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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8 22:25
FTA는 아무래도 11월 3일에 통과 안되면
총선 이후로 갈듯 싶네요. 나꼼수에서 다룬 음모론은 저도 재미있게 들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면 지금 뭔가 이슈가 하나 터지고 동시에 검찰이 움직여야 말이 되죠. 지금으로선 조용한 편이니 그건 아닌듯 싶어요. 무엇보다 청와대 입장을 봐주기엔 한나라당 자기 발등에 그레이트한 불이 떨어져 있기에, 게다가 지금껏 걍 무시하고 지나왔던 인터넷 여론의 힘을 봤기에 아마도 유야무야 지나갈듯 합니다. 11월3일까지 여론의 향방이 중요할텐데 노전대통령 광고가 셀프빅엿이 될듯보이고요. [m]
11/10/28 22:32
야당이 배째라식 반대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입니다. 물론 야당과의 충분한 의견조율 끝에 통과되는게 모양새는 훨씬 좋겠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수당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11/10/28 22:48
최근 서울시장선거도 있고 해서 꼬박꼬박 안빼놓고 9시뉴스데스크를 보는데(kbs나 mbc나 둘다 도찐개찐이지만 배현진 아나운서때문에 mbc뉴스를*-_-*) 진짜, FTA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곱씹어 생각해 볼수록 섬뜩할지경입니다. 시장선거 끝난 어제가 되서야 한마디, 한 10여초간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협상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하던말던, 야당에서 반대를 하던 어쩌든 이런 사안은 뉴스에서 언급은 하는게 올바르지 싶은데.....
11/10/28 22:54
글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FTA 비준동의안은 애초에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될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4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인해서 강행 처리는 더욱 멀어졌고요. 11월 하순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야5당 기세가 워낙 등등해서 합의 처리는 안 될 것 같지만요.
11/10/28 23:04
저는 뉴스를 즐겨보지 않습니다만, 선거전에도 fta뉴스가 나왔었고 (내용은 fta끝장토론 관련 위원회에 관련된 뉴스였고, 아마 10월전에 fta비준안 통과 시킨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fta관련 해서, 집회관한 장면이 나오더군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언론에서 꼼수를 쓴건 아닌거 같습니다.
11/10/28 23:15
시간상 공중파보다는 케이블뉴스를 많이 즐겨보는데 fta 에 관한 뉴스 많이 나오던데요.
오늘만 해도 오전에 한나라당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하고 직접 생방으로 뉴스시간 중에 전화로 토론 (이라기 보다는 서로 까기...) 꽤 긴 시간 하고... 물론 서로 험담하기 바뻐서 그다지 알맹이는 없었지만 둘이 말 싸움하는 거 재밌긴 하더군요..
11/10/28 23:23
가카라는 표현은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글의 주제와는 다르게 논의를 산으로 보냅니다. 그 표현의 옳고그름을 따지기 전에 어떤 의견을 묻는 글에서 그런 단어를 쓰는 건 좋은 글쓰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과연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통과 시킬수 있을까? 가 의문입니다. fta는 철저히 청와대와 대기업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얽혀있습니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이것을 강행통과 시키는 건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총선 대선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패기가 있다면 통과 시키겠죠. 청와대,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총,대선은 안 중요합니다. 무조건 강행 통과 지시할 겁니다. 대신 수도권 이미 날아간 한나라당이 지방 농민표도 다 날릴 위험이 있고, 특히 박근혜 입장에서는 대선을 내놓아야 되는 처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11/10/28 23:44
한나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농촌]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죠.
FTA 강행처리했다가는 내년 총선때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11/10/28 23:50
멀쩡한 인천공항도 매각하려는 한나라당인데...솔직히 두렵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곳에서 이미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그당시 뭐했나요'라는 질책을 받을까봐요....
11/10/28 23:53
길게 적기 넘 힘드네요
이대통령은 이 사안 못 밀어붙이면 레임덕이라 생각할게 분명하고요 한나라당은 이 사안 밀어붙이면 총선 반토막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린 그 힘겨루길 지켜보는 중인데 정말 궁금한건 그거죠. 박심이 어디로 가는가... 박심이 한나라당 손드는 순간 대통령 탈당크리 맞을겁니다. [m]
11/10/29 00:00
한미FTA의 가장 위험한 점은, 한미FTA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모조리 완전개방한다는겁니다.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모조리!! 그것도 미래에 새롭게 생길 분야까지 모조리!! 그래서 무서운겁니다. FTA에서 이미 언급한 것들은 차라리 덜 무섭습니다. 나름 고려해서 최대한 방어했을테니까요. 하지만 언급하지 않은 것들중에 어떤 치명적인 것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겁니다. 농산물? 자동차? 서로 제로섬이라구요? 한미FTA는 농산물과 자동차만 다루는 조약이 아닙니다. 한미FTA에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는 모조리 완전개방인데 뭘 믿고 어떻게 장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한건 미국이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엄청난 투기자본들이 있다는거죠. 그런 투기자본들이 완전개방된 우리 시장에 들어왔을때 돈vs돈으로 싸우면 우리는 절대 못이긴다는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건 미국하고 먼저 FTA 맺었던 멕시코, 캐나다는 피봤다는겁니다.
