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싸움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과 안전성은 뒤로 한 채 비정규직의 기간을 늘려버리는 법으로 알려져 있고 양대 노총은 물론 근로자, 시민단체들 역시 이에 반발하고 있지요.

이 법을 입법예고한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은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 '비정규직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우선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 때문에 비정규직의 자리 유지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간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한마디로 그들의 논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비정규직의 자리가 대우는 정규직보다 형편없을지언정 지금의 불황에서 나름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은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과연 어떤가요?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는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기 이를 데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노인 등의 사회복지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들에게 비정규직의 대우는 더더욱 가혹한 것이 현실입니다.(관련기사 링크) 노사간의 합의 자체가 비정규직에게 이렇게 불평등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으로 부릴 수 있는 기간을 늘려버리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좋게 말해 고용 유동성을 늘리려는 행위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해고 및 물갈이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나쁜 상황에서 이런 법이 집행될 경우 근로자들의 권익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정규직법 개정을 '개악'이라 보고 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더욱이 아직 계류중인 최저임금법 개악까지 합치면 근로자들의 권익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는 안 봐도 훤한 노릇입니다)

물론, 저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반대하지만 비정규직 자체를 반대하거나 모두 강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더욱 양산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이건 비정규직 자리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따위의 망발을 읊어대는 건 위정자로서, 아니 그 이전에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분 말마따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게 좀 끔찍해요"라고 하는데, 많이 끔찍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대란을 '경제문제'가 아닌 '안보문제'로 해석한 한 신문의 기사는 진짜 한나라당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읽어내는 데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꽤 괜찮은 참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한나라당의 같잖은 변명보다 훨씬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한나라당이 관심이 있는 것은 민생도 무엇도 아니고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정권을 다시 찾자마자 자신들의 실책에 의해 나라가 거지꼴이 되어 버린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늦추고 모면하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더불어 그러면서도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구실삼아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장의 위험을 막기에 급급한 이런 미봉책들을 내세우다가 외교도 말아먹고 쇠고기도 말아먹고 경제도 남북관계도 말아먹는 광경을 하루이틀 본 것도 아니니 이번 이야기도 식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계속 미봉책만 고집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노라니 마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과거의 '실패한 체제'에서 국민과 나라를 파멸시키고 끝내는 자신들도 몰락한 위정자들의 모습이 생각난다면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더불어 본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약간 넘겨짚어보자면, 요즘 한 연예인의 죽음과 그로 인한 연예계 비리로 사회의 이슈 초점이 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일도 매우 중요하고 이슈거리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언론 등에서 필요 이상으로 경쟁적으로 다루고 경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는 것이 대서 특필되는 이면에는, 지난 번 강호순 사건을 이용하여 용산참사를 덮으려 했던 위정자들의 시꺼먼 속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또 개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바로 지금 제 글에서 말한 이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이건 오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의 개인적 생각일 뿐이니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