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11/19 19:58
학부모가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인지 집중력이라던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잘 모르겠고 이 경우에는 의료계가 학부모를 이용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13/11/19 19:36
이 법안에 대해 막연한 지지를 보내는 절대 다수의 대중은 글의 의도에 일정 부분 부합할 수 있어도, 이 법안의 설립 배경과 적극적 지지자들은 명백하게 가시적인 인센티브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13/11/19 19:49
이 사안은 <거대한 게임 시장>에 블루오션을 개척하려는 의료계의 이권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법안의 동력원은 유권자들이 아니라 의료계라는 이익집단이라는 거죠. 게임중독을 치료하는 의료 시설과 인력의 확충, 게임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개발, 게임중독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 대한 지원 등등...법안의 문구 하나하나에 잠재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금력들이 깃들여있죠. 의료계나 정치권이 바보도 아니고 이미 광대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게임을 다른 매체와 특별히 달리 취급하여 백안시 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광대한 시장을 갖고 있기에 타겟이 되는 거죠.
13/11/19 20:15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S3K0U4H3M0V0L9Q5K5J0Z5H1G5P1
여기서 의안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11조(중독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예방ㆍ치료방법,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자료를 생산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중독폐해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기관 2.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3. 사회복지시설 4.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제15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물질등에 중독된 사람(이하 “중독자”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독에 대한 치료시설, 재활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중독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ㆍ치료와 중독자의 발견ㆍ상담ㆍ사회복귀훈련ㆍ사례관리 및 정신보건시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는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별히 괄호 친 부분들은 다 의료계의 이권과 관련된 부분이죠.
13/11/19 20:20
그러니까 저 입법안이 의료계의 이권때문이라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관련된 몇몇의사가 돈을 번다고 한들, '저 법안대로 해서 의사가 돈을 벌었다'와 '저 법안은 의사의 이권때문에 추진된 법안이다'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의료계에서 저런 사업을 추진해보자!라고 누가 어디서 말했던게 어디 한줄이라도 있냐는 말이죠. 더불어 전체 의료시장에서... 저 법안덕분에 생길 콩고물이라면 구밀복검님 눈꼽무게/몸무게 비율도 안될겁니다. 의료계에서 로비할 현안이라면 저건 100순위에도 못낄 사안이라구요. 저건 단순히, 나이 많으신 분들 세대에서 게임을 안좋게 생각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구밀복검님이 예전부터 좋은의견 자주 내시는건 아는데, 잘 모르시는 분야라 그런지 이건 너무 터무니 없어요.
13/11/19 20:30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31104183404940
게임 업계의 입장이 드러난 기사 중 하나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논쟁을 게임과 중독의 연관관계를 따지는 형식이 아니라, 보건의료계와 정부부처 등의 '밥그릇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법안 문제는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중독관리법의 법적인 오류나, 게임중독의 의학적 근거 등을 따질 경우 전문가 집단인 상대방과의 여론전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게임계의 입장을 말하는 트윗 이미지 하나도 링크해봅니다. http://www.clien.net/cs2/data/file/park/1383011915_C9a6yS1d_943717_544398342308225_1556420731_n.jpg 의료계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부분은 아래에 코멘트를 남긴 바 있어 그걸로 대신합니다. https://pgrer.net/?b=8&n=47838&c=1716320 의료계 전체로 보면야 콩고물이야 별 게 없겠지만,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몇몇 의료계 내 집단으로 시각을 돌릴 경우 그 콩고물은 작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일단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부터가 정신의학 전공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의료계 내 소수집단이라고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전문가 집단이고 의학에 관한한 일반인과 의료 전문가의 수준은 다른 분야 이상으로 현격하니까요. 위의 기사에서도 여론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게임계가 의료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의학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어떨지 - 게임중독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 의문입니다. 당장 게임계 관계자들도 걱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13/11/19 20:53
저는 저 기사에서도 '업계 일각'이라는 출처불명의 얘기 말고는 근거를 못찾겠는데요. 구밀복검님께서 주장하신 근거를 물었는데, 이름만 달리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는 기사만 가져오시면, 그 기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쓰였냐고 물어볼 수 밖에요. 그러니까 대체 '업계일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랩니까...?
그리고 신의진의원이 관련전공이라는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환경보호법안을 환경관리 공무원 출신 의원이 발의하면 그럼 그건 대자연의 로비가 되는건가요.
