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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5 14:27
아직까지는 검찰의 '의견'이죠.
수사내용을 중간에 발표하는건 정치구요. 검찰이 정치하네요. 물론 검찰의 수사내용이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아넘어가시겠지만.
13/11/15 14:27
이게 무슨 논란 거리나 되나요..검찰이 그냥 쇼~하는 것일 뿐..
기안을 올려보고 부장님께 수정 보완지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올렸던 기안 삭제하고 최종본 남겨 놓는게 그냥 당연한 스토리인 것을... 초안삭제 -> NLL 폐기 숨기기 뭐 이런식으로 끌고가고 싶은 거 같은데.. 검찰의 논리가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집단이 이 정도로 빈약한 논리를 내 세우는게 진짜 우습습니다. 아마 재판과정에서 그냥 단순 실수로 몇몇 실형받는 선에서 끝날거고..워낙에 별일이 아니라 곧 잠잠해 질 거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초안 삭제가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미이관된 이유만 알면 됩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 받으면 되구요.. 결과를 정해 놓고 수사하면 이런 우스운 일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를 보니 또 시작한거 같은데....'나는 -> 저는' 식의 존칭어 문제를 또 걸고 넘어지는군요...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31115133814329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났을때 '어이 김정일이' 라고 했겠습니까? 존칭은 최대한 해주고 실리만 따내면 되는게 외교입니다. 검찰 및 언론 관계자분들 생각이 있으면 이런 조잡한 일 하지 맙시다...
13/11/15 14:30
근데 기사를 보면 초본이라 불리는 게 삭제된 건 맞는데 이건 뭐 법리적으로 법원가서 싸울 일이고 완성본이라고 불리는 수정본은 왜 안넘어간건지
기사에 없는 듯 싶은데 이것도 삭제한 거라는 발표인가요? 경향 기사를 봐서 한겨레 기사를 봐도 이해가 안가요. 요즘 기사들은 왜 읽으면 이해가 안가죠? --; 제가 갑자기 이해력이 떨어졌나?
13/11/15 14:30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노무현 前 대통령 수정 의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151561 수정할게 있어서 수정한거고.. 저러면 초안은 필요없는거죠.. 다 말장난입니다. 애초에 폐기할거면 국정원에 넘겨줄 이유도 없었죠.
13/11/15 15:19
지금 보니 모든은 아닌거같기도 하더라고요.검찰측에서 말하는 초안도 보존하는 사례도 있다'라는게 얼마 정도의 %치를 말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13/11/15 15:24
노통의 수정의견대로 보면 초안에서 맞춤법이라던지 애매모호한 글들을 수정하니 초안이란게 초안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문서로 나오니깐
이를 수정하면 초안은 필요없어보이니깐 폐기한 경우일 가능성이 더 커보이는데요. 다른 정상과의 대화록은 우리나라언어가 아니니깐 초안의 경우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확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같이 두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겠죠. 애초에 정상회담하는데 높임말섰니 안섰니 하면서 따지는 쪽에서 뭘 가지고 시비를 못걸겠습니까???
13/11/15 14:33
생중계 발표를 못 보셨나 봅니다.
다른 국가정상과의 대화록은 초본, 수정본 등 할 것 없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보관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본이 삭제된 것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삭제된 것도, 이관되지 않은 것도 남북정상대화록 뿐인 것 같군요. ps. 오해의 여지가 있어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13/11/15 14:45
아니 그러니까요. 국정원에 그렇게 남겨진 모든 정상간 회의록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에요.
국정원에 남북정상회담 기록만 남겼다면 뭐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13/11/15 14:54
국정원(장)이 모든 국가간의 정상회의에 참가할 이유는 없지만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남북정상회담에는 참가를 했겠죠.
그런면에서 다른 국가간의 정상회의록은 국정원에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혹은 매뉴얼에 따라 국정원에 카피를 하나 남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
13/11/15 14:55
그거야 발표내용이 없었으니 알 수가 없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인수인계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수인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친노 그룹 역시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죠. 생각해 보면 차기 대통령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국정원에 보관했다고 하는 건 대부분의 증언이 검찰에 의해 반박당한, 조명균 비서관의 비공식 증언 뿐이예요.
13/11/15 15:02
https://pgrer.net/?b=8&n=47746&c=1711399 이 내용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사례가 있음을 모든 회의록이 초안 수정안 다 남아있다고 생중계에서 이야기 했나요?
