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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2/04 08:28:32
Name saia
Subject [일반] 저출산율과 혼합민족화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가구당 출산율이 1.2명 정도로 유지된다고 할때 50년후 부터는 급격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및 노령화가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국가경쟁력 감소나 세수부족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반이 뿌리채 흔들릴만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5000만이 움직여 나가던 경제규모를 인구 3000만이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겠죠.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교실이 비어갑니다.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고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포츠 운동선수들도 물론 점점 줄어들 것이고 팬들도 줄어들고 없어지는 종목들도 생겨날 것이고 해외무대에서 한국을 빛내는 스포츠 스타들도 점점 보기 힘들어 지겠죠.
그렇다고 현재 출산율 증대를 위해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한명 제대로 키워서 결혼시키는데 까지 드는 비용이 8억이 든다고 하는데 정부가 아기 한명 더 놓으면 감세해주고 몇백만원 찔러준다고 혹해서 넘어갈 부모들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결국 한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카드는 해외로 부터의 인구유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고 하죠.
앞으로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인구유입은 더욱 더 늘어갈 것이고 한국도 점차 미국처럼 혼합민족화 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미국의 속지주의와는 달리 속인주의를 기본원칙으로하는 우리나라의 국적법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해외 인구유입과 혼합민족화는 피할수 없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외국인 복지법이나 외국인 귀화법등의 제도정비도 필요할것으로 보이구요.
이제 명절때마다 TV 에서 한국인화 된 외국인들의 장기자랑을 보는 일도 더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100년후 한국에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김치를 먹고 있는 모습도 흔하게 볼수 있는 광경일지 모를 일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단일민족" 이란 개념은 점차적으로 사라져 가지 않을까요?

결론) 1) 우리 문화를 소중히 지키되 너무 단일민족만을 강조하여 타 민족을 배척하거나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지 맙시다.
        2)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여 외국인들과 친하게 지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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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정령 운디
11/02/04 09:37
수정 아이콘
저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간다는 것이 나쁘지 않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구요. 피부색이 유달리 희거나 유달리 까무잡잡한 사람들은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자기는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결혼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선택 사항일 뿐이다,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세대가 많은 지금,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차 심회되어가고 두드러지고 있는 현 상황이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제 결혼 인구라던지, 결혼 이민자는 지금보다는 더 많이 늘겠죠.
결국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른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비단, 이제는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직업층이 농촌 총각들만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각각의 업계에 종사하는 남성들에게도 고민하고 선택해야될 문제로 점차 다가온가는 것이겠죠. 출산율 문제와 결혼 기피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한 더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루라온
11/02/04 10:15
수정 아이콘
애를 낳지 않는 이유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가보면 답이 나오겠죠.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1순위로 꼽는 집마련의 어려움,
높은 교육비, 지속되는 물가 상승, 그에 비교해 부족한 수입. 먹고 살기 편하면 애기 낳겠죠. 왜 안낳겠습니까.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해온다해도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누가 한국에 오려하겠습니까.
swflying
11/02/04 10:4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었죠. 그래서 외국인을 길거리에서 봐도
이제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 편견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제는 단순한 피부색의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 2~3년 안에 돈벌고 자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란 생각이 팽배합니다.
심지어 정부마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국사회에 생활기반을 뿌리내리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정책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단지 2~3년 돈벌러온 사람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좋아서 택했고 한국사회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Minkypapa
11/02/04 10:55
수정 아이콘
학교 교육에서 다민족사회를 받아들일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맡아서 할만한 기득권층이 현재는 없습니다. 교과서도 민족적인 입장에서 집필되어 있기때문에 이걸
제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는 몇십년 걸릴겁니다. 게다가 법제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지지 기반을 잃을수도 있고요.
11/02/04 11:5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이민자가 있나요? 다들 돈 벌어서 뜨려고 하는데 말이죠. 늘어난 외국인들 경제에 전혀 도움 안되는 불법 노동자들이 거의 대다수 입니다 내수에는 영향없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 뺏어가구요 [m]
칠상이
11/02/04 11:55
수정 아이콘
wizard님//외국인노동자들이우리나라사람들일자리뺏어가는게아니라우리나라사람들이떠나간자리를메꾸는겁니다.그분들없으면우리나라중소기업들안굴러갑니다. [m]
강가딘
11/02/04 12:37
수정 아이콘
저도 Minkypapa님 말씀처럼 어렸을때부터 차별의식 개선교육이 중요하다 봅니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몇년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이민자 폭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m]
k5u585h3k3
11/02/04 13:10
수정 아이콘
두번째 결론
2)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여 외국인들과 친하게 지냅시다.

