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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2 08:45
이거 참 어려운 주제이죠. 개인적으로는 대체로 논지 자체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미국의 범죄율은 미국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전국이 대한민국 안산 같은 곳이거든요. 전 미국이 그나마 이정도로 치안이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기적에 가깝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08/04/12 08:48
OrBef님// 미국 얘기의 핵심은 사형으로 죽은 자들중 14%가 알고보니 무죄였고, 그중 일리노이주는 20명 중 9명이 무죄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 경찰들도 한마디로 범인 잡기에 급급해서 생사람 잡고 사건 종료해 버리는 짓거리를 많이 한다는 증거 같네요.
08/04/12 09:04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의문이 되는게 "왜 사형제가 꼭 범죄예방 효과가 있어야 하는가?" 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형' 이라는 것은 죄의 댓가로 치루어야 할 형벌 중 하나일 뿐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 특성상 다른 형벌과 좀 다르긴 하지만, 사형제로 인해 범죄가 더욱 흉포해지거나 증가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될 것 같습니다만...... 다른 형벌은 '범죄 예방' 과의 관련성을 거의 따지지 않는데 왜 꼭 유독 사형제만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대로 다른 형벌과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형제를 유지, 집행은 하되 그 범위를 상당히 좁게 만들고, 적어도 정치적으로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장치를 철저히 만들어 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08/04/12 09:15
왜냐하면 사형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엔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형은 무거운 죄에 대한 형벌의 집행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은 또다른 살인에 다름이 아니죠. 죽여버려할 놈이라서 진짜로 죽이다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 얘기는 만년 떡밥 중의 하나인거 같습니다. 아마 피지알에서도 과거에 수차례 나왓던걸로 아는데...
08/04/12 09:25
사기나 단순절도와, 성폭행이나 살인 혹은 그에 준하는 범죄는 죄질면에서나 피해면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발했을때의 이펙트 또한 다르구요. 성폭행이나 살인같은 죄는, 처음 저질렀을땐 몰라도 두번,세번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잔인하더라도 그들이 저지른, 또 저지를지도 모르는 죄로 인해 죄없는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별로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또 요즘 벌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그런 범죄를 저지른건, 그 어린이의 영혼을 한번 죽였다고 할수 있을만큼 엄청난 범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범죄의 형량은 사형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형시키는것 자체로도 나름대로 '예방'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와는 별개로 우선 그들이 세상에 없다는것 만으로도 그들중 얼마만큼의 비율이 될지 모르는 재범들이 확실히 사라지게 되는것이니까요. (너무 잔인한 생각인가요;;;;)
08/04/12 09:27
영원한 초보님// 사형제 폐지의 핵심은 인권이겠지만,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법은 언제나 생사람을 사형시킬 준비가 되어있다]는 데도 있겠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형틀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사형을 당하는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도 무려 14%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가 살인]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런 엄청난 희생이 실제로 범죄예방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 이런 상황인데도 꼭 사형제를 해야 겠느냐는 것입니다.
08/04/12 09:29
스카이콩콩님// 물론, 그런 자들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걸 인정한다고 쳐도 사형이 무기징역에 비해 갖는 우월성은 없지 않나요?
08/04/12 09:40
戰國時代 님 // 그래서 '좁은 범위' 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어쩔 수 없는 사정(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 때문이라도 - 이 정도로도 많이 물러났다고 생각됩니다.)이나 우발적인 것이 아닌 단순히 '취미' 로 살인을, 그것도 여러차례 저질렀다면, 그리고 그것이 명백하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형이 무기징역과 다른 점은 - 그것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 타인의 살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사람의 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겠죠(만일 사형이 이런 사람에게만 한정된다면 말입니다.).
