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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07 12:47
한탕이겠죠. 다른사람들은 돈벌었는데 왜 자기는 돈 못버냐, 그리고 돈번거 가지고 세금 더내야 되느냐 억울하다겠죠. 아마 한국사람들의 80%이상은 자기집값 떨어지는거 좋아할사람 없을겁니다. 그리고, 다른사람 집값오르는거 배아파합니다. 조중동이고 모고, 앞에서는 집값안정되어야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집은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일텐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초중고생은 유학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유학금지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을 오나 한국에 있으나, 온사람들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대학 들어가는게 목표입니다. 한국식당에서 밥먹고 있는데, 자기아들딸 어느대학들어갔다고 자랑하는 아줌마들 이야기 옆에서 들어면서 먹은 음식이 올라올라 그러더군요. 무조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 적성에 맞는 대학과 학과에 보내는게 맞는일일텐데 말이죠
08/04/07 12:48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수출호황을 이용하지 못한 무능이 가장큰 문제였죠
노무현 정권은 거기다가 서민은 대놓고 죽으라고 보험민영화와 FTA 같은걸 추진하고 근데 노무현 정권을 잘했다는 입장인거 같지만 실제 해결책은 수능 등급제 아니였나요?? 한심한 수준의 해결책 아니였나요?? 대체로 정책적으로 보여준 모든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데모질 하던 애덜이 입으로 하던걸 현실로 실행하니까 문제가 생긴거라고. 부동산에서 벌어진 일과 교육에서 벌어진 일이 다른거 같나요?? 아닙니다. 거의 같은 일이 벌어진거죠 교육에서 등급제란 만행을 저질럿듲 부동산에도 세금만능주의란 만행을 저질렀죠. 그 결과가 국부의 낭비입니다. 무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흐름의 주는 김대중정권때 없애버린 분양가 상한제 부활 때문 아닌가요??
08/04/07 12:51
제가 보기엔 노무현 정권은
시장주의를 만능으로 보고 여러 부분을 바다이야기와 롯또 처럼 만들어 버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조삼모사의 현대버전이랄까.. 88세대라고 하던가?? 롯또의 걸린 소수와 탈락한 다수를 놓고 그 소수에 못걸린 니가 잘못이지 ^^:; 라고 하는 식으로 책임마져 회피하고 있죠
08/04/07 12:58
펠릭스님은
자신이 알고 계신 것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가 말하고는 계신데 왠지 횡설수설로 들려서요 마치 심야토론 때 모모당의 멘트처럼 들려서 좀 정리가 안되네요...
08/04/07 13:23
저 역시 한나라당에는 비판적이지만 이 글에는 절반밖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집값 안 올랐다고 한나라당 찍은 사람들은 그 전 대선에서도 한 나라당 찍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집값을 못 잡은 무능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봐야죠. 집값이 잡히긴 했지만 오를만큼 오른 다음 잡혔고 정부 정책 믿다가 결국 꼭지에 물린 사람들을 양산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분양 원가 공개를 뒤집은게 노무현 대통령이며 시민 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던 신도시 공영 개발을 씹어서 신도시를 로또의 장으로 만든것도 노대통령입니다. 행정부와 의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할 일을 안 했으니 무능이라 욕 먹는게 당연합니다.
08/04/07 13:25
수능등급제는 원래 취지야 사교육의 주범인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3년 노력의 결실인 고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 대입을 사정할려고 했으나 역시 일부 서울사립대들의 반발을 마치 전국4년제 대학의 여론인양 호도한 언론이나 고교당국자의 몫도 크지요 생각해보면 생활기록부 반영비율 갖고 장난치는건 역시 강남지역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찬조금이라도 더 챙겨보겠다는 심산... 진짜 신기한건 수능평균이 좋은 학교의 전교10등이 수능평균이 안좋은 학교의 1등보다 낫다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고교등급제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만
08/04/07 13:34
그나저나 서울은 온통 뉴타운이야기네요.
저야 서울에 살지않고 앞으로도 서울에 살 생각은 하지 않고있는데(능력도 없지만 말입니다;) 왠지 같은나라지만 다른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슬퍼지네요. 대한민국이 이제 뉴타운나라가 될까 무섭습니다. 전 아직 시골의 구수한향이 좋더란말이죠.