멋진 결론이네요!!
몽키.D.루피
11/02/04 13:33
수정 아이콘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3d업종에서 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덕분입니다. 한국에서는 궂은일 안하려는 젊은이들이 왜 호주 같은 나라에 워킹 홀리데이 가면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그 나라의 힘든 일들을 다 도맡아 하고 오는 걸까요. 한국의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힘든 일 안한다고 뭐라 그러지만 정작 4년제 나온 자기 자식이 당장 내일부터 공장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오냐 열심히 해봐라 할 부모가 몇명이나 될까요. 여기서 공장은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공장 같은 데가 아니라 중소기업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직장, 번듯한 직장을 가지는 것은 계급화된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자신이 속한 계급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좀 더 추가하자면 계급 대 계급입니다. 재벌과 일반인이 아닌 이상 계급차가 확연히 느껴지는 사회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는 암묵적으로 레벨을 나눠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이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학벌과 직장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공장을 다닐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당장 돈 벌 수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놔두고 기약없는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직업적 차별의식이 없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일정한 소득과 사회 활동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한국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회에서 해야할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그 모든 노동력의 공백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무조건 한국의 젊은이들이 짊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자유지대
11/02/04 13:49
수정 아이콘
희한하게 한국내에서는 3d등 공장일은 기피하지만 외국나가서는 그일조차 하지못해 난리죠.
예로 몇년전에 미국 닭공장에서 일하기 등이 있죠.
또한 현대차나 현대중공업등 재벌 기업 공장에는 뒷돈 주고라고 입사할려고 한때 비리까지 벌어졌죠.

결론이 머냐하면 보수를 포함한 조건이 문제라는 예기입니다.
한국인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안할려는 이유는 전반적인 조건이 않좋고 따라서 손쉽게 이런 일자리 조건을 올리기보다는
쉽게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되고 있는겁니다.

티비등을 보면 스웨덴등은 노가다를 하더라도 월수가 600이네 억대네하면서 왜 우리사회는 공장이나 노가다하면 이렇게 막장으로 대접받을까요?
단순 경영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인식자체가 이런 3d산업에는 보수를 적게줘도되라는 인식때문일까요?

인종차별이요?
외국특히 프랑스등에서는 이민자문제입니다.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군복무안한 스티뷰유나 이명박 안상수를 비롯한 우리나라사람에게는 엄청난 비난을 퍼부우면서
우리나라에 아무런 의무는 행하지않으면서 서민들 일자리만 빼앗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반대하면 그게 인종차별일까요?

인권문제요?
그럼 각국나라가 왜 무역장벽을 두는 걸까요?
하다못해 관세라든가 각종 규제를 통해 일정량의 물류 유출입에 대해 조절하는게 인종차별이나 인권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국적이 없는 자본도 국가간에 유출입에 대해 규제헤야한다고 목소리가 커지는 세상입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규제해야한다고 외치면 인종차별이라니 참 웃기죠.
멀면 벙커링
11/02/04 13:55
수정 아이콘
2)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여 외국인들과 친하게 지냅시다.

--------> 이건 우리가 미국같은 영어권 국가에 갈 때나 필요한 건 아닌지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영어권 출신이 얼마나 되는거죠? 확실히 그들이 문화를 이해하려면 우리페게 필요한 건 영어가 아니라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국어겠쬬.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에 와서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그들이 먼저 우리나라 말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갈 때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을 알고 있던가요??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 빼고 말이죠.
11/02/04 14:0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대기업 위주 정책 때문에, 그 부작용 중 하나로 출산율 감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먹고살만 하면, 중소기업도 직원들에게 봉급을 좀 더 편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봉급을 받는 국민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야 출산율이 오릅니다.
첫째로, 양육비가 있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버는 비용이 안정적이면 아이는 낳게 됩니다. 단순히 돈이 있으면 아이를 낳는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안낳는 이유 중 하나인 '돈이 없어서'란 이유는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 아이가 사회에서 자리잡을 것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편해집니다. 지금같은 사회에서 살고있는 젊은층이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낳더라도 수많은 경쟁에서 이겨야하는데, 둘씩 셋씩 낳아서 갖고 있는 여력을 분산시키겠습니까, 하나만 낳아서 올인하겠습니까.
셋째로,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안한다고하는데, 그게아니라 돈이 안되니까 안하는겁니다. 사회적인식도, 돈이 안되니까 낮은겁니다. 범죄만 아니면, 돈만 많이벌면 인식은 변합니다. 3D업종이더라도 제대로 수입이 보장되면 각광을 받지야 않을지라도 지금에 비해 장벽은 낮아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입차이가 줄어들면, 좀 더 공들여서 대기업에 가려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바꿔말하면, 국민의 가방끈이 짧아집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은 이유를 유교적사상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영향이 없지야 않겠지만 절대 그게 주 원인일리가없죠. 공부를 못하더라도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면 그러겠습니까? 안그러지야 않겠지만 덜 그러겠죠. 학업의 시간이 줄면, 그만큼 초혼연령도 낮아집니다. 아이를 똑같이 둘만 낳더라도, 초혼연령이 낮아지면 출산율은 오릅니다. 텀이 빨라지니까요.

