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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2/04 09:54:31
Name mix.up
Subject [일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라 ~ 어제 피디수첩 보셨습니까?
피디수첩 용산참사 그들이 왜 망루에 올랐을까 편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에 물증만 더해질 뿐 달라진 내용이 없더군요.

경찰은 소리높여서 불법은 용납 안한다고 말하지만, 누구의 불법은 용납하고 누구의 불법은 단죄하는 기관이 경찰 입니까

제가 법에는 완전 문외안이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한 그들의 불법을 적어보겠습니다.

철거 주민들이 구청과 대화를 시도하는데 용역업체(용역깡패) 직원들이 방해하고 구청과 대화를 못하게했죠.

철거 일정전 용역업체의 언어폭력 폭력 영업방해 소음등 수 많은 불법을 자행했지만, 수 많은 신고를 했지만 경찰들은

그 신고를 일괄 무시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함. 심지어는 폭력의 상처를 입었지만 고소하면 맞고소 했다고 피디수첩에서 말하네요.

그리고 경비업체(용역철거업체) 그들은 경비업 등록도 하지 않고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 할 수 없음에도 경찰들과 같이

망루설치 저지 망루 해체 작업을 도우는 등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해주었죠.

이쯤 되어서 진부한 말씀을 드릴까요?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입니까?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배운 제가 잘못배운건가요?

안보신분들은 한번쯤 보셨으면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예상한 시나리오가 틀리지 않다는데 놀라실꺼고 용역깡패들이 생각보다 더 더티한 짓을 했는데 또 놀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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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그래.^^
09/02/04 09:56
수정 아이콘
그들을 위한 법과 원칙...
Qck mini
09/02/04 10:22
수정 아이콘
자기들 편한게 질서죠
higher templar
09/02/04 10:24
수정 아이콘
경찰들 잡아 넣어야죠. 직무태만이죠. 그걸 지시하고 방관한 상관까지도 다 잡아 넣어야죠. 왜 안하나요! 좀 해요!
09/02/04 10:33
수정 아이콘
경찰에게 경비업체에 대한 감독권이 있습니다. 저렇게 경비업체가 "용역깡패" 수준의 만행을 벌였다면 경찰도 그 감독권을 해태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경비업 등록도 하지 않은 경비업체라면 그 감독권의 해태가 너무 큽니다.
그냥 다음엔 잘 하겠지하고 고개 끄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감독권 해태를 이유로 책임자에게 징계가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 봅니다.
국민들에게 경찰수뇌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런식으로 자신의 감독의무를 해태하는 경찰책임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징계를 요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星夜舞人
09/02/04 10:39
수정 아이콘
20년전부터 있었던 일을 지금에서야 알리는군요. 어차피 이래봤자, 건설관련업계에 특혜를 주던 버릇이 없어지지 않는한 앞으로 10년 20년후에도 똑같을겁니다.
프로캐럿
09/02/04 10:57
수정 아이콘
어제의 PD수첩은 참으로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법치주의란 강한자를 위한 법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힘있는 자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다시 오는 듯한 느낌이었구요.
제 마음속에 우리나라의 공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만 가더군요.
착하게 법 지키고 살면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고 행복해 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점박이멍멍이
09/02/04 11:37
수정 아이콘
용역들이 2,3층에서 불지피고 있는데 그걸 끄러간 소방수들이 불도 못끄고 몇차례 신고에 따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장면....
무전내용과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도 용역이 진압과정에 개입안했다는 소리....
공권력과 법 행사의 잣대는 참으로 신축성이 대단하죠....
레빈슨
09/02/04 11:41
수정 아이콘
"싸인은 했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
-김석기 내정자

星夜舞人//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건드리면 아마 중소건설기업들부터 대기업까지 들고 일어날겁니다.
하늘하늘
09/02/04 11:41
수정 아이콘
수사권도 없는 일개 방송사가 취재해도 저렇게 나오는 증거들을
검찰은 왜 못찾았을까요.
눈에 무슨 고성능 필터라도 끼워져 있나봅니다.
공명테란
09/02/04 12:00
수정 아이콘
저도 봤습니다....