08/04/07 13:34
행정부와 의회 과반을 장악이라...
요즘 이명박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군요. 이명박 대통령 한마디에 없던 톨게이트를 만드는 모습이랑 예전의 행정부 모습이랑 비교가 되지 않네요; 의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자체가 당하고 척지는 일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막바지에 가서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부와 의회 과반을 장악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물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무능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졌었던 역대 대통령을 보자면 그나마 준수한 능력과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08/04/07 13:38
펠릭스~ 님 말대로 라면 역대 정권 중 유능했던 정권은 거의 없다싶히 하네요...갑자기 좀 슬픈 듯...ㅜㅡ;;
그런데 왜 유독 참여정부만 무능하다고 까이는 걸까요?? 그래서 펠릭스~님의 지지정당이 궁금하네요...FTA를 까는 걸 봐선 한나라당 같은 보수정당은 아닌 것 같고...
08/04/07 13:40
참여정부의 정치철학으로는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 같네요.아마,공영주택 100만호 정도가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되었다면 시장은 달라졌겠죠.공급논리에 따르면....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수요논리에 따른 '지방분권화'인 것 같네요.수도권 인구유입이 수도권발 부동산폭등의 원인이라고 본 것이겠죠.실제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가시화되었을 때....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거의 패닉이었다고 하네요.(저희동네가 버블세븐이라...투기의 온상지죠.)....기를 쓰고,행정수도이전을 백지화시켜냄으로써(그이후 모든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단 한번도 이기지 못했고,수도권은 한나라당으로 완벽하게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경기가 안좋을 수록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부동산폭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어서....이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은 옳을지 모르나 드러낸 정치력은 ....오히려 수도권을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켜버렸죠.그리고 개발의 남발로 오히려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만 수도권으로 유입되게 했고요. 전세계 유동성에 의해 촐발된 자산 버블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초고금리'밖에 없었지만....참여정부는 그걸 선택할 배짱이 없었죠. 이상을 종합해서 내린 제 판단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펠릭스님처럼 '데모질'이나 했던 사람들이 권좌에 올라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펠릭스님은 이런 표현을 정말로 자신있게 쓰실만큼 .....그 데모질에 대해 잘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참여정부는 좌회전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정부...다시 말해서 자신의 지지기반과 정체성 사이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했던 탓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노무현'이 보여준 행동을 좌파적 정체성에서 나온 것이라 순진하게 믿어버린 국민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참여정부를 이끌어갈 강력한 시민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사회의 과도기적 정치지형에 기인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겠죠.뭐,이런 건 전문가들 몫이고.... 글쓴분의 낭만적 참여정부 지지론은.....이해는 하지만 인정하기 힘듭니다.
08/04/07 13:57
happyend님// 100만호 공급같은 논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은 지방분산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모든 정책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유권자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지방분산이라는 이 대전제 자체였었구요.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건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유류세의 경우로 반추하건데 공개했더라도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었을지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건축원가는 평당 2~300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평당 천이 넘는 아파트를 삽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와 유동성을 조절하는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입니다. 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서는 실패라고 인정하지만 2008년 현재의 결과론으로 바라보자면 결국 고가 아파트의 집값폭등은 막았습니다. 흔히들 은행은 대출이 보수적으로 해서 한국은 안심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문제도 은행에서 시작된건 아니죠.
08/04/07 14:22
노무현 정부가 아무리 잘했어도 정권은 바뀌었을 겁니다. 정말, 완벽한 정치를 했다고 해도 말이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은 대통령 재임선거가 아니라 신임 대통령 선거였고, 대통령 후보는 정동영이었으니까요.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정권교체를 연관지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08/04/07 14:35
저는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으로 무능함을 꼽으신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정치적 철학의 다름이 주요 논쟁의 시발이라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요.