사례가 있다는 건 없는 사례도 있다는 이야긴데 이러면 많이 달라집니다.
13/11/15 15:13
정확한 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삭제된 회의록이 초본 및 중복 문서에 불과한 것인지와 관련 삭제된 회의록과 유출된 회의록은 모두 완성된 형태이고 내용 등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사료의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곤란합니다. 참고로 다른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수정 전후 회의록이 모두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보존된 사례도 확인하였습니다." "보존된 사례도 확인하였다"는 것을 보존되지 않은 사례도 발견했다는 것으로 해석하신다면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봐도 "참고로 ... 보존된 사례 또한 확인했다. 초본 삭제의 당위성은 없다."라고 문장으로 생각되는 걸요. 게다가 똑같은 정상회담대화록인데 어떤 건 수정 전 문서를 보관하고, 어떤 건 수정 전 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건 누가 들어도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할 이야기입니다 그려.
13/11/15 15:17
"도"에 대해 그렇게 해석하셨는데 조금 의문이 듭니다.
물론 원댓글과는 전혀 다른 어감인 건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사례도 확인하였다는 의미는 모두 그렇다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사례를 확인하였다도 아니고 사례"도" 입니다. 여기서 "도"가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저도 이정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3/11/15 15:19
초본이 삭제된 것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삭제된 것도, 이관되지 않은 것도
남북정상대화록 '뿐'이라고 하는군요. -> 이 말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13/11/15 15:20
"보존된 사례도 확인하였다"는
몇몇개는 보존되어 있는 것도 있고..아닌것도 있다고 봐야 하야하지 않을까요? 스치파이님이 말씀하신것은.. "다른 국가정상과의 대화록은 초본, 수정본 등 할 것 없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보관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말씀하신 부분과 전문과는 상당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스치파이님이 말씀하신 정보를 얻은 것은 어디서 얻은 건가요? 그리고 내용차이가 없이 어미 정도 바꾼 수정본이 있는데 왜 초안을 남겨놔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13/11/15 15:23
검찰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확인한 사례에서 모두 수정전후 기록이 남아있다면 남북정상회담 수정전 기록을 삭제를 한 것에 대해 규정위반이라고 했겠지요. 그게 아니라 보존된 사례도 있음 정도로 말을 했다는 것은 양쪽의 사례가 모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네요.
수정전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유가 드러난 것 같네요. 김무성씨의 예에서 볼 수 있지요.
13/11/15 15:29
"참고로 ... 보존된 사례 또한 확인했다. 초본 삭제의 당위성은 없다."
검찰이야 이런 뜻으로 말한 게 맞겠죠. 이 부분이야 딱히 정답이 있는게 아닌, 검찰의 '주장'이니까 법원 가서야 가려지겠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스치파이님이 말씀하신 '남북정상회의록만 삭제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전문 어디를 찾아봐도, 이 부분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조차 없습니다. 대체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13/11/15 15:34
저는 저게 "다른 것도 삭제된 예가 있다."는 의미로는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저리 적었습니다.
해당 멘트가 충분한 오해의 여지가 있어 밑 댓글에 의견을 달았어요.
13/11/15 15:40
제 덧글이 예의가 없다면 스치파이님 덧글은 더 예의가 없는거죠.
혼자만의 해석이 들어간 부분에 생방송 안봤냐고 물어보는게 더 예의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냥 신고하세요. 괜히 신고대상이라면서 운영자 흉내내지 마시구요.
13/11/15 15:44
윗 댓글 읽어보면 다른 국가정상과의 대화록 반박 내용을 못 들으신 게 명백한데요.
초안이 없다는 데에 관해 검찰이 반박했는데 링크해 주신 윗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댓글 다신 분들도 관련해서 전혀 알지 못하신 상태로 댓글을 다셨거든요. 계속 초본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출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발표를 못 보신 듯 하다. 제가 생방송을 보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한낮에 생중계를 보기 힘든 게 당연한 거지, 이걸 왜 비꼬는 거라 하십니까?
13/11/15 15:56
제가 국어를 못배운건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되나요.