08/04/12 09:44
유영철이나 이번 혜진예슬이 범죄자와 같은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을까요? 사형제는 살인을 저지를 사람 개인에게 모든 죄를 몰아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한 국가에서 나고 자란 이상,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된 것도 그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사형은 숙식제공하는데 세금을 안쓰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냐? 고 하신다면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풀려나서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거나 사업가로 변신하여 단순한 무기징역보다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우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08/04/12 09:47
말코비치님// 글쎄요, 과연 그런것까지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말 어쩔수 없이 하게된 생계형 범죄도 아니구요.
같은 나라에 살았지만 그런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비해 안 저지르는사람에 현저하게 많은데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숙식제공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그런곳에 쓰인다는것을 용납할수 없다는 겁니다. 금액의 가치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그 금액이 쓰이는 용도의 가치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님께서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풀려나서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거나 사업가로 변신하여 단순한 무기징역보다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 을 언급하셨는데요. 우선, 그런 케이스는 정말 극소수 입니다. 재범발생비율에 비교해봐도 턱없이 적은 사례구요. 그리고 그런사람들이 낸 그 이익들이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속죄할수 있을 만큼 대단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08/04/12 09:47
사형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던 없던간에 사형제 유지에는 찬성합니다.
피해자중에는 사형을 바라는 사람이 많기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생생한 절규는 아무것으로도 보상받지 못할것 같더군요. 만일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다른 형벌로써 하루종일 피해자들의 절규화면과 그 소리를 듣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사람들이 싸이코패쓰라서 남의 고통을 모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형벌이 되겠죠. 최근 벌어진 사건의 피해자들의 영상을 봤습니다만 단 몇초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가슴아팠습니다. 그분들의 한을 도대체 뭘로 풀수 있는걸까요. 사형이 옳은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상처를 달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08/04/12 10:09
스카이콩콩님// 충분히 국가도 책임을 질 만한 일입니다. 선진국(미국제외) 일 수록 강력범죄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범죄예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 생길때마다 엄벌주의만 내세우지 말고, 한국의 범죄예방 시스템이 무슨 문제가 있는 지 살피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겠죠. 이번에도 일산경찰서의 짓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슬쩍 묻어두고 범죄자만 사형시킨다고.... 그걸로 어떻게 미래의 범죄를 막을수 있겠냐는 것이죠.
08/04/12 10:19
원본글의 링크를 부탁합니다. 글을 읽어보니 여기저기서 글을 짜깁기해서 올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출처·인용 표시 없이 여기저기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짜깁기한 느낌이 듭니다. 위 글만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 원본글의 링크 부탁합니다.
08/04/12 10:23
08/04/12 10:29
제가 보기엔 연쇄살인범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동일한 범죄가 신문기사거리도 안 될 만큼 빈발한다면 모를까 그게 언론기관에 대서특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의 없는 일' 이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만큼 국가의 핑게를 대선 안 되겠죠. 다만 국가로서는 그러한 범죄인이 발생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하겠죠.
08/04/12 10:39
영원한 초보님// 그렇게 단정지을 일일까요? 연쇄살인범이란 말 그래도 연속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살인범을 신속하게 검거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그 연쇄가 일이났을까요? 더군다나 연쇄살인범이나 대량살인범도 국가 체제나 범죄예방에 따라 그 수가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연쇄살인이나 대량살인이 만연한 나라가 (최소한 선진국 중에) 그렇게 많을까요? 총기소지 자유나 심각하게 폭력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 원인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에 따르는 국가의 책임이 정말로 [없다]라고 단정을 할수 있으세요?