한미 FTA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지만 당시 한미 FTA를 가장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한나라당과 조중동과 같은 언론들의 책임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게다가 곧, 시행될 대운하 정책, 금산법폐지, 의료보험 민영화 등의 문제를 보면 노무현 정권을 1로 본다면 10에 가까운 실정을 저지르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능이 아니라 추진력이라고 미화하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의 수능등급제에 대해서는 저역시 반대입니다. 수능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교생들의 하향평준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대학의 교수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 미분, 적분도 못하는 공대 신입생이나 역사와 철학에 대해 무지한 인문계열 신입생-을 들어보면 수능등급제가 우리나라의 기초 학문의 뿌리를 흔드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가 나오게 된 의도는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올라가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교과서 위주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담당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사교육비의 증가를 유도하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해도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자립형 사립고의 증가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네요. 오히려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3불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보면 자꾸 노무현 정권내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삼 정권때 오르던 집값이 IMF를 맞아 저평가되었고 김대중 정권 말기때부터 자기 자리를 잡아 가기 시작했으며 노무현 정권때는 수출 호조와 내수경기의 안정으로 급격하게 변동하기 시작했지요. 이때 집값을 부추기던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계시지 않나요. 노무현 정권의 실패라면 과열되던 부동산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았고 그에 따른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조절 시점을 놓쳤다는 점인데 이를 나중에는 종부세 부담을 통해 지방세 보조라는 일거양득의 묘를 얻었는데 이 정도면 수습치고는 무난한 것 아닌가요. 만약 초기 대응의 문제를 가지고 무능이라고 한다면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은 노무현 정권에서 갑자기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전 정권의 연장선 상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세계 경제의 호황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무능에 대해서라면 그 동안 노무현 정권은 우리 경제의 거품을 끄는데 주력하였고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IMF라는 경제 파탄의 후유증에서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다시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을 폈더라면 언제 올 지 모르는 세계 경제 불황이 닥쳐 왔을때(지금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빚더미에 올랐을 것이고 그 타격은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소득 중의 하나는 북한과의 긴장해소로 우리나라의 경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높혀 왔다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퍼주기 논쟁이 있었으나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북한과의 힘겨루기를 보면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노련하게 대북관계를 리드해 왔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의 실책 중에 하나로 양극화의 심화가 가중되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양극화를 해결해 주기 바라는 심정으로 분배위주의 공약을 내세웠던 노무현과 386세대를 믿었고 좀 더 강력한 분배를 원했건만 노무현 정권은 임기 내내 시장의 눈치만 보았지요. 이를 두고 좌파 빨갱이 집단이네, 사회주의 정권이네, 주사파 정권이네하고 몰아붙이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을 보면 에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08/04/07 15:42
戰國時代님// 노무현 정부가 국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얻었다면 대선후보는 정동영씨가 아닌 이해찬씨가 되었을것이고, 그렇다면 선거 양상은 조금 다르게 흘러갔겠지요. 오히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해찬씨를 대선후보로 냈으면 이정도로 야권이 절망적이진 않았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선에서는 졌겠지만 말입니다..;;
08/04/07 19:39
제리와 톰님 댓글중에 대북관련해선 정말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긴 안목으로 대북관계를 바라본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08/04/07 19:43
펠릭스~님// 부동산 가격 잡는 방법은 세금이 제일 좋아요.
세금말고 다른방법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데, 이자율 올리면 IMF이후 가계대출늘어난 사람들 다 죽어요. + 환율상승으로 무역적자 심화되고요...... 또 다른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세금이나 이자율을 건드리지 않고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을 거대한 아파트촌으로 만드는 것밖에는 없을것같네요. 지금 하고 있는 뉴타운공약들이 그것 아닐까요? 한국이 참 요지경인 나라라고 저도 느끼는 것이.... 좌파(진보?) 10년 동안 시장자유는 더 확보되었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죠. 앞으로 보수 10년집권동안 (아주 극소수의 재벌일부) 를 제외하면 어쩌면 양극화가 좀 해결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정희가 곧죽어도 조선만은 안한다고 했던 정주영 협박해서 현대중공업 만들었던 것처럼... 쩝. 전 이명박 정권에 희망을 버리지 않아보렵니다. 쩝.
08/04/07 19:44
HealingRain님//
그렇긴한데, 북한이 괘씸한것도 사실이죠. 전 전쟁만 안나는 선까지 북한이 계속 압박을 받아서 붕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려나.. 쩝. 전쟁 나면.. 답없긴 한데.. 에휴.
08/04/07 19:45
문민정부 시절 뭣도 없이 뻣댔다가 꽁으로 경수로 지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았죠.
뭣도 없이 뻣대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인민공화국에 농축우라늄이라도 공짜로 줄 심산일까요?
