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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9 17:24
안철수야 뭐 국회의원 줄이는걸 개혁이라고 내놨던 사람이니까요.
여권의 박정희에 대한 강한 향수나 야권의 노풍에서 안풍까지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한국에서 선호되는 정치 형태가 소수의 지도 집단에 의한 간결한 의사결정구조, 혹은 철인 지도자의 완벽한 의사결정에 따른 정책결정 같은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아마 그러한 경향이 저런 형태의 공약(정치인 축소 내지는 지역구 의석 축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나 연금의 축소)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14/01/09 17:33
지역구를 줄이는게 비례대표를 늘린다는건 아닙니다.
지역구에서 한명씩만 뽑으면야 그렇게 되겠지만 지역구를 줄인다는건 아마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는걸텐데요.. 비례대표를 늘리는건 대선거구제와는 완전 별개의 사안일겁니다.
14/01/09 17:35
대놓고 신문 제목에 지역구 의석 축소라고 적어 놨는데요.
지역구 축소라고 적었지만 저는 의석 축소에 대한 이야기구요. 사실 저는 대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 비해 압도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지는 않지만요.
14/01/09 17:35
전 지역현안에 대한 필요성은 반대합니다.
국회의원을 지역으로 선거구를 나눠 투표하게하는 이유는 선거의 편의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거운동을 하기에도 편하니까요. 국회의원이라함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분명 국회의원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라면 다른 형태로도 선거구를 나눠야합니다. 예를들어 연령별로도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성별로도 필요하고, 직업별로도 필요하고, 소득별로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은 그러한 구분으로도 마땅히 대표성을 띄어야합니다. 직업이나 소득은 그렇다치더라도 연령별, 성별 대표는 뽑을 수 있습니다. 지역구처럼 인구비례를 따져 각각의 연령-성별로 나눠 의원을 뽑으면 되죠. 전 마땅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계속해서 지역으로만 선거구를 나누는 것에 크게 의존하다보니, '지역현안'이란 이름에 너무 매몰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지만 지역의 일꾼은 아닙니다. 지역의 일꾼은 지방선거를 통해 뽑죠.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지만, 국회의원이 갖는 역할 중에 그것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니, 크지 않아야합니다. 비례대표를 확장한다고 해 봐야 얼마나하나요. 50:50도 꿈같은 소리인 상황인데, 그 5대5도 '지역현안'이라는 명분으로 이야기한다면 지나치게 높은 비중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절대선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장단이 있지요. 하지만 현 상황에서 단점의 영향력은 적고 장점은 좋아질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01/09 17:38
글쎄요. 저도 지역 현안에 국정이 매몰 되는 건 싫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지역구 의원 빼면 중앙 정치에 지역 현안을 말할 통로가 존재하기는
하나요? 우리나라에 상원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옛날 고전 자유민주주의 시대도 아니고 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관계 없는 국민대다수는 별로 와닿지 않는 공익을 지역과 관계 없이 논하고 앉아 있는 것도 상당히 좀 형이상학적이긴 하군요.
14/01/09 17:47
그럼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정치에 말 할 통로가 있나요? 지역현안은 지역구 의원이라도 있는데 말이죠.
전 지역현안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현안에 비해서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데에도 어느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의견은 '지역민'으로서의 입장만 대변되어 있습니다. 특정 성별로서, 특정 연령으로서, 특정 직업인으로서, 특정 소득계층으로서 다양한 형태로서의 입장도 생각한다면 지역에 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배려받고 있는 거죠. 굳이 상하원을 볼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상하원으로 보면 될 문제죠.
14/01/09 18:06
그런데 과잉대표 문제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실증적인 연구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닌지라... 이 때문에 직능대표라는 게 외국에는 존재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닌지라...
14/01/09 17:41
그게 바람직하지 않죠.
당장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지방정부가 뭔 힘이 있어서 예산 배당에 영향력을 발휘 합니까? 안행부 가서 우리 돈이 필요한데 증액 좀 해주세요. 하면 그래 해줄께 하는 것도 아니죠.
14/01/10 10:18
국회의원이 지방예산 따는 것이 국회의원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어차피 지방에 할당 된 예산 총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을 결국 배분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 로비력으로 예산 총액을 쪼개간다면 그게 바람직한가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잘 심의해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또한 결국 국회의원들이 예산 따는 것은 뭐 새로 짓고, 만들고 하는거 따려는 것인데 힘센 국회의원들이 있는 지역에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현행 시스템이 바람직한가요?
