔야합니다.
법 정의상 들어맞게 되어서 일본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다가 봉변당할수 있어요.
+ 24/09/28 20:43
하지만 남돌 실존인물 알페스는 팬심의 영역이기때문에 아무 상관 없답니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아 참고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웹사이트에 음란물 올라오면 무한감청 예정인 것 다들 아시죠? 솔직히 이것도 그렇고 딥페이크 문제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이라 정치 카테고리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찾아보시면 정말 가관이에요.
+ 24/09/28 20:57
애초에 불법촬영물도 현재법으로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다만 다른 혐의에 의한 포렌식 여죄로 걸리는고 외에 과연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 하면...
+ 24/09/28 21:03
현재 일본 av중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av를 만들고 있죠.
av배우가 평범하게 av를 촬영하고 얼굴만 요즘 유행하는 ai에서 나오는 얼굴을 이용해서 딥페이크로 바꾼거죠. 저 일본av를 보게 되면 딥페이크 관련법으로 처벌이 될까? 안될까?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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