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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12:52
(수정됨) 여당도 여당인데 언론도 한통속으로 저러는거 보니 기가 찹니다. 이재명이 금투세 밀어부칠줄 알고 폐지주장한 모양인데 결국 그주장들이 본인들 업보로 돌아오네요
+ 24/11/05 15:24
이 글 본문에 있네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0495191 기업 발목 잡는 상법 개정안, 여야 따로 없는 '주주 포퓰리즘'
24/11/05 13:10
상법 개정 자체는 지난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되던거긴한데, 이번에 타이밍이 절묘했네요 크크
국힘이 금투세 밀어붙이던 논리 그대로 되치기 당한거라 반대논리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4/11/05 13:06
금투세 자체도 여야당 협의하에 시행하는 법안을 명분없이 폐지하자고 했는데, 금투세는 법안 자체도 문제가 있고, 실제 반발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결국 포기한 모양인데.
상법 개정에서는 역할이 서로 반대가 되었네요.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었으면 합니다.
24/11/05 13:11
국힘이 제대로 자승자박인 모양새라 민주당이 일단 유리한 고지긴 한데...윤석열이 거부권 쓰면ㅜㅜ 대통령 권한이 이렇게 쎈줄 이번에 알게 되네요...
24/11/05 13:07
민주당이 판을 잘 짰네요. 금투세 반대 논리를 역으로 사용해서 상법 개정 걸어버리니 국힘서는 뭘 택하든 손해인 상황이 됨.
국힘이 생각 있음 상법 개정에 동의해야할텐데, 흘러가는걸 보니 욕먹을 각오 하고 반대하겠네요
24/11/05 13:10
주주 포퓰리즘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주주에게 이익 환원 안 해줄거면 주식 전량 매입 소각한 다음에 상장 폐지를 하던가요. 아님 부영처럼 처음부터 상장을 아예 안 하든지. 남의 돈 받아먹고 이익 안 주겠다, 이익 돌려달라는건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건 걍 사기꾼 마인드죠. 상법 개정을 통해 이번에 반드시 주주 충실의무 박아넣어야 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인간들은 소액주주 위한다는게 입만 나불대는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지들 발작하는거 보니까 성능 확실하네요.
24/11/05 13:31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뿐만 아니라 저거 하나하나가 다 핵폭탄급 파괴력이라 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사에 한 획을 그을 일이 되긴 할겁니다. 이번 회기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니 꽤나 빨리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결국엔 돌고 돌아 거부권 엔딩이겠지만... 과정이 의미있는 거니까요.
상법 개정 자체가 이젠 완전하게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버려서 이번에 안되더라도 꾸준히 추진하긴 할겁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죠 머. 본질적으로 저게 타협이 가능한 영역이 아닌지라 결국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거버넌스를 정상화하는 대신 상속세를 낮추는 식으로 타협하면 어떨까 싶은데 양쪽에서 다 극혐하는지라 결국 개싸움 되겠죠.
24/11/05 13:38
이게 원래는 말씀하신대로 되었다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국장에서 기업 오너들이 투자자들 뒤통수를 후려팬 이력이 너무나 긴 나머지, 여론의 분노가 기어코 임계점을 넘어버렸다는게 문제죠. 적당히 했다면 [그래, 기업 오너들도 고충이 있을테니까 이 정도는 내줄 수 있지]가 되었을텐데, 지금은 하도 얻어맞다보니까 [아, 니들 어렵든지 말든지는 알빠노고, 일단 배째버리고 뒷일은 나중에 생각해보자]가 되어버려서... 결국은 기업 오너들 업보라고 봅니다.
24/11/05 13:50
아, 잘잘못의 영역이라기보단 통과 가능성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결사항쟁하는 경제계를 대변하는 정부여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하면 아무리 야당 의석이 과반이래도 여러모로 통과가 쉽지 않아보이거든요. 저게 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아예 좌초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서... 강대강은 결국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죽이느냐 좌초냐 둘밖에 없어서 참 불안정하죠. 어찌어찌 통과 되더라도 금투세 엔딩 날 수도 있고... 그냥 양보할 건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통과, 유지되면 좋은데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란 게 아쉽습니다.