14/01/10 09:53
아주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일에 더 충실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라 시스템은 법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국민 전체를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현안을 살피는 일보다 국회의원이 더 매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4/01/09 17:37
몽키.D.루피님 말이 일리가 있네요. 안철수 신당은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그러면 안되는 것 처럼 얘기하는 건 또 신기하네요. 집권 가능성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안 내놓으면 간만 본다, 현실정치에 대한 감이 없다로 까이고, 내놓으면 이상하고 웃기고... 뭐 어떻게 해도 욕은 먹어야 할 듯 하네요.
14/01/09 17:39
저는 안된다고 한적 없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가치 중립입니다. 입법자 마음 대로 해도 저는 별관계 없습니다.
단지 이게 무슨 개혁처럼 말해지는게 이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14/01/10 10:20
요정칼괴기님은 개방 공천이 비례대표의 장점을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내 놓은 것이고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지요. 요정 칼괴기 님한테는 웃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웃긴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같아요.
14/01/09 17:48
개혁처럼 말해지는게 당연한거죠. 그럼 어느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퇴보하는 것처럼 말하겠습니까.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친 4대강 사업도, '국익'을 위한 것처럼 말해졌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부당하다면 부당한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면 될 일입니다.
14/01/09 17:42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서 지방의 권한이 유럽처럼 늘어나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도 상관없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유럽 따라한다고 지역구를 먼저 줄여버리는 건 그렇잖아도 서울공화국인 나라에서 지방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선 지방권한 증가, 후 비례대표 비중 증가가 순서입니다. 이게 바뀌면 절대 안됩니다.
14/01/09 17:47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리는건 늘상 주장하는거죠.
하지만 결과는 지도부에 유리한 지역은 경쟁력이니 뭐니 하면서 단수공천 지역으로 정해버리고 지도부 외의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경선을 붙이기 위한 공작(?) 으로만 사용되었었습니다.
14/01/09 17:49
근데 사실 제도 자체만으로 보면 다 일장일단이 있는거 아닙니까?
중요한건 현재의 제도가 원래의 의도대로 잘 운용되고 있느냐인데... 일단 그건 분명히 말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느냐인데.. 그것도 힘들어보이죠. 뭐랄까 제도A와 제도B가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되는 경우일때 제도A로 인해 이미 크게 발생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B로 교체하면서 제도B로 인해 예상되는 다른 단점의 보완 역시 같이 고려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도A를 유지하면서 소극적인 보완책을 써서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든게 경험상 당연하지 않은가... 어쨌든 분명한건 제도A는 이미 발생한 문제점이 증명하듯 이론상의 장단점을 따질 필요도 없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야 합니다. 제도A를 그대로 유지하자는건 논외인거죠.
14/01/09 17:52
지역구 말고 특정 연령대표(a시 b동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듯, 20대,30대,4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안되나요? 개표 합산이 번거로운거 빼면 어려운것도 아닌거같은데. 성소수자도 괜찮고...하여튼 지역구 너무 싫어요.
14/01/09 18:01
투표한 사람의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다면 더이상 비밀투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거 하자고 투표장을 세대별로 구분하는 것은 낭비가 되구요.
14/01/09 18:04
왜 그게 비밀투표가 아니게 되죠? 지역구가 1번에 새누리 2번에 민주당 의원 있듯이 20대 대표에도 똑같이 1번에 새누리 2번에 민주당~ 후보가 있어서 20대만 그 사람들한테 투표할 수 있게 하고 그걸 전국투표로 하면 되죠. 들어갈때 민증나이 체크해서 연령별로 투표용지 따로 나눠주고 투표함도 20대는 여기에 넣으시고 30대는 여기에 넣으세요~ 이렇게 여러개 하면 되고.
14/01/09 18:09
비밀 투표 문제 보다는 비율 문제가 더 클거 같네요.
미묘하게 세대별 한표의 표 가치가 바뀌게 되죠. 거기에 지역구까지 더해지면 비율 산출 때문에 머리 뽀개질 듯요.
