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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5/09 07:59:55
Name 은하수군단
Subject [일반]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형량이 문제 있는거 같습니다.
오늘 자 중앙일보 기사 중에.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5/09/7751999.html?cloc=nnc

16명에게 성폭행 당한 여중생은 현재 우울증에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가해자 대부분은 소년보호처분. 다시 말해 심리 상담,
반성문 정도로 끝난 수준 입니다. 당연히 피해자 아버지에게 와서 사과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구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란 끽 해야 심리치료가 다 네요. 결국 국내에 못있어 피해자는 캐나다로 갔구요.

여러 청소년 범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범죄에 관해서는 정말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범죄는 청소년때 혹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유를 들어봐야 할때도 있으며 차후에 나이먹고 개선의 확률도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절대 그런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를 그냥 놔두다 시피하는건 차후에 제2, 3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확실한 행동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범죄자 인권 어쩌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피해자 인권이 소중한 것이고, 범죄에 맞게 벌을 받는 것이 범죄자 인권과 결부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점 때문에 말이죠. 적어도 성범죄, 넘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면 더더욱요.

성 범죄라고 무조건 청소년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히는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청소년 애들이 호기심에 그쪽 업계 종사하는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래도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건 최소한 없으니.. 소년 보호 처분 정도가 맞다고 봐요. 하지만 성폭행은 문제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 내 버리고,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괴로움을 안겨주는 거니까요.

범죄자와 같은 학교 혹은 근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볼 때 성폭행을 저질렀는데도 떳떳이 학교 다니고,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집단 성폭행'을 해도 별 거 아닌가 보다.. 머 그닥 큰 범죄도 아닌가봐.. '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자랑인양 학교에서 떠들어 댈지도 모를 일 입니다. 그닥 큰 벌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외려 범죄자들 덕분에 범죄를 더 저질러라는 홍보를 제대로 학생들에게 하는 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년 전 인가요. 경남 밀양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지만, 피해자만 상처 입고 끝난 사건. 최근에 보니 가해자를 두둔했던 여경도 복귀하고, 가해자들이야 말 할거 없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넘어갔지요.

더불어 아마 수면위로 드러난 사건만 이런거지.. 피해자만 피해보는 이런 사회 분위기상. 실제로 묻힌 사건들도 숱하게 많지 않을까 싶군요. 우리가 참자. 우리가 딴 데 가서 살자. 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다른 곳으로 피난 가는 경우 말 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그 중에서도 저런 집단 성폭행과 같은 문제는 필히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성인에게 주어지는 거 이상의 형량을 줘야지. 계속 이런식이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만 욕먹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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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어스
12/05/09 08:12
수정 아이콘
이 기사 아침에 저도 읽었습니다...이런게 현실이라는게 무섭습니다.
보봉보
12/05/09 08:13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간통죄까지 있는 나라에서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나쁜짓에 대한 열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절제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네요.
벨리어스
12/05/09 08:19
수정 아이콘
기사 읽어보니 제 생각에 저 가해자들은 용서받을 이유가 전혀 조금도 없더군요.....저런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저정도의 처벌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 도저히 제 머리론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저들이 살인을 한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파괴시켰는데..법원에서 두번 못을 박는군요.
피해자분과 가족분께서 이 땅을 떠나계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은하수군단
12/05/09 08:21
수정 아이콘
항상 보면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경쟁을 조성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Tv 인터넷에 유해물을 규제하자. 등등.. 뭐 다 좋습니다. 그런 방식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법은 실행하기가 아주 어려울 뿐더러. 실효성도 의문이고.(성범죄 저지를 애들은 어떻게든 저질릅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 결정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긴 시간이 걸리죠. 그때까지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청소년 성범죄는 강한 처벌이 최선이고 피해자를 줄 일 수 있는 길 입니다.
그리메
12/05/09 08:33
수정 아이콘
청소년 보호법이라는게 성인의 대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한 절차만 하고, 일반 청소년 처벌은 만 13세 이상은 교도소 분리를 제외하고는 어른과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왕따 이런걸 확실하게 중죄를 줘야 두려움이 많은 청소년 시기에 오히려 범죄율이 떨어집니다.
김선태
12/05/09 08:56
수정 아이콘
지금 처벌이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저렇게 처리 된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성폭행범을 크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정치인들이 쇼할 때나 필요한 논리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언론과 여성계가 자기 이권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니깐 형량을 늘리자 이건 월급받고 출근해서 출근체크하는 것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서 성폭행범들이 완전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죠 사체유기 사체훼손등으로요
살인하는 것과 성적인 폭력은 엄현히 다릅니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는데 보호해줄 피해자가 없다고 하니
그리고 형사계쪽에서도 지금 언론에서 안나왔을 뿐이지 통계상 미제문제가 더 많아 진다고 하죠