08/04/12 11:28
저도 글의 핵심 주장에는 찬성하는 편입니다만,
왜 '사형제 폐지'와 대립되는 논제가(대안이 되는 논제가) '범죄자 검거시스템의 확립'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가장 맞는 말인 '범죄자 검거시스템의 확립'과 '사형제'를 대치시켜서 '사형제'를 마치 쓰레기 제도로 몰아세우는 느낌이 있네요. '정확한 범죄자 검거시스템의 확립'은 사형제와는 별도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지 사형제의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억울하게 징역을 사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보다 억울하게 징역을 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여지네요. 5년만 징역살아도 인생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네 보통사람이라고 본문에 쓰여있지 않습니까? 사형제와는 별도로 '신속 정확한 범죄자 검거시스템의 확립'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범죄율이 높은 것은 그 사회의 특수성이지 그것을 사형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 봅니다. 게다가 총기소지도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인 강간등의 강력범죄가 낮다는 건 말이 안되겠죠. 그리고 제가 사형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그것이 범죄율을 낮춰준다는 의미로의 찬성이 아닙니다 (저 주장은 이미 통계적으로 무너진 주장이죠.)
08/04/12 11:30
원본글을 확인해 봤는데 짜깁기와 관련해서 문제 삼을 부분은 없더군요. 사형제 문제로 비슷비슷한 글을 많이 봐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글의 표현 방식이 아무개씨하고 같은 느낌을 주는지라 착각한 것 같습니다.
08/04/12 11:32
사형제 존폐 문제는 정책 토론적 성격이 강한데 개인의 수필식 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 전개 방식도 그렇고 표현 방식도 너무나 선정적이네요.
'이렇게 세상은 피로 정화되고······' '걱정스럽다' 위와 같이 개인의 감정이 너무나 드러난 글은 개인의 감정을 적은 글이지 토론글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戰國時代님께서는 정리가 잘 되었다는 평을 하셨지만 글 자체가 수필식이라 필자의 주장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산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토론을 위한 글이 아닌데 토론을 하고 싶어서 끌어오신 모양새랄까요? 개인의 일기 같은 글을 가지고서 토론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이러한 글이 있으니 소개하고 싶다는 정도로 글을 퍼 오셨다면 모를까 戰國時代님의 댓글을 보면 토론을 하고 싶으셔서 글을 퍼 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아울러 한 가지 더 지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펌글로 토론을 하는 경우인데 戰國時代님도 퍼 온 글에 대해 100%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틀에는 공감하지만 부분적이고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펌글을 기준으로 해서 반론을 펼치게 마련입니다. 다행히도 생각이 일치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거나 '그 부분은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논지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면 반론을 펼치는 사람 입장에서 시간만 낭비한 셈이 되어버립니다. 戰國時代님이 사형제 존폐에 대해 따로 생각이 있어서 글을 쓰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생각으로 글을 적고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인용을 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최대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버려야 하고 인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셔야 글을 읽는 사람이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 반론을 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글이 있으니 읽어봐라라는 식으로 남이 쓴 글의 전문을 제시하면 읽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 뿐더러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도 여기저기서 글 퍼다가 읽어봐라라는 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vs생각이 아니라 펌글vs펌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인용을 하고 글 전문을 읽을 수 있는 곳은 참고용으로 링크를 거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08/04/12 11:48
戰國時代 님 // (살인에 한정지어 말한다면) 국가가 살인에 대해 대신 책임을 지고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대표적인 것이 '전쟁' 의 경우고요.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나은 범죄 예방 및 검거 시스템, 나아가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살인사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분명히 연쇄살인도 줄어들 터이고 연쇄횟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국가가 살인범의 죄를 '나누어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죄죠. 다만 국가에 책임을 묻는다면 그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흘러가게 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범죄가 신문기사거리도 안 될 정도로 빈발한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범죄자의 책임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8/04/12 12:11
범죄예방효과가 전혀 없더라도 사형제는 유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사형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수있다면 말이죠.