14/01/09 18:13
그래도 해야 한다고 보는게 지역구 의원이 쪽지예산 받는게 절차적으로 문제는 있어도 현행 투표제도에서 당연히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게 당연하듯이 특정 연령,성별,계층,성향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 몇명이라도 있으면 일처리가 많이 달라질거에요. 진짜 소수자들은 법안 하나 발의시키려고 의원 사무실 드나들고 발의되면 그거 통과되나 안되나 뉴스검색만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14/01/09 18:16
그건 공감합니다. 언제나 의회 구성에서 문제 되는게 과대 대표와 과소 대표 문제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극도로 세대간 차이가 큰 나라에서 젊은 세대는 정말 과소 대표 되고 있죠. 그런데 제도가 복잡해지면 언제나 폭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mille님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힘들 뿐이죠.
14/01/09 18:11
선출된 의원이 자기를 지지하는 연령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대다수 50대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었다면 50대의 입맞에 맞는 정책만을 주로 펼칠 겁니다. 그리고 연령대로 구분한다면 기본 5개이고, 용지도 그에 맞춘 5종류이기 때문에 이거 일일히 다 관리해야 됩니다. 당연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요.
14/01/09 18:32
일단 비용 문제는 동의하신 걸로 알겠구요.
그리고 그렇게 특정 집단만의 대표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게 맞는데 그걸 오히려 더 늘이는 건 맞지 않죠. 각 세대들이 소수자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별로 통계치가 나올 텐데, 결국에는 지역구 의원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죠.
14/01/09 17:56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당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선출된 사람이죠.
비례대표 제도는 분명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가치측면에서 보면 지역구 의원을 더 높게 쳐주고 싶습니다.
14/01/09 18:06
제가 기대하는 건 선거구를 책정할 때 한 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서울 19~28세 남성 갑 선거구. <- 이런 식으로요. 지방의 경우에는 범위가 꽤 커지겠죠. 다른 광역단체와 합쳐서 하기도 해야겠구요.
14/01/09 18:51
사실 나이대 대표라고 하지만 불만은 청년층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다는거고...
청년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당 같은걸 만들어서 비례대표에 몰빵하는겁니다. 3%니까 한 60만표면 한명씩 만들수 있습니다. 보통 수능을 1년에 60만명이 보니까 동갑중에 한명씩만 몰아주면 가능한거죠. 크크
14/01/09 19:54
세대대표성 문제는 국회의원 자격이 25세 이상으로 제한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투표를 통한 간접정치참여가 가능하다면 출마를 통한 직접정치참여도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병역문제나 등록금문제가 20대 초반에 겪는 문제인데 선거권은 주지만 피선거권은 주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들의 목소리는 누군가가 대신 내주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왜곡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든요.
14/01/09 18:25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는 것이 균형상 좋겠다는 의미겠죠. 지역구 의원선출방식의 약점은 정치신인이 불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속한 지역의 민주당 당내후보자 선출과정을 유심히 봤는데 후보가 3명이었지만 누가 이길지는 그냥 보이더군요. 후보가 당내지역구의 당협회장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 극도로 유리합니다. 저번 총선때 이런 결과가 매우 많이 발생해서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역만의 특별한 사업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선거공보물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더라도 지역대표성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14/01/09 18:30
단 정치 신인 때문에 지역구 반대는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12년 선거 당시 50%가 넘는 의원이 물갈이 된 세계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그거죠. 이부분에서는 보다 정치 신인을 찾은 거 보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국회의원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말이죠. 일단 예산만 이야기 하면 구청장은 시장-> 안행부-> 국무회의-> 국회를 거쳐야 하나의 예산을 딸수 있죠. 반면 의원은 의원 <-> 안행부 인데 어느게 더 예산 부분에서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14/01/09 18:36
지역구 의원 줄이면 안철수 측한테 유리한건 확실한데 당연히 자신한테 유리하면서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주장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유리하더라도 정당성이 없어서 표를 잃을 것 같으면 얘기 못하는 것이고요. 안철수 측이야 대선 때부터 국회의원 수 줄이자고 했고 그것 역시 본인 측에 인재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실만으로 그 이야기의 정당성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수긍할지 말지를 정하면 됩니다.
14/01/09 18:57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에 어울리는 제도는 아니죠. 당장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정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국이?
14/01/09 19:04
애초 실증적으로 3개 이상 플레이어가 원내 활동하는 정치 체제 찾기가 더 힘듭니다.
보통 2개가 주된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나머지가 캐스팅 보트를 잡는 식이죠. 거의 대부분 2.5 정당 체제를 가집니다. 미국 빼구요. 영국도 양당제 국가가 그래서 아닙니다. 보수-노동 양당에 자유민주당이 있으니.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다당제가 아니죠. 기민-기사 사민 합치면 의석의 80%에 육박하는데 이럼 영국보다 더 심한 양당제 국가가 됩니다.
