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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8 02:46
얼마전 채플시간에 인권정책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김형완씨께서 오셔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학교 신학과 동문이시더군요) 인권 전문가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인권 현실에 대한 강연이었는데 매우 직설적으로 인권과 현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참 많은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자기들 아쉬울 때, 이념 공격할 때 찾는 인권이라.. 웃기네요.
12/06/18 02:54
저 쪽 사람들 머리 속에는 '우리나라 국민 인권 <<<<<< 북한 주민 인권'인가 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종북 좌파와 묶어서 북으로 보내버리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12/06/18 03:24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드립에 대한 대응은, '북한인권법'이라는 명칭만 받되, 그 내용은 실제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향상하고, 탈북자들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정책들로 채워서 새누리당에 역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어차피 새누리당은 남조선 인민이든 북조선 인민이든 '인권'에 대한 감성이 애초에 없어요. '인권' 빙자해 삐라 날리기, 카드 섹션시위나 하는 이상한 사람들 밥 멕여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거죠. 그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가서, 확실히 북한의 주민과 중국의 탈북자, 그리고 남한의 새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쪽으로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쓰이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입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돈이 샙니다. 『극우파-새누리에게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의 인권이 아닙니다. 탈북자들의 이념적 효용성이죠. 그 분들을 반북선전의 도구로 써먹는 그들의 유일한 관심죠. 이 추잡한 본질을 폭로하고, 새터민의 정착, 적응, 취업을 돕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 트윗 -
12/06/18 03:42
새누리와 조중동을 위시한 우리 나라 수구세력들은 북한 주민 인권에 아무 관심이 없는 집단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권탄압에 시달릴 때 입도 뻥긋 못하면서 독재를 찬양하던 자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무지 중요하게 생각하더군요.
12/06/18 04:35
새누리당, 민주당 누가 문제를 제기하든 북한 인권문제 심각하지 않나요?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깝게 보는 것보다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말이 전도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만 비판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정치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건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인데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인권 현실과 수준은 아예 비교 자체가 안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인권 문제에 대한 사례를 들어 비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비판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또 논의해야죠. 같이 섞어버리면 이야기 자체가 안됩니다.
12/06/18 04:39
근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당들도 정말로 북한 인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침묵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어느 쪽이던 북한 인권 자체에는 별로 관심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지요.
12/06/18 06:22
솔직히 인권은 이슬람 지역이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 쪽 인권 문제를 건들 필요는 없죠.
이게 북한이라 문제가 되는 건데 북한을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 보느냐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들로 보느냐에 대한 정당간의 시각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정간섭이라는 소리도 나온거죠.
12/06/18 08:08
남한이 북한의 인권이나 민주화에 신경써야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조용하고 은밀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도 없습니다.
12/06/18 08:23
설령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더라도 이걸 환기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북한이랑 연 끊고 우리만 편하게 살자는 인식이 널리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논하는 건 불쾌한 일일 수 있겠지만요. [m]
12/06/18 08:53
휴전선 밑에서 인권 보장하라~ 외치는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어요. 오히려 은밀하게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을 사지로 밀어넣지 않나요?
북한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의 인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이 변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2/06/18 09:03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의 용도는 민주당이 법안을 거부하는 상황을 유지하는데 있지 다른 목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 법안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날치기를 하든 뭘 하든 넘겼겠죠.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생각도 별로없고 인권에는 더더욱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12/06/18 10:02
18대에서 황우여원내대표가 삐라지원법이라 불리우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발의한 사람이죠.
(황우여대표는 북인권을 들먹이기 이전에 30년만에 대법 무죄판결받은 군부와 결탁해 내린 판결부터 사죄해야 될텐데.. ) 북한인권운동 한답시고 국내에 통일부산하 선전기구 만드는게 과연 얼마나 북한인권에 도움이 될까요? 풍선에 삐라매달아 보내면 북한 인권 향상이 되나요? 이미 남북관계발전법에 북 인권개선과 인도적지원에 관한 법적 토대가 만들어져 있슴에도 무시하고 북인권은 고사하고 우리의 인권위상마저 추락시킨 마당에 정치적 도구로 이젠 북인권 장사까지 하려 덤벼드니...
12/06/18 10:27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보수 세력의 저의를 단순히 정치적 술수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한들, 그에 지지를 보내는 보수층, 좀 더 말해 나이든 기성세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 남한은 6월항쟁 이후 사실상 충분한 인권을 보장받는 국가가 되었고, 마냥 선인 것만 같았던 민주화 세력은 단일화 실패부터 많은 무능을(물론 이건 애매한 겁니다만) 보여주었다고 여기는 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용산 사건이나 쌍용 문제등은 그렇게까지 문제되지 않는 약소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조선시대에서 갓 벗어난 시대를 살았던 개국초 국민이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 놓인 문제입니다. 학생운동을 했던 강성한 운동권들이 새누리당에 포섭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변절, 혹은 외면이라고 이해할 문제는 아니란거지요.