11/10/29 00:00
댓글을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FTA가 뭔지는 알고 이런 글 쓰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못알아 들으실것 같아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글의 요지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FTA에 적극적이지 않다가 이제와서 적극적으로 변했다. 뭔가 켕기는게 있다. 이건 틀림없이 가카의 밀명이다.' 이거 맞나요? 요새들어 자꾸 이런글이 많아지네요. 경제학이나 무역학을 공부하시라는게 아닙니다. 신문이라도 보셨으면 합니다. 핵심만 짚고 넘어가면 FTA가 지금까지 미뤄져 왔던건 한나라당이 협상을 통해 일을 진행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FTA의 당위성이고 FTA의 불가성이고를 떠나 한나라당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비준시킬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FTA 강행처리뒤에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혼자 뒤집어쓸 위험, 국가적인 조약에 대한 명분을 신경쓰다 보니 늦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늦게 시작한 미의회에서 먼저 비준이 되버렸습니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끝장토론도 결말이 나지 않고 더이상의 협상은 무리라 판단하여 강행처리 하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FTA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면 아예 글을 새로 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해야할 일은 FTA 타결시 피해를 보는 농민, 축산업자들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지 FTA가 좋네 어쩌네 할 때가 아닙니다. FTA가 좋네 안좋네 따지는건 진작에 검증된 일입니다. 부디 글을 쓰실때는 합리적 근거를 들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1/10/29 00:02
노대통령때랑 비슷합니다 노대통령 FTA랑 크게 다른거없는거 맞구요
그떄는 지금보다 반응 더했죠 제가 농활갔다가 민노당 민주노총 시위에 강제동원된적이 있었는데 그떄 구호가 나라팔아먹는 매국노 노무현은 당장 퇴진하라 이거였어요 전라도고 경상도고 충청도고 분위기 장난아니였구요 농촌입장에선 불리한게 맞으므로 당연히 반대하는것도 물론 맞습니다 다만 정재계에선 FTA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11/10/29 00:04
제가 이명박이 아니니 그 마음을 다 알수는 없겠지만, 대통령도 사람인데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큰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0/29 00:09
근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줄 FTA을 각하께선 강하게 주장하시는걸까요?
진짜 FTA 결사 반대하시는분들은 각하께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무언가 딜을 하고 비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하가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에게 아무런이득도 없이 피해만 갈 조항을 비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노라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비준여부를 결정하는것 아니겟습니까? 우리에게 물론 실도 있겟지만 득도 있을텐데, 이렇게 결사반대하시는 분들보면 예전 광우병사태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11/10/29 00:48
소설부분은 그냥 안쓰시는게 나을뻔 했네요.
FTA 하면 안좋다 망한다 우리가 불리하다... 그런데 무엇이 안좋고 무엇이 이번정권 재협상때 바뀌었고 무었때문에 불리한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고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만 돌고 있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뉴스도 잘 안나오는듯 싶고요. 옛날 노무현 정권때는 FTA 토론도 하고 시사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했던거 같은데요. Toppick 님글 내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11/10/29 00:48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점은 마치 현실에서 업적병에 걸린 와우저 같다는 점입니다.
뭐든지 큰 일은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끝을 보려고 하죠. 청계천도 그랬고, 4대강도 그렇습니다. 이젠 그게 FTA에까지 미친 것이죠. 청계천이나 4대강이나 모두 천천히 공을 들이기만 했다면 잡소리 나오지 않는 괜찮은 일입니다. 자기 임기 내로 번갯불에 콩 볶듯이 후다닥 해치우려고 하니 부작용이 나오고 돈을 처발라도 모자라는 수준이죠. 그나마 청계천, 4대강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우리끼리 해결이 가능한 일인데 FTA가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그 뒷감당은 돈으로만 해결이 될 수준이 아닐겁니다...
11/10/29 02:07
FTA가 무슨 FIFA에서 정한 국제축구 규칙인가요?
나라별로 사안이 다 달라서 세부규칙이 다 다른데 서로 어떻게 합의를 보냐에 따라서 분명히 어느쪽으로 이익이 더 기울 수 밖에 없는데 무슨 공정한 규칙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에서 이야기하는 비교우위에 의해서 양측 모두 이익이라는 생각인데 현재 선진국과 그 외의 나라들을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무역에 의지하는 우리나라가 무역규모를 늘려야 하므로 FTA필요한건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이건 그 세부적 규칙이 맞냐 안맞냐가 문제 아닌가요.
11/10/29 02:38
서주현님// 저번에도 복지정책을 보고 포퓰리즘이라고 단정 짓는거 보면서도 느낀거지만, 너무 자신의 포지션만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님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약육강식, 경제원칙만 주장하시는거 같은데,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있으려면 패자도 있어야죠. 이정권 들어서 철저하게 자본가들 논리대로 정책을 펼쳐서 경제 수치는 좋아졌지만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포지션에서 바라보는 경제 원칙이 맞다고만 주장하시는 서주현님을 보면, 과연 많이 안다고 올바른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구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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