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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2 15:22
실망이네요.
언론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상황에서 1년 뒤에 문제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도 되는 것 조차 의문인데 -_-
13/03/12 15:22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이미 방송 중립성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하고 있잖아요..
13/03/12 15:25
한국 정치를 아직은 너무 낭만적으로 보시는 듯.
대선 공약도 당선되자마자 줄줄이 엎어버리는 판국에, 일단 통과하고 나면 재개정 할 리가 있나요. 더구나 '문제가 되면'이라는 추상적 기준을 가지고...
13/03/12 15:25
1년뒤 누가 재개정 해준답니까?
정치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미지 정치 말곤 하는게 없네요. 어느 한 쪽 안을 지지하면 다른쪽의 지지를 잃으니까 어중간하게 둘 다 앉고 가려는 것 같은데 저걸로 5년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군요.
13/03/12 15:25
재개정이라.....현실은 진흙탕인데 너무 바른 생각만 하는거 아닌가싶어요.. 다수당인 저들이 문제있다고 인정하는것도 못봤고 인정을 안하는데 재개정이라니요...
13/03/12 15:28
장점과 단점이 다 발생할텐데 사로가 장점은 장점대로 포장하고 단점은 단점대로 부풀릴텐데 문제가 되면 재개정이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문제를 인정할까요?
13/03/12 15:32
"문제가 되면.."이라는 이 말은 너무 추상적인 겁니다.
어떤 걸 문제로 생각할 지 박근혜 정부와 야당의 의중이 서로 다를 겁니다. 야당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박근혜정부는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말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여전히 원내다수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이구요.
13/03/12 15:36
아니 정부 조직법이 무슨 시범사업도 아니고..;; 한번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데..
CEO 마인드가 여전한거 같기도 하고.. 회사야 일단 해봐! 하고 안되면 사업 접고 인력 돌리면 그만이죠.
13/03/12 15:38
4대강할 때 일단 무조건 하고 이게 성공적일지 문제가 될지 나중에 평가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논법과 다를 바 없는 느낌이네요.
13/03/12 15:48
EBS 킹메이커란 다큐에서 중도층은 없다. 란 편이 있었는데, 중도층도 사안별로는 강하게 지지/반대입장을 표명하니 중도층을 잡으려면 이상적이고 정 중앙에만 위치한 뜬구름잡는 공약만으론 안된다. 라고 했었어요.
안철수씨는 지금처럼 모든 이슈에 대해 0-10 중에서 기계적으로 5만을 선택하는 발언만 반복하시면 지지자 모두를 잃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안철수의 생각은 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대선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이거든요.
13/03/12 15:53
기사전문을 보면 '어떤 안이든 한쪽안을 대승적으로'이라고 되어있기에 중간이라고 적었습니다. 혹 청와대안이라고 확인된 기사가 있다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13/03/12 16:53
지금 정부 의견을 통과시키는 쪽만 생각하시는 듯 한데, 반대로 민주당 의견대로 통과시키고 1년 뒤 재개정검토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5:5인 것이구요.
13/03/13 01:02
그건 발뺄 구석을 마련한 것이긴 한데, 많은 신문들이 본문과 같이 청와대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재개정 얘기를 내놓은 건 청와대 뿐이기도 하고, 김재철을 짜르고 재개정이라는 얘기도 좀 이상하죠. 김재철을 짤랐다가 재개정하면 다시 복귀시킬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청와대 측 의견에 맞춰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3/03/12 15:51
정부조직법에대해 잘 모르지만 언론에선 이미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게 일단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뻔한거 같네요..
정부조직법의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인터넷 기사들만 봐선 알기도 힘든게 현실...
13/03/12 16:00
말 한마디로 벌써부터 이러네요...
두 정당은 여전히 새정치 하겠단 말만 하지 어느 한쪽의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합의를 거치는게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만 반복하고 한쪽은 첫 선거부터 자기 밥그릇챙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새정치를 바란다고 하지만 새로운 모습을 바라지 않습니다.... 바란다고 말만하지 그냥 니편 내편 편가르기만하죠. 겨우 한명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면서 날선 대응만하는 야당과 여론을 볼때 '무관심이 답인가' 하는 생각만 듭니다.
