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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4 18:36
남들이 원하는 나가 하나의 구체적인 모양으로 완성되는게 가능할까요? 정치를 정답이 없는 선택의 문제라고 바라본다면 각자 개인의 입장에 따라 타인에 의한 나의 모습은 크게 상충될겁니다. 어쩌다가 양쪽의 이해관계가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들만을 모아다 정치를 한다면,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될 뿐일겠죠. 이 경우 국회의 힘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정당적 기반이 약한 안철수는 점점 더 힘이 약해질겁니다.
12/10/24 18:40
저건 정당 내부에서 당권과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도 해내기 힘든 개혁안이긴 합니다. 문재인이나 박근혜가 저걸 해낼다면 신이죠.
12/10/24 18:44
전 걱정이 앞서네요...
정치는 생각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남들이 이렇게 해주길 원해서 했는데 힘에 부딪쳐 그게 안되면 끝이죠. 거기서부터 욕 쳐먹는 겁니다. 안철수씨가 그렇게 하길 원해도 안되면 욕먹는거죠.. 지금 정당적으로다가 안철수씨는 너무 기반이 약합니다. 전문가들 모으고 모아도 기반이 없는데 제 뜻을 펼칠 수 있을까요;;; 전 안철수씨가 이리저리 발버둥쳐서 대통령이 되어도 안철수씨는 제 2의 노무현대통령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씨의 손을 드는 거고요.. 정책 다 좋고 획기적이어도 기반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12/10/24 18:53
대중 권력이 보는 의회 권력의 무능함에서 한치도 안벗어나는 발언이었습니다.
실재 문제는 전혀 그게 아닌데도 말이죠. 무능하고 말 많은 의회의 1/3을 없애는 것과 솔직히 박정희 식 1/3 임명이나 뭐가 다를 까요? 현 한국의 의회 권력의 근본적인 문제는 실권이 사실상 크게 없다는 걸 아신다면 이런 소릴 못할 텐데 말이죠. 일단 감사원 입법부 이양 그리고 좀더 좋은 입법 기관이 되기 위한 권한 부터 주고 못하면 못한다고 까자는게 제 의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12/10/24 18:56
한국정치의 구조,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기대 안했지만 실망이 너무 커요. 이정도로 모르는 줄 몰랐습니다.
12/10/24 19:09
한 마디로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0점임을 증명한 겁니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정치인 수가 얼마나 적은지, 정치학적으로 분석된 국민 인구 대비 최적 국회의원은 얼마나 되는지, 정당 정치의 존재 의의와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정치 싫어하는 감정에 편승 해서 표나 좀 끌어봐야 겠다.'고 막 뱉은 거죠. 이 정도 수준임을 계속해서 증명한다면, 안철수로 단일화시 전 그냥 무효표 던지고 나올겁니다.
12/10/24 19:09
국민의 정치혐오증을 여과없이 그대로 반영한 정책이라는 것에서 첫번째로 실망했고,
그 다음 각계각층의 부정적인 반응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번째로 실망했습니다. 새누리당 민주당 기존 정당부터 시작해서 진보쪽 정당들, 학계, 재야단체 모두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안철수는 자꾸 빚진게 없다고 합니다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정치개혁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요구 자체를 들어준다는 것은 결국 안철수가 빚지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느낌을 줍니다. 안철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말이죠. 현재 삼자대결에서 지지율 2위인, 무소속 국회의원 1명만 가진 무소속 대통령 후보일 뿐입니다.
12/10/24 19:17
일단 인구당 국회의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구가 500만명이면, 국회의원이 30명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5억이면 국회의원이 3000명이어야 좋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꾸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 비용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10/24 19:18
많은 분들이 위에 얘기해주신 부분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사회의 괴리를 엉뚱한 지점에서 찾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 정도면 '포퓰리즘' 소리 들어도 억울할게 전혀 없어보이구요. 국민의 정치혐오증을 이용한 '스트레스 해소용 날림 정책' 이라고 생각할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수를 정말 얘기하고 싶었다면, 비례대표의 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치자금에 관한 보조금 삭감 안은 되도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렴한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으는 게 힘든 작금의 상황에서 그나마 그런 걸 보장해주는 보조금 삭감이라니. 태생적으로 불법 행위의 불안함을 안고 사는 정치인이 사법 개혁은 어떻게 하고 경제 개혁은 어떻게 할까요.
