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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5 01:15
좋은 글 감사합니다. 복잡한 내용인데 잘 정리해주셨네요.
보조금 분리 공시제 폐지는 모르던 내용인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군요.
14/09/25 01:19
그래서 전화기를 잘 안삽니다. 교체주기가 3년 넘어가는듯 하네요.
휴대폰이 저에게도 생활필수품이긴 하지만, 최신기기여야 할 필요는 없어서요.
14/09/25 01:28
앞으로 통신사가 요금제를 놓고 경쟁하기 전에는 국민은 전부 호구되는거군요.
하지만 과점 시장인데..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에서야 누가 경쟁을 촉발할리도 없고..
14/09/25 01:44
글 잘 읽었습니다.
몇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을 써보자면 1. 일단 단통법과 위약4는 서로 다른 별개의 이슈 아닌가요? 단통법에 위약4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2.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보조금(통신사보조금+제조사장려금) 형태로 표기하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무산되었다는 말은 통신사보조금만을 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보조금+제조사장려금)의 총합을 그냥 보조금 형태로 표시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3. 단말기 실제 판매가격이야 가개통폰 가격이나 해외 언락폰 가격 검색하면 대충 알수 있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는 단말기를 통신회사가 판매하는 기형적인 판매형태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이런 글에서조차 정작 중요한 고가통신요금에 대한 논의는 묻히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단통법이고 보조금분리공시제고 그냥 이통사에서 단말기 판매를 못하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대리점들은 망하겠군요) 이렇게 되면 모두가 순수한 통신요금제도에 관해서 논의하기 시작할 것 같네요 4. 소비자의 패배라고 결론내리셨는데, 총 100의 보조금이 있다고 가정했을시, 어차피 현재의 기형적인 통신환경에서는 100의 보조금을 다 가져가는 1명의 폰테커와 99의 출고가 국민들이 있었다면 단통법 이후 100의 보조금을 100명의 국민이 1씩 나눠먹는 형태가 되겠네요 총 100의 보조금이 적다 많다의 논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14/09/25 01:51
제가 이해하기론 통신사보조금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보조해 주는 돈이고
(옛날엔 통신사 보조금도 그냥 대리점에 주는 돈이었지만 이젠 소비자에게 주는 돈인걸로 바뀌었죠.. 공식적 보조금말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리베이트를 좀 더 주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통위때문에 대리점에 주는 돈은 전부 제조사 장려금으로 처리하는 것 같던데 말이죠.) 제조사 장려금은 제조사가 [대리점]에게 주는 돈입니다. 둘은 합쳐서 표시하기엔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소비자는 제조사 장려금을 빼고 구입하는게 아닙니다. 보조금 이란 이름으로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합칠 수가 없죠..
14/09/25 01:58
제가 헷갈릴 때 이해한 글 하나 링크해드리겠습니다
분리공시제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은 맞는데, 위의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조사장려금도 어차피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합쳐집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791250
14/09/25 02:04
글쎄요.. 링크하신 글도 그냥 추측일뿐인데..
저 기사에서 말하는 제조사 장려금 분리 공시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의 상황은 제 말이 맞습니다. 물론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보조해주는 보조금 안에도 따지고 보면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제조사 장려금은 통신사 보조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소비자가 보이지 않는 내부적으로 대리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의미하죠.
14/09/25 02:09
사전적의미에 입각한 해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추측이라고 보시니 한경경제용어사전 링크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65046&cid=42107&categoryId=42107
14/09/25 02:00
그리고 이 건으로 솔직히 말해서 통신사가 핸드폰을 더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거죠. 대신 통신사는 핸드폰 가격 통제와 대리점 통제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는 없지만 떨어지는걸 막을 수는 있지요. 원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온라인 판매가 대세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만 했을겁니다. 그리고 언락폰 가격은 제대로 된 실제 판매 가격이 아닙니다. 사실 언락폰은 언락 프리미엄 때문에 통신사 판매 가격보다 비싼게 보통일텐데요? 핸드폰 원가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쌉니다. 이건 제가 팬택 직원이었으니 분명히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4/09/25 02:07
글쎄요, 보조금이라는 게 폰테커가 생겨날 정도로 기형적으로 많이 주던 것이었는데 단통법으로 폰테커 1명이 몰아서 받는 게 아니라 적더라도 모두가 공평하게 보조금 받자는 취지 자체는 전 찬성합니다
핸드폰 원가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싸다면 핸드폰 제조회사가 1개가 아닌 이상 시장경제에 의해 적당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통신사가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구요 본문의 글은 단통법에 관한 글이므로 단통법에 관해서만 말하자면 전 위의 이유로 일단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통신사의 단말기 판매금지라고 생각합니다
14/09/25 02:15
뭐 통신사에서 안팔고 제조사에서 파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건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당장 저 수많은 대리점과 그걸로 먹고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거리에 제일 많은 점포가 아직도 핸드폰 대리점인데.. 그리고 통신사가 단말기 판다고 해서 다 한국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만 해도 통신사가 한국보다 더 많은걸 책임집니다. 일본은 심지어 핸드폰 판매점도 직영이고 핸드폰 AS도 통신사에서 책임집니다. 고장난 핸드폰을 통신사 대리점에 가지고 가면 즉시 1:1 교체해주죠. 그래도 한국처럼 비정상적인 가격정책을 유지하진 않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핸드폰 오프라인 유통망이 통신사가 직접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핸드폰 대리점이 전부 다 직영이었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냥 같은 가격정책을 쓰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그게 안되니까 문제죠. (뭐 물론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특별히 욕심이 더 많은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조사가 핸드폰 팔자는 얘기도 결국 지금 대리점 다 버리고 직영으로 팔자는 얘기하고 비슷해서.. 게다가 제조사가 그런 식으로 팔면 통신사는 지금 그나마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권리를 전부 다 포기하라는건데 통신사가 절대로 오케이할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종류의 일도 아니구요. 통신사가 폰을 팔던 제조사가 폰을 팔던 그건 시장의 흐름인거지 법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14/09/25 02:20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출고가가 실제판매가격 보다 높은게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실제판매가격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가, 보증포함, 유통판매등 각종마진 포함?) 판매가격을 판매자가 비싸게 정하는 것이 문제니 법으로 강제해서 싸게 판매하게 하자는 것입니까? 단통법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일부 폰테커만 받던 보조금을 누구나 똑같이 받게하자는 법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부분이 문제라면 단통법 자체를 악법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4/09/25 02:26
아뇨..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방만한 오프라인 유통망 유지 때문에 대리점에 과다한 리베이트를
유지해줘야 하는게 문제인겁니다. 한마디로 오프라인 유통망이 너무 후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폰테커는 통신사한테서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원래 대리점들이 가져가던 유통수익이 빠진 가격으로 폰을 샀을 뿐입니다. 그걸 음성적 보조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리고 단통법이 악법인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와야하는 흐름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빠르고 집집마다 PC가 있는 시대인데 온라인 유통의 힘으로 유통단계가 축소되고 가격이 떨어지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막았으니 악법인겁니다.