13/03/12 16:00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참 할 말이 많은데 다 접어 두고...
안철수 씨는 제발 좀 뜬구름 잡는 식의 언플 좀 그만 했으면 합니다. 안철수 현상에서 정치인 안철수로 범위를 좁혔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야지 이건 뭐 드립 하나하나마다 해석을 해야 하니 솔직히 짜증납니다.
13/03/12 16:01
그래서 이명박이 뽑히고 박그네가 뽑혔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니...;; 안 전 후보 다운 발언이기는 하지만, 고칠 것은 고치고 가야지...이렇게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3/03/12 16:03
일견 보기에는 중립적이지만 지금 여론의 흐름은 민주당이 버티는 모양새인데 이런 식의 언급은 청와대 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죠.
해석이야 어떻든 간에 1년 후에 재개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낼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13/03/12 16:06
제가 느끼기로는 자기가 할 일 아니라고 막 던지는 듯한 발언에 불과합니다.
안철수씨 자신은 그게 국정 현안의 키포인트를 잡아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키포인트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이 잡아주는 키포인트를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맞다고 생각하는(특히 국회의원은 더더욱.) 저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발언이군요.
13/03/12 16:13
The xian 님 의견에 동의하게 됩니다.
일단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듯 싶은데 갈등을 푸는게 어느 한쪽이 대승적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지지부진한건 양측에서 꼭 자신에게는 필요하다는 부분이 충돌되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되기가 쉽지는 않지요. 다만 현 새누리당에서 지난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에 대한 폐해에 동의한다면 제가 보기엔 사실 이번 정부에서 양보해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사실 야권에서 그렇게 고쳐봐야 방송장악 이런건 절대 될수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물론 야권의 방송장악이라기보단 여권이 방송장악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13/03/12 16:10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312153109043
진보정의당 논평인데 어느 편을 든다는 말은 제끼고서라도 입장을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13/03/12 16:13
민주당이 좀 딱하다고 해야될까.. 여튼 부글부글 끓겠네요. 반박은 하겠지만 쎄게 쳤다간 역풍이 두려울테고, 그렇다고 네네 할 수도 없고.. 김부겸씨 같은 경우엔 대놓고 안철수를 밀어주자고 했는데 말입니다. 또 당이야 당이고 사실 개별 의원들의 마음도 주류 다르고 비주류 다를테고. 앞에선 성내지만 뒤에선 손잡을지도 모르고.. 안랩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손학규 관련주도 올랐다고 하던데... 여튼 한상진 교수 때문에 티격 태격 하던게 더 커지겠네요. 결국 주류라고 부르는 친노 그룹과 비주류와의 결별은 예정된걸까요.. 전 안교수가 당선된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의 정국이 더 다이나믹하겠군요..
13/03/12 16:17
요즘 예상 잘 안 빗나가시죠? 주식은 어떻게 잘 예상하는지 모르겠군요. ^^
민주당이야 이합집산이 기본인지라... 저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정권획득이 가능할 정도의 힘은 좀 갖추고 이합집산하면 좋겠어요.
13/03/12 16:28
주식은 오늘 왜 안랩이 꼴아박을까 생각하다 박대통령의 교지(?) 때문이란걸 늦게 깨달았네요. 감 떨어져서 크게 안하고 있습니다.
여튼 민주당이 현 상태로는 안된다는걸 자기들도 매일 이야기 하는데 방향이 전혀 다른거 같아서 저 사람들도 참 서로 말 하기 싫어하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관련 뒷담화는 재밌기는 한데 너무 구차해요.
13/03/12 16:19
정부조직을 고치고, 문제 있으면 1년 뒤 또 고치자구요??? -_-;;;
일단 정부조직이 무슨 중소기업 업무 분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서울-과천-세종시로 공무원들이 사무실과 주거지 이동해야 하고 짐도 싸야 하고, 거기에 관련된 각종 공간 및 기기 배치해야 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만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간판, 명함, 홈페이지, 브로셔 등등등) 게다가 정부조직이라는게 어디서나 갑이고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 바꾸면 바꾸대로 또 업무는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면 1년 만에 또 바꿔? 왠만하면 그냥 가지라는 식의 관성도 거셀 수 밖에 없고... 안철수도 결국 MB처럼 CEO 인가 봅니다. 차라리 MB는 대기업이라도 해봐서 큰규모의 조직의 생리라도 알지... 이 샌님은 그것도 없으니.
