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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3 03:52
저도 AV와 같은 성에 대한 개방도를 조금 올리면 나아지지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문화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생각이 나더군요 말도안되는 AV의 내용을 ...실천하려는놈이 나오지않을까 하고..-_-;;; 성범죄라.. 솔직히 개개인이 조심하지않으면 또라이같은 녀석을 막긴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그 또라이를 최소로 하기위한게 정책이고 방향이겠지만.. 성에 대한 개방은 조커라고 생각되네요... 성에 대한 자유도라면 미국이 더 높지않을까요?.. 그치만 범죄는 항상 일어나고.. 더 잘산다고 성범죄가 줄어들까요.. 성범죄 자체가 소득이 적은 하층민대에서 많이 일어난다지만... 무엇보다 범죄율이 줄어들든 말든 범죄에 대한 처벌자체는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웹툰중에 신과함께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아무리 근대화 되도 형벌만은 지키고있다고..크크;
12/09/03 04:03
처벌이 무거워질수록 성범죄율이 감소한다는 확신만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근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까지는 처벌수위가 높아질수록 범죄율이 감소할 수 있으나, 어느정도부터는 그 감소추위가 크지 않은 지점이 있겠지요. 간단히 생각해,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너무 높을경우엔, 성범죄율의 발생율 자체는 다소 줄지 모르나, 한번 일어나는 성범죄의 잔혹함수준은 더 올라갈거로 예상이 듭니다. 성폭행만 하든, 성폭행하고 감금하고 살해하든, 양쪽다 어차피 인생종치는거 막가자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09/03 04:20
그냥 강력 범죄자는 다 죽여야해요.
인권이란게 뭡니까. 자연권은 없는데 자연에 일부분 여러종의 동물 중의 하나 포유류의 한 종일 뿐인 인간이 자기들 잇속 챙기려고 만든게 인권 아닌가요. 다른 것들은 무차별하게 다 죽이고 다 써버리면서 인간들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워낙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게 인권이라 봅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전제 속에서 만인의 평등을 외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게 보이는 건 둘째치고 만인을 위한다면서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것 같네요. 그런 강력범죄자들을 위한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기엔 너무 일관되지 못한 대우로 보이네요. 지구에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법이 강력해지고 국가와 체제가 뚜렷해질수록 만인을 위한 만인의 법 또한 제대로 다뤄져야 할것입니다. 성폭행범을 불에 태워죽이는 이슬람권 아시아 국가가 평등한 인권을 보장 받는지, 성폭행 동일전과 3범이 나이 40에 기어나와서 제4 -제5의 성폭행 피해자를 양산해내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겁니까. 절도나 사기, 폭행 등의 일반 범죄도 문제지만 동일 전과 2회 이상의 범죄자나 아동성폭행범 같은 쓰레기들은 장기이식을 통한 재활용으로 거듭나거나 소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좁은 지구에 사는 너무 많은 인간들을 조금이나마 정리 할 수 있지나 않을까요. 그게 자연에 대한 미개한 보상이든지, 존중을 보장 받아야 할 나머지 더 많은 인간들을 위한 길인지..
12/09/03 06:30
제가 느끼기로는 일본은 뭔가,,,,,뭔가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여성의 인권이란 것 자체가 차원이 좀 멀리 떨어진 느낌입니다.
일본은 강간등 성범죄를 당해도 신고율이 정말 미비하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그 이상으로 피해자를 이상한 여자,기가 센여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얼마전 다른사이트에서 본(여자들이 많은 사이트) 일본의 소위 말하는 성진국 문화에대한 댓글들은 진짜 좀 이상하다.....였습니다.심야방송에서 버젓히 여자 가슴이 노출되고 그걸 만지면서 토크를 한다던가, 여자아이돌 얼굴에 와사비로 진창을 해놓으면서 다함께 웃는 가학성 짙은 문화가 여성에 대한 인식을,그나라 여성 본인들조차도 인식을 못한 채 바닥으로 이끌어가고 있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여튼 처벌강도를 높이는것에 대해선 찬성합니다. 술마시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음주죄까지 가중처벌해야죠.
12/09/03 08:35
1.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잃을게 있는 사람들은 막나가는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습니다.
2. 물론 처자식에 직업까지 멀쩡하면서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성범죄 등 심리적인 측면에 원인이 있는 범죄는 양형등으로 다스리기 보다 관련 학계, 범죄심리학자, 프로파일러들의 합의체를 구성해서 예방, 검거방식, 처벌 방안 까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할것 같습니다. 3. 인권은 하늘이 준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 사회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이자 최후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력범죄자라도 인권을 빼앗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선량한 시민은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흉악범죄자는 흉악범죄자로서의 인권을 보장해주는겁니다. 흉악범죄자는, 그것이 이중형벌에 대한 논란이 될지라도 형을 마친 이후에도 선량한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죽을 때 까지 격리시키는게 어떨까 합니다. 형은 감옥에서, 이후의 삶은 흉악범죄자들만 모인 마을에서 - 다른 시민사회와 별 다를바 없는 최소한의 인프라 정도는 제공해주고 - 살게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것이 인권도 보장하고 시민도 지키는 길이 아닐까 하네요.