14/09/25 02:34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조금을 타먹는 폰테커는 이득이 줄었겠지만
절대 다수의 출고가로 단말기를 구입하던 국민들은 약간씩 이득이겠지요? 그렇다면 소비자 전체로 봤을때는 금액적으로는 손해도 이득도 아니라고 전 보여지네요 하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출고가로 샀었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보조금을 받기에 많은 이가 환영할 법인거 같구요 오히려 단통법을 반대하고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이 공감이 안가구요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망이 후지다면 그것을 정비하라고 하셔야지 왜 단통법을 반대하시는 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14/09/25 02:42
본문에서 설명했지만 단통법으로 이득보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기존 제도보다 나빠지는데 어떻게 이득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7만원 이상 요금제 쓰고 2년 꽉 채워쓰면 기존보다 4만원 이득본다고 말씀하실려는건 아니겠죠? 그리고 단통법은 오프라인 유통망 개선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유통망은 개선되어야 하고 온라인 유통은 활성화되어야 하며 온라인 유통의 힘으로 가격은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격은 같아져야 하구요. 그런게 개선이죠. 지금 단통법은 통신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그냥 옛날 모습으로 현상을 고정시키려는 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겐 전혀 도움이 안되죠. 그나마 지금까지 조금씩 달라져서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었던 부분들까지 리셋해버리니까요. 그리고 폰테커는 그냥 기존 대리점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 대리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폰테커도 장사니까 당연히 돈을 벌죠. 폰테커가 없어지면 당장 중고핸드폰 가격이 폭등할걸요? 애초에 온라인 유통 채널을 막는다고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이득이 돌아온다는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왜? 어떻게?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올까요? 통신사가 이제 돈을 더 벌꺼니까 소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요? 그런 논리로 기업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치 낙수효과같은 주장이에요. 원래 통신사는 온라인 유통 채널에 딱히 더 혜택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이 더 쌌던건 단순히 유통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박리다매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덕분에 싼게 아니었는데..
14/09/25 02:53
말씀하신 건 위약4의 내용이고 위약4는 단통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통법을 반대하실 것이 아니라 위약4를 반대하셔야겠네요 단통법때문에 위약4 생겼다는 주장은 폰테커때문에 위약3 생겼다는 주장과 비슷해보이네요 단통법의 취지는 누구는 보조금 많이 받아서 폰테크가 될 지경이고 누구는 출고가로 사면서 맨날 공짜로 샀다고 속는 현상황을 공평하게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폰테커는 기형적인 통신시장 하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형태이고 이것이 단통법으로 인해 사라진다면 이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폰테커가 중고핸드폰 가격을 결정한다는 논리는 공감할 수 없네요 여느 공산품처럼 수요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단통법 -> 온라인 리베 축소 -> 남는 리베는 통신사 자비없는 기업논리로 자기들 배 불룩 이렇다는 말인데, 제 생각에는 단통법 -> 온라인 리베 축소 -> 남는 리베는 오프라인으로 강제로 흐름 -> 오프라인 출고가 호갱 사라짐 이렇게 될 거 같네요 낙수효과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보조금을 보이는 곳에 명시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똑같이 보조금 지급하라는 게 단통법의 내용이니깐요 단통법 자체는 악법이 아니라는 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14/09/25 02:57
오프라인 유통망을 개선하려면 당연히 자극이 되는 온라인 유통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망 기준으로 오프라인 유통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실행되면 현재의 온라인 유통망은 사라지고 지금 오프라인 유통망 기준으로 더 나빠진 온라인 유통망이 새로 생겨서 균형을 맞추겠죠. 이미 균형 맞췄는데 거기서 더 개선할 이유가 통신사에게 있을까요?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 숫자가 고정인데 가격 낮춘다고 더 많이 팔 수 있는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현상 유지한다는겁니다.
14/09/25 03:02
최지연 님// 후자의 논리적 흐름에 공감하기 힘든게 경쟁 요소를 줄였는데 경쟁으로 출고가가 낮춰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거 같네요.
과독점 시장이 경쟁 요인이 있어도 가격 그래프가 굉장히 경직된 시장인데 경쟁요소가 줄었는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기업들이 움직인다고 보기보다는 전자가 보통 설득력이 훨씬 높을거 같습니다. 주가도 통신사들의 이익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높아졌구요. 그리고 오프라인이 이득본다고 하기에는 솔직히 오프라인에서도 할인 35만원은 어렵지 않은 혜택이긴 했죠. 그 이상을 찾아 온라인을 다들 헤맨거죠. 물론 그 이상으로 호갱 잡히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이것은 오프라인 이득 온라인 손해로 맞춰진다기보다는 비교 우열이 사라지고 모두가 높은 요금으로 맞추게 함에 따라 효용은 생산자쪽으로 확실히 이전되는 거 같습니다만 비교우열이 적어진다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긴 어렵네요.
14/09/25 03:05
포켓토이 님// 그렇다면 현행대로 가자는 것인데, 그럼 절대다수의 오프라인 출고가 호갱님들은 계속 출고가로 사면서 언젠가 나아지겠지하는 희망만 가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인터넷 지식으로 공부하고 오프라인 직원들의 설명도 들을 필요없고 통신사 요금제나 할부원금 빠삭하게 아는 일부 노력많이하는 폰테커만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마 출고가로 사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 글을 보실리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온오프라인 전고객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단말기 동일한 요금제에 대해 동일한 보조금을 받는 것은 단통법의 핵심이고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14/09/25 03:05
최지연 님// 온라인 리베 축소부터 틀렸습니다.. 통신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리베를
다르게 준 적이 없어요. 대리점이 스스로 자기가 챙길 리베를 소비자에게 돌려준겁니다. 박리다매를 위해서요... 물론 온라인 정책이라는게 있는데 이건 대형 대리점이 물량을 담보로 만들어내는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막는다고 해서 통신사가 당장 돈을 더 벌지 않습니다.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파나 온라인으로 파나 통신사 입장에선 버는 돈은 별 차이 없는겁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싸게 팔면 [이게 이렇게도 싸게 팔 수 있는거였어?] 라고 소비자가 깨닫게 됩니다. 즉 가격 하락의 압박이 되지요. 그래서 소비자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판매 정가 자체를 낮출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그럴 일이 아예 없어지는겁니다. (올해 초에도 이런 식으로 출고가 인하 행사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대형 대리점이 없어지면 대형 대리점이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이득이구요. 이런 부차적인 이득이 생기는거지 통신사가 온라인을 딱히 우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는 리베가 오프라인으로 강제로 흐름.. 이라뇨.. 그런 일은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흐릅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요... 기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 채널 경쟁이 도리어 사라졌는데 경쟁 하나가 사라질수록 소비자 입장에선 그만큼 도리어 손해를 보게되지요.