13/03/12 16:22
정치권에서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 노태우대통령의 중간평가.. DJ의 은퇴. 회창옹의 은퇴.. 정치가의 약속을 누가 믿는다는 말인지. 그리고 안철수씨는 자기 입장부터 밝혀야 합니다.
13/03/12 16:34
상대가 더럽고 어쩌고를 떠나서 두 이해 집단의 의견이 부딪혔는데 저게 가능할 리가 없잖습니까..
게다가 문제가 있다 없다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려고요. 이거 정하는 데도 한세월일 텐데요. 그것도 한쪽 안을 받아들이고 1년 뒤에 문제가 있으면 고칠까요?
13/03/12 16:37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건 조직개편 전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등과같은 몇가지 쟁점 부분때문에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선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쟁점부분은 협상의 부분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니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비용초래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 나온 의견 처럼 정부조직법이 전면적으로 재수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통과시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책임을 묻고 고쳐나가는 것이지 전면적인 정부조직법 폐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니까요.
13/03/12 16:42
맞습니다.
특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김재철 검찰수사를 내걸었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정부에 요구할 사안이기는 한가요?
13/03/12 16:51
결국 정치는 타협의 기술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손해를 보려 하지 않기에 다른 걸로 메꿔주는 협상 기술이 필요한거죠.
그동안 여당야당간 짝짜꿍, 뒷거래라고 안 좋은시선들로 많이들 봐왔지만 그런 타협이 없었다면 매번 이런식의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놓고 '이거랑 이거랑 바꾸자' 라고 할만한 일은 아니긴 하죠. 정치란게 어느정도 그늘진 곳에서 벌어지는 측면도 있음을 감안해야죠. 근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통첩을 날려버려서 모든 협상의 여지를 없앤 상황이니 계속 꼬여가고 있는겁니다.
13/03/12 16:55
사실 줄건 주고 받을 것 받고 해야 되긴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건은 야권쪽에 워낙 한이 맺힌 거라 여권쪽에서 지난 정부의 연장선상이라면
양보를 하고 다른 걸 받아야 하는건데 역시 대통령이 문제겠지요?
13/03/12 16:59
그건 야권의 입장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SO만 보더라도 관련 전문가들이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을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13/03/12 17:01
이유가 없다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틀린 문제는 아니니까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걸로 결정할만큼 그렇게 간단한 사안도 아니지요. 밀어붙인다고 될 사항도 아닌데 밀어붙이는건 문제가 있죠.
13/03/12 17:17
글쎄요. 개인적으론 이 사안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온 민주당도 잘못이고, 여기에 응한 새누리당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협상 내용을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파수 정책만 보더라도 한 부처에서 관할해야지 이걸 다른 부처가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갈 게 아닙니다. 원안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할하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이 협상한답시고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또 정부의 신설 부처를 통해 세 개 기구가 주파수 관리를 같이 하자고 했죠. 이건 말도 안 될뿐더러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볼모로 여태까지 반대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담화 이후 해결책이라고 내 논 3가지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의결. 2. 언론청문회 즉시 개최. 3.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의 검찰 조사 및 퇴진. 애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13/03/12 17:10
그게 옳은것이라고 믿는다 한들, 야당이 계속 막아서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찍어누르는건 말도 안되죠. 야당 또한 100석이 넘는 의석을 획득한, 그만큼의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세력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를 얻는 대신 다른걸 내주는게 정치입니다. 미국 채무불이행 위기때 공화당과 민주당이 신나게 대립하다가, 조 바이든 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서로 대화해서 타협안을 만들고 강경파를 설득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사를 무척 인상깊게 봤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경륜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구요.
사람들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걸 해결하는게 '정치',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지금 여의도에는 '정치'를 하는 제대로 된 '정치가'가 한명도 없나봐요. 그냥 딱 이정도가 우리나라의 수준인 것이고, 현실인 것이겠죠.
