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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07 13:25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예전부터 한 얘기라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 굳이 되도 않는 '저출산 해결 위해' 같은 말만 뺏으면 좋겠군요.. 그냥 솔직해지란 말야!
09/09/07 13:28
요즘 우리 미국 형님이 매우 힘드신가봅니다.
적극적으로 뻗어나가야 될 시기인듯. ............-_- 에휴..... 누구냐, 배워서 잘난 놈들만 위로 갈 수 있다고 한게. .........-_-;;; 머리는 데코레이션이지 저건;;
09/09/07 13:31
중간까지 읽다가 울컥...
감세 정책이 더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었으면 좀 꾸준히 해보기라도 하던가 -_- 이거 뭐 월급은 그대론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는 느낌만 드는구만 -_-++++++++++++= 그리고 ,"저출산 해결 방안 = 이중국적 허용" 이라는 논리는 아무리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이게 말이 될법한 소리긴 합니까???
09/09/07 13:34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아기를 낳는 원정출산이 줄어드는 것 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와서 국적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저출산을 해결한다는 취지라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면 얻는 이득이 뭔지 궁금합니다.)
09/09/07 13:35
달러를 좀 사 놓을까 살짝 고민중입니다.
중간까지 읽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감세-규제완화-4대강 으로 대표되는 MB노믹스의 큰 틀을 짠 사람으로 이 대통령의 신뢰가 각별한 실세특보다' 라니요 그러니까 형은 좀 아무것도 안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MB노믹스가 MB코믹스로 잘못 보이는것은 기분탓인가요?
09/09/07 13:4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생각한 첫번째 대책은 회사가 여성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년간의 유급출산유가와 육아휴직 사용율 상위 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 그리고 탁아시설 확대와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등입니다. 회사의 재무적 타격이 있을 것도 같지만 4대강 사업(이라고 쓰고 대운하라고 읽는다)같은 삽질에 쓸 세금으로 위의 대책을 충실히 따르는 회사에게 인센티브(세금혜택 같은)를 준다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축소 방안 마련 등이 있겠네요. 이중국적이 과연 저출산 해결이 가능할 지는 몰라도 그건 위의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 아닐까요?
09/09/07 13:46
한나라당 xx들 자식들 국적 해결을 위해 나서는군요. 언제건 나올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는데 -_-a
09/09/07 13:46
세우실님// 아니 대체 읽어봐도 당췌 이해가 안 되는 링크를 걸어놓으시면 어쩌란 겁니까??? ^_____^;;
위에말은 물론 농담이구요. 그리고 세금은 어차피 거의 대부분 거주자 개념이지 국적이랑은 사실상 별 상관이 없어서 이중국적이 는다고 해서 세수가 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도대체.. '교과서적 이론'이니 '환율주권주의'니 저출산과 이중국적의 관계는 또 뭔지... 제가 서울법대를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양반의 이론은 너무 고차원적이네요. 저로선 도저히 이해불가..-_-;;
09/09/07 13:47
뭐 한마디로, 기사의 내용을 파악하자면
- 백인 미녀 며느리는 해외 우수 인재이니 적극 도입하자 - 라는건가요? ..............-_-;;;; 아무리 읽어봐도 위의 결론인데;;;
09/09/07 14:10
아이돌은 자게로 한나라당은 유게로... (3)
아이돌 사진 자료의 자게행 조치 이후로 유게의 업뎃 속도가 눈에 띄게 저하되었네요. 그렇다고 자게 글의 리젠속도가 빨라진것도 아닌... 흐흑
09/09/07 14:26
저출산과 이중국적과의 상관관계는 도통 모르겠군요. 이중국적이 안되서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국내 재산과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를 제대로 설정하고, 병역을 끝낸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것도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09/09/07 15:13
핵심은 이거죠. "나도 백인 조카 며느리가 둘이다"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바꾸겠다는겁니다. 전에 내 자식들이 영어를 못해서 영어교육정책을 바꾸겠다는 그 분이 떠오르는 군요.
09/09/07 15:46
저출산과 이중국적과의 상관관계가 아닌
인구감소와 이중국적과의 연관성이겠죠. 인구를 출산률의 증가로 유지시키는 것은 힘드니,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외국인의 유입을 더 허용하자는 말이기는 한데, 인구의 유지에는 별 효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발상은 '이민정책'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기자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기사를 뽑아서 그런식으로 인식되는 것이지 강만수 씨의 언급 자체의 문장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출산의 해결'에는 별 관심이 없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해결'에는 관심이 있는 발언입니다. 기자가 저 둘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글을 써서 읽는 사람들이 "?" 상태가 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말 하는 사람도 구분을 안 했지만, 발언의 뉘앙스는 후자쪽이었다고 봅니다.
09/09/07 17:32
zigzo님// 뭐 기자와 강특보의 언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중국적을 해결해주면 인구감소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그건 그렇고 이민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나라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아는게 없으니 아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짜피 이중국적이라서 여기서도 살고 외국에서도 살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있을만한 유인책이 있기나 한가요? 아예 전국민을 이중국적자로 만들어서 인구감소를 유발시킬지로 모르겠네요. 저라도 이중국적 갖겠습니다. 도대체 애국이라는 개념자체를 희박하게 만드는 나라에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면 이 나라에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09/09/07 19:11
분수님//
분수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강만수 씨의 논리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사람들이 이민을 선택하는 국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경제적 원인이 이민의 주된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이민자를 늘리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미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쓸데 없는 문제제기라는 겁니다. 기자의 글의 최대 문제점은 그 부분에 대한 논증보다는 이상한 곳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출산율이 늘어도 이민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인구가 줄어서 전체인구가 줄어드는 국가가 있다면(물론 논리적인 가정입니다. 그런 국가가 존재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전체인구의 유지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이민인구를 늘리지는 못하죠.
09/09/07 20:02
아무래도 그분이 경제쪽 관료다 보니... 추신수선수 이중국적허용으로 군면제시킨후 외화벌어오라는거 아닐까요?
그냥 웃어보자한 소리입니다... 근데 확실히 mlb진출하는 선수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긴 하겠네요. 물론 그에 따른 유망주 해외진출 러쉬가 줄을 잇겠군요.
09/09/07 20:35
아이돌은 자게로 한나라당은 유게로... (5)
우리나라 이중국적 따서 세금내줄 사람 수보다 다른 나라 국적 따서 세금 안낼 사람이 더 많다에 1표입니다. 다른분 리플대로 미국의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아닌지.. 흥.
09/09/07 23:49
죄송합니다 피지알 유저여러분.. 한숨 좀 쉬겠습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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