14/09/25 03:08
애패는 엄마 님// 단통법의 내용이 모두가 고가 요금제를 써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출고가 문제와 통신사의 고가요금제를 문제삼아야지 자꾸 단통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단통법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14/09/25 03:08
최지연 님// 그 '이익'은 출고가가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통신요금이 감소했다는 전제 하에 성립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폰테커들이 먹던 돈을 절감하여 통신요금이 절감되었거나요. 사실 가장 단순하게는 보조금이고 뭐고 시장 자율에 맡겨 통신 3개 사가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게 간편하겠죠. 보조금을 얼마를 주든 정부에서 대체 알 게 뭡니까. 시장에서 경쟁이 붙어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고, 시장 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경로를 찾는 소비자가 싼 가격에 재화를 공급 받는건데요.
14/09/25 03:09
최지연 님// 그건 님이 이쪽 시장에 관심이 없으셔서 시장의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오프라인 고객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겁니다. http://smartblog.olleh.com/3958 올해 5월 즈음에 통신3사에서 일제히 대대적 출고가 인하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온라인으로는 싸게 파는데 출고가는 왜 이리 비싸냐고 해서 출고가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출고가를 낮춘거지요. (울며 겨자먹기로 했을겁니다) 출고가 낮춘다고 온라인에는 거의 영향 없습니다. 오프라인 가격이 떨어지는거죠. 온라인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오프라인에도 확실히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 채널 자체가 사라지니 이런 것도 없겠죠.
14/09/25 03:11
최지연 님// 모두가 고가 요금제를 써라고 하는게 아니라 모두가 높은 출고가를 부담하라는 모양새가 됐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낮출 가능성은 낮으니깐요. 비현실적으로 높은 출고가를 해결하지 않고 그를 통한 이득을 취하는게 가능해지는 단통법을 만든게 문제인거죠. 요즘 현대인에게 채식이 중요하다고 해도 채식 위주 식단을 영양실조 걸린 환자에게 쓰는건 안 맞듯이요.
14/09/25 03:16
포켓토이 님// 그렇다면 단통법의 문제가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 거였어?]를 소비자들이 모르게 되서 출고가 인하 시위를 안하게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통신회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현상황에서의 과도하게 높은 출고가 인하 문제를 지적하셔야지 단통법을 반대하시는 건 너무 돌아간 아닐까요?
14/09/25 03:19
애패는 엄마 님// 높은 출고가가 문제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단통법을 시행함으로 높은 출고가가 내려가지 않고 단통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높은 출고가가 내려간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단통법 자체가 높은 출고가를 내리는데에 목적이 있지 않고 보조금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법이니깐요 당뇨, 고혈압,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일단은 당뇨에 관한 처방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14/09/25 03:25
최지연 님// 허어.. 이제 그만 말하렵니다. 단통법에 뭐 그리 쉴드쳐줄 구석이 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단통법은 시장경쟁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어요. 고정된 가격, 통신사가 결정한 가격으로만 판매하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걸 원천금지하고 있죠. 그러면 아무도 경쟁을 안하게 되죠. 경쟁을 안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냥 현상유지지.. 온라인 판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동네 슈퍼마켓이 인건비 절약하고 전기세 절약하고 더 싼데서 물건 떼어와서 그만큼 물건 조금 더 싸게 팔면 그것하고 똑같은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격을 낮출려고 하는 가게가 있어야 주변 다른 가게도 경쟁이 붙어서 같이 가격을 낮추죠. 그리고 폰테커는 그 슈퍼마켓 고정 손님 정도구요... 뭐 구지 비교하자면 폰테커는 코스트코 물건 사다가 되팔이하는 아줌마 정도 되겠네요. 사실 단통법에서 가장 문제되는 조항은 통신사가 결정한 가격 이하로 팔면 영업정지라는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조항입니까? 왜 내가 비용을 줄여서 그만큼 싸게 팔겠다는게 그걸 막죠?
14/09/25 03:27
최지연 님//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법은 문제가 없어 현실이 문제야라는데 별로 공감하기 힘든게 현실에 맞는 법을 구성하는게 가장 중요한거죠. 게다가 경제 대책일수록 철저하게 현실에 가장 기반되어야할 부분인데요. 가장 확실한게 주가 자체도 지금 어디를 이득으로 보고 있냐가 뻔하죠.
단통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높은 출고가가 내려간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저로서는 비교우열이라도 통해 가격 할인이 있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거고 그냥 가능성의 문제죠. 과연 유통 채널이 줄고 경쟁을 줄었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가격 효용을 순순히 이전할까라는 부분에서 회의적이라는 거죠. 게다가 안그래도 경직된 과독점 시장인데 말이죠. 사실 지금 리베이트 시장도 과독점 시장 특징을 최대한 이용한 소비자 가격 그래프 설정인데 말이죠. 그나마 사선 가격이 낫다는 거죠. 다 높은 가격에서 있는 것보다는. 단통법과 다른 정책이 같이 구성되면 효과적이겠지만 방통위를 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기대가 안되긴 하네요.
14/09/25 03:30
포켓토이 님// 폰테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제가 썼던 글만 검색해보셔도 아실 겁니다 다만 폰테커가 사라지는 걸 막아야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통신 시장에서는 생길 수가 없는 형태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통신사가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단통법이 그걸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9/25 03:35
애패는 엄마 님// 단통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의 취지대로 누구가 자기가 받게되는 보조금을 명시적으로 알게되고 누구나 동일하게 받게될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을 반대하게되면 위의 것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단통법은 찬성합니다
14/09/25 03:37
최지연 님// 폰테커가 왜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싸게 물건 파는 곳 알아내서 파는 전형적인 중간 유통이니까요. 컴 부품 누가 싸게 대량으로 구해다가 팔아서 이윤 남기면 그게 시장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취급되지는 않잖아요. 그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이윤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양성화 하면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폰 유통을 통신사가 독점하는 구조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보지만요.