08/04/07 19:49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일단 양재 생명의 숲 정도 공원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백화점과 이마트는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며, 코엑스와 테크노마트도 하나씩 있어야 되죠. 거기에 외국계 대기업 한국지사는 옵션입니다. 물론 이름난 4년제 대학교+과학고+외고+자사고+유명학원은 당연한 거라 굳이 언급 안 해도 되구요. ...이게 대한민국 땅 가진 사람이 원하는 '내 땅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08/04/07 20:17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이명박정부 동안 양극화문제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정책 하나하나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08/04/07 21:39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좌파 정부가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건전한 우파 정부가 정확한 표현이죠. 카이사르님께서 어째서 한나라당 정권하에서 양극화가 덜 해 질거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네요. 나라가 절대 빈곤 상태에 있던 시절에 외자 도입한 걸로 자본을 퍼부어서 기업을 성장 시키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 시키는게 지금도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 나라 제품들도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시대지요. 단순히 자본 투하만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는 옛날에 지났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 이외에는 그 과실이 별로 뻗치지 않는 경제 구조가 고착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구조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식 경제 개발의 최종 진화 단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이란게 어느 정도의 기술력 + 직원들의 중노동 + 하청 업체 갈취에서 나오니까요.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전 문구와는 달리 지난 5년간 대기업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각종 지표가 말해주지요. 아주 단순히는 기업의 영업 이익에 수렴하는 주가를 보면 되구요. 우리 나라도 미국 다우 존스 처럼 상위 30개 기업만 뽑아서 주가 지수 만들면 지금 4-5000은 갈걸요? 제가 2년 전엔가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3000 간다고 본 기억이 나네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좋은데 현정부가 여기다 각종 특혜까지 얹어줘 봐야 무슨 경제가 더 좋아질까요? 물론 이명박 정부 동안 2-3년 반짝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토목 사업이던 뭐든 돈을 엄청나게 풀어댈 확률이 8-90% 이상이거든요. 솔직히 그것 외에는 현 정부가 가진 별다른 경제 정책이란게 없죠. 그러나 그 뒤가 문제죠. 부작용이 적당한 정도이기만 빕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더 없이 좋았던 대기업들에게 이제는 각종 특혜까지 부여할테니 내수는 더욱 안 좋아 지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수출이 아니라 내수인데 대기업에의 특혜 부과는 결국 수출 경쟁력 강화 보다는 내수 시장에서의 중소 기업 입지 약화로 이어질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수출 기업들도 하청업체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더 좋아지긴 하겠군요.) 그리고 이건 카이사르님 말고 다른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누가 뭐래도 부동산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 맞습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사악한(?) 선전전에 하도 당한것이 노무현 정부인지라 거기에 대한 변호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심정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헐 뜯어서 부동산 정책이 안 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가장 단순히 말해서 한나라당이 종부세 욕한다고 종부세 못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금리를 올릴 수 없어서 부동산 잡을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라 봅니다. 금리를 올리기 힘든 여건이었던건 맞지만 금리와는 별개로 수출 호조로 어차피 돈이 넘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금리 아주 많이 올려 봤자 7-8% 선이 었을텐데 일년에 50-60% 이상씩 부동산이 오른다면 부동산 경기가 진정 됐을까요? 부동산 폭등에 영향을 끼친 것은 금리(이자) 보다는 모기지론 도입 등에 의한 대출 비율 확대에 기인한 것이 큽니다. (모기지론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 수단이 얼마든지 있었고 결국 막판에 대출 비율 규제로 부동산을 잡았죠. 사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못 쓰겠네요. 그러나 수도 없는 부동산 대책을 내 놓을 때 마다 강남 아줌마들한테 KO 당하고 8.31 대책을 내놓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관료들 표창이나 날리는 건 무능 외에는 다른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에 효과가 있을법한 각종 정책들에 모조리 No를 날린건 다름 아닌 노대통령 자신입니다. 노대통령에게는 저도 아직 애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면과는 달리 경제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반 개혁적인 정책들만 남발해 놓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폭한 덕에 좌파던 우파던 개혁 세력들에게 공멸에 가까운 현 상황을 제공해 놓은데는......... 민초들은 안타깝게도 2MB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만 역시나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너무 하잖아 싶으니.