14/01/09 18:50
음...제가 예전에 강의를 통해 듣게된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첨언해볼까합니다.
저도 강사에게 들은 것일 뿐, 정치학도는 아닙니다. ^^;; 1. 선거에서 지역구 제도가 강할수록 양당제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2. 비례대표 제도가 강할수록 다당제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소수정당에게 유리하다. 1-2는 같은 말인데, 만약 소수정당이 각 지역별로 3~5%씩 고루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역구 제도에서는 전패, 비례대표 제도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의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다. 강사님은 2004년 총선에서 민노당이 비례대표에서 10% 지지율을 얻었지만, 총 의석은 13석(정확히 기억 안나네요)을 얻은 것을 얘기하시면서 당시 국회의원은 총 300석 가량이기 떄문에 10%의 지지율이면 사실상 30석을 얻어야한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의석밖에 얻지 못한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떄 독일식 비례대표제 얘길 하셨던거 같은데, 독일의 경우 300석에서 10% 지지율을 얻었고 지역구에서 13명 당선시킨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차분인 17석을 비례대표로 할당해서 300석의 10%인 30석 확보 뭐 이런식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세히 가르쳐주신건 아니라서 저도 정확한 시스템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선 군소정당으로 출발하니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제의 비중이 커져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느쪽이 좋은가?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강의내용을 기억해보면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의 경우 비교적 소수집단도 대변될만한 정치적 파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서로간에 마이웨이를 걷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통합을 포기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당제로 대표적인 곳이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민족과 언어, 종교 등 문화가 완전 상이하게 달라 융합 자체가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민주화 이후 지역감정의 심화로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다당제 구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지역구도를 영구적으로 고착화할 위험성이 있어 현재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5. 저도 강의를 들은지 조금 시간이 지났기도 하고,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보니...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4/01/09 18:57
저도 학부 수준에서 답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선거제도로 가도 완벽한 양당(미국이 정말 특이한 경우)제가 안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다당제로 가지도 않습니다. 거의 2~3 수준의 정당제에서 놀게 됩니다. 즉 두개의 강한 정당과 2~3개의 군소 정당으로 놀게 되는 거죠. 지역구가 강한 영국은 2.5 정당제이고 비례 대표를 많이 가진 독일의 경우는 기민-기사, 사민 양당에 기타 군소 정당들이 존재 합니다. 프랑스만 해도 좌파운동이 민주운동과 민주 연합 두 연합과 번갈아가면 양당을 구성하고 나머지 한 정당이 0.5로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해 세개 정당으로 움직이는 국가 찾기가 더 힘들 껄요?
14/01/10 00:00
네덜란드의 경우 의원내각제 체제하에서 150석의 하원 의석 중 1당이 50석을 넘은 예가 지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연정 시스템이 항시화되어 있고 내각제와 연정이 결합하면 내각총사퇴와 총선거가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을 정치이론적으론 상정할 수 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으니 네덜란드의 정치체제도 재미있지요.
14/01/10 00:12
지금 찾아보는데 정말 의석 배분 재미 있네요. 양당이 합쳐도 겨우 과반이 넘는다니...
관련 논문을 읽은 기억있는거 같은데 다 잊어서... 한번 찾아서 그 특성을 알아 봐야 겠네요.
14/01/09 21:10
뭐 비례대표를 늘리고 싶지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건 국민이 원하지 않으니...지역구를 줄여서 국회의원 총수를 유지하려는거죠....
14/01/10 00:13
전 솔직히 애초에 지역구의원이 왜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원론적으로 보면 그냥 100% 비례대표제 하면 거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것 아닌가요? 국민들의 표를 정확히 계산하고 대의한다는 점에서는 더더욱요. 만약 너무 소수정당이 난립한다면 독일처럼 득표율 5%가 넘으면 의석을 준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텐데요
이럴거면 도데체 지방선거는 왜하는건지.. 제가 이렇게 말해도 현실은 비례대표 한석 늘리기도 힘들테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결선투표제야말로 진정한 개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4/01/10 00:18
그건 입법자 재량이니까요.
일단 지역구가 강하면 의원의 힘이 쎄지고 비례가 강하면 당의 힘이 쎄지는데 한국 사람들이 당이 의원을 강하게 기속하면 구태 정치라고 하면서 비례 대표는 좋아하는게 재미죠.