14/09/25 03:38
당근매니아 님// 폰테커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길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9/25 03:44
최지연 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경쟁이 경직되서 저하되는 걸 우려할 뿐입니다. 과연 동일한 약간의 혜택이 낫느냐 아니면 편차가 심한 큰 효용이 낫느냐에서 이것이 복지나 소득에 관련되지 않은 누구나 정보 접근이 가능한(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부분임을 봤을때 후자가 낫다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14/09/25 03:58
애패는 엄마 님//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정보접근이 가능하다는 건 폰테커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가장 최근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일이니 지난주 금요일이죠. 전국 KT M&S 전지점에서 지플렉스 할원 55만원, 전산수납 당일 55만원, 요금제 35, 가유유무,부가(10/1) 신규 개인당 2회선까지, 할부완납 아무때나 가능, 95일 유지,오후 3시까지 신청받았습니다 전 정보를 접하고 혼자 방문해서 가족명의 동원해서 바로 8대 개통했습니다 토요일날 의무통화 30분씩 하고 기계는 업자 전화하니깐 1시간만에 수거하러 왔구요 화요일날 전산수납한 거 통장으로 환급받았습니다 저는 금요일 1시간 토요일 1시간 투자하고 순수익 100만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100만원을 손에 쥐었으니 이건 누군가의 돈이었겠지요 통신사의 돈이든 우리 옆집 출고가 맞은 할머니의 돈이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돈이겠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건수 말고도 여럿있지만 어쨌든 이제는 단통법으로 인해 이런 폰테크 못한다고 합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소수가 다 먹지 못하고 다수가 조금씩 나눠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4/09/25 04:03
최지연 님// 그만 쓰려는데 앞서서처럼 제 말을 또 다르게 받아들이셔서 덧붙이자면 폰테커가 아니라 그냥 대란때나 온라인을 통해서 핸폰 싸게 사는 보통 네티즌, 사람들을 말한겁니다.
저는 저번 폰테커 글도 재밌게 보고 댓글도 달았지만 실행할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라서 오히려 저는 폰테커에게는 앞서 다른 분들과 달리 반대합니다. 거래 비용 방식에는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폰테커 잡는 것보다는 경쟁을 유도하는게 대다수 소비자에게는 더 도움이 될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게 소수가 먹지 못하고 다수가 조금씩 나눠 갖는다는 부분이 반복되는데 다수가 조금씩 나눠 갖는 부분으로 이어질 연결 고리가 미흡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소수가 먹지 못하고 다수가 조금씩 나눠먹으면 좋죠. 근데 지금 단통법이 그러한 방향을 개선시킬 현실상의 힘이 있는가에 대해 긍정적인가 회의적인가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폰테커를 제외하고 온라인 개통하는 수가 소수인지 확실치 않고 설마 단통법에 갖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폰테커라서 불만을 갖는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냥 아무도 못 먹고 통신사가 먹는게 아닌가 싶다는 이야기이구요.
14/09/25 04:09
애패는 엄마 님// 단통법에 따르면 고시된 보조금을 매장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항시 표기해야하고 온오프에 따른 보조금 차이는 없으며, 총 보조금의 15% 한도내에서만 판매자가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통법 내용 자체가 다같이 나눠먹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총 보조금의 양을 줄여버린다면 모든 소비자로 봤을 때는 손해겠지요 최악의 상황일 때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보조금을 1/100명이 100만원을 먹고 99/100명은 0원을 먹는 상황입니다 총 보조금의 양은 100만원이죠 단통법 시행후 총 보조금의 양이 우려하신대로 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통신사 이익은 50만원 늘었네요) 결과는 100명이 전부 5천원씩 먹게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봐도 위에서 하나도 못 먹던 99명이 5천원씩은 먹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일단은 현재보단 나은 거 아닌가요? 물론 전 최악의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4/09/25 04:14
최지연 님// 계속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전 댓글도 그렇고 다 나눈 이야기인데 다시 반복되네요. 고가 요금제를 2년 유지해야만 35만원은 사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니깐요. 근데 가장 높은 상한선이 35만원이면 현재 출고가에서 높은 수준을 부담하는 거니깐요. 지금 앞선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출고가가 문제지 단통법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신 어떠한 반박 논리를 풀어가시는데만 중점을 두시는 거 같습니다.
그냥 요점은 뚜렷합니다. 오히려 단통법으로 야기될 퇴보하는 현재 할인제도는 불만스럽다. (그렇다면 출고가는 개선될 수 있는가. 개선될 수 있다면 없다면 그 요인,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개선되지 못한다면 다같이 높은 수준을 부담하는 게 합리적인가 아니면 아니면 정보 이용에 따라 각기 다른 효용을 갖는게 합리적인가. 출고가가 개선되지 않아 통신사로 효용이 이전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가.) 추가로 예를 언급하셔서 추가합니다.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 꽤 다르다고 생각되는군요. 100명중 1명이 100만원 먹고 99명이 0만원 먹는다는 것에 동감하진 않습니다. 저는 100명중 1명이 100만원 먹고 20명이 10만원 먹고 40명이 만원 먹고 30명이 0원인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호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70명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다같이 만원 먹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이득이거나 손해일 수도 있는 명확치 않는 상황이라고 보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20명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보는 전파되니깐요. 저도 대란을 타니 이런게 있다고 주변에 알리게 되니깐 말이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온/오프라인 개통 수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개통 수만 보면 다중 회선이 있으니 그또한 정확하진 않겠네요. 개통 인원을 봐야 하나.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고 보이네요. 아무래도 폰테커까지 하니깐 폐해를 좀 더 크게 보시는거 같고 저처럼 그냥 폰 바꿀때만 대란 두번 겨우 타는 사람은 이득을 크게 보는 차이도 있는거 같네요. 그럼 저는 정말 이만.
14/09/25 04:33
애패는 엄마 님// 단통법을 하게되면 지금 받던 35만원 할인마저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까요
지금도 안팔리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구형 모델들 출고가가 높게 잡혀있는데 고시된 보조금 27만원만 주게되니 비싸서 아무도 안 사니 알아서 통신사가 출고가를 내렸어요 인기있는 최신폰들은 절대 출고가 안 내려가고 보조금도 안 붙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도 그러하듯이요 이유는 그래도 팔리니깐 이겠죠 그리고 현재 받는 보조금은 27만원이 상한선이었는데 이마저도 이번에 올라서 3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치로 거의 다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단통법 이전에는 최신폰은 최대 -27만원만 보조금 딱 주고 끝나고 그외 인기없는 기종은 몰래 더 주고 그래도 안 팔리는 구형은 출고가를 내려버리고 그랬었다면 단통법 이후로는 최신폰은 -30만원 보조금 딱 주고 끝나고 그외 인기없는 기종은 안팔려도 그 이상은 못 주니깐 팔려고 출고가를 내리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것 같아요 가격 같으면 누구나 노트4 쓰지 누가 다른 폰 쓸까요 결국 안 팔리게 되고 출고가로 승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14/09/25 04:52
최지연 님// 또 다르게 보시네요. 35만원 할인도 못 받을까봐 걱정이 아니라 과독점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할 경쟁이 이루어질까봐 걱정이라는 앞서 썼습니다. 지금 가격 할인이 소수의 혜택을 다수가 나눠먹는다길래 뭐 그정도일까라는 것에 회의적이구요.