12/10/24 19:22
국회위원 보조금삭감 같은걸 얘기하니
예전 민노당 생각나는군요. 민노당 예전에 국회의원 월급 나오면 노동자평균임금만 받고 나머지는 중앙당에 반납한걸로 아는데 이렇게 하는게 올바른 정치인가는 의구심이 들죠.
12/10/24 19:27
거기에 보조금 삭감은 돈 없는 사람도 정치 할 수 있다는 현재 민주주의 흐름에도 어긋납니다.
보조금 없으면 아껴서 잘 사나요? 실탄 없는 쪽이 필패 일 텐데 말이죠. 그럼 결국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부자만 정치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만 하겠죠. 잘못 쓰이면 투명하게 쓰이게 만들고 오히려 돈 없는 사람도 정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게 정상아닌가요?
12/10/24 19:27
swordfish님을 비롯한 윗 분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을 증폭시켜서 그 반사이익으로 대통령이 되어보겠다는 생각으로밖에 안보이는데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12/10/24 19:32
인철수 후보의 생각은 드골의 생각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존 정치세력 구도에 바깥에 있다는 점, 의회와 기존 정치인들을 불신한다는 점. 기존 정치인들 사이의 타협 대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실상을 열어보면 꽤나 권위주의적인 인물일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드는 건 저 혼자만의 상상일까요?
12/10/24 19:47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늘리되 봉금을 확 깍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비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위에 信主님 말마따나 대의정치의 기본 취지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국회의원을 줄이는게 답은 아니라 봅니다. 국회의 문제가 결국 전문성 부족과 일할 시간의 부족이 태반이라 차라리 국회 출석 의무화, 직능별 비례 국회의원의 최대화, 국감의 상시화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오늘 안철수의 발언은 아직 설익은 정책으로 봅니다. 아마 발표하고 여론의 동향을 보고 다시 조금씩 수정해 나가겠지요.. 어차피 의석하나 없는 무소속 대통령이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리라는건 모두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발언 하나하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보기에 실제 문제는 어떠한 정책을 내놓든 그것을 과연 실행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도 똑같이 해당될만 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은 13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상임위장도 과반-1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대통령만 배출한다면 새누리와 정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소속인 안철수의 문제는 새누리를 어떻게 control하는가? 그들과 과연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안철수의 모든 개혁안은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콘트롤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거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입니다. 그리고 고정지지층 4X%를 언제나 확보합니다. 그들은 조중동이라는 언론과 방송삼사, 재벌, 그외 검찰과 각종 유관기관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대강, 부자 감세안, FTA, 방송법, 종부세, 사학법 등등 아무리 욕을 먹어도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이익이 되면 밀어붙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짓을 해도, 실제 나라가 부도가 나도 그들은 40%의 굳건한 지지층을 유지했습니다. 안철수가 무소속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실제 새누리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이들과 어떻게 협상을 할지.. 협상의 카드는 쥐고 있는지? 국민의 뜻이라는 실체없는 그리고 갈대같은 힘으로만 이들을 상대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과 달리 안철수의 지지층은 그야말로 정치에 무관심한 층이 다소 많은 편이고 쉽게 swing vote할 가능성이 큰 층이라 걱정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내려 놓는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검찰, 공정위, 금감위를 쥐고 있어야 새누리 및 재벌 등과 싸움이 됩니다. 칼을 휘둘러야 무서운줄 알죠.. 조중동은 어쩔 수 없다면, 적어도 방송삼사 정도는 우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선거 직전인 지금은 당연히 꺼낼수 조차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꼭 해주길 바랍니다. 국민은 갈대입니다. 특히나 안철수의 주 지지층들은 더더욱 갈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차근히 더 좋은 정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내부적으로 이게 싫다면 적어도 문재인 후보와 개인 채널을 가동해 힘을 길러주길 기대합니다. 무소속으로 대통령이 되건 어쩌면 민주당의 의석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노무현보다 더 비참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민주당을 접수하거나 적어도 민주당쪽의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묘안을 어서 내시길 바랍니다.