14/01/10 00:16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교해보면 비례대표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더 민주적입니다. 비례대표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더 진보적인 경향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진보적이라는 말 보다는 더 계급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해야할 겁니다. 영미를 누가 정치 후진국이냐고 하겠냐고 물으시지만 최소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정치 후진국이 맞고 영국은 정치 후진국이라고 까지 부르기는 힘들더라도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가장 탈 계급화 되어있는 정치체제인 것은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비례대표가 소선거구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계급적이라기 보다는 1등만 당선되는 단순 소선구제에서는 사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표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더 민주적이라고 해야할 겁니다. 이론적으로 소선구제하에서는 10%의 득표만을 얻고도 당선되어 나머지 90%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도 30%대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나머지 70%를 대표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통치케하는 현행 소선구제는 가장 기초적인 다수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아주 기이한 제도일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을 기본원칙으로하는 민주주의체제에도 적합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 중 가장 사표를 극대화시키는 제도이며 그만큼 국민의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기 가장 힘든 제도일 뿐입니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표 방지를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북유럽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제를 실시해도 됩니다. 요는 어떻게 사표를 줄일 것이냐에 있습니다. 서울공화국으로 불리울 정도로 지방에 대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방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해도 되는 거고 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반감을 느낀다면 최소한 결선투표제라도 실시해야 되는 것이지요.
14/01/10 00:31
저랑 좀 관점이 이부분에서 다르신거 같습니다.
저는 계급 투표가 맞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야 그나라 환경에 맞게 특성이 나타나는 거고 어자피 요즘 시대에 계급 정당이라는 게 유럽 정치에서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대중정당화 되는 가운데 영국식 탈 계급 투표가 문제인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결국 그나라 환경에서 잘 기능하는게 사표 줄이는 거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표 줄이는 걸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한 비례 대표가 말씀하신 장점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정당제도가 따라주어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몇몇 보스를 중심으로한 고만고만한 정당들만 넘쳐 날 거 같구요. 이게 단지 정당 제도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 상당수는 정당 시스템에 대해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 덕에 이러한 루저님이 말한 이상이 잘 작동할 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단순한 원내 활동을 대통령 발목 잡기 식으로 몰아가는 동네인데 말이죠.
14/01/10 02:46
http://www.incheon.ac.kr/prof/user_home/23001/%EC%A7%80%EB%B0%A92-%ED%99%A9%EC%95%84%EB%9E%80.pdf
제목이 '기초 지방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적 효과' 라고, 2006년 기초의원 선거 중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재미있는 논문입니다. 초록에 기록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결과,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소수파 진입과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발생 감소 및 대표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실현시키지 못했고, 정당들도 기존의 구조화된 선거환경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유지 하려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이는 한국 정당체계의 양당제적 경향과 도시화 및 지역주의 영향이 선거환경 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반적인 제도 변화만으로 선거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14/01/10 03:07
이미 많은 정치학자들이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소선거구제 보다 오히려 표의 대표성을 왜곡시키고 인물투표를 강화시키죠. 전세계적으로 이런식의 선거제도는 정치 제도적으로 거의 모범이 되지 않는 일본, 대만 정도에서나 했던 제도기도 합니다. 그나마 3인이상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도 일부 있었으나 거대양당간의 담합으로 3인이상 선거구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구요. 노무현이 제안했던 중선거구제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 다시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언론지면에 실린 중선거구제 비판 글은 많이 읽어왔는데 실제 지방선거의 사례를 세세하게 분석한 논문은 개인적으로 처음 접하네요. 시간날 때 찬찬히 정독해봐야겠습니다.
14/01/10 00:57
선거구를 나눌 때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정치 전통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집단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 연령별 대표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 경우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연령을 어디에서 나누어야 할 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0대, 30대, 40대와 같이 나누면 21세와 29세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고 1년단위로 나누자니 너무 파편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2. 단순히 연령만 가지고 나누어야 할지에 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같은 연령이라도 직업, 성별, 소득 등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정치적 의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선거구를 나누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한 사람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어, 직접 출마하고 직접 당선되는 것이 되겠지요. 현재의 선거제도에는 일부의 불합리를 뛰어넘는 간편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14/01/10 07:38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역구의원 줄이는게 맞지요.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되는데 현실은 지역현안 챙기기 바쁜 국회의원들이 많지요.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많아요 웬만한 규모 도시면 2명씩 있는경우도 많은데 2명씩 필요한가요. 또한 국회의원 현 300명보다는 200명이 적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줄이려면 지역구 의원 줄이는게 좋다고 봅니다
14/01/10 08:15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지요.
