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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3 01:43
저도 이거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야당이 민생 법안 처리 안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이득이 그렇게 높나요? 나중에 국민연금 빵구 나는건 누가 책임지려는 건지
14/05/03 02:01
애초에 구호에 불과했죠. 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 행동을 하긴 힘들었을겁니다. 당장 원자력방호법도 새누리당이 잘못한건데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못했다로 언플한판에 민주당이 기초연금 태클걸면 선거기간 내내 우려먹고도 남을 정당이 새누리당입니다.
14/05/03 01:46
국민연금은 이전에 피지알에서 논의가 된 내용인데 애초에 국민연금이 지급 보장도 아니고 지급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없었습니다. 즉 저 문구가 들어간건 발전이에요.
14/05/03 01:48
1. '새정연때문에 어르신들 용돈 못줬다'란 프레임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게 첫번째였다고 봅니다.
2. 제가보는 현재 진짜 문제점은 의원 여론조사에서는 60:40 정도로 개정안 지지가 많았지만, 그 조사를 가지고 당론을 확정하려던 의총에서 지도부말고는 아무도 찬성토론을 안했다는겁니다(1:6이었나...). 리더쉽부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3. 선거결과가 좋아도, 다음 지도부는 강경파가 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안철수야 몰라도, 김한길이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요.
14/05/03 01:56
다른데서 다 이겨도, 광주에서 지면 안철수의 선거는 사실상 패배인거죠.
상대후보들 탈당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박주선도 복당하는게 정치라... 안철수쪽도 큰 리스크를 안고 하는거니 별 감흥은 없습니다. 혹시 선거운동을 그 쪽으로 올인하는 바보짓만 안 했으면 하네요.
14/05/03 01:58
솔직히 노답이죠 장고끝에 악수 둔거라고봅니다. 윤장현씨가 한 말들도 괜한소리가 되어버렸구요 아까 기사 읽어보니 안철수 당대표가 최고위원회들어가서 새정치를 위해서 전략공천 한다는데 솔직히 윤장현씨 떨어지면 안철수도 엄청나게 타격입고 2선으로 물러나게 될거라고 봅니다.
14/05/03 02:03
관악을 김희철 찍어내는 것과 다를바 있나요?
차이점이 있다면 윤장현이 나가리될 확률이 크다는 거. 안철수의 리더쉽은 지하를 뚫고 내려가겠죠.
14/05/03 02:20
그런데 전략공천은 나쁜 걸까요?
당연합해서 단일화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물론 저번 경우는 이정희가 나빴습니다만
14/05/03 02:35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12425§ion=sc2
기사를 찾아보니 시장 적합도(선호도)가 윤장현씨가 압도적으로 낮게 나오는군요. 그리고 88.9%의 광주 시민이 중앙당 전략공천보다 시민경선을 선호했음에도 윤장현을 전략공천한 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안철수가 광주시민의 의중을 깡그리 무시하는 무리수를 썼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와는 별론으로 전략공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배제될 후보를 잘 달래고 양해를 구하며 설득을 하는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김희철을 구태로 몰아서 찍어내던 한명숙 지도부의 행태는 정말 비열했죠. 송호창과 금태섭 외엔 자기 사람도 못챙기고 다 떠나보낸 안철수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14/05/03 02:40
첨언하자면 강운태는 현 시장이니 양보할리 만무하고 100퍼센트 탈당하겠지만, 이용섭은 국회의원의 신분이니 반발은 하겠지만 설득의 여지는 있겠죠. 이용섭을 달래지 못한다면 강운태와 단일화할테니 윤장현이 이기기 힘들어질 것이고 붙잡는다면 해볼만한 싸움이 될텐데 이용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가 안철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잣대가 되겠네요. 개인적으론 힘들다고 보지만요.
14/05/03 01:58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그 누구가 정권을 잡아더 디폴트 선언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급은 계속되겠죠. 문제는 현재처럼 방만하게 관리하면 국민연금 때문에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는 있겠죠.