12/10/24 20:08
최근까지 문안 두분이 한달정도 더 3자구도를 유지하다 단일화되는 그림을 원했었는데 이제 슬슬 불안해집니다.
찰스형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밑천이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찰스형이 국무총리로 실무경험을 한 후에 5년뒤를 노려봤으면 합니다.
12/10/24 20:16
뭐 '국회의원 100명 줄입시다'라는 말은 백번 천 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정당보조금 축소는 정말 삽질 of 삽질이죠. 정당보조금 폐지 혹은 축소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장가능성을 제로로 만듭니다. 보조금의 최대~최소 범위의 간극을 줄인다고 하면 또 모르지만요.
12/10/24 20:19
뭐 제가 가장 가열차게 안후보를 까긴 했지만 이 생각도 듭니다.
언론의 프레임 희생자라고 말이죠. 맨날 언론사에서 나오는게 국회의원 숫자 조금씩 늘리는 짓 한다. 일 안한데 보조금 이상한 곳에 쓴다 맨날 해외 외유 한다. 딱 이 프래임에 걸려 든 거죠. 하지만 그게 용납 되는 건 유권자 수준이고 적어도 대통령 노릴 사람은 그런 거에 휘말리면 안되죠. 솔직히 의원 생활 경험이 없는 게 드러난 공약이었다고 봅니다.
12/10/24 20:26
멀리 의원경험까지 갈 것도 없이, 이건 의원 생활 경험 없는 일반인들도, 정치에 관심만 있으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 더 아쉽습니다.
12/10/24 21:07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자" 는 것이 조금 오만한 생각일 수는 있으나,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은 아니고 이전부터 생각해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는 IT기업가라는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다. 첫 등장부터 일관되게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IT기술을 기반으로, 현재보다는 조금 더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정당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국회정치의 문제점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변해 달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매일 광장에 모여서 투표를 할 수는 없기에 국회의원을 뽑아서 간접정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의 IT기술은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발전하여, 이미 국가기밀의 경우를 제외한 주요사안에 대해 직접민주정치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의미의 일꾼들은 많이 필요해 지겠지만, 현재의 국회의원 수는 줄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안철수의 이제까지의 행보를 보면 이러한 의도를 가진 발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물론 안철수 씨가 그러한 의도로 한 발언이라고 해도 만들기 힘든 시스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하는 시스템이고 안철수 씨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2/10/24 21:20
저는 이전부터 고민해온 문제이긴 한데 전혀 진지하지 않게 술집에서 술마시고 골뱅이 뜯으면서 정치인욕-정치평론하는 사람들 수준에서 고민하던 문제라는데 오백원 걸겠습니다.
