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법이 약해서 그래"
"저런 놈 전부 사형시켜 버려야 돼"
등등 소위 [엄벌주의]를 주장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 주장들 들을 때마다 참 갑갑했는데, 딴지일보의 파토님께서 시원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딴지일보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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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쇄 살인과 성추행 및 폭행, 어린이 납치 사건 등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지난 10년간 집행이 없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여겨졌던 사형제도의 부활을 포함해 강력한 처벌 규정의 도입과 그 시행에 대한 논의가 급 물살을 타고 있다.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소위 혜진-예슬이 법의 제정도 준비되고 있다.

지난번 글에서 언급했지만 요즘의 이런 범죄들이 과연 세상이 각박해 진 결과 새로 생겨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것이 그저 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들을 막을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점이다. 명박네는 우파 이미지에 걸맞게 ‘그간 미뤄진’ 사형 집행의 부활은 물론 13세 이하 아동 성폭력 살해의 경우 사형까지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하긴 혜진이 예슬이 사건의 극악무도함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 들어와 아이를 때리고 채가려는 범죄자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저런 넘들은 죽여 버려야 돼…’ 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나 유가족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 또 그것이 나의 가족과 자식의 문제로 투영될 때 우리는 그들과 분노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도 또 저 짓을 하고 다닐 짐승 같은 넘. 그런 자가 내 주변 어딘가에 걸어 다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한 것도 당연하다.

마 그런 넘은 걍 죽여버리면 만사가 깨끗하다. 유가족은 복수를 통해 한을 풀 수 있고, 짐승만도 못한 그 넘은 죄 값을 받아 지옥으로 가고, 비슷한 생각을 하던 넘들도 차마 무서워서 감히 죄를 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피로 정화되고 우리는 드디어 행복하고 안전해진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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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와 응징의 감정을 잠시 접고, 사형제도의 실질적 부활을 포함하여 형량을 단순 강화 하는 위와 같은 방법이 과연 현실에서 유효한지, 즉 각종 강력 범죄를 실제로 막아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자. 사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오래 전에 정답이 나와 있음에도 여전히 답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래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나라의 범죄 관련 통계 수치다.

  폭력 발생 수 : 57개국 중 1위
  살인 사건 발생 수 : 62개국 중 6위
  강간 발생 수: 65개국 중 1위
  총 범죄 발생 수: 60개국 중 1위

  인구 1천명 당 성폭행 범죄율: 65개국 중 9위
  인구 1천명 당 총범죄율: 60개국 중 8위
  감금률: 세계 1위 - 인구의 0.7% 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

(출처: Seventh 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이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미국에는 아직도 전체 51개 주 중 39개 주에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는데, 위의 통계에서 보듯 그 범죄 방지 효과는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사형제도가 없는 주가 있는 주보다 오히려 범죄율이 낮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지난 70년대 말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 살인률이 오히려 40% 가량 감소되기도 했다.

사형의 근간에 있는 논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의 소지를 줄인다는 것인데, 죽음의 공포에 의한 이런 억제력이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것은 1988년과 2002년 UN에서의 연구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었다. 대부분의 통계와 연구와 자료가 사형 제도가 별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음에도 아직도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며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런 통계 자료를 떠나 논리적으로도 함 생각을 해 보자. 식인 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던 1994년의 악명 높은 ‘지존파’, 96년의 ‘막가파’, 그리고 20여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은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던 사형제도와는 무관하게 그 같은 무서운 범행을 자행했다. 그 결과 지존파와 막가파는 모두 실제로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잡히면 사형당할 것을 알았을 텐데, 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 다니면서 영원히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이들의 생각이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에게 우리 대부분이 공유하는 죄와 벌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도 없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쓰’류의 범죄자들이나 비뚤어진 성욕 충족을 위해 (성인 및 어린이를)성폭행/상해/살해하는 성범죄자들은 범죄에 대한 욕구와 충동이 너무나 강해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로서의 ’죄값’의 인과 관계를 살피고 걱정할 겨를이 없다. 어린애를 강간하고 토막 살해할 정도의 인간이 사형이니 무기징역이니 10년 형이니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 짓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역으로 말한다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은 절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강한 징벌의 위협도 통하지 않고, 사형제도는 이 같은 흉악 범죄를 막는 데에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형벌은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을 겨냥하는 것인데, 막상 최악의 범죄자들 자신은 극단적인 형벌의 무게를 별로 인식하지 않는 모순된 상태가 만들어지고 마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법적(혹은 윤리적) 문제를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웬만한 일로는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모험은 하지 않고 스스로를 적절히 통제하며 살아간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형이 아니라 5년 형만 살아도 인생 망가지기는 매한가지라 사형의 협박은 필요하지도 않다.

물론 일반인에 의한 ‘우발적 살인’도 존재하지만, 이것 역시 범행의 순간 통제력을 상실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위의 경우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감정 폭주의 상황에서 과연 누가 ‘사형이냐 5년 형이냐’ 를 계산하고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은 상대가 죽어 넘어진 후부터야 들게 마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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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형제의 진실은 범죄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사형을 포함해 형량을 높임으로서 혜진이 예슬이 같은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관점은 허상이고 미봉책일 뿐이다. 사형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듯 설사 사형에 일부나마 ‘정의의 실현’이 포함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의는 기본적으로 분노의 감정에 기초한 것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근대 사회의 가치는 분노와 복수, 국가에 의한 대리살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더욱 무서운 것은 미국의 경우 1976년부터 98년까지 486건의 사형선고 중 14% 정도가 무죄인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7명 중 1명은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다.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주의 경우 20건의 사형선고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무죄로 밝혀지기도 했다. 효과도 별로 없는 데다가 생사람 잡을 가능성이 이처럼 큰 사형제도는 불필요함을 넘어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흉악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과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세분화된 형태로 개정하고, 이어 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 사법부가 사고방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기본 인권과 안전, 법정에서의 어린이 증언 채택 여부,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등등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현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검거하고 징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사실 낮은 형량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지난번 일산경찰서의 행태 같은 것이다. 범인을 제대로 잡아야 징역을 살리던 말던 할 것 아닌가? 나쁜 짓을 하면 분명히 잡히고 벌을 받는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혹시 운이 나빠서’ 잡히면 사형당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상상보다 훨씬 현실적인 범죄 예방 능력이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혜진/예슬이 법이라는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그저 형량을 높인 법이 아니라 제 2의 혜진이 예슬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각종 사회 시스템의 확충과 관련된 법이 되어야 마땅하다. ‘복수의 법’이 아니라 혜진이와 예슬이의 희생을 바탕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는 그런 법이라야 두 아이의 이름을 붙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법을 통해 어린이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실행 수단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책임의 주체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범죄의 재발을 조직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따라야 하며,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만에 뻥 터뜨려 될 일이 아니다.

캐나다가 사형제 폐지 후 오히려 살인률이 현격히 낮아진 것도, 사형 폐지 자체가 살인률을 자동적으로 낮춘 것이 아니라 사형을 폐지한 대신 범죄 발생의 요인들을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춘 방향 전환의 결과일 것이다.

결국 소를 잃으면 외양간을 튼튼하게 다시 고쳐야 하는 거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울타리에 지키는 사람 하나 없이 소도둑놈 잡아 죽인다고 써 붙여만 놓은들 유혹이 사라질 것인가? 그러다 자칫 지나가는 행인을 소도둑놈으로 몰아 죽이기라도 한다면 그게 될 말인가?

그러나 명박네의 요즘 행태를 보면 과연 이런 문제를 깊이 살필 통찰을 갖고 있는지, 필자는 심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