그리고 완벽한 중앙자치제가 실현되지 않는 이상 지방 현안을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는 국회의원이죠.
14/01/10 09:34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헌법학에서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중론인데 그걸 부정하시는 건가요?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이라는 말을 아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헌법에서 국가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은 국민(지역구 사람들 일부가 아닌 전체)을 대표한다는 말로 해석해야지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통령만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무엇을 보고 말씀하신건지 궁금하네요.
14/01/10 10:30
그런 의미라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는 게 맞지요.
그런데 국회라는 집단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모든 국민에 맞추어 행동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표라는 의미가 확실히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와 국민은 불가분 뗄레야 땔 수 없는 관계니까요.
14/01/10 10:36
헌법 제46조 제2항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럼? 역시 국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을 불가분 땔 수 없는 관계자나요.
그리고 헌법 제66조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한다는 말이지 국민을 대표한다는 조항이 아니자나요. 이 조항을 보고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고 대통령만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조항만 있어요 하는 것은 틀린말이지요. 물론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우리나라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4/01/10 10:44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한다는 게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문구라도 있지만, 국회의원 관련 항목에서는 대표라는 단어 자체도 쓰여 있지 않는데 말이죠. 그리고 위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국회의원 개개인과 국회라는 집단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 다를 텐데 말입니다.
14/01/10 10:59
대표라는 말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자나요?
대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데요? 이 조항을 가지고 헌법재판관님들, 헌법학자들은 국회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한다고 해석해요. 저는 iAndroid 님이 국회의원이 국민전체를 안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고요. 다시한번 물을게요. 우리나라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민전체를 안 대표한다고 주장하세요?
14/01/10 11:03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를 대표하는 거구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국회라는 집단 내에서 최종 결정된 법률은 국회가 국민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위가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국회의원 개개인은 굳이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법률이 지정되는 데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동하고 의사 표현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14/01/10 11:15
결국 헌법상 국회는 국민전체를 대표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전체를 안 대표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네요. 헌법 제46조 제2항 해석도 저와 다르게 하시고 있고요. 대의민주주의 하에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전체국민대표성은 헌법학에서는 아주 확고하게 확립된 의견인데 그 의견을 부정하시는 것이네요. 또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많은 수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사표현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저와 아주 견해를 많이 달리하시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존중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가장 처음 다신 댓글 중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지요."는 iAndroid님의 해석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해석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네요.
14/01/10 12:32
Jay 님// 네 맞습니다. 저는 헌법학의 그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구요.
그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딱 한줄로 표현하자면 '전체주의적이네' 입니다. 법안이 특정 지역구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전체국민대표성이라는 차원에서 움직인다면, 그냥 소수 지역구의 의견은 무시되는 겁니다. 너 하나만 희생하면 다른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진다는 논리로 밀어붙이게 되고, 결국에는 해당 지역구만 그 손해를 모두 뒤집어쓰겠죠. 그리고 저러한 의견 차원을 떠나서, 저는 단순히 헌법 구문의 표현만을 짚은 겁니다.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뭐라던 결국에는 헌법 내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14/01/10 10:13
비례대표 늘리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왜 웃긴지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는 조금 더 간접적으로 선출된 것처럼 여겨질 여지가 있는데 만약 공천권을 국민이 가져가면 조금 더 직접 뽑는 느낌이 강화되지요. 이런 취지인데 이게 웃긴 일인지. 정당제 하에서 국회의원이 정당에 기속되는 것이 나쁜 것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국회의원들이 정당 말 다 거역하면서 따로따로 놀고 지역일만 신경쓰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법안 하나라도 쉽게 통과시킬까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정당제를 취하는 이상 정당을 감시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14/01/10 15:03
아직 발제문 수준의 내부문건이니 언제든 바뀔수 있다고 보기에, 지금 나온 안건으로 따지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방안의 실현가능성, 실행시 발생문제점, 대처방안과 같은 디테일한 부분을 알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저번 대선때 들고나온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를 주장했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려는 우려수준에서 끝낼 일이죠. 좀더 지켜봐야 될거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라는 워딩을 이제는 자제하거나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목적이 어찌되었든 나중에 물어 뜯기기 정말 좋은 워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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