사형당할만큼 큰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사형당해야지요..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니까요.그들은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다름없죠. 그럼 닶나오는거 아닌가요? 전 개인적으로 사형시키는 방법도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불에 태워 죽인다던가) 했으면 좋겠네요. 세븐데이즈라는 영화를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피해자엄마의 행동과 심정이 전 너무나도 공감되었습니다
08/04/12 12:43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토론 게시판에서 이리님의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시글의 댓글들을 한 번씩만 읽어 주시길..제 자랑 하려는 건................맞고요(실상은 진리 탐구자님과 이리님의 수준 높은 의견을 보여 주고픈 마음에)...그냥 이 글 보고 '정신 좀 차려라'라는 뜻은 아닙니다..다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08/04/12 13:05
전 사형제를 싫어합니다. 저에겐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도 무죄일 가능성이 만의 하나라도 있는경우, 그의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기 힘듭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위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한 것처럼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길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형제를 존속시킬경우, 일 다 저질러놓고 나만 하면 죽으면 되지라는 무책임한 사람이 양산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막장이죠. 전 사형수의 많은사람들이 저얼대 자기행동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형수의 이야기를 몇몇보면 일반죄수들보다 그야말로 호화롭게 지냅니다. 물론 자살도 못하게 하구요. 전 이사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사형받기 바로전까지 호화롭게 사는것에 대한 분노를 느낌니다. 세번째 이유는 사형수가 사형만 당하면 그게 끝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길도 없고, 자그만한 가능성이지만 죄를 뉘우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보다는 사형수및 사형수의 가족에게서 보상금을 악착같이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사형수가 장기를 팔던, 아니면 강제노역을 하던지 말이죠. 그렇게 얻어진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죽을때까지 일하면서, 절대감옥에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저로써는 대만족이구요. 솔직히 사형만 시키기엔 피해자들의 분노가 너무나 억울하지 않나요?? 사형수는 개인적의 의견으로는 인격체로 취급하지 말고, 국가의 공유재산으로 죽을때까지 실컷부려먹어야 됩니다...
08/04/12 14:37
딴지일보 파토의 글? 별로 명쾌하지않아요. 그런글 너무 옛날(사형제 찬반에 대해 논술공부했던 10여년전)부터 자주봐서리.. 토론게시판에 에 있는 글 다시 읽어보시는게 어떨까요.. (거기에 댓글로 하는게 맞을듯.)
08/04/12 14:53
성야무인 // 굉장히 모순적이군요. 사형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이 없는데, 장기를 떼인 사람의 억울함은 풀어줄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분노가 국가의 공유재산으로 부려져야 풀리는지 목을 매달아야 풀리는지는 저도 성야무인님도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말할 문제가 아닐듯 해요. 본문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 본문은 너무 사형제도의 폐지에 힘을 실어줄만한 통계자료와 논지만 열거되어 있군요. 게다가 사뭇 감정적입니다. 사형제도가 존속된 유럽 선진국 중에도 높은 범죄 안전성을 자랑하는 국가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대마초와 성매매를 인정하고 우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국가 간의 차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통계만으로 토론하기는 곤란하죠/ 그리고, 억울함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법은 정의를 추구하지만, 완전한 정의를 달성하는 건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08/04/12 14:57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형법은 범죄 예방만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죄"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단 죄를 지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예방에 대한 얘기만 언급하는 이 본문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댓가를 치르게 하는 기능"에 대해 일방적으로 복수심이니 하는 말로 매도하는 이 글의 어디에 정당한 논지가 있는지요?
08/04/12 15:20
세레나데님// 넵 맞습니다. 어쩔수 없이 모순적으로 될수밖에 없는게, 사형제만으로 피해자의 보상이나 울분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데 있죠.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른 자신만 죽는다는건 그야말로 전혀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니까요. 막말로 자기죽기위해 하는 Hate-crime같은 경우 피의자만 원하는데로 죽여주니까요. 사형제와 사형제페지에 전 중간자적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생명의 존엄성때문에 사형제를 반대하는것이 아닌,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사형제페지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다고, 현재 사형제페지론자들의 얘기처럼 사형제를 페지시켜 사형만 저지른 사람이 모범수로 감형받아서 15년만에 나오는걸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감옥안에서 죄수들이 일하는건 교화도 있지만, 자신들의 밥값만 버는 의미가 있지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기에, 사형수들도 그와같은 행복을 누리고 나올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밉니다. 제가 피의자쪽의 위치에 서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08/04/12 15:27
글에 동의합니다..