13/11/19 21:09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0602
지난달 말일 열렸던 중독법 공청회 패널 명단과 간단한 주장 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건/의료/복지와 관련된 패널은 윤명숙, 이해국, 방수영, 이중규 이 네 분인데, 이 분들 모두 게임 중독의 위험성과 중독법안의 필요성 대해 일관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TV 토론회에서도 중독법안 찬성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66214 다음에 열릴 2차 공청회에도 보건 의료 쪽에서 학부모 단체와 연계하여 같은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충분히 게임업계 vs 보건복지부+의료계 내 이익집단+학부모 단체의 구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의진 의원이 그저 우연히 정신의학 전공일 뿐이고 자신의 배경과 무관하게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 보건 의료계 내 이익집단의 지원 및 그에 따른 보상 없이 행동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요. 적어도 <터무니 없다>는 소리를 들을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여기서 지원이란 것은 그네들이 신의진 의원을 매수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술적 근거를 마련해줌을 의미합니다.
13/11/19 21:29
동물보호협회에서 TV토론에 나와 동물보호법안에 찬성입장을 표명한다고해서 그게 유기견들이 로비해서가 아님은 동의하실겁니다. 그들은 단지 일반인보다 극단적으로 학대된 케이스의 동물을 많이 접하다보니 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안의 취지에 동감하게된 동물보호 찬성론자일뿐인겁니다. 정부의 정책에 취지에 맞는 학문적 관점을 가진 의사들이 동원되었다고 봐야지, 그들이 그 정책을 로비했다는건 앞서나간 시각이란 말이죠.
학회를 구성하는 것은 보통 대학병원급의 교수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보는 환자군과 그들이 접하게 되는 환자군은 매우 다르죠. 1,2차 의료를 거치며 선발된 케이스의 심각한 환자만 보게 될 확률 높지요. 그들은 이익여부와 무관하게 정말 게임중독이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저런 법안으로 이득을 보게 될 케이스는, 학회 집행부를 구성하는 교수가 아닌 아닌 강호세계의 정신건강의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즉 내부구조상 저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이익동기가 전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그 이익여부에 대해 의심하기전에 그들의 학자적 양심을 존중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지는 집단이 바로 전문가이지요. 다르게 강력히 의심할만한 근거가 따로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도 그런것이 있냐는 점입니다. 그런 근거가 있지 않다면, '어라 내돈이 나가게 생겼네. 돈 더들게하는 놈 나쁜놈' 이 수준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13/11/19 20:04
그런데 게임 중독이라는 시장을 의료계가 개척하려는 게 맞을까요? 매체 중독은 게임보다 TV가 압도적으로 많고, 더욱이 그보다 훨씬 많은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에 대한 재활시설이나 치료 역시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거든요.
제가 정신과 의사라면 알코올 중독을 시장으로 삼지 게임 중독은... 아닐 것 같아요.
13/11/19 20:40
음주에 너그러운 우리나라 사회에서 알콜 중독보다는 게임 중독이 더 블루 오션 같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교육열이나 학부모들의 열정을 생각해보면 더 나을것도 같네요
13/11/19 20:40
아, 뭐 개별 의사와 각각의 의료집단의 이익은 각기 다를 테니까요. 아래에서 언급했듯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이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13/11/19 21:12
모든 의료계 종사자의 1/3도 안될 의사들의 1/50도 안될 정신과의사들 중에서도 마이너한 포션입니다.
그들이 매우 소수인걸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로비할 힘은 있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 소수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정도의 카르텔이라면 그들은 이미 마이너가 아닙니다.
13/11/19 21:25
지금에서야 위화감의 원인을 알겠다 싶은 게, 저는 어디에서도 <로비>란 표현을 쓰지 않았고, 그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계가 무슨 돈을 쳐발라서 해서 한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의도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의도한 건,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게임에 대한 반감 따위보다는,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지원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단 거죠. 그러니까 동력원이 유권자들이 아니라 의료계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실질적으로 중독법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반론을 제압해줌으로써 법안을 관철시키고 그에 따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있는 이들 말입니다. 게임업계 vs 꼰대스러운 기성세대의 문제로 가면 합리 vs 몰이해, 비합리, 야만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법안에 대한 찬반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면 게임업계 vs 이권이 결부된 의료 전문가 집단의 팩트 싸움 구도인 이상, 그렇게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의료계 내 소수집단이라고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전문가 집단이고 의학에 관한한 일반인과 의료 전문가의 수준은 다른 분야 이상으로 현격하니까요. 위의 기사에서도 여론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게임계가 의료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의학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어떨지 - 게임중독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 의문입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도 그 때문이고. 이러한 논지와 모순되는 표현을 쓴 적이 있나 싶은데요..