13/03/12 17:22
원안에 대해 반대를 하려면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둘이 잘 협상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그럴 건덕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의 공정성'이란 것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양보할 만큼 했습니다. 공중파, 종편, 보도 채널은 방통위에 남기겠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담화 이후 민주당이 내건 협상 조건 보세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13/03/12 17:25
정부측 안이 100% 맞다 한들 어쩔껍니까? 야당의원들 다 잡아가둘껍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상황인겁니다. 한쪽이 아무리 옳다 생각한들 일방적으로 결정할 방법은 없어야만 하는게 민주주의이구요. 그래서 "타협"이란게 존재하는 겁니다.
민주당 조건도 참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정부/여당은 그래서 협상조건으로 무엇을 내놓았던가요. 애초에 "협상"이란걸 할 여지조차 틀어막은건 대통령 아니던가요.
13/03/12 16:55
제 얘기는 김재철 퇴임 및 검찰수사를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가 또 그걸 받아서 "오케이, 짜르고 검찰수사하자."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지 않나..라는 의문입니다. 애초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지 않나요?
13/03/12 17:04
사실상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테이블에 대놓고 올려놓을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민주당 쪽에서 그리 현명한 카드를 낸건 아닌 것 같습니다. MBC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명분을 쥐고 있죠. 방송을 권력으로 누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말씀대로 행정부 직접 권한이 아니니까요. 또 전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기도 해 직접적인 책임론도 피해가구요. 차라리 문제 많은 장관들 물러나고 비리 있는 사람 장관 임용 안하겠다 하는 약속 정도 받아내는 게 훨씬 모양새가 나을텐데요.
13/03/13 01:05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민주통합당은 자꾸 불가능한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사퇴시키라고 한 것과 완전히 같은 얘기예요.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사퇴시키라고 난리거든요. 들어줄 수도 없는 데다가, 만약 들어주면 더 문제가 생길 법한 요구죠. 멍청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13/03/12 16:47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말하길 "핵심 빠진 미래창조과학부 만들 필요 없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여야끼리 협상 거의다 진행되었던 상황이면 모를까 저 소리까지 한 이상 미래창조과학부의 존폐가 달린 일입니다. 이는 곧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자체가 통째로 뒤흔들리는 것이구요. 미래창조과학부를 안 만들면 교육부 따로 떼어내고 남은 과학기술부를 독립부처로 세울건지도 정해야죠. 지식경제부는요. 우정사업본부는 어디로 가야 하죠. 또 통신정책도 정부 부처에 속한 장관 위주냐 방송통신위원회 위주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전후 정치적 사항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대승적으로 한쪽 안을 받아들인다"라뇨. 이건 뭐.. 안철수씨의 현 정국에 대한 이해도를 걱정하게 되는데요.
13/03/12 17:33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 기간에 내건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 이후로 다시 한 번 안철수씨의 정치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이네요.
이번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단순히 중도표를 얻기 위해 여야가 대치하는 모든 사안마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게 안철수씨의 정치라면 저는 다시 한 번 실망하게 될 것 같네요.
13/03/12 18:09
안철수 씨가 본질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구조를 정하는 법이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당초에 야권과 대통령이 동일한 협상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죠. 니 정권이 아니니까요. 민주당이 방통위나 KBS와 관련해서 주고 받는 것은 협상이고 안철수가 한쪽 안을 받아들이되 문제가 되면 개정하자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13/03/12 18:42
안철수씨의 말이 '협상'이라뇨.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죠.
안철수씨는 '한쪽 안'이라고 표현했던데, 어느 쪽 한쪽 안이요? 정부? 야당? 그걸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고, 중재안의 의미가 생깁니다. 정부가 1년을 기다릴 수 있는지, 야당이 1년을 기다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조건이 명확해야 계산이 나오죠.
13/03/12 19:26
정부조직은 한번 구성되면 보통 정권끝까지 가는 겁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계속 부처를 유지하죠. 근데 그걸 1년 두고보고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니 정신나간 소리라는 걸 듣는 거죠. 정부조직 구성이 베타테스트 기간이 있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13/03/13 00:16
화법과 내용은 정치9단이네요. 물론 제가 기대한 안철수씨는 점점 멀어져가네요. 정치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하는 사람이란 말에 충실한 모범 답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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