스치파이님 덧글은 대통령기록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초본, 수정본이 보관되어있다는 것이고 수사전문은 그런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덧글이 악의적인건 그냥 봐도 알겠네요. 스치파이님 덧글. "다른 국가정상과의 대화록은 초본, 수정본 등 할 것 없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보관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발표전문. "다른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수정 전후 회의록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보존된 사례도 있음 "
13/11/15 16:06
개인적으로는 '방송도 못 본 놈들이 쥐뿔도 모르고..' 라고 읽혔지만, 그런식으로 말씀하셨다니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 위의 제 발언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송 보시고도 검찰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신건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군요.
13/11/15 16:03
맥락상으로 볼 때 스치파이님이 비아냥거리신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생중계를 안 보셨나봅니다."라는 말로 본인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신 후 본인의 추측, "남북정상회담 초안만 삭제되었다고 발표'를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던건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도 스치파이님 댓글 내용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13/11/15 16:09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제 생각을 설명드렸고,
다른 분의 의견을 들은 후 제 댓글에 오해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과 함께 본문 역시 수정했습니다. 저는 무례하게 굴거나, 상대를 비꼬거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의견을 고집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지나간자리님에게는 저를 비꼴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13/11/15 16:14
저는 비꼬지 않았는데요.
첫 문장에 생방송을 봤냐고하면서 사실과 다른내용을 써서 본인이 보고싶은거만 봤는지 물어봤을 뿐입니다. 왜 비꼰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군요.
13/11/15 16:25
스치파이 님//
윗댓글이야 말로 비꼬시는 것 같은데 댓글 내용 쭉 보면 비꼬는 걸 가지고 트집잡으시는 분이 제일 많이 비꼬시는 걸로 보입니다만;
13/11/15 16:32
두 분 모두 그만들 하세요. 서로 이해 못할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좋게좋게 가야죠.
이쯤 되면 그냥 맞비아냥전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13/11/15 15:12
잘못 말씀하셨네요. 기사에 나온 전문에 보면
'다른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수정 전후 회의록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보존된 사례도 있음' 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최종본만 있는 경우도 있고 수정전과 수정후가 다 있는 것도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군요.
13/11/15 15:14
[초본이 삭제된 것도 남북정상대화록 뿐이라고 하는군요.]
일단 이건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니 인정을 하셔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네요
13/11/15 15:26
네,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것 뿐이라고 단정적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구요. "뿐이라고 하는군요."를 "뿐인 것 같습니다."로 바꾸는 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13/11/15 14:40
어짜피 다들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싶은 거만 믿는거죠.
어짜피 서로 설득은 안되는 평행선입니다. 이회창 총리 아들 병역문제때나 광우병논란때도 그랬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겠죠.
13/11/15 14:42
보니 다른 정상과의 회담은 초안도 물론 전부 남겨놓지만 김정일과의 정상회담'만' 초안이 삭제되었다고 하더군요.
이걸봐서 수정본 만들면 초안은 삭제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이네요. 도데체 무슨 의도였을까요.
13/11/15 14:46
애초부터 국가기록원에 남아있어야할 초안은 왜 삭제시켰으며 수정본은 왜 국가정보원에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애초부터 모든게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3/11/15 14:48
뭐 노전대통령이 국정원에 남겨놓으라고 했던 건 후임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한 건 맞겠죠.
그러니 초안 삭제니 뭐니 논란이 된 건 다 노전 대통령 당신 책임이에요. --;
13/11/15 14:49
그런데 이상한게 왜 후임대통령 참고하라고 국정원에 남겨놓죠? 그냥 국가기록원에 남겨놓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진짜 이번 사건은 영문을 알수가 없습니다.
13/11/15 14:52
찾아보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긴 해도 원천적으로 못보는건 아니라고 되어있는거같은데...
당장 NLL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검색했잖아요? 없어서 이 난리가 난거지..
13/11/15 14:56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색해서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보기 힘들면 못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선의로 해석하자면 대화록 수정 지시문에 보면 대화의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으니 그러한 대화의 분위기도 전달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3/11/15 14:51
국가기록원에 들어가면 사실 대통령도 못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모든 기록물이 그런건 아니고 등급에 따라 다를텐데 정상회담회의록이면 그럴수도 있을 겁니다.
13/11/15 14:52
생중계를 못 봐서
"다른 정상과의 회담은 초안도 전부 남겨놓는다. 김정일과의 정상회담만 초안이 삭제되었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표 전문에 나와있는 뉘앙스는 "보존된 사례도 있음." 이라서요. 생중계 보셨다면 검찰 발표 뉘앙스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릴께요.