이야기했지만 온라인 접근이 폰테커들만 이용하는게 아니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게 아니죠. 정보는 퍼져나가고 경쟁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안팔리면 가격은 떨어지긴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단순하게 그리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약간 하한하다가 그칠거 같네요. 흔히 단순한 소비재에서도 그렇고 가장 약한 lg의 통신 요금을 봐도 그렇죠. 잘 안되면 가격 경쟁을 할거 같은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게임이론이 반복 시행 되기 때문이죠. 경쟁은 1회성이 아니기에 과도한 경쟁에 대해 경계감은 기업이라면 다들 갖게 됩니다. 한번 가격을 떨어뜨리면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을 붙으면 서로가 피보죠. 결국 서로가 경쟁해서 피를 적당히 안 볼만큼에서 유지되기 마련이죠. 동네 당구장도 결국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시장이 삼성이 쎄서 삼성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대체제가 생각보단 많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애플 제외하면 3업체가 거의 전부죠. 엘지 팬택에서 놀텐데 뭐 약간 하한선에서 그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과독점 시장에서 가격 경쟁은 기업들이 정말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렇게 십년 넘게 가까이 반복시행한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내가 많이 내리면 저쪽도 많이 내릴텐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작 시장 점유율 몇 프로 먹자고 피바람나는 치킨게임을 시작할 수는 없을테죠. 뭐 맘잡고 단통법을 통해 시장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맘 먹은 수준이 아니라면 그리 출고가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삼성보다 좀 낮은 선에서 그치겠죠. 아니면 재고 정리할때는 확 싸지든가인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만 달려고 하는데 제 의견을 계속 잘못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어서 달게 되네요. 최지연님이 생각하신 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개연성에 있어서 저는 다른 쪽이 더 높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14/09/25 09:11
최지연 님// 도대체 단통법 시행을 하면 뭐가 나아진다는건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개통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소비자 상황에 맞게 요금제 변경이 가능했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소비자한테 어떤 이득이 되나요? 쓰지도 않을 통신요금만 비싸게 낼 테고요. 사용자한테 쓰지도 않는 데이터 통신 쓰게 만들고, 그러면서 데이터 이용량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하루 데이터 사용 제한 같은거나 걸게 될 것 같은데... 헤비유저나 라이트유저 둘 다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요.
14/09/25 10:01
35요금제를 사용하는 저로써는 단통법으로 이득보는게 전혀 없네요. 오히려 줄어들테니.
도대체 싸게 파는걸 막겠다는건 어느 머리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말 자체외 괴리가 있어보이고요.
14/09/25 10:47
최지연 님// 모든 시장에는 정보의 불균형을 밑천으로 혹은 그러한 정보 습득의 재빠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혹은 선물 시장에서 정보력을 바탕으로 이윤을 챙기는 건 어찌보면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지언정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되긴 어렵죠. 폰테커질이 너무 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면 그에 적합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지 시장 전체를 경직시켜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폰테커 개인이 득을 보는 것은 부도덕하지만 통신사가 긁어모으는 건 괜찮나요. 전 그 차이를 모르겠군요.
14/09/25 14:55
왜 하필이면 이통사 갑질 세계 최강인 일본이랑 비교를...
일본도 과도한 보조금이 이슈지만 서비스와 가격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이통사에 대한 규제는 타 국가의 사례를 봐도 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4/09/25 01:48
sk 텔리콤을 너무 성급하게 팔아치웠습니다 ㅠ
전 기변증도 없고 온가족50%인데다 요금제도 3만5천원짜리 써서 보상기변 뿐이 못하지만, 폰테커들에게 조금이라도 싸게 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혔기에 저 역시도 손해네요. 하는 거 보면 조만간 온가족할인도 어떻게 손을 볼 것 같습니다;;
14/09/25 02:20
사실 폰테커가 막혔다는건 중고 핸드폰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할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통법 실행되면 아마 이번 아시안 게임처럼 뭔가 상상하던 것 이상을 보게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09/25 02:23
애초에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에 왜 완전히 역행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려고 했는가, 하면 뭐..... 뻔하겠죠.
14/09/25 04:22
하나 지적하자면 피쳐폰 시절에도 비싼폰들은 답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기억나는건 스카이에서 나온 슬라이드폰이었는데. 다이얼을 돌려서 상하스크롤에 음량이니 뭐니 하는걸 조절할 수 있는 폰이 70만원이 넘었어요. 제 t슬라이드도 60만원대였고.. 80만원 넘난 폰들도 있었습니다. 모토로라 레이저 시리즈 정가를 보고 왜이렇게 싸지?하고 의문을 품었던 기억도 나네요.
14/09/25 04:32
딜러쉽 개념이 똥망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개별 온라인에서 폰판매는 가능하지만, 개통은 안됩니다. 걸리면 무조건 딜러쉽 뺏기죠.
14/09/25 04:49
//최지연님
최지연님도 준폰테커시군요. 저는 기껏 가족 3회선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8회선이라니.. 대가족이신건가 아니면 본격적으로 회선을 늘리신건가.. 근데 너무 쉽게 1시간만에 100만원을 버셔서 죄책감을 느끼셨나보군요. 아니 벌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절약한거죠. 제가 그 100만원이 어디서 온 돈인지 알려드리죠. 만약 최지연님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안하고 오프라인으로 어느 대리점에서 구매를 했다면 그 돈은 그 대리점이 수익으로 가져갔을 돈입니다. 그리고 최지연님이 1시간만에 100만원 벌어서 깜짝 놀란 것처럼 그 대리점은 최지연님한테 1시간 만에 핸드폰 8대를 팔고서 100만원.. 아니 리베를 다 받으면 적어도 200~300 이상 벌었겠지요? 그러면서 아 오늘도 한건했네 이러면서 저녁에 소고기 구워먹었겠지요. 물론 최지연님이 온라인으로 핸드폰을 구매했기 때문에 대리점은 100만원을 덜 벌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대리점은 그 대신 파는 대수 자체가 많거든요. 대리점도 돈벌었고 최지연님도 돈을 벌었으니 윈윈이군요. 이 과정 어디에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줄만한 건덕지가 있나요? 옆집 할머니한테 피해를 줬다는 생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 상상속의 오프라인 핸드폰 대리점은 벌었어야 할 돈을 못벌긴 했네요. 사실 그래서 요즘 핸드폰 대리점이 사양 산업인겁니다. 온라인에 밀려서 핸드폰 판매량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소위 호갱들을 찾기가 어려워지는거죠. 하지만 그건 정당한 시장경쟁에 의해서 온라인 유통 채널에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밀리는 과정이니까 연민정도는 느끼셔도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옆집할머니가 호갱이 되서 핸드폰을 비싸게 샀다고 해도 그건 최지연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면 옆집할머니에게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지 나도 같이 비싸게 사줄 이유는 없지요. 하지만 핸드폰 대리점이 [악]인건 아닙니다. 호갱들을 붙잡아서 장사를 하지만 그들의 평균판매량을 보면 그들도 불쌍한 존재지요. 망하는 핸드폰 대리점들도 많구요. 하지만 시대가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구시대적인 오프라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모든 사용자들이 손해를 볼 수는 없지요.... 실제로 많은 핸드폰 대리점들이 시대에 발맞추어 오프라인은 뒷전으로 하고 온라인 판매에 더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오프라인 판매더라도 온라인과 비길만한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면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손님을 끌어모으기도 하구요. 뭐 그런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안하는 대리점은 그냥 망할 수 밖에 없지요.