12/10/24 21:37
몇 번의 댓글에서도 적었지만 저는 점점 안철수가 '착한' 이명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나마지 다른 곳에서는 한국의 고이즈미, 당선 가능한 허경영-진보신당)이라는 평도 나옵니다. 대체 정치 참여 이야기가 나온 1년 동안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 흔적이 전혀 못느끼겠습니다. 전에도 썼지만 전 대통령 후보한테 각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실 인식-인지 능력과 판단력, 그리고 정치에 관해서는 총론과 기본방향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현실 인식 능력이 우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의회의 문제는 국회의원 수가 많은게 아니라 지역주의와 지역주의 때문에 특정 지역은 특정 당 이름만 달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공천을 주는 보스에 목을 거는 체제가 문제입니다. 게다가 강한 대통령제 밑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게 문제인데 국회를 약화시키겠다고요? 게다가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입니다. 원래 잘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원래 직업을 수행하기 어렵고 당연히 그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세비와 정당보조금을 줄이면 원래 부자인 사람들만 국회의원을 지원할 것이고 기업 후원금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국민의 후원금을 받으면 된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희망돼지로 바람을 일으키며 모은게 70억 입니다. 그런데 삼성 현대 등은 차떼기로 한방에 100억씨 지원해줬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발적 후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해본 것일까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 불안감이 있어 원래 지지하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그 불안감이 점점 실망감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12/10/24 21:51
이번만큼 뽑기 힘든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안철수 씨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에 대한 반감이 큰 거 같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반감이 있구요 (박근혜 씨는 대의제를 악용할 거 같구요. 문재인 씨는 대의제를 못 이용할 거 같습니다.) 여러모로 우리나라 정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거도 아니고, 지금 안철수 씨가 그린 그림보다는 더 비례적인 국회 구성과 정당과 의회의 분리가 더 적합한 거 같구요. 안철수 씨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이 의회 약화라면 실망입니다.
12/10/24 22:08
정치불신을 이용해 먹겠다는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를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현실성을 안철수님이 모를리 없으니.. 747처럼 일단 지르고 보는거 같네요. 하루하루 갈수록 실망입니다. 안철수는
12/10/24 22:16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대중에 의존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정치를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솔직히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가장 아쉬운게 이걸 시도 했다는 점이죠. 대연정이라든지 신임 투표 같이 말이죠. 이건 국가 말아 먹는 겁니다. 권력 견재가 서로 안되요. 걍 대통령 막 해 먹겠다는 거죠. 이런 서로 의회 - 행정부에서 싸움 밖에 안남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게 신임 투표 이야기죠. 뭐만 하면 신임 투표하고 국민 투표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차라리 의원 100보다 더 돈먹고 사회를 좀 먹는 겁니다. 더 위험한건 대중 믿다가 그걸 잃으면 대통령은 걍 식물화 됩니다. 의회는 힘을 잃고 대통령에게 분노의 보복을 할 테고 말이죠. 그러다가 다른 자가 대중의 힘을 얻으면 다시 깨갱 이게 반복됩니다. 이걸 피하려는 자는 히틀러 처럼 전체화를 시도해서 전체주의 국가의 길을 걸을 수도 있죠. 결국 국가가 그렇게 개판 나기에 대의 민주주의란 개념이 나온거고 대부분 국가가 그걸 채용 한거죠.
12/10/24 22:27
정당을 기반으로 한 의회정치... 좋지만 정당이 구태정당이라면 그런 의회정치는 앞으로 5년도 뻔하지요...
안철수 원장이 말하는 요지가 그것이구요... 아직도 안철수 원장이 던지는 '쇄신'이란 화두를 못 알아먹는 기성 민주 모 통합당이 참 답답하네요... 노출된 문재인 캠프에 뒤에 숨어 요지부동으로 숨죽이며 .... 눈치만 보는 모습들이란 참... 하다못해 새눌당처럼 세비반납이라던지 얼굴마담 내세운 쇄신위라든지 어떤 액션도 없는 모습에 비젼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네요. 어느새 적을 박근혜말고도 안철수도 만드는 자폭전략은 체고라 보구요. 민주당이 문-안이라는 인물 뒤에 숨어 이모냥 이 꼴로 대선을 치룬다면 총선2탄이 될꺼라 봅니다.