12/06/18 12:20
북한인권? 이게 무슨 기초생활보장처럼 북한의 인권이 기초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같이 흘러가는거같아서...
인권은 중요하지만, 북한과 남한의 인권은 동일선상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초에 기대수준이 다르잖아요. 북한의 경우는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줘도 인권신장이지만, 여기선 그렇지는 않죠. 아니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들지만..
12/06/18 12:50
용산이나 쌍용차 사태를 거론하는 것은 순수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고,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의 정치적 술수인가요?
어디 봉사활동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인권에 대한 거론은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대한민국과, 아예 그것조차 안 되는 북한은 엄연히 상황이 다른데 왜 북한인권에 대한 거론이 나올 때 마다 국내문제를 거론하는지 모르겠네요. 별개의 문제인걸요. 용산사태야 희생당한 사람들의 책임도 절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인권이 어디 그런가요?
12/06/18 13:04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파들이 북한인권문제 들먹이는거야 당연히 정치적인 거고..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방식이 북한정권을 압박하는 거라면 한참 잘못 짚은 거죠. 마치 전두환이 한참 독재로 끝발 날릴 때 전두환한테 5.18 사과 및 보상하라는 거랑 똑같은거니까요.
결국 대북 쌀지원 의료지원 등 민간 단체를 통한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과의 원만한 외교관계는 필수구요. 정치적 의도가 없는 순수한 민간 외교관들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수 정치인들의 북한 압박술은 북한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말그대로 김정일정권(아, 이제 김정은이군요;;)의 붕괴... 근데 그건 싸우자는 거고;;;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 압박책은 북한을 더 고립되게 만들어서 북한 인권 상황을 더 악화되게 만들 뿐입니다.
12/06/18 13:41
현병철에 대해서 생각만 조금 했어도 이런글을 쓸까 싶네요...
우파는 내가 우파고.. 당신이 말하는 좌파는 누구며 당신의 포지션은 뭐요?
12/06/18 14:51
북한정권과 공생하며 최대한 지원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것은 북한정권이 알아서 할일이며, 지배계급과 군부가 유용하는 것을 문제삼지 말며 그 지원이 하층민에게 일말에 부스러기라도 돌아간다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진보가 있다면 앞으로 전두환과 박정희, 재벌등을 욕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한 인권과 북한의 자유 자체에 대한 인권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정권을 압박하는것이 북한 인권을 더욱 고립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오히려 반대라고 봅니다. 북한정권이 배급제를 원활히 유지하지 못하고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중국과 접선하고 국경을 넘는 행동들에서 이미 그들은 수령님이 아닌 시장경제를 더 신봉하게 됩니다. 북한인들이 바라는건 먹고살게 내버려 두라는거고 그렇게 내놓으면 중국이던 북한내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며 굶어죽는 사람없이 살게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시장이 그렇고 자유롭게 농사를 짓지못하게 만드는 사회주의의 기반인 집단농장이 그렇습니다. 북한정권의 기본습성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1순위로 하는것으로 수령제와 세습제, 핵개발을 통한 선군정치 역시 그것을 위한 방안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비사회주의적인 사상이나 행동은 철저히 탄압받고 그것을 넘어 그 근간을 지키기 위한 수령에 대한 부정적 이념역시 철저하게 적대시 합니다. 미국이 제재하고 한국이 제재해서 못살게 된 나라가 아니라 애초부터 뿌리가 글러먹은 열악한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중국,소련처럼 개선해 나가는게 아니라 오히려 세습을 지속하며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진중권 교수의 북한인권에 대한 대안을 예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정권의 기본습성이 저러한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정권을 지원해서 북한내 인권상황을 개선하느냐는 겁니다. 쌀좀 받으면 북한인민들이 먹고 살만해 질것이고 자동적으로 배가부르니 이념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 자동적으로 북한정권을 전복시키거나 개방으로 나설것이라는 희망에찬 꿈을 꾸는게 아닌가 합니다. 공생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개방화와 시장화가 이루어진 체제와 가능한 것이지 북한같이 극단적인 국가에 섣불리 손을 내밀다가는 그 손은 반드시 물리게 됩니다.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북한이 세습선군체제를 버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온이후가 되어야 하는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으니 붕괴가 되 과도정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배급제에 의한 중앙통제력이 부활하면 인민들이 중국등 외부로 나가게 되는 상황은 더욱 줄어들것이고 내적으로 정부에 더 의존하게 되는것 이 당연지사 입니다. 어느정도 개방화가 된다해도 개방화와 함께 성장한 온건파 인사들을 숙청하거나 사고로 위장해 암살하고, 각계 주민들이 시장을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중산층을 형성하면 화폐개혁으로 자본계급을 붕괴시키고 북한정권은 작은 우리안에서 잠시도 쉬지않고 체제유지를 위한 방법을 위해 안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력이 부활하게 된다면 역시 체제유지를 위해 선별된 상류층을 제외한 하층민의 중국왕래를 철저히 통제할것입니다. 