이 게시물에서 그간 pgr게시판에서 집회의 폭력성!!!을 강조했던 분의 아이뒤와 그 분들의 리플을 보고싶습니다...
yellinoe
09/02/04 12:07
수정 아이콘
공명테란님// 그분들중 극히 일부는 불리한것을 편집했다고 하실듯,
09/02/04 12:12
수정 아이콘
포기해야하나요?

인간도 아닌 것들과의 대화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대한민국 윗대가리들 다 미쳐가네요
09/02/04 12:41
수정 아이콘
화염병에 대한 진실도 나왔었죠.

화염병이 투척된건 경찰 특공대 투입 결정 후였다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피해라고는 투석에 의한 자동차 파손과 건물 유리 파손 1~2건 뿐이었다고 했었죠.
09/02/04 15:30
수정 아이콘
koel2님// "그 전에 있었던 피해라고는 투석에 의한 자동차 파손과 건물 유리 파손 1~2건 뿐"이라고 말하기에는 망루에서의 투석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달리던 차에 돌이 날아들면 엄청난 규모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위험한 시위문화가 경찰로 하여금 과잉진압을 계속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그렇다고 화염병이나 투석기를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이 정부 들어서 더욱 심해지긴 했지만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몇년 전 평택에서의 미군기지 철거시위때에도 현장사진은 흡사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시위문화 역시 폭력적이고, 이런 폭력적 시위를 조장하는 "시위꾼"이 존재한다는 경찰과 한나라당의 주장 역시 완전한 허구는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의미없는 논쟁이겠지만, 폭력적 시위꾼과 폭력진압하는 공권력이라는 두 악의 축 사이에서 피해입는 것은 오로지 민중입니다. 평택시위때는 현지주민들이 그랬고, 이번 참사에서는 현지 철거민들이 그렇죠.

이번 참사의 검찰 조사 결과도 결국은 과잉진압은 없었다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던데, 대한민국 점점 더 참 뭐 같습니다. 애국심이 날로 샘솟네요. 이거 참.
써빙맨
09/02/04 17:05
수정 아이콘
7년정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 내년4월에 재개발 예정이 잡혀있어서 더욱 용산참사가 가슴에 와닿네요...
처음 매장오픈 할때 1억이 넘게 들었지만 과연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지 안봐도 뻔할거라 생각됩니다...

어제 유가족분이 얘기한 ' 구청과 용역업체...경찰이 다 같은 식구인데 누구랑 대화를 하라고 하느냐'
대화로써 풀어가고 싶은 약자입니다...과연 왜 그들이 망루에 올라갔는지요...
저 역시 조만간 닥칠 현실이고...여러분들의 부모님..친지..친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09/02/04 17:23
수정 아이콘
JaeS님// 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틀리다고 할 순 없겠지만 결국 국가에서 그러한 폭력시위를 방조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법의 집행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진자들의 폭력을 방조 또는 거듬으로써 폭력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토양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토양이 없거나 빈약하다면 '전문시위꾼'이 존재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서민이나 일반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겁니다.
사실 누가 생존을 위협받지 않으면 죽기살기로 폭력시위 하겠습니까?
[NOH]ChrisPaul-NO.3
09/02/04 17:28
수정 아이콘
pd 수첩을 이제서야 봤는데,, 할말을 잃었습니다.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이 용역깡패로 연기했던게 영화만의 얘기가 아니네요.
산사춘
09/02/04 17:31
수정 아이콘
몇년전에 부안핵폐기장 문제가 불거졌을때 저는 현장에 있어서 좀 느겼는데요
생존을 위협받는 일이면 시위는 과격해 질수밖에 없습니다.
부안군민들의 시위 말그대로 정부와의 전쟁이었죠
생존권 사수...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절박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서정호
09/02/04 20:32
수정 아이콘
법과 원칙 적용하는 게
한쪽엔 최대한은 넘어설 정도로 융통성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쪽엔 일말의 여지도 안남기고 칼같이 적용하고...

대단합니다.
저러고도 저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려는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게 못하면 욕이라도 먹어야죠. 욕도 먹기 싫다고 징징거리는 거 보면 슬슬 짜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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