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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2 13:41
조직 개혁도 그렇고 또 이번에 관련자들 처벌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아주 공직에서 몰아내야지요. 그래야 권력의 유혹이 있을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질수 있는 이익과 위험을 저울질 하게되어 있거든요.
14/01/02 13:47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정치활동 관여에 대해 5년이하 징역과 자격정지를 7년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늘리고 새 조항에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만든건 그런점에서 평가 받을만 한 것같습니다.
14/01/02 13:47
3. 주요 내용
가.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 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시 비밀엄수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국정원이 세입, 세출 예산을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라. 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마. 직원의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하고,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함(안 제18조제1항 및 안 제8조제3항 신설). 의안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점이 가장 큰데.. 음.. 이게 사실 정치적으론 큰권한을 가져온거긴한데 지금처럼 여당과 국정원이 묶이는 상황에서 이게 큰 효력을 가져올지 의문이고..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국정원 국내심리전에 관련된건 그닥.. 음.. 한겨례 신문의 논평이 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쪽짜리 미봉책입니다
14/01/02 13:50
가 는 원래 국정원법으로 금지되어있던 것이고, 라 는 법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내용이군요. 무슨 성실하게 운운을 가지고 강제성을.... 마 는 내부규정이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4/01/02 13:58
내부규정이 있으면 소위 활동영역이나 징계 대상이 좀 명확해지긴 하겠죠. 뭐 내부규정이랍시고 "멸공" 이딴 식으로 정하면 노답이겠지만.
14/01/02 13:57
네 반쪽짜리라는 의견도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파트에 대해 한겨레가 견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파트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것도 있습니다. 사실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은 기존의 법만 잘 지켜져도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벌어진 일이라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개혁안을 통해서나 국민의 관심을 통해서 딴짓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더 크다고 봅니다. 공소시효 10년이 정권이 교체되었을때의 상황도 돌아보게 되는 억지력을 가지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4/01/02 13:48
사실 이런 개혁안은 보수쪽에서는 개혁된다고 싫어하고 진보쪽에서는 진보가 더디다고 싫어하죠. -_-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겠고. 더 중요한 건 이번 개혁을 통해서 이번 일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죠
14/01/02 14:01
자식새끼가 용돈받아서 사람패고 다니니 개과천선을 위해 생활계획표와 용돈기입장을 쓰게 하겠다. 이런 수준이군요. 표교수님 소감이 적당한 것 같아요.
14/01/02 14:40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안서네요..
예산안 국회심사는 그냥 형식적인거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만 자꾸 든다는.. 그냥 딱 반쪽짜리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거 같아요 (2)
14/01/02 14:57
그리 썩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예산안 처리랑 맞물리는 통에 이리 된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국내파트랑 국외파트를 아예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결국 그렇게 가지는 않네요. 쩝;;
14/01/02 15:19
네 사실 국내파트의 문제가 남은 2월말까지의 여야의 가장 핵심 주제인데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길것인가 하는 문제와 대북, 해외 파트를 강화하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실상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첨예할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14/01/02 15:06
새누리당은 만족 못 한다기보다는 제자리 유지가 안 되서 불만인 것 같은데요. 조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유리한 쪽으로 잘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14/01/02 15:22
새누리당 또는 보수층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민주당이나 야권이 국정원을 없애려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겠죠. 또한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일부 단체들도 눈에 보이고요. 하지만 실질은 국정원더러 일 하지말라는 게 아니라 똑바로 제대로 된 일을 하라는 것인데 말입니다.
14/01/02 17:44
이건 좀 많이 미흡한데요.
있으나 마나한 개혁안 같습니다. 국내파트를 들어내거나 아니면 최소한 국정원을 견제/감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네요. 그저 예산안 심사만으로 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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