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6/11 17:10
살인도 그정도 형량을 못때리는판에 성폭행은 더 힘들죠..
걍 미쿡처럼 999년 형 이런거 같은게 있으면 좋으련만.. 무기나 사형 때리면 오히려 나중에 모범수? 이런걸로 출감 많이 하더라구요 - -;;
10/06/11 17:26
성범죄는 교화 가능성이 없고 재범률이 높으므로 1범 이후는 전과자가 사회에 아예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욕구는 가둬놓으면 가둬놓을수록 상승하거든요. 다른 범죄와 달리. 물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이야기하는겁니다.
10/06/11 17:30
일단 성범죄가 중한 범죄임은 틀림없으나 살인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찬성하지만, 일반 성범죄의 경우 지나치게 강력한 처벌은 부작용도 존재한다고보고.. 성인 대상 성범죄인 경우는 친고죄인 만큼,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 유지가 좋다고 보고, 아동 성범죄나 심각한 죄질인 경우에만 지금보다 더 가중 처벌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10/06/11 17:31
천억원씩 횡령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교화 가능성이 없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천억원이면 수백 가구의 아이들 교육환경을 박살내기에 충분한 돈이고, 미래의 사회부적응자(이런 성폭행범, 강간범, 살인범들 말이죠)들을 탄생시키기에 딱 좋은 일이죠. 솔직히 성범죄자나 살인자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그런 사람들부터 종신형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될런지 모르겠군요.
죄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표면에 드러난 흉악성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0/06/11 17:46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초등학교 24시간 방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교과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것들 말고도 실질적으로 안심하고 자녀들이 학교 다닐수 있는 무언가 더 마련되야 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형벌은 살인이든 강간이든 너무 낮게 잡힌다는게 문제라 생각이 드네요 이것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구요 살인자라도 머바주고 저거바주고 하다보면 3~4년 살다 나오는 사람도 부지기수 인데 좀 지금 시스템좀 갈아서 강력하게 바꼇음 좋겠네요
10/06/11 17:53
개인적으로 처벌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그 범죄자가 그 사회에 얼마나 다시 적응해서 살아가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긴하는데... 요즘 성범죄자 특히 아동성범죄자들 보면 이사람들이 정말 교화가 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형이나 거세(;;)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출소후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방안을 사용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반 가택연금 비슷하게 라도 말이죠...)
10/06/11 21:16
근데 7년을 한결같이 증오를 불태우다가, 출소하자마자 자살을 할 각오까지 하고 전부인을 살해할 정도면, 뭔가 진실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10/06/11 22:15
좀 애매합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은 참 많은데, 그걸' 죽여도' 될지... 라는 의문이 안들 수가 없더군요.
저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매우 집요하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실행력과 결단력까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악당'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과연 모든 범죄자를 저런 유형에 넣을 수 있을지, 혹은 모든 '성'범죄자를 저 유형에 넣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에 꼭 나오는 거지만, 강간을 극형으로 다스린다면 강간 후 살인 혹은 살인 후 사체훼손쪽이 강간범에게 오히려 더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범죄자와 범죄의 소지가 있는 인물들을 내 주변에서 모조리 제거하는 것은 상상 속에서 꽤나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범죄의 소지가 있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적용시키려면 적용가능한 것이고, 성범죄자를 모조리 제거하는게 성범죄자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일지도 좀 의문입니다(언제나 초범은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약간만 바꾸면 현 시점에서는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모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동성애는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혹은 국가를 바꾸면 현재에도 성범죄자에 들어갑니다. 코스어들이나 기타 개성을 표출하는 복장을 입은 사람 역시 얼마든지 몰 수 있지요(극단적인 이슬람 국가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치마의 길이나 머리의 길이를 풍기문란으로 몰고, 여기에서 좀 더 억지를 부리면 성범죄로 몰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불과 40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범죄자가 매우 죄질이 나쁘고, 욕하기가 편하며, 저런 범죄자를 욕하는 것에는 사실상 반론이 제기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된 증오의 배출이 용이하고, 그래서 감정적인 리플과 역시 그 감정적인 리플을 저처럼 매우 오만하게 비판하는 리플(아마도 제 리플이 소위 말하는 쿨게이스럽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_-;) 이 부딪히게 되고, 결국 이 논란을 일으키는 정보의 제공자(글쓴 분을 말하는게 아닙니다)가 노리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것 말이죠. 두서없는 리플 달아서 죄송합니다.
10/06/12 07:11
성범죄자의 경우엔 교화가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 충동에서 발생 하는 범죄인데 다들 몸으로 경험해 봤겠지만 성적 충동을 어떻게 교화 시키겠습니까... 서해나 남해에 있는 무인도 중 살만한 곳을 정해서 추방형을 시행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