13/11/19 21:38
법안으로 이득을 볼 집단이 있고, 그 이익집단이 법안의 동력원이 된다고 쓰셨는데 그걸 보통 로비라 하지 않나요?
어쨌든 저는 1.이득도 미미하고, 2.이득을 볼 집단과 법안의 동력원이 되는 집단이 다르고, 3.그런 주장을 하는 조직화된 '집단'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4.그런 집단이 있다해도 걔들은 지나치게 소수라 로비할 힘이 없다-_-는게 제 의견입니다.
13/11/19 21:40
1000만 유권자의 게임에 대한 모호한 부정적 인식보다 1명의 의료전문가의 의학적인 게임중독에 대한 견해가 법안을 둘러싼 싸움에서 더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3/11/19 21:53
어떤 부분에서 견해를 바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위의 리플과 같은 논지입니다.
'게임업계 vs 꼰대스러운 기성세대의 문제로 가면 합리 vs 몰이해, 비합리, 야만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법안에 대한 찬반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면 게임업계 vs 이권이 결부된 의료 전문가 집단의 팩트 싸움 구도인 이상, 그렇게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1000만 유권자의 게임에 대한 모호한 부정적 인식보다 1명의 의료전문가의 의학적인 게임중독에 대한 견해가 법안을 둘러싼 싸움에서 더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 문장이 모순되진 않죠. 뭐...제 생각에 지갑속의 자신감님과 핵심적으로 견해 차이를 보는 부분은 지금 중독법안을 지지하는, 중독법안과 둘러싼 논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의료인들이 이권에 의해 움직이고 동원된 이들이냐, 단순히 순수하게 학술적인 입장상 참여하게 된 이들이냐의 차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판단하는 것이 섣부르다는 지적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충분히 의혹을 가질만한 부분이고, 고려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술 분야였어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고요. 예컨대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식근론 옹호하는 학자가 토론회에 나오면 사람들은 다들 보수집단이나 관련 학계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문제로 인식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그림을 상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13/11/19 20:06
일정 부분 동감하는 바가 없진 않은데, '의료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분과에서도 특정 질환(중독정신 질환...)에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의 비교적 유대가 강력한 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의사들이 백업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사에서 봐도, 아니 의협 등의 의사 전체를 대표할만한 권력 구조에서 비춰봐도 매우 예외적이고 주류와는 거리가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 통과했을 경우에 이득볼 의사와 그렇지 않을 의사가 매우 명백하게 나뉘고, 후자들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13/11/19 20:09
신의진 의원이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의사던데 그 쪽에서 많은 자료를 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가려서 그런데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대한 국가 관리는 너무 소홀해서 확충해야 할 것 같기도 해요.
13/11/19 20:10
깊게 들어가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깊게 안들어갑니다만, 알코올-약물 중독 문제하고 이번 게임 중독 문제를 다루는 '중심 세력'이라고 부를만한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둘은 아예 층위가 다른 문제입니다 좀...
13/11/19 20:18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쳐줘도, 정신 의료계라고 부르기에 매우 부적합한 조직이 됩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 몇 명과 어떻게 연줄이 닿아서 어떤 법안을 낸다고 했을때, 제가 의사라는 이유로 의료계가 백업한다고 주장할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느 정도의 위치와 책임감, 기타 정치력 및 조직 등이 뒷받침될때에 대표성이 의미를 가지는건데, 지금 이 사건은 정말 몇 명의 누군가가 매우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의 누군가가 가지는 위치가 절대로 의료계, 혹은 더 좁은 정신 의료계를 대표할만한 위치가 못됩니다.
13/11/19 20:23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볼 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저 법안이 통과되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의사, 병원, 집단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속성이 겹칠 거고,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의사'는 그 점에서 볼 때 '의사'이외의 '다른 속성'이 공통점으로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집단이 이 법안의 통과로 어떠한 금전적, 정치적 이익을 봤을때 의료계의 한 주류 혹은 축이 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 자체로는.
