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9/27 06:04
합법적 절세도 탈세에 들어가나요?
게다가 안철수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법을 다 외우고 있을 리가 없음) 당시 관습이 다들 공시지가로 하는 거였다면 그냥 하던대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데요.
12/09/27 06:09
매도인 입장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도덕적 결격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 가장 중요 포인트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작성한 계약서라면 탈세부분이 어찌될까 여부입니다. 안철수후보는 매수인입장에서 작성한 계약서니까요, 제 계산이 맞다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2억 더 납부한건데, 이건 절세라고 볼수조차 없죠.
12/09/27 06:14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뭔가 잡(?) 지식을 하나씩 배우게 되는거 같습니다 ~_~;;
애플 삼성 재판을 통해 표준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를 배우고... 등등등.
12/09/27 06:24
저야 고위공직자 청문회때마다 단골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문제가 심각한 하자로 제기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아직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가 일국의 장관이나 그 이상급의 공직자 선출에서 그토록 소모적으로 다루어야 할만한 큰 흠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상습적으로 부동산 투기나 일삼았다면 또 모를까.) 만일 공직자가 저런 일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반대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맞든 틀리든 구차해집니다. 더구나 안원장님이 이 일로 뭔가 타격을 입는다면 탈세를 했다, 이득을 었었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저게 과연 자신이 주장하던 원칙에 의한 행동이냐라는데 의문이 가도록 하기 때문임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지요.
12/09/27 06:48
굳이 추가적인 논의를 원하신다면 본문 작성하신분의 계산이 제도를 오해하고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안후보와 같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차익이 얼마이든 양도세가 면제되어 아예 나오질 않는게 원칙입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만 여튼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원칙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반 서민이 열심히 돈을 모아도 종전의 집을 팔고 더 비싼 집을 사서 이사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겠죠..) 안후보(의 부인)께선 거의 10년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 중 2년만 실거주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세 면제라는 제도가 다운계약서 관행이 존재했던 이유이죠. 그렇지 않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운계약서는 매수인에게 나중에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텐데 그런 관행이 형성될 이유가 없었겠죠. (실제로 이랬다가 매수인이 생각지 않게 집을 일찍 팔게 되면서 가외의 억울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해 진실을 토하는 바람에 다운계약서 작성이 들통나서 세무관청의 추징이 이루어지는 예 역시 흔했습니다) 팔 때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고, 매수인은 취등록세를 탈세하고, 3년만 지나면 매수인이 1주택이기만 하면 그로 인한 추가 양도세 부담을 벗어난다. 그러니 누이좋고 매부 좋은 것. 이게 다운계약서 관행이 그토록 폭넓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 안후보의 경우에 탈세에 관한 논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취등록세 탈세부분만을 살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탈세를 했던 것은 이론 없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말이죠.
12/09/27 06:58
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실거주기간으로 양도세를 면제받는다면, 이번 포스팅에쓴 저의 양도세 계산은 뻘짓이 된 셈이군요. 부끄러워서 글을 삭제할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12/09/27 06:52
경중을 따지자면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대 세력에 공격할 명분을 줬고 우호적 세력에게도 약간의 불신을
주었다는 점이 되겠죠. 제 생각으로는 이것저것 사실 다 따져보면 크게 비판, 비난할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까지 다 캐내는 세력의 집요함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12/09/27 09:07
여태까지 수많은 고위공무원들을 다운계약서로 물어 뜯어놓고는 이제와서 탈세가 아니라 절세여서 문제가 별로 없는거였다니..
안철수씨의 행동에 대해 옹호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동안 다운계약서가 심각한 하자인것처럼 국민을 속인 정치인들에게 분노해야하는 건지 좀 혼란스럽네요. 얼마전에 김병화 씨 말고도 정운찬씨도 다운계약서로 민주당에서 물어 뜯었는데 별 하자가 안된다는걸 알면서 민주당이 물어뜯었다는거잖습니까..