13/11/15 14:58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해요. 발표 전문이 맞다고 봐야겠죠. 생중계시 어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
결국 사례가 있는 걸 가지고 전체가 그런식으로 검찰에서 이야기했다면 그것도 왜곡이 되겠고... 결국 법원에 가서 기록물 지정에 관한 사례가 생기게 되겠군요.
13/11/15 15:00
음 적어도 네이버 다음 기사는 이런 말은 없는거 같은데요?
좀 더 찾아 보죠...찾아보고 이런 말이 있으면 다시 말슴드릴께요..^^
13/11/15 15:04
활자로 된거는 이 내용이 있네요
■삭제된 회의록이 초본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초본에 해당하여 이관대상이 아니므로 삭제가 당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삭제된 회의록과 유출된 회의록은 모두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이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이 더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다른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수정 전후 회의록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보존된 사례도 있음 근데 지금보니 '사례도' 있음이네요.이게 일반적인건지 예외적인건지 기사만 보고는 알수가 없네요
13/11/15 15:06
네 그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모두' 인거 같습니다. 검찰 말대로라면 그런 것도 있고 안그런것도 있는거 아닌가요? 저 전문을 보면 모든 정상회담이 다 초안등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다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는 없을 거 같습니다.
13/11/15 15:07
그건 말 그대로 사례도 있음이니까 아닌 사례도 있다고 보는게 맞다 싶어요.
그걸 생중계에서 모두 그런 것처럼 이야기 했다면 그건 왜곡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일부러 보도자료는 이렇게 생중계에선 말로 저렇게 했을수도 있다는 의심도 드네요. 전 생중계 안봐서 모르겠지만요.
13/11/15 15:08
제가 그런 사례가 있다는걸 전부 100% 라고 생각했을수도 있습니다.말하는 것만 들어서는 전부인지 아닌지 잘 알수가 없어서..그냥 좀 불확실하게 접했던거같네요
13/11/15 14:43
문서를 삭제한 사람도, 문서를 유출한 사람도, 권한도 없는데 문서를 읽은 사람도, 문서를 공개적으로 유출한 사람도 모두 엄중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13/11/15 14:49
기록법이 이미 올라가 있던 문건을 삭제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으니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한들 안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같은데요.
딱히 검찰이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잘못 읽은 건지...
13/11/15 14:50
13/11/15 14:56
전문을 훓어보니 "다른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수정 전후 회의록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보존된 사례도 있음" 이지 모든 사례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스치파이님의 이야기는 따로 생중계때 나온 이야기인가요?
결국 보존된 사례도 있음을 모두 그렇다는 걸로 이해하는 건 오독으로 보이네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이야길텐데 그렇다면 이건 그냥 검찰이 정치놀음 하는 거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13/11/15 14:59
저도 기사 들을 하나하나 모두 읽어 보고 있는데 초안 등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모든 보존한다는 건 어디에도 없는거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모든 초안까지 다 보관한다는 것은 좀 금시초문인데요? 검찰이 그 모든 정상회담 문서를 모두 일일히 다 찾아 봤다는것도 시간상 불가능할 거 같은데 말입니다. 위 기사의 전문에 없다면 혹시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나왔다는 건가요?
13/11/15 15:09
아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기사들을 모두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두'에 해당하는 검찰 발표는 없는거 같습니다.
13/11/15 15:11
없을 겁니다. 보도자료 전문이 저렇다는 건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할 듯 싶습니다.
과연 초안 삭제가 가능 한 것인지는 결국 법원에서 법리해석을 해줘야 할 듯 싶고... 뭐 이러면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정착이 되긴 할텐데... 기록좀 제대로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솔직히 이런 것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기록물좀 제대로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13/11/15 15:17
'모두' 그런건 아니라면 관례적으로 초안을 남긴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을텐데..
왜 이것만 그렇게 문제삼는지 모르겠군요.. 물론 엄밀하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은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무슨 초안과 수정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것처럼 발표를 하면서.. NLL관련해 무슨 문제가 있어 초본을 삭제한 듯이 여론 조성을 하는 건 다 뻔한 이유로 봐야할 까요? 참..저질입니다.