14/05/03 02:04
정치권이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사실상의 지급보증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악화되면 국가 파산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급보증을 명문화 하던 안하던 똑같습니다.
14/05/03 02:11
연금운용은 다소 다른 주제고,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본문 얘기가 있어서란 한 소리에요. 그 어떤 정치인도 국민연금 못 줘 배째 할 수는 없을겁니다.
14/05/03 02:14
지금 한탕주의 넘쳐나는 한국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돈 들고 나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꼭 이런 극단적인 경우 아니더라도 그리스 같은 케이스가 있죠.
14/05/03 08:38
그러니 지급보장이라는 말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거죠. 그 누구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재정이 고갈되도 디폴트 선언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지급보장이라는 얘기죠.
14/05/03 02:00
하 참.... 근데 진짜로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가난한 노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연금이 더 필요하긴 할텐데 그에 대한 방법은 뭐 없을까요? 결국 국민연금이 아니면 세금에서라도 빼와야되나...
14/05/03 02:12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랑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왜 이걸 연금이랑 붙여버리는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득이 안되네요.
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애초에 기초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그렇잖아요...
14/05/03 02:41
사실 이것 말고도 복지정책 관련해서는 비판받을 건덕지가 많은 정부라 봅니다.
당장 올해 10월 시행 목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세 모녀 자살사건이 한창 주목받을 당시에 이게 좀 더 논의가 되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4/05/03 02:15
과정을 보면... 의총에서 수정동의안 제출을 전제로 원안의 본회의 상정을 허용(상임위 표결 진행)한거잖아요?
그럼 수정동의안 제출은 뭐하러 하는거죠? 그냥 우리 할만큼 했다는 정치적 의사 표시인지..
14/05/03 02:32
유시민 이사람 어디서 뭐하고있는건가요
아.,.. 이형은 뭐한다고 김문수한테 져가지고 아오.....................
14/05/03 02:32
저 법안에서 세부내용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저걸 처리해준다고 50~60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정연에 표를 줄턱이 없는데... 대체 뭐가 부담이란거지...
14/05/03 02:36
새누리당이 언플을 하기 때문이죠. 복지공약 무시 프레임을 들고 나올게 뻔하고 그 프레임은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4/05/03 02:40
50~60대 부동층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을까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부동층 잡다가 젊은층에서 비판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지지자들 다 떨구게 생겼네요.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체 뭘하는건지 아무리 e스포츠협회장으로서 일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본업이 이따구여서야 원... 앞으로 롤챔스 결승전이던 뭐던 나올텐데 이전만큼 기분좋게 보지는 못할거같네요
14/05/03 08:35
생각보다 젊은층이라고 엄청 굳건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20, 30대는 반대해야 맞지만 요즘은 정치문제에 대해 깊게는 생각 안 하고 프레임만 보는 시대니까 음...
14/05/03 02:42
그냥 지금의 기초노령연금= 젊은사람 등꼴빼먹기 뭐 솔직히 제 부모님도 혜택은 볼테고 좋게 생각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뻔뻔한 새누리당때문에 억울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14/05/03 04:35
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복지라는건 나라가 파멸할때까지 놓지 못하고 같이 끌고가는게 명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지금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꿀빤세대가 될듯.
14/05/03 08:03
그닥이죠. 꿀만 빨았으면 다행인데 원래 아랫세대의 것인 미래의 부까지 끌어다가 아파트잔치까지 거하게 벌인 세대입니다.
그래놓고 나이들어 급 수구화까지 되어버린 대책없는 세대.
14/05/03 08:28
고생한 건 인정하는데 고생했다고 아랫세대 꿀까지(꿀이 남아 있는지도 의문) 미리 빨아버리는 건 별로라고 봅니다.
14/05/03 04:54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복지국가가 된다면야 해결가능한 일이기야 한데 선진이랑 복지 둘 다 남의 니라 얘기 같아지는 요즘을 보면....ㅠㅠ
국민연금 자체야 다른나라들도 기금소멸후엔 적립식에서 돌려막기식으로 간다지만 노령연금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쓰려면 앞으로의 투자가 잘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잘 나가는 다른 나라에 투자할 계획인가.....?