살인할 정도의 인간이라면 자신이 나중에 죽던 말던 신경 안 쓰게 마련이죠.. 범죄예방효과와 사형의 상관관계는 별로 없다는 의견이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추세더군요.. 일단 정부는 민생치안부터 힘써야 할것이고 시국치안에 형사들을 잠복시키거나 감시하는데 동원하는 걸 그만 둬야 합니다.. 정보과 형사가 운동권 감시한다고 기웃거릴 때 화성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악할 살인 사건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경찰 인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쓸데없이 다른 이를 억압하기 위해 신경 쓰는 사이, 제2의 혜진-예슬이들은 어딘가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죠.. 본문의 글이 참 멋드러지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결국 소를 잃으면 외양간을 튼튼하게 다시 고쳐야 하는 거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울타리에 지키는 사람 하나 없이 소도둑놈 잡아 죽인다고 써 붙여만 놓은들 유혹이 사라질 것인가? 그러다 자칫 지나가는 행인을 소도둑놈으로 몰아 죽이기라도 한다면 그게 될 말인가?'
08/04/12 16:46
두번째 문단의 지적은 논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강한 징벌의 위협도 통하지 않고, 사형제도는 이 같은 흉악 범죄를 막는 데에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형벌은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을 겨냥하는 것인데, 막상 최악의 범죄자들 자신은 극단적인 형벌의 무게를 별로 인식하지 않는 모순된 상태가 만들어지고 마는 것이다. " 이런식으로 보면 말이죠. 모든 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가 절도죄가 징역형이 되는 지를 모르고 절도를 하며, 강간죄가 중죄임을 모르고 강간을 하며, 가정폭력이 범죄가 되는 지를 모르면서 가정폭력을 하겠습니까? 같은 질문을 하면 강간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강간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떨어뜨리는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간죄를 폐지하여야 할 까요. 그러한 식으로 형법의 구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08/04/12 17:45
zigzo // 트집은 아니고, 질문의 예가 잘못되었습니다. 사형제 폐지주장은 징벌의 효과(사회격리)는 유지하되 그 방법은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사형시키지 말고 무기징역을 시키자. 라는 게 핵심이죠. 근데, zigco님의 예는 징벌을 포기하자 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논리인건 아시죠?
08/04/12 18:01
戰國時代님// 무기징역도 일반예방의 효과는 없습니다.
원래 일반예방의 효과라는 것이 어떠한 형벌과 형이던간에 증명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비단, 사형제에만 일반예방의 효과가 증명되기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징벌의 주된 목적은 일반예방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형제의 일반예방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형제를 반대할 수는 없죠. 그러한 논리가 정확하게 들어맞기 위해서는 사형제의 존치의 이유는 일반예방 효과만이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형제가 흉악범이 사형제를 생각하면서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논리로 사형제를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戰國時代님처럼 방법론을 바꾸자는 논리가 일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섣불리 무기징역이 일반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면 곤란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형에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인격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사형제 폐지론을 펼치는 것은 논거로서는 훌륭한 것이지요. 하지만, 위의 글처럼 일반예방효과를 이유로 하여 사형제를 공격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사형이외의 형벌에서도 글에서 지적한 일반예방의 효과도 증명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戰國時代님도 댓글에서 징벌의 효과를 사회격리로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형제는 격리의 정도를 완전한 격리로 본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으로 하자는 폐지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논의의 중점이 격리의 정도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상대방의 논리를 완벽하게 격파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반예방은 원래 형벌의 주된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이므로 정확하게 사형제를 공격하는 논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08/04/12 20:02
토론 게시판에 댓글로 작성한 글인데 거긴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 답변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전시 지휘권 확립과 점령 지역의 군정 통치 등 여러가지 면에서 사형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군법이나 전시 상황에 관련해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주장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좀 특수한 집단인 군대에서의 사형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전 도주, 점령 지역에서의 강간 및 민간인 학살, 전시의 상관 살해, 기타 적국의 승리를 위해 악질적인 아군의 전투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즉흥적으로 외국에 전투를 개시하는 일 등에 대한 처분은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국가가 예외없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저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사형을 구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형제 폐지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안 시키기도 그렇고, 사형을 시키기도 그렇고 좀 미묘한 문제가 아닐까요?
