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소득공제에 대한 세법개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터군요. 봉급쟁이가 봉이냐, 조세불평등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그래서 개인 자영업자들의 세금신고 실상을 제가 겪은 만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선 세무서에 몇년동안 근무했으니 나름 실상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겪고 느낀점만 적는 것이니 혹시나 자영업자 분들이 이글을
보시면 오해 없으셨으면 하네요.

0. 현 실태는 어떠한가?
세금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무서에 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사이트인데요.2009년 홈택스 전자신고비율이 소득세 81%, 부가가치세 77%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국세청 및 산하기관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세법수준이 매우 높은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는 훼이크구요.. ㅡㅡ

저기 81%, 77%에서 신고기간에 전국 세무서에 있는 신고창구 아이피를 제외하면 30%도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전자신고 목표비율때문에 신고창구 오시는 민원인은 무조건 전자신고시켜서 목표비율을 맞추고 그랬거든요. 5월말에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돗대기 시장바닥이 이런거구나라는 걸 아실수 있습니다. 그 민인원들을 세무서직원들이 홈택스로 신고 해드리는 거구요..

원래 신고창구를 만든 취지가 홈택스 이용방법 설명 및 친절한 세법안내로 국민들의 세무행정 만족,,,, 이라고 했지만 현 상황은 국민들은 세무서에 가면 다 알아서 해준다, 공무원들은 세법에서 정한 부가세 소득세 자진신고제도를 뒤로하고 각종 업체의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서 신고창구를 폐지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것이 뻔할 것이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양도세 신고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제목은 제가 민원인에게 저번에 들은 말입니다. 음식점 하시던 분인데 받은 자료를 툭 내던지더니 저렇게 말하더군요. 근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자 막 따지더군요. 왜이리 세금이 많이나오냐구요. 부가세는 10%입니다 이러니 먼놈의 세금이 이렇게 비싸냐고 하는데,,,, 10%는 니돈이 아닙니다 고갱님 부가세 받은거도 너가 다 해먹었구나,,,,이렇게 말하러다 그냥 힘드시죠? 그래도 내셔야죠 그러고 넘어갔네요.,,,



0. 부가세 신고부터 잘못되고 있다. 특히 간이과세자
근로자는 업주가 비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자기 총급여액이 100% 드러나는대에 비하여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자진하여 신고해야 되는데 바로 부가세 신고때 자신의 수입금액을 자진신고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1월 사업장현황신고기간에 수입금액 신고) 보통 부가가치세를 세무관련 업종에서는 기초세목이라고 하는데 바로 부가가치세가 수입금액을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중 대부분이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중 규모가 큰 업체들은 거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집이나 세무서에 오셔서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소득세에 비하여는 간단해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비율은 그리 높지 않구요. 요즘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거의 딱 맞게 신고하지만 현금매출은 어쩜 다들 그렇게 백만원, 5백만원 딱딱 맞춰서 신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부가세 일반사업자들은 매출세금계산서도 있기 때문에 실제매출이 조금은 들어나는 편이지만
문제는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매출 48백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환급이 없는 대신 부가세 세부담이 적다). 이분들은 신용카드 매출이 아니면 본인이 부르는게 수입금액으로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매출금액이 12백만원 미만이면 과세제외라는 점을 악용하여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는 1월 한번 신고로 바뀌어 24백만원 기준) 12백만원 미만으로 얼추 비슷하게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자주가는 피씨방을 내사한 적이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10백만원, 11백만원 딱딱 맞춰서 신고하더군요. 그런데 거긴 그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2층 건물 건체를 쓸 뿐 아니라 항상 사람이 바글대는 곳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만 보자면 그 사업자는 임차료도 못내고 쫓겨나야 하는 판국인데 3년째 장사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 매출이 천만원도 안되는 (소득금액이 아닙니다.) 아스트랄한(?) 신고서도 있고 신고를 안해도 세원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신고자들도 대부분 간이과세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나 : "사장님 간이과세자이신데, 이번에 카드포함해서 매출 얼마정도입니까?"
사업자: "카드 5백에 현금 9백정도 되는거 같은데?"
나 : " (정직한 사람이네,,,,) 세금이 조금 나올것 같은데, 매입자료는 있으세요? "
사업자: "어 여기 들고왔는데 잠시만요,,,,"
옆 창구 직원 : " .........간이과세자는 12백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안내셔두 되구요....."
사업자: " (가만히 듣고) 현금 6백정도인거 같은데?"
나 : " 예? 아까 9백이라면서요?"
사업자 : " 내가 잘못 셈한거 같애,. 1월달꺼는 빼야 되는데 ^^;;; "
나 : ",,,,,, 예 알겠습니다. 그럼 11백만원으로 신고해드릴게요,,,"

현재 간이과세자의 문제점을 쓰자면 논문을 적어도 모자라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원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입처와 상호 대사하여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제외하고는 매출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0. 잘못된 매출신고는 그대로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이렇게 수입금액이 신고된 부가세는 그대로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수입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경비를 입력해야 하는데, 원칙은 장부에 의한 경비를 항목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들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국가에서 정하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간이과세가 대부분인 음식숙박업 등은 경비율이 높으므로 소득세도 내지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 국밥 장사하는 간이사업자인 사업자가 부가세 매출신고를 신용카드 포함하여 20백만원 했다고 하면 부가세는 10백씩 신고하였으므로 부가세 면제이고, 소득세 또한 경비율이 대략 85% 정도 되므로 소득금액은 300백만원 정도 여기서 가족공제 등을 빼면 몇 만원 내지는 소득세액도 0원 입니다. 물론 소득세는 경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지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일반적인 예를 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0. 결론은 다 아는 얘기....
그래서 니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먼데?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들 뻔히 아는 내용이거든요 ^^
근로자들에 비해 사업자들의 세원파악이 너무너무 안되고 있다 머 이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탈세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는 더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