13/11/15 15:21
저기 있는 "도"라는 관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도자료 낼때 얼마나 신중히 내야
하는지 감안해보면 "도"가 아니라 "를"로 써 있다면 대통령기록물 다를 법정에서 까보는 사태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 는 생각이 드네요.
13/11/15 15:26
상식적으로 모두 그렇게 했다면..
그걸 메인으로 내세워 법리적으로 증거를 더 보충했을거라 봅니다. 뻔히 제기될 논란에 대해서 저런식으로 말하는건....'도'가 그런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13/11/15 15:27
Rein_11 님//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걸 마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만 그런것처럼 기소를 해봤자 이건...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13/11/15 14:51
네이버 보니깐 이 기사 뜨고 30분 뒤에 밑에 하나 더 뜨더라구요. 수정된 부분은 존칭 같은 내용과 상관없는 부분이었다..이러한 내용이던데..
거참..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는 지금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도 한쪽은 반발하는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특검만이 답인듯, 하지만 특검을 곱게 수용할 정부, 새누리당이 아니겠죠. 자신들이 만든 링에서 두둘겨 패야되는데 특검은 안될 말이겠죠
13/11/15 14:53
법적인 고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고의죠.
나쁜 의도 착한 의도 관계없이요. 솔직히 이 건은 봐도봐도 잘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서로 자기 보고 싶은 쪽만 보게 되는 건인데 지금까지 기사들 나오는것으로 봐선 검찰도 '나쁜 의도'로 몰고 가고 싶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나쁜 의도로 몰고 가는건 이제 언론의 몫이겠죠.
13/11/15 14:57
나쁜놈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심판받을 것 같지도 않고 하물며 역사의 심판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네요. 주어는 없으니 문제가 없겠죠...
13/11/15 14:59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8164&iid=949946&oid=055&aid=0000265851&ptype=011
다만, 대화록 초본 등을 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건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처리를 할 수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13/11/15 14:59
조명균 전 비서관이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은 부분은 처벌 근거 없다며 기소조차 되지 않았네요.
그렇다면 초본 삭제가 기록물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싸울텐데 이게 어느쪽이든간에 유무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3/11/15 14:59
이건 뭐 거의 예상되던 일이어서 그다지 놀랄건 없네요.
새누리당 의도의 핵심은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 인데 그건 기록물 삭제유무와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공개된 대화문 보고 노무현이 NLL포기했는지 안했는지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되죠.
13/11/15 15:10
참여정부측 인사들의 증언을 쭈욱 보면 사실 꼬투리 잡을건 많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모든걸 다 오픈하고 싶었을까요? 지우고 싶었을게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냥 아무도 모를일을 새누리 쪽에서 대선에 이용할려고 꺼내다가 친노측에서 오픈하자는 이런 말이 오고가고 결국 이지경까지 온거죠. 이명박이든 YS든 DJ든 아마 이런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재수없게 나만 걸려서 재수없다고 하기에는 새누리쪽 대응과 별 다를바 없죠.. 어쨋든 김무성과 물귀신을 하든 물타기를 하든 최대한 타격이 없게 가야 할거라 봅니다.
13/11/15 15:12
초안과 수정본 사이에 별 차이 없다고 기사에 써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그렇게 문제였다면 검찰에서 초안을 까버렸겠죠.. 적어도 무조건적으로 새누리를 지지하는 부류를 빼고 나면 별 타격 없을 거에요..
13/11/15 15:17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실제 타격이 될려면 노무현 NLL포기까지는 연관시켜야 하는데, 검찰의 고의를 노무현의 '나쁜 고의'로 포장선동하는게 크게 먹힐거 같지는 않네요. 문재인은 불기소고요.
13/11/15 17:56
바로 아래 치킨너겟님 댓글의 링크 봐주세요. 이게 새누리당에서 말하는 '노전대통령 회의록 수정 지시' 전문입니다.
모든걸 다 오픈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각주 달아서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3/11/15 15:11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31115124705219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노무현 前 대통령 수정 의견전문입니다
13/11/15 17:44
하 참 기가차네요.
검찰이 이걸 못 봤을 리가 없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밝혔다구요? "앞으로 해당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알아야 하니 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 주라.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라." 이렇게 명확한 지시가 어떻게 하면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폐기' 로 연결되는 건지. 참 까면 깔수록 노통은 대단하고 얘들도 대단합니다그려.
