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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9 14:57
다른 곳은 모르겠고 경기도교육청은 작년부터 1년이상 근무한 사람들 무기전환 시켜줍니다. 1년만 근무하게하고 해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지 않는이상 사실상 다 무기계약 전환시켜준다고 봐야됩니다.
14/03/09 15:00
이것은 제 지인의 경험이고 알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돌봄교실의 조리 담당을 1년 넘게 하시던 분이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돌봄교실에 내부 급식이 없어져서 영문도 모른채 해고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보니 그 학교에는 그분말고도 해고 당하신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14/03/09 15:05
이게 참... 사람들이 학습효과가없는건지..
비정규직보호법이 어떤식으로 비정규직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는지 이해한다면 저런 무기계약직전환제도가 얼마나 허울뿐이고 악용하기 쉬운지.. 진짜 정치인의 이미지를위한 선심섬 정책인지 알수있을텐데. 의도대로 지켜주면 좋겠죠.. 그럴리가 없으니 문제지..
14/03/09 15:13
규제를 하방식으로 확장해서 단시간고용도 규제해 나가면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대안적인 수단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확장'하거나 최저임금을 포괄적용시키고 올리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부조를 높게 깔아서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직업을 도태시키는 방법도......
14/03/09 15:36
지인이 국립대에서 교직원으로 몇년간 근무했어요.
비정규직이었는데 무기계약직 전환하나보다 했는데, 해당 보직이 아예 없어졌더군요. 이유가 공기업선진화...에 포함되어 인건비 절감 차원이라고ㅡㅡ
14/03/09 16:22
다 돈문제죠....
공기업을 민영화가 아닌방법으로 정상화하고 공무원의 연금만 축소해도.... 이러면 다른 반발이 생기겠지만요....
14/03/09 17:09
1년에 세금 3만원인가 더 오르게 된다고 난리친게 우리국민들 아닌가요?
정부예산 늘 빠듯합니다. 어디에 돈 들어가는 계획을 발표하면 그 재원마련방안도 확인해야죠.
14/03/09 18:11
글쎄요... 대체로 국민들이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라면, 오히려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못지킬 것 같으면 애초에 공약으로 내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허위성 공약' 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은 그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국민이 말을 못하면 애초에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민주주의는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선출하는건데, 선출하는 사람이 당최 자기 말한대로 지키는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대의민주제가 굴러갑니까. 그리고 세금 이야기 하셨으니 말인데, 그것도 우선 우리가 낸 세금이 투명하게 굴러간다는 믿음을 줘야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싶네요. 당최 이나라 정치인들이 비리쪽 문제로 인해서 세금이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세금 올리는데 거부반응이 더 큰 것이죠. 4대강사업 자원이 대체 어디서 마련되었을까요? 국민세금아닙니까. 근데 그 엄청난 돈이 도대체 어떻게 그 공사에 쓰이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단한사람도 없죠. 국민이 과연 공약을 어기는데 대해 말할 자격이 없나요? 아니요.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거지, 허풍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14/03/09 17:34
비정규직을 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야하는지부터 묻고싶네요 크크크크크크크
진짜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파헤치고싶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계약직이라는게 아니라, 보수, 대우와 재취업가능성인데 말이죠 -_-;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배 많이 받고, 재취업이 2달내로 되면 누가 정규직을 굳이 하겠습니까?
14/03/09 20:20
결국 예산과 재원의 문제입니다. 돌봄강사나 방과후코디 등의 비교적 최근에 생긴 직종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얘기하신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학교에는 이미 교무실무원,과학실무원,전산실무원,조리종사원 등의수많은 인원의 무기계약직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무기계약직이 된 사람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그 노조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근래 몇년간 없던 수당들이 새로 생기고 급여가 꽤 올랐습니다. 본인들은 여전히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제를 적용해줄것을 요구하며 불만이 많지만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그 예산액은 상당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이미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고 학교회계직(학교회계 재원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의 인건비 상승만큼 신규 공무원 충원이 줄어들거나 하는 등의 일이 생기죠.그래서 더 이상 무기계약직을 늘리지 않기 위해 본문에 언급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존의 학교회계직들은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을 도입하여 공무원과 같은 급여체계(호봉제) 혹은 그보다 나은 교원과 같은 대우(방학 때 근무하지 않고서도 급여를 달랍니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는게 나쁜일은 아니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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