12/10/24 22:31
부족한 소견이나마 여러 얘기 오가는 중에 생각나는 얘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는 정당이 기본적으로 '정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정당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못하고 '지도자 민주주의 국가' 라는 것이죠. 이런 인물중심주의는 결국 정당이 정당이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현재 집권여당뿐 아니라 야당에게도 통용되는 얘기구요, 안철수 후보도 이 문제제기에서 적당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그게 바로 '정치개혁' 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절대선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대체해서도 안되고 대체할 수도 없다는 정영태 교수님의 얘기는 주의깊게 들을만 합니다. 그 논거로 드신 것 중 지리적 광범위와 유권자의 천문학적인 수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어느정도 보완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업등에 쫒기는 등 시간적 한계로 정책관심도 저조나, '영원한 소수의 약자' 발생, 공동체 의사결정을 지역의 단위내 직접 민주주의등에 의존하는 경우 집단 갈 갈등 조정등을 할 상위기구 자체가 배제가 되고 그에 따른 사회 해체, 기술관료 의한 독재 우려. 등은 어떤 보완책이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하고 저는 그 보완책을 떠올리기 쉽지 않더군요. 첨언해서 앞에서 언급한 '인터넷 공간의 이용가능성'을 조금 더 풀어 얘기해보면 인터넷을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투입시에는 인터넷 공간의 불평등참여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년층의 배제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되겠지요. 물론 강원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소수의 정치적 요구도 인터넷 활용을 통해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구요. 어쨌든 여러 담론들이 계속 오가야 하고, 많은 가능성과 함께 동반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를 해야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저 '감정해소용 정책' 이상의 얘기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정치개혁안' 이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저 정도로라는건 저에게는 충분히 실망감으로 다가왔구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분의 말씀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12/10/24 22:34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한참 전부터 전원책 변호사가 한 말들이 있었죠.
안철수는 최종후보가 될 수 없다. 정책 공부가 부족하다. 늘 거대담론만 이야기할 뿐이다. 국소정책을 이야기하면? 실망한 민심이 떠날 것이다. 어쩐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군요.
12/10/24 22:45
swordfish 님// koel2 님//
국회의원수조정, 중앙당폐지, 강제당론폐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폐지가 유신이나 공주님의 경제민주화라 비견되는 건가요? 나눠먹기식 지역구 조정하며 중앙당에서 지시하는 데로 거수기 노릇하며 국고보조금으로 선거때만 나타나는 정당...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기존정당으로써는 못하는 짓이니 잘 지적한 것이라 봅니다. 그 외 인적쇄신이 필요하구요. 아마 안철수 후보가 말한 저런 정책중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판은 크게 달라질 듯 한데... 안되겠죠.
12/10/24 22:51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이 있죠. 이 중에서 국민의 민의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게 입법부, 그 다음이 대통령 하나 뽑는 행정부입니다. 사법부는 대통령과 국회에 의해 간접적으로 민의가 반영되죠.
그리고 이 세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라고 분리 시켜 놓았죠.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는 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대통령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을 늘리고,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5년에 한번오는 대통령 선거 하나 몰빵해서 이긴놈이 다 가져가게 될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줄이면 그냥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하게 될거고요. 국회의원에게 활동 보조금을 주는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비리와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거나, 경제력을 가지고 로비할 수 있는 집단만을 대표하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쳇말로 레알 삼성공화국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 100명 줄여서 입법부 권력 줄이는거량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아서 의회를 죽여버리는거나 오십보 백보라고 봅니다.
12/10/24 22:55
인적 쇄신을 감축으로 합니까? 오히려 더 증원이 정상이죠. 감축하면 200명 가량은 거의 정몽준 의원 같은 사람을 채워지고 지금 초선 의원들은 꿈도 못꿉니다. 애초 남는거 쇄신 흉내라도 낼려고 넣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요. 회사 처럼 다선 의원 잘라내는게 쉬운 것도 아니고 뭐. 특히 안철수 후보는 무소속이잖아요. 새누리 다선 의원에게 너 해고 할 겁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정치의 인적 쇄신은 오히려 보조금 많이 줘서 가난한 사람도 정치에 뜻이 있으면 투신 가능하고 비록 작은 문이지만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보조금 줄여- 그럼 돈 없는 사람 정치하지마!- 의원 축소해.- 힘있고 돈있는 사람도 겨우 기회 잡는데 어디 듣보 같은 자식이... - 딱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좋아도 이건 실드 치면 안됩니다. 아니 오히려 힘을 모와서 이런 생각을 고쳐야 재대로 된 지지자죠.