24/11/05 13:54
말씀대로 좌초될 위험도 충분하긴한데, 지금 금투세 때문에 1400만(이 맞나요? 그냥 이렇게 표현들하시던데 크크) 개미들 눈이 모두 국회에 쏠린터라 정부랑 국힘에서도 대놓고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금투세 폐지 주장했던 논리 그대로 되치기 당한거라...뭐 윤석열 성격상 그냥 거부권 때려버릴 것 같긴 한데...크흠...
+ 24/11/05 14:02
이거보다 훨씬 더 국민적인 관심, 찬성 높은 사안들도 죄다 거부권 때리고 '그래서 니들이 뭐 할 수 있는데?' 하고 배째는 게 현 상황인데요 뭘 흐흐.
+ 24/11/05 15:39
상속세 낮춰달라는 이유가, 부의 상속이 1차 목표가 아니라 경영권의 목표가 1차 목표거든요.
근데 상법 개정은 경영권을 약화시키죠. 상속세 낮춰줘도 상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24/11/05 13:35
민주당이 금투세로 똥싸다가 철회하고 상법 개정으로 불판 갈아버리니까 공수교대된게 웃프네요
정부여당은 투자자들이 민주당에 반발하는거에 숟가락 올리다가 정작 상법 개정 반대하려는 소리 나오는거보니 역시 산송장당답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무지성 공매도 금지에 밸류업도 그 꼬라지인 이유가 있었다는거만 재확인 해주네요
24/11/05 13:50
상법개정이 기업을 죽이고 주주를 편들어주는 법이라는 생각보다 그냥 주식회사의 원리와 주식시장의 룰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24/11/05 14:11
소액주주 보호한다고 금투세 폐지 주장할 때 주장하는 저들보다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유구한 역사(?)가 증명하는데...
24/11/05 13:53
상법개정도 항상 입에 올라왔던 주제라 판이 뒤집혔다기보단 국힘은 애초에 상법개정은 저 개떡같은 명분으로 엎겠다는 계산이었을 테고 어떻게 실현할지
+ 24/11/05 13:58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관련 법의 관점은, “악독한 해외 투기 세력에게서 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주주권익 보장은 극단적으로는 국내 기업을 해외에 팔아넘기는 매국이 되고요.
+ 24/11/05 14:20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6115.html
시장 관련 법의 관점을 어디서 보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조항은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해외 투기세력들로만 이뤄진게 아닐진대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내기업을 해외로 팔아넘긴다는 것은 너무 비약이 아닐까 싶네요. 만약 그런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기업에서 애초에 상장하지 말아야죠.
+ 24/11/05 14:31
국부유출, 매국 프레임이 아직까지도 엄청 잘 먹히는 레파토리긴 하죠. 얼마나 잘 먹혔으면 고려아연이 국내기업인 MBK한테도 뜬금없이 중국몰이 하니까 그게 잘 통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종의 도둑놈 심보라서요. 해외자본 투자 받는 건 좋지만 걔네한테 권리는 주기 싫다는 뜻인지라.
+ 24/11/05 14:44
해외 주주의 몫도 당연히 챙겨줘야지 그것을 국부 유출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24/11/05 15:18
배민 모기업인 독일 기업이 배당금 받아가니까 국부유출이라고 난리 피던게 얼마전이라서 저 언플이 먹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주 국적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싶은데 중요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 24/11/05 14:12
부자감세는 부자포퓰리즘이 아닌 차칸정상화지만 상법개정은 좌파놈들의 농간이자 주주포퓰리즘이라구욧!
이제 남은카드는 상속세 인하(아 물론 재산세 등 다른 증세는 하지말고 상속세 인하만 "해줘") 겠군요.
+ 24/11/05 15:20
금투세는 대단히 못했다고 생각하고
상법 개정은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대놓고 '이재명식 상법개정' 박는것도 좋은 카운터 같아요
+ 24/11/05 15:51
국감시즌이라 명태균에만 집중할 줄 알았는데 곧바로 판 갈아내는거 놀랍네요.
두산과 고려아연 덕분에 상법 개정 발의하기 좋은 시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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