14/09/25 06:05
그냥 4인가족 신규 2개씩 했어요
만약 정부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무한 보조금 경쟁 시대를 열게 된다면 소비자한테는 좋을까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전 잘 모르겠네요 온오프대리점 자체가 필요이상으로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대리점 죽이기를 하자니 그들도 먹고살아야하고... 참 어렵네요 늦은 밤 대화하면서 많은 것 배우고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전 이만 들어가볼게요 편히 쉬세요
14/09/25 05:47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득 단통법 내용이 대체 정확히 무엇일까 싶어 찾아봤습니다
인상적인 몇부분 발췌해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조 1항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4조 2항 출시된지 15개월 이상된 단말기는 상한선 없음 4조 3항 단말기별로 출고가, 지원금, 출고가-지원금인 판매가, 지급요건을 확실하게 공시 4조 5항 판매자는 지원금의 15%범위로 추가지급 가능 5조 1항 특정 요금제, 특정 부가서비스의 의무기간 강제, 또는 이를 위반시 위약금 물리는 행위 금지 6조 1항 단말기 구입없이 기존 단말기로 가입하는 사용자에게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없으니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혜택 제공 7조 2항 요금할인 부분을 지원금으로 절대 혼동되도록 설명하거나 표기 금지 나머지는 뭐 과태료 과징금 등등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가능 이제는 대형마트처럼 대리점 가면 폰마다 큼직하게 가격표가 붙어있겠네요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 아직 요금제별 정확한 지원금은 나온것 같지 않지만 일단 대리점 방문하면 내가 사려고 하는 기기가 비싼지 싼지는 훨씬 더 체감될 거 같아요 위약4는 애초에 지원금 속에 들어있던 (통신사 보조금+제조사 장려금) 중 통신사 보조금을 통신사가 자체 개발해서 회수해가겠다고 한건데 분리고시제가 폐기된 상황에서 과연 지원금에서 장려금을 뺀 보조금을 회수할수 있을까요 법률 5조 1항을 보면 위약4 자체가 불가할 거 같기도 한데 잘은 모르겠네요. 당분간 위약4 실시는 무리일 거 같아 보이네요 자급제폰 이용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신규,번이,기변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고 마트처럼 가격정찰제가 되고 안팔리게 되면 저절로 보조금 상한선이 오르거나 출고가가 인하되거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비싸서 안 팔리는데 끝까지 안내리진 않을 것이라 봅니다 또한 예전처럼 번이에 보조금 실어서 가입자 유치하는 게 불가능해졌으니 아마 가입자 유치를 위해 요금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통신사 가입자 점유율에 민감해서 항상 번이에 보조금 잔뜩 싣고 대란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단통법 시행된다고 이제 가입자 유치 경쟁을 과연 안할까요? 그렇게 담합할 통신사라면 단통법 이전 현재도 담합해서 그냥 보조금 없이 출고가로만 팔았겠죠 최고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기위해 고액요금제를 써야하는 건 맞지만 2년동안 써야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네요 아마 현행처럼 3개월 유지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도 낮은 요금제 쓰면 지원금을 많이 못받는 건 매한가지구요
14/09/25 10:40
요금제를 바꾸면 지원금 수준이 바뀌겠죠. 요금제를 바꾸면 지원금의 차액을 토해내는 방식으로.
가입할때의 요금제로 지원금이 고정된다는 생각이 순진한 생각 아닌가요.
14/09/25 10:58
35만원은 이 사람이 비싼 요금제를 쓸거라는 전제 하에 지원되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정한 게 2년간 평균 납부액 7만원 이상입니다. 35만원 풀로 지원 받으려면 지난 2년 동안 그리 내라는 거죠. 통신사들이 경쟁을 한다 치면 시장 원리에 의해 보조금 상한선이 높아지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만 그 상한선을 오히려 고정시켜주는 것이 단통법이 욕먹는 주요 이유죠. 요금제 경쟁이 단통법으로 인해 발생했던 적은 없고 이는 치고빠지기식으로 영업하고 영업정지 좀 맞는 게 훨씬 효율적인 탓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싼 요금제에 대해선 보조금도 적게 줄 수 있네요.
계속 정보 격차에 따르는 불로소득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지속될 수록 치고빠지기식 영업은 더 기승일 거고 싸게 사는 사람만 싸게 사는 상황은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해소될 수 없습니다.
14/09/25 06:20
제 개인적으로는 단통법이 크게 신경쓰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몇가지 포인트.
1. 핸드폰은 생필품이 아닙니다. 이동통신요금이 생필품이죠. 단통법은 핸드폰요금에 관한것이 아니라 기계에 관한것입니다. 독과점으로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핸드폰을 억지로 사야되는 일이 일상화 되기보다는 비현실적인 기계값으로 시장자체가 축소될거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2. 이미 시장은 과포화, 기기들은 상향평준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PC시장의 전례처럼 고장나지 않으면 굳이 기계를 안바꾸려는 사람은 점점 늘어가고 신제품에 목마른 사람의 범위는 이미 상당히 좁아져있습니다. 3. 단통법의 적용 대상은 출시이후 15개월 이내의 신제품입니다. 얼리어답터, 매니아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될겁니다. 그리고 어짜피 그 계층은 가격이 좀 비싸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4.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신제품에서 기존보다 많은 수익을 제조사가 가져갈것은 명확해보이므로, 그 수익으로 연식이 지난 재고의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규모가 축소되는건 누구도 원치않습니다. 또 혁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규모의 움직임에는 가격요인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5. 사실 이것보다 더 문제는 이동통신 요금제인데, 이건 너무 꼬여있는 상황이라 일단 전망을 해보기 위한 견적이 안나오는 문제죠. 6. 어쩌면 단통법이 실행되는 저 이면에는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 출현할 시기가 다가온 증거가 아닐까 생각할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폰3gs 이후로 스마트폰의 진정한 혁신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신제품의 경우는 모두가 비싸게 사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수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기계값이 비싸더라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만 가장 의미있는 수혜자가 발생하는 정책이죠.
14/09/25 06:26
단통법 시행된다고 기존 오프라인 소비자가 이익본다는 주장은 좀 공감하기 힘드네요. '난 꿀 못빨고 쟤만 꿀 빨았는데 이제 쟤도 꿀 못빠니까 개이득' 이런 거라면 너무 씁쓸한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다같이 호갱되자는 거니까요. 요새 핫한 '하향평준화' 심리의 단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14/09/25 06:40
폰테커100에 갈 이익을 출고가로 멋 모르고
사는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라 이건 그냥 다 같이 비싸게 사자라는 말 같네요. 기존판매방식은 조금만 싸게 살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길 자체를 막은거죠. 그렇다고 단통법 찬성하시는 분의 청사진인 출고가가 낮아지길 바라는건 더 힘들죠. 위약4땜에 보조금상한이 철폐되는 15개월이상 폰이라도 출고가자체를 낮추기보단 보조금을 풀어서 0원폰을 만드는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폰 싼거 산다고 구형폰 산 사람도 무조건 2년은 써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거죠. 과연 어떤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14/09/25 10:47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사람을 모두 폰테커로 만들어버리는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온라인 시장을 제한해서 모든 국민이 오프라인에서 비싸게 사게 만들려는 속셈이란게 뻔히 보이는데 말이죠.