12/10/24 22:57
반대하는 것만은 새누리당과 민주당뿐만이 아니죠. 진보계열 정당, 학계, 참여연대까지 모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측에서는 "기득권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 "일반국민과 정치권의 생각이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생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쪽의 말은, 나와 반대되는 의견은 일반국민의 의견이 아닌 기득권의 이득을 대변한다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반박 논리전개지 않습니까?
12/10/24 22:58
국회의원을 100명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100명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것이 아닌, (정당보조금 축소) 국회의원 본인의 개인적 활동을 늘리고 (국회의원을 줄이면서 남는돈을 활동보조로 지급) 국회의원의 개인의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중앙당 폐지) 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국회의원이 거수기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를 하도록 하겠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100명을 줄이겠다는 것이 현실화될 일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2/10/24 23:05
정당 보조금 줄이면서 의원 활동을 늘려요? 참 그 활동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기업에 삥뜯을까요?
의원 개개의 소신이요? 정당이라는 존재가 그나마 책임을 지기에 열심히 생각을 한다는 생각은 안하셨나요? 딱 회사원들 효율성 늘리려는 CEO의 폭력적 시각이 잘 드러나죠. 임금은 적게 일은 많이! 본연에 의무는 권한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제왕적 대통령 제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후보는 말하는 거보니 완전히 제왕적이던만요. 자기가 먼데 정당의 자율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되면 막 정당 중앙당 막 없애도 되는 건가요? 핀트는 문제 해결에서 한참 잘못 잡았고 솔직히 무소속 입장에서 이런 소리 하는게 월권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정당이 무슨 자기 회사 홍보부 정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죠? 참 이런 마인드로 참 권한 축소 잘하겠습니다.
12/10/24 23:11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안철수는 민주주의를 저 옛날 그리스 시절 민주주의로 생각하나 봅니다.
능력 있고(사회적 성공), 여유 되고(경제적 여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철인(나)를 도와주면 되는 정도로 이해하나 보네요. 한 5년 전에 어떤 분께서 공무원 일 제대로 안 하니까 줄이겠다고 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 어째 데자뷰가 느껴지는군요.
12/10/24 23:09
글을 적고 나니 딱 기업 CEO 마인드군요.
의회가 일 안하네. 그럼 부서 축소해. 그리고 직원들은 임금 현실화시키고 일 더 시켜. 정당? 회사에 도움 안되잖아. 폐쇄 시켜 아 정말 그분과 안후보를 연결 짓게 하지 마세요. 재발!!
12/10/24 23:10
- 국회의원 300 -> 200 안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 그 안을 처리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현재의 구도 안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 특히 지역구의원이 비례대표의원보다 훨씬 다수(246:54)인 상황에서, 현재의 5:1에 육박하는 비율을 1:1, 각 100명으로 바꾸는 안이 통과될 확률은 감히 0에 수렴한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를 현실의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당합당과 같은 인위적 정개개편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현 19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 대통령의 임기와 상당부분 겹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실현가능성은 지극히 적습니다. - 앞선 댓글에서 언급되었지만, 우리나라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는 결코 많은 편이 아닙니다. OECD국가 의원의 1인당 인구는 평균 9만 8천명이고, 유럽 평균은 5만명입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6만 2천명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구조, 특히 지역구도를 통해 고착된 여/야 상황이 올바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돌아가고 있는 정당정치의 모습이 꼴사납다고 하여 그 해답을 '국회의 1/3 감량'이라는 데서 찾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면 1,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도 법으로 먹고사는 제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국정감사 시즌이고, 국정감사는 주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행정부의 예산 절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을 줄이면 세금 1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는 '줄어드는 국회의원 수만큼 행정부 감시기능을 상실한다'는 담보를 제공하는 셈인데, 이러한 논리가 현재의 정치현실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 접근한 논리라면, 각 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12/10/24 23:20