12/09/27 09:16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인 저이지만 인정할건 해야한다고 봅니다
까방권이건 실드건 빠건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여권 공직 후보자들이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으로 공격당했었나요?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이 공격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분들은 다른 여권 공직자 후보들에게도 똑같이 변호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철수 씨가 지금껏 우리 사회에 공헌한 가치가 정치적 수사에 훼손되는 일은 이제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건 김장훈이 대선에 나와도 똑같을 겁니다. 안타깝네요. 이건 아마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대선 직전에 뭔가 꺼내들 카드 정도는 여권도 준비해 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위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경중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안철수'라는 그의 이미지가 역으로 사소한 일마저 더 큰 역풍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마져 드네요
12/09/27 09:24
제 얘기라면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아마 검색하면 나오지 싶은데요.. 물론 그때 그런 말 했을 때 분위기는 지금처럼 훈훈(?)하진 못했죠... (여담으로 전 솔직히 한 발 더 나가서 회창옹이 부정이 확증되지도 않았던 아들 병역문제로 당선 안된 건 아직도 개그라고 생각합니다. 차떼기로 안된건 자기 업보지만) 여튼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는 전부 동의합니다. 이번 건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겠죠. 잘못 걸리면 훅 갈수도 있어보이네요. 다만 안후보가 오늘 회견까지 자청했다면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 봅니다.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12/09/27 09:35
민주당지지자분들은 어떤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권지지자또한 아니라 적극적 변호는 안했지만 누가 물어보면 경우에따라 내가 전문가는 아니라 잘모르지만 좀 넘하지 않냐고는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문제삼은것들중 너무 시덥잖은 것인데라고 생각하며 쓸데없는걸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모습이 불쾌해서 민주당에 등돌린 사람도 많을겁니다. 그런것들이 폭넓게퍼진 반한나라당 비민주당 정서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12/09/27 09:33
1000억원을 기부하더라도 1000만원 탈세하먼 공격받는게 야당이고 1000억원을 탈세해도 1000만원 기부하면 칭찬받는게 여당후보죠.
안철수씨가 짊어져야할 문제이고 향후 지지율이 또 어떻게 요동칠지 흥미롭네요
12/09/27 09:45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이게 안철수 후보자 측에는 큰 이득이 없었더라도 어쨌든 상대방(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세(그 당시 이것도 위법이 맞나요?)를 도와준 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전 비록 부인이 한 일이고 관행이라 하였더라도 그 동안의 강직한 안 후보자의 이미지로 보았을 때 꽤 타격이 될 사안 같네요. 그 동안 한 말이 있는데 결국 다른 사람의 탈세를 방조한 것 아닙니까...
12/09/27 09:45
불법이 아니었고 관행이었다고 해도 그 당시에도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득 본 금액이 얼마가 됐든 탈세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당시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도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건데 어떻게 적법한 절세가 되나요.
더군다나 세력도 없이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로 이런 지지를 얻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일에 비난받고 타격 입는 것은 전혀 이상한게 아니죠.
12/09/27 09:58
당시의 관행이었고, 관행대로 하지 않으면 집을 구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을텐데(실거래가로 하자고 했으면 판매자가 안팔았겠죠)
이걸가지고 탈세니 뭐니 도덕성문제니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 문제로 낙마했던 다른 공직자들요? 별거 아닌 문제로 물고늘어진 정치인들, 매몰차게 몰아세운 언론들에게 욕을 해야죠 만약 저런식으로 오해를 사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다른 공직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면죄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안철수에게 같은 잣대로 욕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2/09/27 10:17
정치는 잘몰라서 다른 이전 정치인들이 다운계약서로 어떠한 일은 당했는지 잘모르지만 합법적 절세가 왜 탈세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세법이 고쳐진거겠죠.. 어차피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세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징수를 해야한다는 건데 법이 소급적용되는것도 아니고 탈세라는 용어가 너무 쉽게 쓰이는것 같아요..
기사 검색해보니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한거라고 하는데 세법개정전인 그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것도 가능했다고 하네요.. 만약 이 기준시가도 못미치는 금액이면 정말 탈세한거고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12/09/27 10:28
거주지구입시 다운계약서가 심각한 결격사유가 되서 떨어진 공직자들이 누구누구 있나요?
