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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10 00:25:37
Name 허삼전
Subject [일반] 한나라당!! 영화 도가니에 대한 책임들은 너희 들에게 있다.
오늘 도가니를 봤습니다.
사실 볼지 말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보고 나서 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많이 망설였지만 요즘 최고의 화제 영화이기에 한번 봤습니다.
정말 보기가 불편했고 이렇게 만든 당사자들에 대한 증오가 치밀더군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미 몇 년 전에 공론화 되었었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들은 그 자리에 게속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견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 견제를 하기 위하여 그 이사진에 공익 이사를 3/1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대에 의해 물거품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학법에 맞물려서 통으로 그냥 반대해 버렸습니다 . 그런 집단이 이제 와서 영화가 흥행이 되니깐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설쳐대는 꼴을 보니 정말 역겹더군요.

어쩌면 저렇게 뻔뻔한 집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부터, 박근혜, 김문수 등 사학법에 반대하기 위해 툭하면 서울 광장에 모여서 설쳐대던 자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장애인을 보호한다고 설쳐대는 꼴이라니........

빨리 1년이 지나가서 이 정부 안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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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글링아빠
11/10/10 00:34
수정 아이콘
첫플이라 조심스럽습니다..-_-

사회적 사안에는 (거의)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사회적 혹은 공익적 통제 강화란 이상은 좋을 수 있지만, 공익 이사의 1/3 이상 파견은 사실 사회복지법인과 그를 둘러싼 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는 않은 면이 많았던 법률안이라.. 제가 담당자였더라도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복지란 게 참 어렵죠. 아무래도 공돈(?)이 오가야 하는 분야인데 돈을 쫓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람의 습성이란 걸 부정할 순 없다보니 그 한계선 긋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11/10/10 00:37
수정 아이콘
박근혜 나경원씨 등등은...사립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냥 자기들 돈줄을 지킬려는 노력이였겠죠. 그사람들이 마음에 안드는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사름들이 사학법개정을 반대해서 도가니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 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는거같습니다.
허삼전
11/10/10 00:42
수정 아이콘
사학법 개정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견제 법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걸 사학법과 같이 뭉텅그려서 한나라당에서 반대했던 것이고요.
사회복지 법안에 대한 견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김첼시
11/10/10 00:42
수정 아이콘
흠 글세요 관련이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책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건 아닌거 같네요.
higher templar
11/10/1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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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합니다. 물론 그네들에게 한표를 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는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곤 못하죠.
11/10/10 00:4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사회복지를 하면서 영리를 바랬거나 제대로 외부감시를 안받겠다고 선언한다면
그건 그 존재가치를 버렸다고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뭐 자기네들 말로는 정부가 해야하는걸
우리가 대신하는거라고 핑계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냥 차라리 공영화를 하는한이 있어도
그런 짝퉁들은 싹 밀어버렸으면 합니다. 물론 어느당의 돈줄이 걸려있으니 힘들겠지만요...
11/10/10 00:45
수정 아이콘
흠......
몽키.D.루피
11/10/10 00:46
수정 아이콘
사학을 개혁하려면 사학 뒤에 있는 정치인들, 큰목사님들, 대기업들, 보수언론들을 죄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도가니 사건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사학재단의 폐쇄성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도덕성 결여로 볼 것인가, 부조리한 사학재단의 폐쇄성의 문제로 볼 것인가.. 는 뭐,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성범죄자들을에게 극형을 내려서 사회 구성원들을 자위시키려는 행태는 반대합니다. 문제는 개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11/10/10 00:50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 책임이 아닙니다.