저도 의견을 내 놓아 보겠습니다
의원수를 줄인다라,,, 그런 법을 만들면 가능하긴 한데 그 법을 어떤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줄것이며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줄까요? 자기 밥그릇을 빼는 행동인데 어느 누가 할까요? 즉 현실성이 없는 의견이네요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주지 않는다면 안철수씨는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건가요? 무소속의 대통령이 게다가 권력을 줄인다는 안철수씨의 정치개혁을 보면 대통령이 힘이 현재보다 더 축소되는것인데 멀로 국회의원들의 설득시킬것인지 참 갑갑합니다. 말로는 쉽죠, 국회의원들의 수를 줄이기... 혈세만 축내고 쓰잘데기 없는 국해의원(국가에 해가 되는 의원의 뜻입니다)을 줄였으면 하는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지만 막상 그걸 누가 줄일건가요? 줄일려면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줄이는 법안을 내 놓아서 실현하게 하던가 박정희대통령이나 전두환대통령 정도의 독재가가 되어야겠죠 좀 주저리 했지만 이상을 너무 바라보고 현실을 너무 모르는듯한 안철수씨의 의견인듯합니다
12/10/24 23:25
저는 그 국해의원이라는 이해가 참 무섭습니다. 솔직히 만약 mb 정권에서 민주당이랑 국회가 없었으면 어떨지...
그런 상상은 안해 보셨습니까? 욕하긴 쉽죠. 하지만 분명히 이 시대에 만족 스럽지 않을 뿐 이들의 역할은 분명이 있었습니다. 단지 만족스럽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 의원을 줄이고 국회를 약화 시킨다는 국민 스스로의 방파제를 부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이들을 걍 식충이로 보고 줄였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상이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12/10/24 23:21
roaddogg 님// 제가 막연히 생각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기재해주셨네요
제 글보다 더 쉽고 알기 쉽게 작성하시다니 부러운 재주를 가지셨군요
12/10/24 23:24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정말로 국회의원의 수가 줄어들면 국회의 권한이 줄어드나요? 오히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권한은 올라가지 않나요? 2) 의회와 대통령(행정부)는 협력해야 하나요 대립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서 저는 댓글의 흐름과 생각이 달라서... 의견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12/10/24 23:35
음.. 도통 알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안철수씨.
엄청난 독서량과 사고력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네요. 비상하신분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리시고, 패를, 이리저리 페이크 주면서 던지시는것 같은데.. 정말로 원하는게 뭔가 도통 감조차 안잡히네요.. 국회의원수는.. 행정부가 점차 비대해지고 행정부입법이 의회입법보다 많아저버린 지금 국회의원 수를 저렇게 줄여버리면 입법부 폐지하잔말과 똑같죠.. 제 개인적으론 국회의원수를 훨씬 더 늘리고 세비나 활동비도 훨씬 늘려서 기업의 검은돈 유혹에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많아진 국회의원수가 서로에 대한 견제의 눈으로 작용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철수씨가 3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부의 약화를 진실로 원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것 같진 않다고 생각되는데. 저 말씀을 무슨 목적으로 대선정국에 던지시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바라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12/10/24 23:37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보조금을 아끼는 것보다는, 돈을 더 쓰더라도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적극 도입하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지역구민들이 국회의원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시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한 방편이구요.
입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법적인 국회의원 견제의 수단을 더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국회의원의 권한 자체를 약화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12/10/24 23:40
개혁안 자체에 대한 분석이야 위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고,
저는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의 목을 치겠다는 법안이 국회의원의 동의로 통과돼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동의할리가 없는데, 대책없이 이런 의견을 들고 나온 '정치인' 안철수 후보에게 실망입니다. 이게 '정치'인가요. 누구 말 맞다나 정치란 타협의 예술인데요.
12/10/24 23:50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을 읽어 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견적이 안나오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개혁안을 내 놓았을까요...? 차라리 양원제를 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을텐데요...