대기업에 입사하는 순간, 사회초년병이 상위 50%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일까요? 이러는데도 요즘 젊은이들 힘든일마다한다는 뜬구름을 잡는 어른들이 있으니 제대로 돌아갈리가요. 그 젊은이들 그 정도 일하려고 공부하려면 지금까지 힘든일을 마다한게 아니고 했다면 그 정도까지 못 올라왔을겁니다.
뒹굴뒹굴
11/02/04 16:28
수정 아이콘
살기힘들어 애를 낳지 않는 문제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걸로 매우자는거랑

물이 새는 항아리에 물을 더 열심히 부어서 물을 유지시키자는 얘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새는 항아리 먼저 막는게 정상 아닌가요? ;;
11/02/04 23:4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교육입니다.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나라보다도 너무 높습니다.
이 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출산율은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최악의 사교육을 받고 자란 10~20대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당연히 누가 애 낳고 싶어하겠어요?
이런 지옥같은 교육방식에 플러스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더해지니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11/02/05 05:39
수정 아이콘
wizard 님 // 70여만명 중에 불법 체류자는 16만 정도 인데 이게 어떻게 거의 대다수입니까.

그리고 돈 벌어서 뜨는게 아니라 정착이 불가능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제도가 거주기간을 5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편한일만하고 힘든일은 너희만 시키겠다 하지만 정착은 사양하겠다 이거죠. 이게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50여만명 대다수 이주노동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을 뺏은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데려다 쓰는거죠. 우리정부가 미쳤다고 우리 일 뺏는 사람에게 비자를 내주고 쓸데없이 제도 만들어서 먼나라에서 데려오겠습니까? 주위사람들에 물어보세요, 누구 도살장에서 살아있는 가축 대가리 망치로 뽀게고 칼질하는 일을 외국인에 뺏긴사람 있냐고. 빼앗긴 사람은 없는데 빼앗은 사람만 있는건가요?
올빼미
11/02/05 12:20
수정 아이콘
3d기피의 이유는 돈도 얼마안주기때문이죠-_-. 돈만 걸맞게주면 3d던 4d던 프로그래머든 사람구하는건 식은죽먹기죠.한데 월급올려주기는 싫고하니까 외국인쓰는거죠.
11/02/05 12:38
수정 아이콘
제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외국인 유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정부에서는 그것에 부합하는 교육과 시스템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요.

그리고 월급 올려주기 싫으니까.. 라고 하니 우습네요.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 많이 받는다고 기사뜨고
대체 그 사람들 다 해외로 송금하는데 무슨 월급을 그리 많이주냐라고 거기에 실컷 욕하던 게 한국인들 아니었나요?
노력, 내 유일
11/02/06 00:36
수정 아이콘
sungsik 님// 욕하던게 한국인들이긴 한데... 올빼미님이 말씀하신 월급올려주기 싫으니까 외국인 쓰는 분들은 다른 분들로 보이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쓰는 기업주가 속으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놓고 월급올려주기 싫으니까 외국인쓴다고 말은 못하겠죠. 올빼미님이 말씀하신 분도 한국인들이고 성식님이 말씀하신 분도 한국인이긴 하지만 부류가 다른데 '한국인'으로 묶어서 말하는건 좀 아니지않나 하는 생각에 댓글 달아봅니다.
11/02/06 14:02
수정 아이콘
3D 업종이라도 돈을 많이주면 사람이 몰린다는 의견이 많은데, 일부 국가에서 돈 많이 주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못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국, 호주 등에서 IT 프로그래머가(3D업종이 아닌데도) 부족해 기술 이민을 받고, 경력직 간호사도 비슷한 상황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중장비(포크레인 등) 기사는 일하는 기간 대비 처우가 좋습니다만, 새로운 인력 유입이 없죠.

물론 처우가 안좋아서 내국인이 기피하고 그래서 반대로 처우가 올라가는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주변 시선 등 사회 환경과 기반 탓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즉, 외국인이 일자리를 뺏는게 아니라 내국인이 빠지는 자리를 외국인이 채워주는 것에 가깝죠.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고 자연히 처우도 되도록이면 낮추려 듭니다. 그러니 인건비가 낮은 사람을 쓰거나 공장/사무실을 중국 등으로 옮기겠죠. 적어도 공장이나 오피스를 아예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는 것보다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자리를 채우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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