아침에 뉴스를 보니 행정안전부에 80명 특채했다고 하고 삼성전자 근무일수 4일로 줄여준다는 기사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람쥐가 보트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어제 삼성전자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왠지 언론들이 정부와 대기업 언론홍보하느냐고 난리이고 중간에 즐거운 가정적인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북한방송과 무슨차이가 있는지...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방송 언론에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그러네요
huckleberryfinn
12/05/09 09:12
수정 아이콘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중에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실제로 비슷하게 발생했군요
소설속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학생들이 경찰에게 잡히기전에 자신이 먼저 찾아내서 총으로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죠.
가해자들이 경찰에게 잡히게되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될것이 뻔하거든요.
소설을 읽는 내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딸의 복수를 하는 아버지의 심정에 공감하면서 법의 취약함을 이용하여 악행을 일삼는 청소년 가해자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저도 역시 청소년 범죄의 약한 처벌은 개선되야 한다거 봅니다. [m]
율리우스 카이사르
12/05/09 09:13
수정 아이콘
판사들의 성의식부터 개선해야됩니다.

판사들이 그들만의 상아탑에서 성의식은 개선하지 못한것같아요.

판사들 회식 때 뭐하고 노는지, 여자 판사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에휴..

권위의식 + 끼리문화(분명 가해자들 부모가 백방으로 힘을 썼겠죠.) + 왜곡된 성의식, 요 3개가 합쳐지니 이런결과 아닐까요?

법도 문제지만,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도 문제인듯 싶습니다.
못된고양이
12/05/09 09:25
수정 아이콘
처벌 결과가 이러하니 청소년들은 더 대담해질 수 있겠네요.
범죄를 권장하는 사회입니다.

"야 신문 보니까 걸려도 별거 아니던데? 그냥 덥쳐!"
딱 이런 생각 들겠네요. 집단 강간을 해도 안잡혀 가는데요 뭘..그냥 대충 반성문 쓰고 때우면 되는데.
미래의 성범죄자를 양성하는 셈입니다. 실제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성범죄 주인공들은 청소년기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인물들이구요.
마빠이
12/05/09 09:38
수정 아이콘
청소년범죄 형량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범죄 형량도 상당히 문제라 생각합니다.
성폭행을 했는데도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나 때리고
살인자가 몃년 살지도 않고 나와서 다시 재범을
저지르고..
전체적으로 형량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Judas Pain
12/05/09 10:03
수정 아이콘
저 딸의 아버지가 열여섯명을 살해해서 복수한다면 그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에리에네스들이 아테네에게 포섭된 것처럼
복수의 윤리가 법과 재판의 지혜를 통해 힘을 잃은 시대라지만 드라마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복잡한 기분이 듭니다.
정성남자
12/05/09 10:15
수정 아이콘
저 여학생은 남은 인생 평생 그때 일을 잊지 못할겁니다. 최소 60년이 남은 인생동안 그때일을 곱씹으면서 몸부림과 증오, 자기 혐오에 빠지겠죠.

이미 자기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절망할꺼고 평생 트라우마가 남겠죠. 그리고 이 여자분을 사랑하게 될 남자들도 이 사실을 알면 상처를 입고 자괴감에 빠지겠죠.

미성년 성범죄는 '살인'과 비슷한 레벨의 범죄라고 봅니다. 사람의 인생을 부숴버리거든요. 이 사건 하나가 여자애의 인생을 바꿨다는건 누구라도 알수있을겁니다.