12/10/24 23:46
비례대표를 늘이는데는 동의하지만 국회의원수를 줄이는데는 논란의 여지가 너무도 많네요.
저런식이면 지역대표가 줄수 밖에 없는데 지역구 할당은 어떻게 할것이며 그 지역 의원수가 줄어들면 그 지역의 대표성이란게 희석되고 어쩌면 중앙정치에서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텐데 말이죠. 무엇보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병X짓을 많이 하니까 그냥 잘라버리자란 태도자체가 저런게 혁신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12/10/24 23:54
참 정당 증오는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이 생각은 안하는지. 정당이 있기에 이정도는 하고 있다. 있기에 못한다가 아니라...
보조금 축소는 정말 자기도 모금 못하는데 정당은 잘해서 모금 잘하는 데 보조금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걸 이상이라고 이야기 하는 지지자들이나 솔직히 안후보나 실망이라고 밖에 말 못하겠습니다.
12/10/25 00:08
박정희나 전두환이 탱크몰고 와서 국회의사당을 털기전에는 안철수가 아니라 예수님 공자님 석가모니님 알라님이 오셔도 안되요
차라리 안철수후보가 전방 사단장하고 정변일으켜서 헌정중단하고 향후 10년간 통치한다고 한다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저런 내용을 개혁하고 싶다면 자기 사람,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원내에 입성시켜 법을 바꾸세요. 국회에 안철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과반수라면 개혁이 가능합니다. 그니깐 요번에는 맛만 보고 퇴장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향후 4년후 총선에서 진두지휘하셔서 안철수 세력 과반수를 만드시고 5년후에 나오시면 대통령 하시는 데 더 이상 좋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하지 말고요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못하는 것을 어떻게 공약이라고 발표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12/10/25 00:28
비판을 넘어 비난의 수위에 이를 정도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피지알이 이렇다면 대체로 정치 관심있는 분들은 다 비슷한 비율이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이런 정책은 시행하지 않아야(아니, 그전에 의견수렴해서 정책을 바꿔야) 하겠네요. 안철수씨가 국민의 의견을 정말 수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이 건은 지켜봐야겠네요. 다만 정책이 밝혀질수록 어째 기뻐하시는 분들보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훨 많아지는 걸로 봐서... 점점 이상주의자란 단어가 현실로 되가고 있는 듯?
12/10/25 01:06
지금 정치의 문제는 단순히 국회의원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뽑아주는 유권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지않은채 특정지역과 집단의 주장에만 귀을 기울여서 생기는거때문에 생기는게 아닐련지요? 안후보님께서 그점을 간과하고 단지 정쟁만 벌이는 국회의원은 많이필요없다는 생각밖에 없는건지 (안후보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는게 더 마음에 걸립니다.) 그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위스처럼 주요사안때마다 국민투표를 할수도 없는거고 결국 그 역활을 국회에서 해야하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안후보님이 설령 지금 그 생각을 한다해도 좀더 숙고를 하심이 어떨까싶습니다.
12/10/25 02:36
저는 어제 정책안보다 오늘 나온 안철수의 대응에 실망감을
느낍니다. 어느한쪽을 적으로 두어서는 통합이 안된다(?) 라고 일갈하신 분이 맞나요? 미숙하고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기득권세력이라고 딱지치기 하면 어쩌자는건지 [m]
12/10/25 09:18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가장 먼저 국회의원에서 떨어질 사람들은 바로 노회찬, 심상정 의원처럼 열심히 일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만 지지 기반은 약한 의원들입니다. 우리 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그나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할 판인데 줄이자고 하자니.. 대놓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로 권력 집중을 시켜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건 "기존 정당들과 국회의가 욕 먹으니까 다 싹 쓸어버리고 국민에게 지지 받는 내가 왕이 되어서 어진 정치를 펼치겠노라"라는 소리로 밖에 안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착한 이명박"이 아닙니다. 그냥 "총칼 안 든 박정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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