13/11/15 15:18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남북정상대화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가 쟁점인 것같고 검찰은 해당하므로 초본삭제를 기록물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를 한 것이고(이관문제는 떠나서요) 반론으로 초본이 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않았다면) 검찰의 패배로 처벌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군요. 추가로 다른 삭제된 문건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13/11/15 15:22
NLL과 이어지지 않아서 크게 먹힐 거 같지 않다라지만 오늘 밤 뉴스와 내일 신문 기사 말머리에 따라 "노무현이 기록물 폐기시켰네"라는 부정적인 인식 한 줄이 사람들 머리에 각인될지도 모르죠. 당최 왜 이게 다른 것들보다 이슈가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13/11/15 15:28
그 한줄을 노리고 이 사단을 벌이는건데요. 애초에 저도 선거개입 의혹 보다도 이게 왜 더 큰 이슈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점심먹으러 들어간 식당 TV에 YTN뉴스 나오던데 자리를 뜰때까지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더군요.
13/11/15 15:29
노무현은 멍청한 종북 빨갱이라 김정일 만나서 굽신거리며 굴욕적인 자세로 회담에 참여해서
자신의 욕심 혹은 북측 지령을 받아 NLL을 포기하고 돌아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 너무 심했나 싶어 초안은 폐기하고 완성본은 국정원에 넘겨줬다는 거군요. 정말 멍청하네요. 그냥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서 기록관으로 싹 넘기고 보호기간 15년으로 묶은 후 난 모르오 했으면 훨씬 쉽게 갔을텐데 말이죠. 근데 기록물 생산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노무현이 이런 것도 몰랐을리가..? 국민을 호구로 알아도 유분수지.. 답답하네요 진짜.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심지어 찌라시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발언했다는 말도 있던데 국정원 참..
13/11/15 15:55
누군가는 노무현은 종북 빨갱이라고 믿고싶으니깐요...
종북빨갱이가 있어야지만이 존재가치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문화도 종북빨갱이 진영놀음이죠.
13/11/15 15:36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초본과 완성본에 별 차이는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을 문제로 삼는 거나 국정원에는 있고 국가기록원에는 없는데 그걸 고의적 파기로 몰아가는 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태인데 중간 중간 이런 저런 에피소드들이 들어가면서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죠
13/11/15 16:25
검찰 잘하네요.
종편들 주말노래자랑 노래제목 금요일날 지정해주고, 주말동안 인터넷에선 정직원과 십알단들의 일감으로... 그나저나 이놈의 주제는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돌아가면서 사골 우리듯이 우려먹는군요.
13/11/15 16:55
아직도 이게 뉴스거리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거겠죠.
2013년의 대한민국은 이정도네요. 볼수 없겠지만 2113년의 대한민국도 비슷할거라고 봐요.
13/11/15 17:42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11337.html?_fr=mt1 한겨레라 못믿는다면 연합기사로 확인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노무현 'NLL 포기' 명확한 표현 안보여]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31115173506354 여권의 편을 드는 검찰이 수사해서 직접 밝혀 낸 일이니 서상기의원 이제 사퇴하셔야죠? 헉~!! 근데 이건 또 무슨 반전인가요? [서상기 의원,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 대상 선정]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newsview?newsid=20131115114607983 선정기준은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재석 현황(특히 결석 3회 이상은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는 한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활동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2012년도 활동) △언론보도 △국가발전 및 나눔 참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하여 선정위원 3분의2 찬성 의결로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서상기의원이 NLL관련해서 잘못은 했어도 의정활동은 잘 했나봅니다.. 왠지 그 의정활동 대부분이 NLL관련일거 같은게 함정이긴 한데... 어쨌든 참 재밌는 대한민국입니다...흐흐.. 대통령이 포기하고 북한에 넘겨주었다는 NLL을 아직도 우리나라가 관리라고 있질 않나.. 사초 폐기되었다는 정상회담록이 더 보기 쉬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고 아예 원본그대로 전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질 않나.. 참..
13/11/15 18:16
개인적으론 이 꼴에서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삭제' 니 '복구' 니 하는 워딩이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봉하이지원에 문서 삭제 기능이 없고, 최종본 작성 후 결재도 받지 못한 초본은 이관대상에서 빠져서 문서목록표에서만 빠지고 파일 자체는 고스란히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찾아내서는 '삭제된 것을 복구했다' 라고 주장하니 모르는 사람들은 훌렁 넘어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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