투표안한 대가일 뿐이지요. 투표합시다!
11/10/10 01:01
수정 아이콘
사학법이랑은 상관이 없다고봅니다.
이사회로 인해 발생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의 성범죄는 원래부터 감춰져있었습니다. 공익이사가 많다해도 범죄사실이 감춰져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학교내 성폭력은 이사회의 소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소관입니다. 공익이사가 아니라 양심있는 교사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m]
트렌드
11/10/10 01:05
수정 아이콘
사학법 개정은 그때 했어야 했지요 ..
하지만 결국 하지못했고 지금와서 다시 사학법 개정을 가지고 나올수 있는 정치인 ? 대통령....이 과연 또 나올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
어찌되었든 가장먼저 해야했던것이 사학재단을 개혁했어야 하는것인데, 그뒤에 자리잡고있는분들을 다 밀어내야 하기에...
세미소사
11/10/10 01:13
수정 아이콘
이게 한나라당만 책임인가요?

<사학법.로스쿨법 전격처리 안팎>

회기종료 3분20초전 처리..실무자 실수로 통과 못할뻔

교섭단체간 합의하고도 막판까지 진통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정윤섭 기자 = 해묵은 숙제였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처리에 앞서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통과를 눈앞에 두는 듯 하다 다시 협상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이 `외줄 타듯' 이어진 것.

지난달 29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두 법안의 연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시각 차가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날 오전만 해도 "결국 또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어갔다.

한나라당은 우선 사학법을 재개정하고 로스쿨법은 교육위까지만 통과시킨 뒤 법사위의 논의에 맡긴다는 입장을, 우리당은 두 법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하는 상황이 이날 오전까지 지속됐던 것.

그러자 위기 돌파를 위해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재개됐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뿐 아니라 중도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까지 합세한 자리였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

(후략)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임시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야간에 상당한 접근이 이뤄졌다. 여당은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개방형이사제’ 조항에 대해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대신 로스쿨법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로스쿨법과 사학법에 대한 일종의 ‘빅딜’을 제안했다.


이때 민노당 왕따시키고 민주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짜고 재개정한건데요.

한마디로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은 로스쿨 반대 열우당 이은영 교수는 어떻게든 로스쿨 통과시키려고 했고 결국 합의끝에

로스쿨 통과시켜주고 사학법 재개정하게 된겁니다. 쓰잘떼기 없는 로스쿨법 통과시키려고 정작 개방형이사제 재개정시켜줘서 사학법을 말아먹었죠.
아우디 사라비아
11/10/10 01:20
수정 아이콘
저는 일부러 "도가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성범죄로 몰아가는 정부와 언론 눈치없는 국민들에게 절망을 느낍니다

이것은 한국의 사학과 사립복지재단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인가취소?..... 누가 손해인가요?

사립학교와 복지재단등에 대해 우리는 좀더 근원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엄청난 사회적 지원을 받으면서 이사들 배만 불리는....