정말 평생 낙인을 찍어버리고 불이익을 줘도 합당할거같은데 반성문인가요. 저도 10대때 좀 나쁜 짓 많이 해볼걸 그랬어요 크. 이런 쓰레기들이 커서 20-30대가 되서 여자들에게 준강간을 일삼겠죠. 딸낳으면 더러워서라도 20살때까지는 감시해야될거같습니다.
매콤한맛
12/05/09 10:31
수정 아이콘
강력하게 엄벌해서 잘못하면 종된다는걸 보여줘야죠
지금은 잘못해도 별거없다는게 뉴스를통해 계속 알려지니 윗분들 말씀처럼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12/05/09 10:40
수정 아이콘
혹시라도 미성숙을 이유로 기회를 주기위해 전과기록을 남기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처벌만큼은 받아야합니다.
명분상의 처벌이 어렵다면, 형량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따로 기숙사제의 재교육시설을 마련해 전학시키고(소년원이 되겠죠.),
형량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넘긴다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감옥으로 입감시켜 남은 형량을 살게 해야합니다.
성인에게 부여되는 성폭력 범죄의 낮은 형량은 이 문제와 다른 문제로 개선해야겠구요.
12/05/09 10:42
수정 아이콘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의 근거가 미성년자들이 무능력자, 다시 말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 여긴 좀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크레티아
12/05/09 11:11
수정 아이콘
청소년 범죄의 형량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하는 이유가 '미성년들이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 종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텐데, '인생 한 방에 종치는 실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로즈마리
12/05/09 11:28
수정 아이콘
이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이란 "가해자 청소년 보호법"이죠.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교생실습을 갔을때 제가 맡았던 반의 아이(고등학생)가 중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가 잡혔었는데요.
그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그 여중생을 성폭행 했었기때문에 지역뉴스에도 나오고 꽤 크게 보도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학생들의 부모라는 사람들의 태도가 참 가관이더군요.
여학생이 먼저 꼬셨다느니, 혈기왕성할때 그런실수 할수 있다느니,다른여학생들은 안그러는데 저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건 저 여학생한테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느니...
저런사람들이 자식을 키웠으니 자녀가 성폭행범이 될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런일은 소문나봤자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나 좋을게 없으니 조용히 지나가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이 나라는 썩은곳이 많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교직이라는것은 내가 종사하면 안되는 직종이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되기도 했구요.
(그런 아이들을 교화할 자신이....)
Judas Pain
12/05/09 11:40
수정 아이콘
안타깝습니다..
마이너리티
12/05/09 12:03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서 15세 쯤 되면
어떤게 나쁜짓이고 그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죠..
게다가 살인, 강간, 폭행, 절도 같은 강력 범죄는 초등학교 입학만 해도 나쁜짓인지 뻔히 아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보호 때문에 다른 선량한 청소년들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으니.. 더더욱이요..
12/05/09 12:32
수정 아이콘
청소년의 범죄 형량을 성인의 형량에 퍼센트로 주면 좋을거 같네요
19세는 성인이 받는 처벌의 90%
18세는 성인이 받는 처벌의 80%
.
.
.
14세는 성인이 받는 처벌의 50% 이런식으로 하고 100%에서 남는 퍼센트는 그 부모가 책임지게끔 하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해봅니다.
인생 한 번에 종되는걸 보여줘야해요.

저도 나중에 자식이 억울한 일 당하면 근처 불량한 중학생들에게 돈 쥐어주고 복수 시키고 싶네요.
교사한 것은 몇 다리 건너게 만들어서 잘 숨기면 어떻게든 되겠지요. 크크크크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법이 한심합니다.
12/05/09 13:54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숨어지내야 되는 세상이죠. 가해자는 반성문쓰고 땡치고 아무렇지도않게 살지만, 피해자는 그 트라우마로 숨어지내고 도망다니며 살아야됩니다. 이게 무슨 청소년보호법인가요. 피해자는 청소년 아닌것도 아니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할 것에 대한 보호법이지만,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비교적 범죄수위가 낮은 충동적 절도나 이런거에나 적용해야지, 살인, 계획적 혹은 정도가 심한 폭행, 성범죄 등은 절대 감싸줘선 안되는 범죄입니다. 오히려 이런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방범과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환경만 만들어주죠. 국가가 청소년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것에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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