13/11/19 20:29
tyro 님// 그렇다기보다... 말하자면 '부산 출신의' '건축 사업가 배경'의 '50대' 정치인들이 '국가 공공기관 건설 시 국회의원 입회 하에 시공을 해야만 하고 돈도 좀 내야된다'라는 법안을 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중점적인 특성은 '건축 사업가 출신'이라는 걸 겁니다. '부산' 혹은 '50대'가 아니라.
13/11/19 20:46
레지엔 님 // 말씀하신 예로 본다면, 국가 공공기관 건설장소가 부산이 되겠고, 서울에 배정된 기금을 사용하여 부산의 특정 지역(50대 정치인이 사는 동네)에 건물이 지어지는 형세로 비유할 수 있을 듯합니다.
13/11/19 20:48
tyro 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법안에서 실질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경계가 매우 명확하며 특히 관련 프로젝트가 법안과 별도로 진행되고 여기에 편승한 집단을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얽혀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단적인 것으로 이번 법안 및 공청회에 참여한 정신과 의사들의 소속 기관 및 관련 프로젝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11/19 20:56
레지엔 님// 뭐랄까 조금 핀트가 어긋난 느낌인데, 제가 초점을 둔 것은 결국 [중독 치료의 취지]로 게임계에서 '특정 의료인과 관련 분야 연구인'에게 [돈이 간다]는 것이고, 레지엔님은 여기서 '의료인과 관련 분야 연구인'이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닌가 합니다.
13/11/19 21:04
tyro 님// 특정 '의료인'과 관련 '연구인'이라서 돈이 가는게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세밀하게 좁혀지는 '특정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그 사람들은 의료인이나 연구인이 아니어도 이번 법안에 적극적 찬성자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논의에서 '의료계의 백업'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허구라는 겁니다.
13/11/19 21:39
레지엔 님// 제가 처음에 정신의료계라고 표현했던 건 기본적으로 취지가 '중독 치료'이고, 나중에 실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특정 의료인과 관련 분야 연구인'이건 '특정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건 간에 관계 없이 의료계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55099&ref=A <인터뷰> 이승훈(회장/한국게임개발자협회) :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절대 중독물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불량 식품이라는 이야기고요. 마약과 같이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신 의원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명백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신의진(의원/새누리당) : “[의사가 진단하는 중독입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 할 정도가 될 때 우리가 치료해야 할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 좀 하자고 해서 주류회사 이미지 타격이 큽니까? 즐기잖아요.”
13/11/19 20:18
아 물론 당연히 이러한 움직임이 의료계 주류/일반이라든가 의료계 전체를 대변한다든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료계 내에 이것으로 인해 의료적인 이익을 얻는 (표현을 빌리자면) 카르텔이 있고, 따라서 단순히 유권자들의 꼰대스러움이나 정치계의 게임에 대한 몰이해를 문제삼기보다는, 그네들이 법안을 지원하는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중독법을 광기와 무지와 야만의 산물로 볼 게 아니라 집단이익에 따른 합리적 산물로 보는 게 옳다는, 뭐 그런 거죠. 의료계...라고 하니 확실히 정확한 표현은 아닌 듯 싶습니다만 딱히 다른 표현이 떠오르질 않아서.
13/11/19 21:45
아닙니다.
'구밀복검'님께서 반대한다고 해서 'PGR 의 반대'라고 하는 것 만큼의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백업이라고 하는 일부 정신과 의사들도 저 법안의 상정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상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학병원의 스태프의 해당하는 의사와 개원의 혹은 월급쟁이 의사의 입장은 매우 다릅니다. 전자는 의료시장(?)의 변화가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수익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의료계' 라는 것이 이권 문제를 두고 다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계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의료계'를 싸잡아 묶는 것 자체도 정부에서 원하는 프레임이에요.
13/11/19 22:06
옙 바로 위의 리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움직임이 의료계 주류/일반이라든가 의료계 전체를 대변한다든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들이 (지극히 소수든 간에) 분명 있을 테고, 그네들은 일반인과는 비교되지 않는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이들일 테고, 당장 지금 법안의 통과를 둘러싸고 교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전문성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어르신네들의 꼰대근성을 타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단했음을 인정합니다.