14/05/03 05:01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해주기는 싫지만...안해주면? 새누리당과 여당을 빨아대는 여러 언론들이 무수히 많은 기사를 쏟아내며 신문과 뉴스를 도배해버리겠죠.... 야당이 반대해서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힘들게 되었다면서.... 이게 불보듯이 뻔한데 안해줄수가 있을까요? 그 누가 당 대표여도 이 뻔한 결론에 맞서 반대할수 있을까요....
14/05/03 06:27
왜 국민연금으로 노령연금을 주느냐인데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걷든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든 조삼모사라고 봐요.
나이들면 모두 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것이고 문제는 나만 나중에 못 받지 않을까인데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못 받는거겠죠. 하지만 다른 복지 정책도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요?중간중간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기본틀은 끝까지 유지할거라 생각됩니다.
14/05/03 06:50
에효 잘 모를때보다 알면 알수록 피가 거꾸로 솟네요 차라리 콘크리트층들처럼 보고싶은것만 보고 믿고 싶은것만 믿으면 맘은 편할텐데 연금뜯겨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저런 꼼수로 나라를 휘저어 대는데도 애만 닳지 키보드밖에 칠수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14/05/03 06:56
꼴보기싫은 콘크리트 지지자를 위해 연금은 연금대로 내고 정작 노후에 보장도 안되는 뭐 이런 뭣같은...
새정련은 그냥 5,60대 지지율 포기하고 가면 안되나요? 어차피 뭔짓을해도 걔네 지지율은 못뺏어요
14/05/03 07:20
5,60대 지지율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보이는데;; 어차피 죽을 때까지 여당바라기로 살 분들 아닙니까 이런 말도안되는 법까지 제정해가면서 빨아줄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새정치연합은 무슨 생각인건지;;
14/05/03 07:57
유권자 비율과 투표율의 영향때문인 거 같기도 하네요.
부작용도 심하겠지만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돼야 젊은층을 위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4/05/03 09:08
솔직히 지금 인구구조랑 투표율에서 2~30대 생각하는 건 정치적 자살이죠. 베이비붐의 4~60대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2~30대에 비해 인구비례가 절대 줄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7~80대가 유의미한 투표집단이 되겠죠.
제가 '개인의 영달에 의해 투표하라' 는 말을 별로 동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요즘처럼 인구와 체제가 구조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런 투표가 대세가 되면 정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앞으로 진보하지 못합니다.
14/05/03 07:22
흠... 지금 20-30대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안그래도 월급가지고 노후 준비자체가힘든데. 지금붓는 연금을 60이후에게 드리면. 나중엔 어쩌라고;;
14/05/03 08:28
워낙 압축적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세대간의 격차나 갈등이 극을 달리는 와중에 더 할것도 있냐 싶지만 달아나는 골을 박는 정도 효과는 있겠네요.
뭐 OECD 노인빈곤율 최대에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못받은건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해결책이 너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네요.
14/05/03 08:57
리플 분위기를 법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 분이 역시 드문듯 합니다.
1. 기초연금 자체는 여야가 모두 찬성한 법안입니다. 지난 대선의 주 테마중 하나인 복지 차원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 [즉 기초 연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정치권은 없었습니다.] 2. 그런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 돈이 없습니다. 허나 공약 파기를 하기에는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3. 원래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연금대로 따로 받고, 기초 연금 20만원도 별도로 지급되는 안이었습니다만, 2의 이유로 여당은 꼼수를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동안입니다. ->[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라는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4. 그래서 당초보다 엄청나게 후퇴한 공약이 되었고. 야당은 이 이유로 반대를 하죠. 야당의 주장은 원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라는 거였죠. 허나 여당은 야당이 반대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기초연금 자체를 반대하는 거다, 민생에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 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웁니다. 이런 프레임은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20~50대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5. 4 때문에 야당이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게 이번 법안이 처리된 결정적 이유 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고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좋아하실 게 아닙니다. 여당이 꼼수로 연금액을 줄여놓고, 생색내는게 이 법안의 실체입니다.] 더 쉽게 정리하면. [여당 : 너 다음달 부터 20만원씩 매달 주기로 할께. -> 어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 -> 야, 너 원래 10만원씩 매달 받는거 있잖아. 그거 포함해서 우리가 20만원 맞춰줄께. 그럼 된거지? 야당 : 먼 헛소리야. 20만원 주기로 했으면 20만원 줘야지 이제와서 왜 돈 없다고 딴소리임?] 이겁니다.
