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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1 22:33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하나같이 무진장 강한 세계 최강들만 주위에 있네요. 좋게 생각하면 저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나름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위에 1등만 있으니 여기서는 꼴지지만 넓게보면 다른 나라보다는 앞서게 되는 뭐 그러거? 모병제하면 정말 좋겠네요. 돈이 없어서 글치..
14/05/21 22:37
필요 조건을 완하시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니 이들 또한 러시아와 다를 봐 없어보입니다.
->완화, 다를 바 로 고쳐주세요.
14/05/21 22:45
통일하면 오히려 모병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북한 상대로는 재래식 무기도 전쟁 억제력이 있지만 초열강 국가들 사이에서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재래병력 자체가 점령지 유지 및 치안인데 우리가 침략할 포지션은 절대 취할일이 없을텐데 말이죠.. 스위스 식으로 예비역만 잘 만들어두고 모병제 가도 괜찮을것 같네요
14/05/21 22:49
당연히 통일한 후에도 한동안은 징병제를 유지할수밖에 없겠죠. 당장 시끄러울 나라 안쪽에 대해서도 필요할테고요.
기존 작전및 진지 다 손보고 새로 체계 잡고 하는데 인력이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불필요해지진 않을테니... 먼 훗날 어느정도 안정되면 뭐 천천히 모병제로 바꿔가는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5/21 22:50
돈만 있으면 요즘 실업자도 넘쳐나는데 모병제 하면 -0-...지원자는 많을듯요... 돈만 있으면 병력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경기지사후본가요? 누가 보육원 교사 전원 공무원 채용이라는 공약 봤는데 경기도 보육원 교사가 7만명? 정도라고 얼핏 본 것 같아요. 이럴 돈 있으면 군인 월급이나 좀 현실화 시키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네요.
14/05/21 22:53
경기도 보육원 교사랑 군인은 애초에 '지방비'랑 '국비'라서......
지갑이 달라서 한쪽 안늘리고 그돈으로 다른쪽 더주고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14/05/21 22:57
총량의 문제이니 사실 경기도가 저정도로 예산이 남는다면 국가지원을 줄이고 그 돈으로 군인 월급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차피 재정자립도 100%인 지자체도 없고...뭐 이거야 지방세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7만명이 적은 수도 아니고. 저걸 채용한다는 거 보면 좀 의아해서.. 물론 그냥 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방자치에 한해서는 안 될 말이긴 하죠 -0-;;
14/05/21 22:53
꽤나 오랬동안 징병제를 해야 할꺼 같네요. 중국 러시아 일본........
일본과는 다르게 아예 땅으로 직접적으로 붙어버리게 되니까요.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젋은세대가 사라질 때까지는 모병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14/05/21 22:56
본문의 가정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군납비리, 똥별 수 감축, 초과수당 부당수급 이 삼위일체로 해결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해결될 문제면 진작 해결됐겠죠. 크크 그런데 개인적으로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또한 모병제에 드는 비용과 버금간다고 생각'만' 하는데 구체적 통계나 자료를 구할 능력이 안되서 주장할 자신감은 없네요
14/05/21 23:08
국방력이나 국제관계...보다는 돈 문제에서 봐야 한다고 논리정연한 선배가 예전에 말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뭔가 엄청 그럴듯해서 금방 설득되긴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풀어낼 수가 없으니...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음.
14/05/21 23:09
징병 문제 보다 폐쇄성을 이용한 비리부터 들어내지 않으면 답없어 보입니다. 돈이 곧 국방력인데 아직도 북한보다 부족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군대에게 그대로 국방을 맡기기에는 부담스럽죠
14/05/21 23:19
단지 돈이 된다고 모병제의 요건이 충족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장 일본 극우들이 헌법개정과 함께 징병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역시 일본 극우......
주변 상황 나빠지고 악화될수록 같은비용 대비 고효율 희생적인 징병제를 고집할거라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모병제로 인해 생기는 여러 효과들도 있겠지만 눈에 안보이니 쉽사리 모병제로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병장들을 직업군인으로 채우는등 직업군인 비율을 대폭 늘리기는 할거 같습니다
14/05/22 01:03
원래 우파는 병사 수가 많으면 국방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타에서 병력 최대로 한다고 일꾼 덜 뽑으면 가난해지듯이 징병제가 경제력에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1차 세계대전 때 노동자들을 징병했다가 피봤죠.
14/05/21 23:21
대가리수 믿는 시절은 이제 지났죠,...
통일과 별개로 모병제의 전환은 필수입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제도이기에...
14/05/21 23:32
일단 통일 자체가 무력 통일이냐 평화 통일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무력 통일이면 당연히 모병제는 물건너 가는 거고....아니 오히려 예비군들이 몇년 붙잡혀 있을 지도.... 평화 통일로 가정....해도 답이 안나오는 군요. 당장 중국과 국경선이 맞닿아 있으면...오히려 병력이 더 늘어야 할지도요.
14/05/21 23:37
모병제가 오히려 가능성 있으려면 통일 이후보다도 지금 하는게 더 맞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될지 알 수 없으나 오히려 복잡해지겠죠..
14/05/21 23:50
모병제나 징병제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징병제를 해도 모병제 하는 만큼 월급은 좀 줬으면 합니다.
징병제의 의의가 전 국민이 국가를 지키는 병역 의무를 골고루 짊어진다는데 있는거지 정부 입장에서 사람을 싸게 쓰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죠.
14/05/22 00:03
징병/모병과 군비확충/축소의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됩니다.
지금 논의들은 징병=군비확충(내지는 유지), 모병=군축으로 등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상 통일 이후의 국방체계에 대한건 군축이냐 유지냐 아니면 군비확장이냐의 논의가 주된 핵심이지 징병이냐/모병이냐는 곁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모병제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병제가 되기 시작하면 군대와 시민사회가 분리가 되어버리고, 군대가 정부의 사병화 되는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부와 사회분위기에서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확실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5/22 06:46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 진작에 저는 모병제는 불가능하다고 봤지요. 인구비율에 비해서 군사력이 높아야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 때문에요. 노련한곰탱이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가장 1차적인 원인은 역시 돈일 겁니다. 주변강대국 때문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60만 이상은 유지를 해야할텐데, 60만을 모병제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은 고작 8천만 인구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통일 직후라면 사실상 경제력이 지금보다도 한동안 더 낮아질지도 모르니 더욱 그렇죠.
14/05/22 14:44
징병제를 안하게 됨으로써 사회에 수십만명의 젊은 남성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안생기겠군요. 경제적으론 어떨까요? 단지 취업이 힘들어질까요? 아니면 반대로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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