12/09/03 08:46
강력한 처벌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소아성애자나 강간, 살인에 쾌감을 느끼는 예비 강간 살인마들을 미리 미리 발견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습니다만 스스로 정신과에 찾아가지 않는 이상 무슨수로 발견하여 치료하겠습니까. 잃을게 있는 사람들은 처벌이 두려워 실천에 옮기지 않을것이고 잃을게 없는 이들은 사회구성원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수밖에 없지요. 처벌과 함께 모두에게 잃게될 무엇인가를 만들어 주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십년이 걸릴지 백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고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흉악한 강간범들이라면 전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함과 동시에 사형이나 종신강제노역이 적당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력한 처벌이 또다른 추가적인 피해를 만들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타당하고 근거 있는 주장이라 인정합니다. 다만 좀 다른 의견인것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시행된다면 약한 강도의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는 충분한 제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벌이 약하던 강하던 어차피 성범죄를 저지를 폐기물들은 영원히 격리시키는 강력한 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는것 같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종류의 범죄자들에게도 적용가능하다고 봅니다. 덧, 심신미약 개나 줫!!! 우발적 쉴드도 개나 줫!!!!
12/09/03 10:23
강력한 처벌이 능사라면 대부분의 나라가 형벌의 강화로 성범죄를 성공적으로 예방했겠죠. 하지만 그런 시도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범죄자 처벌이나 교육문제나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있어서 명쾌한 해답이란 없습니다. 명쾌한 해결책으로 보이는 답일 수록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풀기 복잡한 문제는 대개 해답도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런 주제에는 '범죄자 인권 따위는 개나 줘버려' 같은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흔히 따라 나오죠. 여성들에 비해 오히려 남성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의견을 볼 때마다그 동안 근대화되며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리며 쟁취한 인권이라는 개념이 송두리채 휴지조각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구의 인권은 박탈될 수 있다는 의견 자체부터 인권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돼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인권은 인간사에세 아주 최근에 발명된 발명품이라 어느정도 교육이 필요한 개념인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해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답은 쉽게 제시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특히 실제 발생된 범죄에 대한 분노 여론에 압박을 받아 정책이나 형법이 섯불리 바뀌어서도 안되고요. 처벌과 더불어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피해자의 구제방안이죠.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해도 피해자의 처지가 더 나아지진 않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경우 국민들의 성금으로 그나마 도움이 됐지만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지원도 못받고 있죠.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요하냐고 외치는 분들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
12/09/03 10:28
글 쓰신 분은 일본의 여성인권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상태인지는 알고 계시는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성 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같으면 얄짤없이 성희롱/성폭행이라 할 수 있는 범죄들을 범죄 취급조차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엔간해서는 이슈도 안돼요. 그리고, 크게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일본의 AV 배우들 중에는 나중에 연예인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케이스도 적지는 않지만, 일본에서도 AV는 하류문화고, 돈이 쪼들리거나 큰 빚을 진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분야입니다. 양지로 나와있는게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하긴 뭐하지만,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이 단란주점이나 룸사롱 등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겁니다. 성인샵 등에서 대놓고 AV DVD를 팔고 하니까, 무슨 대중문화, 메이저 문화인것처럼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오해입니다. 단지, 그 산업 규모가 엄청 큰 것 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성 산업(?) 규모도 만만치는 않아요... 정확한 통계 같은건 없어도, 일본의 AV 스타급이나, 우리나라의 텐프로 에이스급이나... 버는 돈은 비슷할 듯 싶네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미성년자들끼리도 성관계를 갖고 할 정도로 개방적인 사회니까 그런다 칩시다... 하지만, 이번 나주초등생 사건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는, 거기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별반 다를게 없어요. 사람이란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어딜가나 돌아이의 비율은 비슷한데, 단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더 심각하고, 더 자주 있는 일인 것 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12/09/03 10:36
동감합니다. 그리고 일본 AV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들 보는 거 아니었습니까?-_- 일본은 AV가 발달해서 성범죄가 우리보다 덜 일어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네요..
12/09/03 11:04
일본 AV '일반인' 출연료가 1회당 2~3만엔이라고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빚이라도 좀 세게 생기면 금방 팔려가죠. 일본은 사람들이 좀 깔끔하다 뿐이지 여성 인권이라는 의식도 거의 없어요.