지금은 굶어죽으니 그것마저 막지 못하고 있죠. 암치료를 예로 들어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경색이 항암제 치료고 노무현정권의 햇볕정책이 대안요법이라고 칩시다. 양의에 의한 항암치료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몸을 상하게 하는것도 있지만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고 대안요법을 통해 몸의 체질을 바꾸면서 암과 함께 공존하며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암이 발전,전이되서 죽는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반드시 옳다고 단정하는건 위험한 것이라고 보며 이는 지난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꺽지 못하고 더 큰위협으로 성장한것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현재의 제재국면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체의학이 안먹히면 양의로 항암치료를 하는것이죠. 항암치료가 머리가 빠지고 괴로움에 울부짓는다고 무조건 겉으로 멀쩡하게 치유하는 대체의학보다 절대 부정적인 치료가 아닌겁니다. 그리고 북한정권이란 암덩어리는 이미 대체의학으로 곱게 치료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요. 북한이 이명박 정권이후 신경질적으로 바라는건 바로 쌀지원으로, 이는 북한정권의 중앙통제력을 다시 부활시키고 안정된 체제속에서 자신들의 외교협상력을 높히기 위한 선군정치를 계속해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쌀지원을 하면 북한정권이 알아서 독재체제를 완화하고 개방으로 나온다는건 다분히 자유진영에 속했던 우리의 경우를 단순하게 북한에 대입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정부차원에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계속 요구해나가면서 캐나다,미국,중국을 통한 지원단체를 통해 결핵환자나 영유아등을 대상으로하는 1:1지원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진벨 재단등이 있죠. <a href=http://www.eugenebell.org/ target=_blank>http://www.eugenebell.org/</a> 한국정부가 지원대상이 애매모호한 대량식량지원을 마냥 재개한다면 바로 북한정권의 중앙통제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한국사회가 적대국가를 맞딱뜨려서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수단은 이정도가 전부라고 봅니다. 북한자유단체에서 보내는 풍선등이 한국사회의 진실을 알리고 북한정권 하에서 아무런 정보의 창구를 접하지 못하는 북한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된다는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얘기하고 봅니다. 그들이 못미더우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자금출처와 사용해대해 검증하면 그만입니다. 그걸넘어 마치 탈북자들중 보수주의 성향이나 반김정일에 대해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부정부패나 이익주의에 물들어있는 것으로 일단 여론을 만들어 그들을 옥석 구분없이 원천적으로 적대시 해버리는 행위는 참 씁쓸하네요. 한국 진보가 한국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복지와 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숭고한 일이지만 북한의 인권은 그런 단계의 인권이 아닌 그야말로 체제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곳에 1차적인 자유와 인권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보수층의 주장이 맘에 안드니 최대한 현정권의 대북정책을 욕하고 진보의 지원재게,햇볕정책이 옳다고 하는것역시 정치논리, 진영논리입니다.
12/06/18 15:03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공격하기에는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죠. 애초에 이 문제는 국내 인권문제보다 대북정책과 더 강하게 연계되어있다고 봐야할 겁니다. 북한 정권에 거스르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랄까요. 만일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북한 인권도, 국내 인권도 같이 추진하면 됩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은 대북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니 함부로 추진하지 못하고, 그리고나면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운게 딜레마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이겠죠. 그렇다고 김씨 독재정권에 유화책을 써서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을겁니다. 당장 독재정권을 겪어본 국민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12/06/18 17:13
북한에서도 남한의 드라마 돌려보고 남한의 노래 부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 삐라 뿌리기에 왜 그렇게 목을 매는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삐라로 남한의 정보를 퍼뜨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민간인 방북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건 다 반대하면서 삐라에만 열중하니 공감을 못얻는 것이죠.
현병철이 북한인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오마이가 기사로 냈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5504 어차피 할 수 없는줄 뻔히 알면서도 언플만 하고선 막상 나중엔 모르쇠. 참 북한 인권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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