08/04/12 21:14
kkong님//
사형제 존치/폐지의 이론은 집단을 이루는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이론이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형제 존치/폐지론 어느쪽이나 모순되는 점을 내포하고 있고 다만 어떤 가치에 무게를 실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군대에서의 사형제는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무게 중심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요? 법이란 것이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간의 합의라고 본다면 살인을 금하는 집단(일반 사회)과 적국에 대한 살인을 허용하는 집단(군대)의 사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것입니다. 즉, 군대라는 집단에서 사형제를 허용하는 것은 해당 집단 구성원들의 다수의 합의입니다.
08/04/12 22:09
X= 죄를 지은 사람 이라 표현 하겠음
사형을 하는 목적은 죄를 지은 X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해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하면서 동시에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도 해야겠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을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적어지지는 않더라도 X의 재범 확률은 제로(0%)가 되는 거죠. 안양 초등학교 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가셔서 피해자 부모가 범죄인을 사형시켰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형시켰으면 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설득할 수 있으신분 계십니까?? 이런말하긴 뭐한데 무고한 광주 사람을 죽인 전두환이 법의 심판을 받아 사형 선고 받는다면 그것도 반대하실 것인지요?? 전두환은 사형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건 아시죠?? 1980년 5월 18일 전두환에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두환 대통령을 사형하는 것은 옳지 안은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실분 있습니까??
08/04/12 22:43
하늘님 //
사형제 폐지 이론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사형이 존재하던, 존재하지 않던 적전 도주, 점령 지역에서의 강간 및 민간인 학살, 전시의 상관 살해, 기타 적국의 승리를 위해 악질적인 아군의 전투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즉흥적으로 외국에 전투를 개시하는 일 등이 발생할 확율이나 지휘권의 확립 등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어느정도 근거가 될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에 대한 처벌에서 사형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어떤 군인이 전투 지역이나 점령 지역에서 전투의 공포를 이용해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수십 명의 민간인을 창고같은 곳에 몰아넣은 후 무차별적인 학살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군인이 사형을 구형받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군법상 사형이 존재하던 존재하지 않던, 군법을 어기고 군율을 어지럽히는 일이 발생할 확율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군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에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는 것은 뭔가 모순적이지 않을까요.
08/04/13 01:51
본문 중,
[더욱 무서운 것은 미국의 경우 1976년부터 98년까지 486건의 사형선고 중 14% 정도가 무죄인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7명 중 1명은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다.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주의 경우 20건의 사형선고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무죄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 부분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선고하려면 훨씬 더 신중히 심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정도의 높은 비율로 사형선고에서 유무죄가 바뀐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주관적으로 자신에 대한 사형선고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면 몰라두요. (저 14%의 비율은, 실제 살인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비율의 1/2 내지 1/3 정도입니다. 모든 살인범이 다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출처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1998.11.15.]라는 글이 여러 개 발견되기는 하는데요. 10년이나 된 분석이라면 여러 차례 인용될 만도 한데, 경향신문 2001. 6. 8.자에서 신학교수가 인용한 것 하나가 발견될 뿐, 정작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다른 학자들의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글이 딴지일보의 글이라서 해당 글에 출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구요(필자도 제대로 확인하고 썼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혹시 원문을 가지고 계시거나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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