12/09/03 11:19
이상적으로 해결책은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고 발전시켜 저런 범죄자 조차도 다시 살 수 있는 나라 시민들의 의식을 끌어올려 외톨이를 없애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요 강력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분들의 의견이 대충 저것일 것이고 깊이 동의합니다. 단! 가능하다면 출산율 최저 자살율 최고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심화 oecd최다 노동시간 행복도 최하위 노동자가 파업하면 경제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폄하 혹은 무관심으로 응대하는 언론 경제민주화(이것조차 판타지지만..), 혹은 분배라는 말에 "여기가 북한이여 남한이여 종북좌빨 쉐키들" 글쎄요 지나친 이야기일진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위에 쓴 것처럼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득권층이 아니라 시민들조차 분배라는 말이 어색한 나라인데... 이전 10년보다 지금이 발전했다면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내아들에 손주까지가면... 뭐 이럴수도 있는데 ..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전혀 예전에 승부조작사건 터질 때 그랬죠 뒷담화때 엄재경씨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썩어있을 거라고 뿌리를 뽑으면 이 판이 없어질 거라고 하셨죠 즉 기대하지 않으셨죠 저도 엄재경씨 쪽입니다 이 나라에 맨위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에 사형을 지지합니다. 전과 5범,6범을 교화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이 나라에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적어도 사형은 전자팔찌나 성욕억제제 나부랭이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잘못 사형이 집행되거나 그런 예는 매우 적으며 사형이 시행된다 해도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극히 적은 확률의 피는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생기는 피해자들의 피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2/09/03 18:22
모든 악의 근원은 사회적 산물이라는 순진하고도 낭만적인 생각이, 중범죄자들을 자유롭게 길거리로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인권의 개념도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합니다. 남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자만이 본인의 인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법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미 소, 돼지, 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권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12/09/03 18:32
전과 5~6범, 아동성범죄자들이 지유롭게 사회로 돌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살인자, 범죄자, 성폭행범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세상?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네요. 누가 더불어 살아가고 누가 끌어안아 줄 것인데요?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아버지 부시 대통령), "당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살해한 범죄자라 해도 사형을 반대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상대후보가 "난 평생 사형제도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한다." 라고 대답했다가 하루아침에 지지율이 10%가 날라가버린 일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런 발언에 역겨움을 느꼈고 위선을 느꼈기 때문이죠. 천부인권사상이 태어난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을 들어보고 있노라면 인권을 마치 무소불위, 신성불가침의 권력처럼 휘둘러대며 아무곳에나 다 가져다 붙이는 느낌입니다.
12/09/04 09:26
글쓴분이 성범죄를 제목에 다셨는데 내용은 성범죄 전체가 아니고 엽기적인 범죄쪽에 좀 더 비중이 있네요.
그러니까 엽기적인 범죄에는 좀 더 형을 가혹하게 하자는걸로 파악되는데 과연 엽기적인 범죄를 할 정도로 충동을 자제 못하는 사람에게 중형 이상의 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의 형량은, 형량보단 일찍 출소하게 되는 상황이 문제이지만요.. 모든 성범죄에 형량을 늘린다고 생각한다면 간단한 추행도 좀 더 형량을 늘려야 겠네요. 징역 3년 이런식으로요. 그럼 추행하는 사람은 줄어들겠지만 이게 남여간의 성의 이해를 돕는 법인지 생각해보셨는지요? 제가 생각할땐 정상적인 남자 조차 더 억압되는 느낌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가려 하다보면 여성을 더 무시하게 된다고 생각되네요. 여성또한 법을 악용할 여지가 충분하고요. 간단하게 사귀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성추행 이랍시고 3년 보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간에 지금보다 안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그래도 외로웠던 사람은 더 고립될만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은 서로간의 이해와 존중이 있을때 범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거구요. 근데 남여간의 대치시키는 법에 대한 형량을 늘릴때 과연 존중과 이해가 더 되리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형량보다는 남여간의 커뮤니티가 열쇠일듯 한데 해결점은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아서 명료하게 제시할순 없지만 지금의 엽기적인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회적 능력의 결여와 연관짓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글쓴분이 댓글도 안단걸 보니 피드백은 생각안하고 그냥 쓴 글같아 내심 불편하지만 다른분 댓글이 형량쪽에 무게 중심이 되있는거 같아 적어봤습니다. 엽기성범죄의 형량을 늘리면 더 잔혹하고 더 안걸리게끔 치밀하게 준비할껍니다. 모든 형량을 늘리면 궁지에 몰릴 사람이 더 많아질것이구요.
12/09/05 01:19
인권이란건 어떤 특정 사람에 한하여 박탈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형량을 늘린다는건 뭐 다소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효과적인 방지책이 되진 못 할겁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범죄와의 전쟁은 고대 시대때 이미 해결되었을 거에요. 한국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단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보통 이성을 정식 교육이 아니라 음지의 여러 경로를 통해 왜곡되어 받아들이게 되니) 부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생계의 위기,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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