14/09/25 06:56
최신폰들의 가격책정에 있어서 온라인 대형 대리점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통신사는 예전보다 보조금 지출이 줄어들겠지만
그 이윤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리는 없을 것이고, 모두가 똑같이 오프라인의 방만한 유통비용이 포함된 가격에 최신폰들을 구입하겠네요. 안 팔리면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가격을 낮출 요인인 온라인 대리점을 죽인 시점에서 통신사가 가격 결정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찔끔찔끔 내려서 티도 안 날 거라는 것에 한 표 던집니다. 앞으로 온라인 대리점들은 예전처럼 재고폰이나 15개월 이후의 폰 위주로 박리다매 판매를 할 것이고 오프라인 대리점들은 장난질 및 대놓고 호갱을 노리지 못하게 되었기에 수익률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폰테커들이 먹던 수익은 통신사가, 오프라인 대리점이 먹던 지나치게 과도한 수익은 일반 사람들이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핸드폰도 컴퓨터처럼 고스펙화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구형폰이라도 원하는 성능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긴 합니다. 위약4만 어떻게든 꼼수가 생기길 바라야겠네요.
14/09/25 06:59
이젠 15개월이상 구형폰도 위험부담이
어마어마해지니 폰 사기 두려울듯 싶네요. 위약4생기는 마당에 출고가를 낮추느니 보조금 푸는게 훨 이득이죠.
14/09/25 07:11
그런데 판매자들도 위험부담이 어미어마해서
기존에는 보조금 이통사 니네들 잘못이라고 영정에 벌금때렸지만 이젠 판매자에게도 그 영정과 벌금을 바로 때려버린
14/09/25 09:07
2222222222222
개인이 폰테크 하는게 전체 물량에서 얼마나 된다고 그걸 구실로 자기 하고싶은데로 휘두르는 꼴이 진짜 아니꼽죠.
14/09/25 08:30
개인적으로 단통법은 결국 통신사와 제조사에게 부메랑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pc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드웨어가 점점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더이상 pc를 업그레이할 이유를 못 느끼게 되었고 어느순간 pc판매량을 멈춰 버렸죠. 그나마 게임 때문에 유지된다고 보면 되구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입니다.스냅800이후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을 점점 못 느끼는데 단통법이 시행되면 스마트폰은 무조건 2년은 쓰고 더 오래 쓸려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 결국 pc처럼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질거라 생각합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폰테커와 통신사 제조사는 공생 관계입니다.악성 재고를 온라인 스팟 형태로 빠르게 정리하고 비싼 요금제와 다 회선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온라인 스팟이 없어져 버리면 내수 시장도 죽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이런 우려 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가 보고금 분리 공시제를 최대한 막아 스마트폰을 출고가에 사는 호갱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순 없다고 이제 웬만한 사람들도 대란이란것을 알고 덕분에 단통법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현재는 사회 분위기가 무조건 신제품 플래그쉽 스마트폰을 사는쪽이지만 앞으로는 pc나 tv처럼 보급형 모델 구입해서 끝까지 쓰는 쪽으로 많이 변할거라 생각되네요.
14/09/25 09:06
15개월 하면 굉장히 오래전으로 느껴지지만, s4가 2013년 3월이니 10월 기준 19개월전 폰으로 보조금 상한 예외에 들어가네요.
s4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편이니 거기까진 어떻게 버티겠는데, 문제는 위약4네요.
14/09/25 09:46
제가 아래 글에 남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답해주신걸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저는 단순히 제가 이득이냐 아니냐보다는 그냥 대리점 가서 설명 듣고 사는 나와 대란이라 불리는 휴대폰 덤핑 이벤트 때 발 빠르게 정보를 얻어 싸게 구매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줄어드는 게 좋아서 이 법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비합리적이긴한데 그래도 전 여전히 이 법이 괜찮아보이네요.
14/09/25 11:41
그게 대리점 가서 설명듣고 사는 사람은 변화가 없고 싸게 구입하던 사람만 피해를 보는 비합리적 구조가 될 확률이 농후한지라..
나는 꿀 못빠는데 쟤들은 꿀 빨고 있으니 다같이 꿀을 빨지 말자 의 법안이랄까요.
14/09/25 12:10
격차가 줄어들길 바라신다면 대리점에 가서 사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손해를 덜 보던 사람이 손해를 더 보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리점 구매자의 적은 나한테 비싸게 파는 통신사지 발품 팔아서 나보다 싸게 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14/09/25 13:43
참 할 말이 없는 댓글이네요. 내가 싸게 사는게 귀찮으니 너도 싸게 사지마. 내가 월급 적게 받으니 너도 적게 받아. 정부에서 하향평준화를 밀어부치는 근거가 아닌가 싶네요
14/09/25 10:23
좋은글 잘 봤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요약 잘해주셨네요. 일단 추천 찍고. 그런데, 이건 할려면 진작 했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뭔가 획기적인 방식의 폰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야 사실 폰으로 고사양게임 할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서의 역할이야 이제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동안 그냥 싼 맛에 좋은 기기 바꿀 수 있으니 바꿔보자였지 굳이 내가 쓰는데 불편해서 저걸로 바꿔야겠다는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싼 돈 주고 해야한다는데 판매량은 줄어들겠죠. 결국 내수시장만 더 죽어버릴듯.
14/09/25 10:48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단통법은 소수의 구매자(폰테커, 많은 정보를 입수한 자)가 다수(대다수의 오프라인 구매자)의 혜택을 독점하는 기형적 유통 구조 형태를 바로 잡고자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법률안이죠. 예컨대 지금까지는 소수의 구매자의 경우 100의 혜택을 다수의 구매자의 경우 20의 혜택을 봤다면, 앞으로는 소수든 다수든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10~20의 혜택을 보자. 혜택의 하향 평준화죠.
14/09/25 11:40
소수와 다수의 정보격차 운운하면서 단통법 지지하는 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게 시스템 자체가 소수만 이득보는 시스템인 게 아니라 이득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찾아낸 사람이 아직 소수인 겁니다. 이건 절대로 같은 게 아니예요. 현행 제도가 10%가 꿀빨고 90%가 꿀 못빠는 거니까 다같이 1/10의 꿀만 빨자는 게 단통법인데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왜냐면 가만 냅두면 10%는 20%가 되고 30%가 되거든요. 정보란 게 그런 겁니다. 휴대폰 관련 정보의 경우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덜 퍼져서 소비자들이 아직 배우기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느리게 퍼지는 감이 있지만 꿀이 있다면 결국 그 꿀을 감안해서 시장이 개편되게 되어있어요. 단통법은 그냥 그 꿀을 틀어막아버린 거니까 시장이 소비자에게 좋아질 여지가 없어진 거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꿀도 아니네요 판매자가 폭리를 취하는 걸 피했던 거니..
