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결식이 있던 지난 5월 29일, 한 판사와 얘기를 나눴다. 노제를 지내러 시청광장으로 가는 사람들의 "노란 스카프를 빼앗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직후였다. 그 판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 법이 어쨌든 불법시위로 확산될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많은 법적 장치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위헌적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노란스카프와 노란 넥타이가 불법시위 용품이 될 수 있다는 건 법적으로 절대 입증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 판사와 둘이 나란히 앉아 정부의 비겁함, 공포심을 비웃었다.

'법치'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런데...법치가 뭐지?

'법에 의한 지배'

통치자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플라톤이 꿈꾸던 이상국가의 철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공자가 꿈꾸던 仁의 정치는 '人치'가 되기 십상이다.

결국 한 명의 이상적 통치자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형태에서 요구하는 철인이나

군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도 변질되기 십상이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오히려 '폭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차악'의 정치체제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아직도 가져보지 못한 인류에게도 마찬가지다.

민주제 하에서도 쉽게 '위임 민주주의'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권력집중' 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막자고 만든 개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치'라는 거다. 법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는 모든 통치절차와 시스템. 이것이 바로 민주제에서 '폭군'을 막는 중요한 도구다.

이 오해 사기 쉬운 단어를 '오해' 때문에 속상한 현 정부는 '오해'했다.

얼마나 간편한가.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광장을 폐쇄한다. 불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치를 확립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실이 삼성재판의 무죄판결과 겹쳐지면, 이해가 쉬워진다.

어떤 외부 영향도 없다고 전제한다고 해도,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해야할 일은 명백해진 판결이다.

삼성 법무팀의 우수한 두뇌들은 '편법'을 썼고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치자. 앞으로는 그런 편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용산참사. 사람들이 죽었다. 불에 타 죽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법과 내규를 손보고

더 이상 철거과정에서 용역의 행패로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법을 손보는 것.

그렇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법치'다.

현행 집시법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살피는 것. 그런 것이 '법치'다.

피통치자를 위한 언어를 통치자의 언어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독재'가 되는 거다.

그런데, 민주제에서 피통치자는 피지배자가 아니라 사실 '지배자'다. 민주주의의 역설.

이런거 이해할리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시점은 그들이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닌 시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