13/11/19 20:07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것이 세대 차이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40~50대 정도 되는 세대도 대학생 때 오락실에서 갤러그하시고 자녀들 어릴 때 같이 슈퍼마리오고 하시고 하다못해 옛날에 당구도 쳐봤을텐데 자기 자식들이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했을지언정 그런 거에 좀 빠졌다고 정신병자라고 여기진 않겠죠.
13/11/19 21:56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신병자니 게임뇌니 하는 개소리를 늘어놔도, 그리고 되도 않는 근거로 게임업계의 돈을 털어먹으려고 해도 '그래서 애들이 게임 안하고 공부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이 일련의 사고과정은 개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엄청난 해악이라고 봅니다. 자유 그까이꺼 제한 좀 해도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ㅠ.ㅠ
13/11/20 09:47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게, 이게 차라리 60대 이상 산업화세대가 이랬으면 이해가 가요. 그 세대야 진짜 못놀고 산 세대고 게임이 뭔지도 잘 모를테니까.
근데 이 법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40대 50대, 즉 현 학부모 세대는 게임기든 오락실이든, 그리고 40대라면 컴퓨터 게임도 충분히 즐긴 세대인데 이 법안에 지지를 보낸단 말이죠. 이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알고 즐겼으면서도 내 일이 아니니까 얼굴을 바꾸는거지.
13/11/19 20:23
개인적으로는 세수가 부족하니 게임 회사 좀 털어낼려고 하는 것으로 봅니다.
게임이 문제라면 컴퓨터도, 스마트 폰도, 태블릿도 판매를 못하게 하거나, 게임 설치가 안되게 해야죠. 하지만 재벌을 함부로 털 수는 없으니, 상대적으로 사회지도층 인사가 덜 포진된 게임회사를 터는 게 아닐지.
13/11/19 22:02
저도 평소에는 다른 사람 댓글을 재미있게 구경했었는데 오늘은 잘못 걸린 듯합니다. 레지엔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 지워버리고 싶네요..
13/11/19 22:39
의료계의 돈벌이 궁리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정부쪽에서 돈이 필요한것 + 의료계에서 돈이 필요한것 둘이 결합되어서 학부모들에게 애들 핑계로 지지를 얻고, 이들이 시너지를 내서 탄압하고 있죠.
13/11/19 22:51
레지엔님 얘기 핵심은 적대적 전문가가 있기는 하되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아니라 젤롯당원들이란 얘긴데
그렇다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반대편을 들 이유가 없는 한 결국 게임업계가 과학 논쟁에서 수세에 몰린단 점은 같은게 아닐까요?(제가 아는 한 학계 통설도 결코 게임에 우호적이진 않은듯 하고...) 결국 그 점을 지적하는 점에서 구밀복검 님의 주장의 중핵이 유효하고 내지갑 님은 구밀복검님 얘기를 의사들이 돈 앞에 양심을 팔았단 취지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하셨으나(그래서 상당히 화나신 것으로도 보이고) 실제론 두분 견해는 화해 가능해 보입니다.
13/11/20 11:45
뒤에야 부연을 거듭하며 원뜻은 다른 맥락이라 하시지만, 구밀복검님 첫댓글의 첫문장을 보시면,
"이 사안은 <거대한 게임 시장>에 블루오션을 개척하려는 의료계의 이권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다기보다, 구밀님께서 논지를 약간 바꾸셨다고 봅니다.
13/11/19 23:05
지금 법안은 문제이긴 하고, 게임산업을 규제하자는데 찬성하진 않습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문화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치만 또 어느정도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땅의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너무나 과하게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건 아닐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특히 청소년층은 차치하고서라도 365일 내내 방에서 게임과 씨름하는 성인들도 상당수인게 현실이니..
13/11/19 23:05
아무튼 댓글창의 통설은
중독법 문제가 아버지와의 가을밤 취중진담으로 해결되기엔 다소의 장애가 있다는 데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13/11/19 23:09
또, 본문에 어느정도는 공감하네요.
지금의 기성세대들도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 단지 우리의 몇년후의 미래일뿐인데, 기성세대를 욕하고 무시하고, 청소년층을 비웃는건 정말 바보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13/11/20 01:45
돈 달라는거죠 라이엇한테 기부금 낼거라 협박하던 국회의원이 생각나네요.
여성부 좀 없애주세요 제발.. 정치력만 만땅에 자기네들 잇속만 챙기지 정작 본분은 하지도 못 하고 세금 아까워 둑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