뭐 이렇게 얘기해도 단통법 시행은 확정되었으니 소용없긴 하네요..
14/09/25 13:16
근데 대란이나 그런거 알려면 폰 시장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소식이 퍼질 때 빨리 알 수 있도록 커뮤니티나 카페 활동도 해야 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나요?
전 이게 어떤식으로 개편 되어야 기존 대리점 이용하던 고객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상상이 안가네요.
14/09/25 13:52
대리점 이용하는 고객이 온라인 고객이랑 같은 대우를 받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싸게 사고 싶으면 10분만 투자해서 뽐뿌게시판만 봐도 오프라인 호갱 안 될 수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혹은 개인의 인터넷 활용능력 차로 인해 같이 혜택을 못 받는 건데요. 님의 논리라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직구도 다 막아야죠. 자기시간 투자해서 이베이, 배대지 이런거 활용할줄 아는 사람들은 직구로 싸게 구매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마트 또는 백화점에서 비싸게 사야하니 직구도 막아야 할까요? 집을 구할 때도 발품을 많이 판 사람이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구하는 것이고, 같은 나이키 상품이라도 최저가 검색하는 사람이 백화점 고객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법인데 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고객의 혜택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기저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14/09/25 14:27
네 저도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은 직접 폰을 볼 수도 있고 직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대신 임대료나 직원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 비해서 비쌀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둘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고 본문에 나온 폰 테커 같은 사람들은 질 나쁜 중간하청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선점이 있다면 고쳐야 하겠지만 그냥 지금까지처럼 놔두자는건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14/09/25 14:55
설령 법이 필요하다고 해도 통신사가 대리점 이용자를 머저리 호구로 만드는 걸 막는 방향으로 고민할 일이지 극소수의 폰테커 때려 잡자고 선량하고 성실한 온라인 이용자까지 같이 죽이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씀하시는 폰테커는 온라인 구매층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생겼잖아요. 그냥 지금까지처럼 놔둘 필요가 없는 이상으로 지금의 단통법을 시장에 적용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 눈앞의 들개를 피하자고 호랑이가 눈을 빛내고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건 미친 짓입니다.
14/09/25 14:57
이 법은 폰테커를 위한 대책이 아닙니다.
전체 비중중에 얼마되지도 않는 폰테커 잡았다고 통신사 주가가 저렇게 상승하지는 않겠죠. 다시 한 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09/25 14:46
당장 할부원금 개념만 해도 이삼년 전엔 아는 사삼만 아는 단어였고 뒷통수 안 맞으러면 대리점서 할부원금이라는 단어만 꺼내도 된다던 시절이 있었죠. 정보는 공유되어 가고 있었고 시장이 그 부분을 완충해나갈 수 있는 것인데 단통법은 그러한 기본 시장원리 자체를 원천봉쇄하려 드는 거구요.
14/09/25 12:20
혜택의 하향평균화는 맞습니다.
혜택이 하향평균화되면 각 통신사들의 이익이 상승할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상승된 금액을 보고서 후에 통신비인하와 같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는 합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대선후보들이 통신비 인하를 부르짖을 명분도 되구요. 선거때 투표 잘 하세요. 어쩔 수 없이 다음정권 초반에 통신비인하가 오거나 지원금 금액한도가 늘어나거나 둘 중의 하나는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14/09/25 12:29
한 가정에서 회선8개돌리다니..
저게 폰테크? 그거맞죠 회선 여러개 돌려서 번호이동으로 이득보는거요. 근데 저런 개인 폰테크를 막아야 할 정도로 인원이 많은건가요? 대형대리점 수천대 폰테크가 문제였으면 그걸 막으면 됐던게 아닐까요?
14/09/25 13:59
핸드폰구매는 왜 이렇게 난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기계는 아무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사고, 개통은 소비자가 통신사지점에 가서 하면 좋은데 구조적으로도 간단하고 소비자도 편하고(눈탱이 맞을일도...) 폰대리점 안 거치니 가격인하 효과도 있고 할텐데 전국민핸드폰시대지만 100명중 98명이상은 살때 폰팔이가 장황하게 설명해주는말 제대로 이해못할 겁니다. 제값에 사는건지 바가지 쓰는건지 감을 못잡는단 말이죠.
14/09/25 15:01
시장이 단순할 수록 소비자가 이해가 쉽고 혜택 찾아먹기가 쉬운데 처음부터 이윤 극대화를 위해 꼬인채로 출발했고 정보공유가 쉬워짐에 따라 점점 본색이 드러나니 이익은 지키면서 혜택을 주는것처럼 포장할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꼬인게 아닌가 싶네요...
14/09/25 15:01
SBS에 좋은 기사가 있네요
http://media.daum.net/issue/305/newsview?issueId=305&newsid=20140925115405387 중간에 그래프 보면 확 와닿을겁니다.
14/09/25 16:11
한국식(?)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을 정말 잘 보여주는 통신시장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독과점 사업자를 챙겨주는 걸 시장경제라고 부를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14/09/25 20:37
첨부터 잘하면 좋지만, 해보고 결정하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곰공히 따져 보았을 때, 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아예 보조금을 못주도록 정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죠. 그러면 출고가를 내리는것과, 요금제를 싸게 해주는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핸드폰 사는데, 리베이트형식의 보조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인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버림으로써, 통신사와 제조사가 짝짝꿍이 되고 요금제에 따라 단말기 가격을 차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버린것 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독립적이고,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이 독립적이어야 하므로, 보조금이란건 없애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없앴을때의 문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을 자유롭게 내리고 올릴수 있어야 하는데, 출고가는 가능하지만, 요금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의 보조금은 가능하게 하되, 요금제 및 약정에만 연계하여 보조금을 붙일 수 있게 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통법으로 요금제에만 연계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죠. 그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조건입니다. 또한 그 제한폭은 30만원으로 상한을 둘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두어야 소비자에게 이득이겠죠. 따라서, 핸드폰은 출고가와, 통신사보조금 두가지만 투명하게 공개하여 팔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 단통법의 문제는 번호이동자에게 몰리던 보조금을 신규가입 및 기변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게 한건 좋은데,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누구 좋으라고 보고금 상한액을 정했는지 모르겠네요. 한가지 추측해볼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라면, skt처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풍부한 자금력으로 더 높은 보조금을 뿌려 계속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네요. 그렇다면 후발주자는 보조금보다 더 싼 요금제로 경쟁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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