08/04/07 23:55
노무현정권하에서 가장큰문제가 되었던 것은, 재벌 억압정책으로 인해 대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을 많이 해도, 신규투자가 없으니 일자리가 창출이 안되고, 높아진 주가는 고스란히 외국투기자본들이 이득으로 흡수해갔죠. 일자리 창출이 안되니 내수경기는 최악의 침체였고요. 신규투자가 없었던 이유는 상호출자 금지, 외국 투기자본 범람, 등으로 재벌의 경영권들이 문제가 생기자 유보자금을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영권방어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채비율이 놀랍도록 낮은데, 경영학 조금만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채비율이 낮은게 좋은게 아닙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부주주의 돈 = 부채 죠. 다시 말해 기업이 돈을 많이버는 시기에는 부채비율이 높은게 좋고(이자만 갚으면 고스란히 자기돈이 되니), 기업이 손해를 보는 시기에는 부채비율이 낮은게 좋죠.(주주들이 같이 리스크를 분산해주니)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가 되었죠. IMF같은 시기에는 부채비율이 높아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노정권때의 수출호경기에는 외국주주들의 자본비율이 높아 국내로 투자가 되지 못하고 외국에 돈 퍼줬습니다. 미국에 물건만들어 수출하면, 월가애들이 주가차익으로 이익실현해버리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벌은 분명 민중의 살을 깎아먹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된후 그 부채를 재벌로부터 돌려받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재벌들 경영권가지고 쩔쩔 매는거 고소하게 생각만 했지, 결국 그 민중의 살은 외국투기자본들한테 고스란히 넘겨버렸습니다. 재주는 우리 민중이 넘고, 돈은 외국애들이 챙겨갔죠. 그게 잃어버린 10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재벌들이 외자를 많이 유치해서 IMF가 왔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정권의 실책이 큰거죠. 국민소득1만불 만든거 유지하려고 환율방어하다가 무너진거지(물론 해외투기자본의 공격, 동아시아의 전체적 위기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재벌들의 부채비율이 높아서 IMF가 온게 아닙니다. 윗분들중에 '자본'을 때려넣는다고 기술, 생산성이 발전하는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네 물론 그말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생산성 높이는데 자본말고 뭘 때려넣어야 하나요? 당장 공부잘하는 이공계애들 외국에서 돈벌게 하지말고 한국에서 일자리 창출해주면, 그사람들이 연구해서 기술/생산성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걔네 월급주려면 자본 때려넣어야죠. 다른거 할거 없습니다. 지금 이공계의 해외 인력 유출이 심각하지 않나요? 쩝. 전 이명박정권의 친재벌정책을 찬성합니다. 이건희는 가끔 소환이라도 할 수 있지, 골드만삭스나 시티은행 같은 외국 투기자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코베어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FTA발효되면 더 심하겠죠. 그게 경제분야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은 재벌잡아서 그 파이를 외국애들 줬습니다. 죽쒀서 개준 꼴이죠.
08/04/08 00:59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재벌들은 규제 풀어주면 은행이나 이런 안정적인 돈되고 확실한 시장 입지를 장악한 사업을 인수 합병 합니다 그리고 합병에 따른 필요 없는 인원을 감축 하지요
현재 뉴스에서 말하는 재벌 규제론은 거의 헛소리 라고 봐도 됩니다 인수 합병에 들어 가면 경제가 활황일것 같지만 은행들 합병에 따른 수천명의 실직화 처럼 이런일만 반복 됩니다. 신규 투자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부분에 대한 규제는 기업들이 투자할 만큼 열어져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 하지 않고 돈을 쌓아 두고 있는 형태일 뿐입니다. 보다 훨씬 쉽고 돈되는 사업들이 널렸는데 국가가 막고 있으니 그냥 돈을 쌓아 두고 있다가 먹음직 스러운 먹이감을 노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기업 인수 합병 하면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그건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 이고 일자리가 늘어 나지 않고 오히려 더 줄어들 수 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자본이 투자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에 들어 가야 하는데 원래 대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는 구조의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이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 하고 일자리를 창출 해야 하는 중소 기업들은 경쟁력 없는 언제 부도 날줄 모르는 상태가 지속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08/04/08 01:07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늦은지라 이 시간에 길게 글 쓰기도 힘들고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네요. 대기업 억압 정책으로 신규 투자가 없다구요?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8년 째인데 2000년대 이후로는 꾸준히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이구요. 