위장전입 일반인들도 많이 하지만 공무원이 하는 위장전입은 좀 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사람들도 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편법이냐 아니면 힘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대한민국 부모들 99%마음이라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같은 돈벌이 수단이나 탈세수단으로 쓰는건 확실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2/09/27 10:44
지금까지 문제가 된 다운계약서는 매도 시점에 양도세 줄이려고 이뤄졌던 거라 비난받은 거고
안철수 후보 부인건은 매수 시점에 이루어진 거죠. 기준시가로 안 써주면 매도인이 집을 안 파는데 말입니다.
12/09/27 10:55
이미 Fact가 중요하지 않은 정치판...저걸로 조중동은 또 안철수를 엄청 공격하겠죠.
책잡힐 껀덕지를 애초에 주지 않았어야 했지만 인간인 이상 털어 먼지 안나오는 사람은 역시 없네요. 그나마 다행인건 최초 보도가 노컷이었다는거?
12/09/27 10:59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법에 대해서 병적으로 회피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해서 저런 경우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걸 가지고 비도덕성 논란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왠만한 장사꾼의 아들, 딸들은 정치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겁니다. 한 해에 세금 계산서 조작으로 부가세 공제 받는 도, 소매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금 계산서를 곧이 곧대로 끊어주면 물건 안 쓴다고 협박하거나 죽겠다고 징징거리는 세상입니다..
12/09/27 11:27
문대성 표절 논문도 어찌 보면 일종의 관행입니다.
운동선수 출신에게 학위 논문 쓰라는 건 그냥 대충 베껴서 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다 문대성이 표절한 논문의 원작자도 "난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이 제 논문을 인용해주셨다면 감사한 일 아니냐"라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 문대성 표절 사건 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남들이 다 하는 짓이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거냐고. 뭐 11년전에는 다운계약서가 불법은 아니었다고 하니 표절논문보다는 좀 낫네요.
12/09/27 12:17
새누리당사람들이 하면 심각한 도덕적 결격사유, 우리쪽사람들이 하면 당시엔 많이들 하던 관행일 뿐... 이러면서도 보수우파상대로 늘상 도덕적우위를 내세우며 잘난척 하니까 진보좌파세력이 다수국민들한테 외면받는 겁니다.
12/09/27 12:32
솔직히 본문을 읽고서 탈세액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논란거리가 된 사건이라면 안철수의 행동의 위법이냐 아니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하냐 아니냐, 영향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거라고 보는데 탈세액수가 얼마인지를 뭐하러 자세히 살펴봐야 할까요? 탈세액이든 절세액이든 그 액수가 적고 많음이 이 사건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12/09/27 12:47
이런 사건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물의 진짜 지지기반이 드러나죠. 아마 어느정도의 지지율 추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추락 정도는 아닐 겁니다. 대신 어지간한 사건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짜 지지기반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안철수의 돌풍의 근원이 단순히 인물 개인의 도덕성인지 아니면 변화 자체에 대한 열망인 건지도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울 듯.
12/09/27 12:57
음..? 중앙일보 기사는 "실거래가는 6억원대, 기준시가는 4억원대, 신고는 2억 5천만원" 이라고 나왔네요. 당시에 기준시가대로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지만 기준시가보다도 낮춘 다운 계약서였다는 취지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에서는 실거래가가 4억원대고 기준시가와 신고가 2억 5천만원대라고 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네요. 중앙일보의 오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은행대출이 3억9천만원나왔다는 걸 보면 실거래가는 6억원대였을 가능성도 있어보이긴 합니다.
12/09/27 13:47
납세자연맹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합법적 절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4738057 이런 기사가 있네요. 편법이긴 하지만 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고 도덕적인 문제만 있는데 일반인이라면 특별히 지탄받을 행동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단지 대통령 후보라는 것과 평소의 이미지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네요. 그건 개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니. 전 정치인은 일반인 수준의 도덕성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별로 개의치는 않습니다.
12/09/27 15:16
벤처기업을 세운 기업가인데 사업상 어쩔수없는 경우도 많았을것이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저런 혐의가 많이 나올겁니다.
하지만 안철수후보는 도덕성이나 청렴함만으로 인기를 얻은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떠들썩한것만큼 큰 타격은 없을것 같습니다. 분명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할지, 무엇을 기준삼아 판단해야할지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