14/05/03 09:25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보니 이해가 가네요. 결국 기초연금 자체는 어차피 민주당도 찬성했던 거고 무작정 안철수 탓은 아니군요.
거기다가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새정치연합에게 다 뒤집어 씌운거구요. 참 못됐네요. 언론도 답답한게 이런면을 제대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 같습니다. 무공천 공약도 한나라당이 공약한건데 그걸 지키려는 민주당만 욕먹고.. 정작 공약 파기한 한나라당이 큰소리치고.. 에휴 근데 그걸 제대로 세세하게 보도하는 전문 언론은 없고 답답하네요.
14/05/03 13:51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 ' 야, 너 원래 10만원씩 매달 받는거 있잖아. 그거 포함해서 우리가 20만원 맞춰줄께. 그럼 된거지?'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런 방향으로 공약이 된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하위80% 노인분들에게 드린다는 것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고, 모든 노인분들에게 드린다는 것이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죠. 국민연금은 납부된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분야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국세+지방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의 분야입니다. 이것을 연계하는 것은 보장부분을 확 줄이겠다는 것으로 노령층 빈곤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에 효과성에 의문이 듭니다. 새누리당의 복지는 구호일 뿐이고 사실 복지정책을 복지 본연의 목적대로 발전 시킬 생각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14/05/03 14:02
아니요. 원래 받던건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연동 부분을 말하는거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군요.
14/05/03 10:11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하는건 결국 포기하지않았나요? 기사 검색해보니 이번 법안 통과할때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쓴다는 얘기는 없는거 같은데....
이번 문제는 기초연금을 주는 방식에 대한거죠..
14/05/03 10:48
어쨋든 지선때 얘내 찍을일은없을거같네요 새정치는 개뿔 새누리당2중대지.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지역구에안나오면 투표포기할렵니다
14/05/03 12:09
토론을 좀 본 사람이라면 저 공약의 예산 재원은????? 이렇게 물을 때 박근혜의 답변울 보셨다면 이렇게라도 보장을 해주는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실거에요.
증세없는 복지가 될리 만무하고 예산없는 기획안이 실현되기도 마찬가지죠
14/05/03 12:25
안철수는 본인이 본회의 올려놓고...본회의에서는 반대표 던지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쑈 하네요 크크크 미치겠네 정말..
최악의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14/05/03 12:45
그건 진짜 제정신 아니더라구요-_-; 법사위에 뭐에 다 통과시켜놓고 본회의에서 반대표 던져봐야 뭐한답니까. 의원수에서 이미 그냥 통과되는데.
14/05/03 13:43
저도 지금의 기초연금법안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로 인한 금액 감소는 지금이 아닌 차후에 국민연금을 일정기간(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수급자에 손해죠. 지금은 많은 수의 노인분들은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분들이 받는 시기는 점점 늦춰지겠지요. 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받고 차후 정권을 잡아서 꼭 다시 개정하겠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볼 수 있는 말을 하죠. 지금 노령층분들의 실리로 보면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10년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이 받을 그때 쯤엔 꼭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05/03 15:40
지금 새정치연합이 무슨 힘이 있나요.
노년층에게 손해라고 얘기해줘봐야 설득도 안되고 거꾸로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기나하는데, 그냥 구차한 변명이라도 하고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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