투자 관련 정책 결정에 국제 반도체 가격이나 시장 동향 외에 그 어떤 영향도 받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 수출은 더 이상 늘데가 없을 지경으로 잘 되고 있고 국내 대기업 중에 수출 수요 맞추기 위해 투자 늘리면 늘렸지 줄인 곳은 아마 없을겁니다. 문제는 내수 부분이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죠. 대기업 다니면 일은 죽어라 해야 되지만 월급은 많이 받습니다. 대한 민국의 대부분 직장인이 다니는 중소 기업은 일은 대기업 보다 더 많이 하고 월급은 훨씬 적어요. 대부분 최종 소비재를 수출 해다 파는 대기업들은 기술 중심 산업(각종 장비나 소재)이 될 수 있는 중소 기업들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 이런 현장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의 하청 업체 쥐어짜기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입니다. 투자 할데 물론 없죠. 내수 경기 다 죽었는데. 민중의 살이 외국 투기 자본에 고스란히 넘어갔다구요? 그 투기 자본들 없었으면 지금 한국의 내노라하는 대기업들은 물론 금융기관까지 IMF 때 폭삭 망하고 없을 기업들 많습니다. 우리 자본이 됐던 외국 자본이 됐던 투자자들 덕분에 공돈 굴려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진데 그 자본 수익 찾아간 걸 가지고 뭐라 그럴게 되나요? 거기다가 그렇게 뺐긴 돈이 많아서 지금 상장 기업들이 쌓아놓은 현찰이 360조나 되는지 모르겠군요. 경영권 방어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지 몰라도 그 돈 있다고 투자를 했을까요? 게다가 작년 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펀드 열풍에 외국인이 꼭지에서 떨어낸 엄청난 물량을 다 받아낼 정도로 대한 민국에 넘치는 돈은 다 어디서 난건가요? 지난 10년간 내일이면 망한다고 떠들던 그 언론들과 정당이 아니었더라면 그 돈으로 외국인들처럼 평범한 한국인들도 일치감치 한국경제의 펀더멘탈과 경제 수치를 따라 주가 1000대에서 부터 꾸준히 한국 주식을 매입했을거고 지금쯤은 국부를 훨씬 늘려 놓았을텐데 말이죠. 이번에도 개인들은 꼭지를 물었으니 참 이 모든게 노무현 탓이로군요. 자본 말고는 때려 넣을게 없다고 하시는게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 때려 넣을 자본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쌓아놓은 현찰만 360조에 아직도 저금리인데 차입인들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아쉽지 않게 자본 투입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니깐 자금 투입 더 한다고 경제 나아질게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본만 때려 넣어주면 공부잘하는 이공계애들 한국서 열심히 일할 거라 하셨는데 정말 참 답답하네요. 이런 말 하기 참 정말 정말 그렇지만 제가 바로 그 공부 잘하는 이공계생이거든요? 지금이야 어떨지 몰라도 S전자 갈 기회도 몇 번씩 있었죠. 그런데요. S 전자 가더라도 공돌이로서의 보람을 느낄만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아요. 반도체라는게 좀 심하게 말해서 사실 외국서 비싼 장비 수입해다가 만들면 그만이거든요. 물론 그 장비를 이용해서 공정 개발하고 퍼포먼스를 끝까지 뽑아내는 일을 하긴 하는데 아주 포션이 큰 건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성 버려가면서 하청 업체 갈구기가 일이죠. 그리고 창의성과는 3만 광년쯤 떨어진 채 윗 분들이 하달하시는 말도 안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약 없는 퇴근 시간과 함께 노가다성 작업에 밤낮없이 매진해야 되지요. 진짜 공돌이 다운 일은 사실 장비 업체가 더 어울리는데 대한민국 반도체가 잘 나가기 시작한지가 20년이 넘는데 왜 변변한 장비 업체 하나가 없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본 투입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 그냥 변변치 않은 영어로 테크니컬한 이슈 본사랑 커뮤니케이션 해 주는 시다바리 비슷한 일 해 주면서 소위 S 전자 직원들 보다 훨씬 인간답게 살면서 돈도 부족치 않게 받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뭐가 잘못 된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재벌들 키워주면 참 잘 해결 되겠군요. 한 때 공돌이로서 보람찬 일 해 보고 국가에 이바지 해 보겠답시고 나름 가능성 있는 신생 장비 업체에 갔다가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왔습니다. 하마터면 인생 망칠뻔도 했죠. 이 바닥에 8년간 있으면서 보고 겪은 온갖 비상식적 일들로만 글 하나를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줄일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돈이 부족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재벌을 갈궈서 투자를 안 한다는 건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구요. 지난 정부가 추진한 재벌 규제라고 해봐야 글로벌 스탠다드 보다 한 참 약한 것들 뿐입니다. 아닌 말로 좋은 투자 기회가 있고 쌓아놓은 돈도 있는데 제정신인 사업가라면 왜 그걸 날립니까? 다 아들들한테 주주들 피해 줘 가면서 상속하고 싶은데 그게 안되서 나오는 거짓말들일 뿐이구요. 대한 민국의 모든 경제 문제는 부동산 연착륙 시키고 중소기업 살리면 다 해결 됩니다. 아무리 재벌 살리면 경제 산다고 떠들어도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건 제 나름 스터디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제 8년간의 사회 생활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기도 하구요.