특히 기독교계는 그 몰염치를 반성해야 합니다....
트렌드
11/10/10 01:57
수정 아이콘
정말 공감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에서 바로잡아줘야 하는건데 결국 그들도 기득권을 포기할수가 없기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끌고가는것이고 , 국민들은 제대로 알수가 없는겁니다.
11/10/10 01:59
수정 아이콘
나꼼수 22화에 이 때 법안 통과 반대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고경화 전 의원 포함)들 이름과 그중 한분의 육성이 나옵니다...
11/10/10 02:17
수정 아이콘
도가니 사건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도 실상은 사학재단에 대한 견제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의 사학재단은 학교법인을 교육서비스가 아니라 수익수단으로 생각하고, 등록금을 올려받아 남는 이익으로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땅히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개혁하기가 또 만만치 않은게 사학법인은 그야말로 한국 기득권 세력의 총화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구요.
당시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끝끝내 통과에 실패했던 것은 당내의 기독교계 신자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던게 한몫했던 걸로 알고 있구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같은 불도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통과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죠.
돌아보면 노무현 정권 5년은 결국, 사학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 제대로된 개혁하나 해내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기도 했습니다.
feel the fate
11/10/10 02:50
수정 아이콘
도가니 충격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도 봉사활동이랍시고 알몸의 장애아동 목욕시키는걸 세트 차려놓고 사진찍는 여자가 버젓이 출마 중인데 뭐... 머리에 뭐가 들었기를 기대도 안합니다
포..폭풍!!
11/10/10 05:18
수정 아이콘
잘난 로스쿨 하겠다고 거래한 댓가죠
OpenProcessToken
11/10/10 07:23
수정 아이콘
참 기독교는 사회복지 많이 한 덕에 욕도 많이 먹네요
매년 기독교신자들이 기부한 금액중 사회복지 기금으로 빠져나가는돈이 왠만한 지자체 복지예산보다 큰데.
그돈 그냥 기독교신자들에게 돌려주는게 나을것 같네요. 물론 구멍난 부분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겠죠
그게 기독교가 욕 덜먹고 기독교 싫어하시는분들도 만족해 할거 같네요.
니아들스
11/10/10 09:44
수정 아이콘
아...도가니를 보시고 분개하신점은 백방으로 이해 갑니다만, 그 원인에 (그것이 어느쪽이 되었든지) 특정정치권을 타겟삼아 'B의 원인은 A!!'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분란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라는게 인과율을 초월 할 순 없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하게 동네 이장댁 타박하듯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Kristiano Honaldo
11/10/10 09:58
수정 아이콘
나꼼수 꾸준히 들으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봉주 전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 뒤에도 목사들이 붙어서 조종한다고 하죠
11/10/10 10:05
수정 아이콘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은 당시 여야와 현여야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현정부쪽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일정한 책임이 있다 정도라면 모를까 도가니 사건 자체를 한나라당때문이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물타기 수준이네요.
알파스
11/10/10 10:57
수정 아이콘
오늘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감시와 예방을 못한 현 정권의 책임입니까?
김익호
11/10/10 11:04
수정 아이콘
또 아무 상관 없는 얘기 끌어 오시려 그러시네요.
중구난방 동문서답 양비론 전형적인 조중동 논리
11/10/10 11:2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알파스님처럼 다수가 A라고 할때, [B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토론에 동참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토론에 생기가 있고, 재미있어지죠.
다만, 다수가 A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고, 그 이유를 곱씹어본 이후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서 반박하신다면 더 좋을 듯합니다.
자신의 논리가 없이 불쑥 질문이나 의견만 제시하게 되면, 토론을 함께 하는게 아니라, 토론을 방해하겠다는 것처럼 [곡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11/10/10 11:41
수정 아이콘
도대체 공익이사제와 교사의 성범죄 감시가 무슨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범죄 자체가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범자가 몇명이든 간에요. 수사기관에 대해서 은폐하는 교사들이 공익이사들에 대해서도 은폐하는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공익이사라고 해서 학교에 순찰도는 것도 아니고요. 애초에 이사회가 자질이 훌륭한 교사를 뽑으면 됐을거라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립되는 학교에나 적용될 얘기지 도가니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성범죄 문제는 이사회 재량에 놓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고할 능력이 없는 특수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이사들을 감시하는게 아니라 교사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범죄는 이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제3자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는게 보통이고요. 선생님이 성폭행을 했다면 다른 선생님에게 이르는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할 능력이 없는 특수학생들이 형사사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 문제 본질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1/10/10 12:59
수정 아이콘
공익이사를 사학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신 공익이사 선임을 거부하면 정부 지원금 안/덜 주면 되죠.
중년의 럴커
11/10/10 13:31
수정 아이콘
광주인화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84-26
2대 김강석 교장 (1992-2006) 2010년 사망

광주교육청
교육감 5대 김원본 (1998-2006) 2007년 사망

부교육감 9대 기응서 (2004-2005)
10대 서광수(2005-2007)

광주시 광산구 구청장
11대 송병태 (1998-2006)
광주시장 민선 3대 김용규 (2002-2006)

광산구 국회의원
제 17대 김동철 (2004-2008)

부총리겸 교육부인적자원부 장관
제 4대 안병영 (2003-2005)
제 6대 김진표 (2005-2006)

국무총리
제 38대 이해찬 (2004-2006)
뺑덕어멈
11/10/10 16:35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이 이사진에 공익 이사를 1/3 이상으로 하는 법안에 반대했을 때
도가니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을 알고 반대한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한 책임론이 아닌가 합니다.
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반성한 후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외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한나라당이 반성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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