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선거철만 되면 그놈의 반값 반값...통큰상품이름도 아니고
물론 저역시 4년제를 졸업하였고 납부금이 소득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한게 사실입니다.
가족이 한명더 대학을 다닌다고 가정하면 그 가정의 실질소득이 플러스인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값등록금이 먹히는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정말 우리생활에서 반값등록금이 중요한가 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120명 중대원중에 제또래 90명이 고졸이였습니다.

뭐 본부중대는 대졸비율이 좀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중대는 일반중대였기때문에 그 30명중에 또 4년제는 더 적었죠.
그래서 제가 행정비슷한곳으로 빠지는 이유가 되었는데 이유는 4년제 라는 이유였죠.
거기서 느낀건 아 내또래가 다 대학을 다니는건 아니구나였습니다.
인문계를 나와서 당연하게 갔던 대학이라는곳이 모두가 가는곳은 아니구나 였고,
같은 내무실을 쓰는 통신소대중 제동기한명은 대기업계열 디스플레이를 다니다가 군대에 왔고
지금은 여전히 그곳을 다니는중입니다.

여기서 다시돌아와서 제가 그동기보다 편안한 삶을 살고있는지는 의문입니다.
4년제를 졸업하면서 들어간 납부금과 그동안 쓴비용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 수입이없었던걸
제동기처럼 수입이 있었던걸로 잡았을때 들어간 비용과 미래 가치를 비교해보면

저의 만족도와 부모님의 만족도는 높아졌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취업을 한것도 아니죠. 관련학과와는 무관한 직업군인데
굳이 내가 왜 대학을 나왔는가 하는 자괴감도 가끔 들더군요.




반값납부금 이름은 좋습니다.
지금도 망해가는 대학이 깔려있고 전문대교수는 학생을 모집해오는 못해오면 과가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대학납부금은 미친듯이 올랐고 그 정점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인게 함정이죠.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는 납부금이 그렇게  미친듯이 올랐다는게 체감으로는 오지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대학쪽과 멀어져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체감상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납부금을 왜 반으로 해야하는가라는 명제가 남는데 그 반이라는게 실질적 반도 되겠지만 인하라는 개념과 보조금의 개념이
합쳐진것으로 봐야하겠죠.
그럼 보조금 또는 또다른이름의 장학금 형태로 봐야하는데 BK든 누리사업이든 그런 납부금이 실제적 지방대에 어떤 실질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뻔하게 보입니다.

실질적 이득은 교수들의 프로젝트와 인건비로 쓰일꺼고 학생들의 해외답사나 기업방문같은 크게 와닿지 않는 형태로 돌아올테고

재원역시 증세와 또다른곳의 재정축소로 마련한다는건데
4대강을 하면서 가장 맘에 안들었던게 치수도 좋고 자전거도로도 좋은데 왜 그 예산을 다른 예산을 깍아서 만드는가 였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예산에서 지출하는 나라살림에서 가장 먼저 제외되는 종목이 R&D쪽과 복지예산일껍니다.

저희쪽 구청 공무원께서 하소연하시더군요.
기초수급자분을 절반으로 줄여야한다고, 그래서 자식이 살아있는 할머니 (왕래가 전혀없는) 자식의 재산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는 노인분들
엄마 아빠가 호적에 있는 결손가정 이런쪽 애들이 가정먼저 짤린더군요.

우리나라가 발권국가여서 뭐 재정절벽이고 뭐고간에 그냥 찍어서 합의하면 땡인나라가 아닌데
반값등록금같은 복지보다 실질적 복지가 필요할텐데 ....

그런데 막상 듣기는 좋다 이거죠. 반값등록금...이게 반값 아파트에서 나온것 같은데 반값아파트는 땅은 국가가 장기임대해주고 아파트는

본인 소유로 하여 반값을 만드는건데 등록금은 교재와 실험비는 국가가 내주고 수업료만 내는건지...

대학이 노태우정부시절정책으로 너무 많아져서 그놈의 국가보조금을 줄여서 그 비용을 선택과 집중을 해주면 가능한 이야기일텐데
대학재단이 스스로 망하지 않는 이상 그건 어렵겠죠.

앞으로 10년뒤엔 유입학생숫자가 줄어서 뭐 가능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현재의 재정상태로도 하지만 지금은
반값등록금같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지켜질리 만무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퇴출이 빠를듯 싶습니다.

실현가능한 공약이 듣고싶습니다.

대학진학율의 84프로가 되는나라가 정상은 아닌나라죠.
전국고교 전체 진학율이 2009년 기사를 보니 56퍼센트고 서울은 43퍼센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