08/04/08 09:37
용용님// 리스크 있는 투자를 못했다는 거죠. 좋은 사업기회만 노리니 기업유보금이 쌓인거 아닙니까?
토스희망봉사단이나 용용님 말씀같은 소리를 지난 10년간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들이 지난 10년간 먹혀왔던 것도 압니다. 저도 지난 10년간 그말에 끄덕끄덕했었고요. 그러나 그럼 지난 10년간 양극화가 왜 온겁니까? 왜 군사정권때가 아니라 김영삼 집권후 IMF가 오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냐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믿음의 측면이 큽니다. 한번 두고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이명박정권시대에 어떻게 되나... 한번만 보고 싶습니다. 더 심해지면 다음정권 때 심판하면 되잖아요? 김우중 때려잡았던것처럼, 대기업총수들은 소환할수라도 있죠. 조직적으로 한국에서 돈빼나가서 김영삼정권을 굴복시켰던 국제투기자본들을 고마워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결국 핫머니이고 사람없는 돈일뿐이죠. 상호출자제한 이나 금산분리같은것은 글로벌스탠다드보다 약한것이었지만 부채비율규제 같은 것은 글로벌스탠다드보다 더 심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 민국의 모든 경제 문제는 부동산 연착륙 시키고 중소기업 살리면 다 해결 됩니다.' <-- 이번정권에 경제 못살아나면 담에 문국현 뽑으면 되겠네요. 쩝.
08/04/08 09:48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그게 바로 언론의 프로파간다입니다.
해외 수출 사업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잘 만 하더군요. 먹을게 있으니까요. 내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애원해도 하지 않더군요. 소비자가 돈이 없으니까요....... 가 아니군요. 돈이 되는 사업은 중고차 사업도 하고 인터넷 방송국도 하고 쇼핑몰도 합니다. 다만 돈이 안되니까 안하는 것일 뿐이죠. 규제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10년간 양극화가 온 것은 노통조차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이 큰 역할을 했습죠. 지금 한국이 국민소득 20000불을 달성했습니다. 노통은 처음에는 여기에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거니훃과 데이트 하고 나더니 갑자기 이쪽으로 전향. 이후 정태인과 같은 중도적인 경제학자들이 밀려나고 경제정책은 거의 삼성이 쓰는데로 나갔습니다. 양극화 문제에서는 노통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믿지 않습니다. 서울시장때 부터 보여줬던 패턴이 반복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한 부분에서 한치도 다름없이 하더군요. 예측가능하다는 면에서는 칭찬할 만 합니다. 재벌들이 원하는 것은 상호출자제한과 금산분리 완하입니다. 부채비율규제는 한국이 200%인데 한국 기업 전체의 부채비율은 98%입니다. 규제부분은 정말 언론의 프로파간다가 심합니다. '대한 민국의 모든 경제 문제는 부동산 연착륙 시키고 중소기업 살리면 다 해결 됩니다.' <- 저도 통감하는 바입니다. 문국현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역량은 참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 만은 문국현 후보가 내 놓은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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