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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2 19:50
고액 요금제 유도는 이번에 최대 보조금 지급 요금제를 확 올려버리면서 속셈을 바로 드러냈죠.
현재 1년 6개월 이상 된 단말기는 보조금 제한이 없는데, 이런 단말기들중 주력기종을 몇개 정해, 높은 출고가 + 높은 보조금 으로 공짜폰 마케팅을 하면서 위약4로 가입자를 묶으려는 영업이 성행할겁니다. 물론 월 요금이 85 97 요금제를 써야 공짜가 되겠지만요 크크. (결국은 통신비는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14/10/02 19:50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다른 것이 자본주의 아닌가요? 발품팔아서 싼 가격 알아보는 것이 능력이면서 기회비용같은데, 저럴거면 방통위와 국회의원 미래부 관계자 월급을 최저임금과 똑같이 한다면 단통법에 찬성할 것 같습니다.
14/10/02 20:02
사실 폰테커는 이 전체 시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수준의 존재들일 건데, 마치 뭐 폰테커들이 보조금의 절반은 가져가는 거 같아요-_-
인터넷 정액제 논의에서 '헤비업로더'를 문제 삼는 뭐 그런 느낌.
14/10/02 20:08
뭐 자신과 비슷한 계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종의 불로소득을 가져가면 분개하면서, 거대 통신사들이 갈퀴로 부당한 이득을 긁어가는 건 당연하다는 듯 묵인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논의의 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14/10/02 20:41
요즘 단통법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부지런히 글 올리시는 분들 보면 건전한 폰유통구조 만들기나 소비자이익 감소를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폰 판매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해서 보던 상당한 이득이 사라지게 된것에 대한 성토정도로 보입니다. 전부터 폰 판매구조가 엉망인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걸 역이용해서 오히려 이득을 누려왔기에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단통법은 그냥 극장에서 입장료를 좀 올리면서 개구멍도 막은 거죠.
14/10/02 20:49
아닌데요? 휴대폰 구매 가격이 크게 올랐고 싸게 살 방법은 없어진데다가 2년동안 바꾸기도 힘들어지니 그런건데요? 그리고 공산품을 일정기간 세일하는게 왜 문제입니까? 폰판매구조의 개혁은 완전 자급제만이 답이죠. 단통법은 전혀 해답이 안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통신사가 직접 폰을 판매하지만 모든것이 통신사 자율입니다. 시장에 맡기는거죠. 물론 스팟정책이라던지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의 기이한 점이 있긴합니다. 수정은 해야죠. 그런데 그걸 수정하는게 규제로만 가득하고 실질적으로 통신비 및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전혀 없고 통신사 배만 불려주는 단통법요? 왜 수정을 하는데 이따구로 수정해야 하나요?
14/10/02 20:50
까놓고 말해 유통 방식이 문제여서 이를 수정하려는 방식, 간단히 말해 제조사 통신사 분리한다는 법이면 찬성합니다. 그냥 앞으로 기존보다 더 비싸게 사야 하니까 반대하는 건데 문제 있나요?
게다가 단순히 개구멍 막은 정도가 아니죠. 영화관 값도 꽤나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표 싸게 팔면 제재 받고요. 그리고 이 법안은 폰테커만 손해보는 법도 아닙니다. 당장 저도 휴대폰 1회선 실사자이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인데, 멀쩡한 어머니 휴대폰 바꿔드렸습니다. 이 법 아니었으면 당장 바꿀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14/10/02 21:02
폰테커고 자시고를 떠나서 그냥 조금만 알아보면 '대란' 때 10만원대에 최신폰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개하는거죠.
왜 지들이 싸게 팔겠다는데, 내가 싸게 사겠다는데 막냐 이거죠. 이통사가 적자릉 보면서까지 그러는거면 모르겠으나 이통사는 지금 사상최대의 흑자를 내면서도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데 왜 막냐는거죠.
14/10/02 21:10
그 사람들이 이득을 누려왔다기보다는 그 방식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크게 호구잡힌 겁니다. 선택권을 의도적으로 크게 제한한 과점 시장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손해를 줄여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14/10/02 21:59
단통법 문제점 잘 꼬집는 글은 많지만 대안제시는 보기 어렵죠. 왜냐면 그들이 원하는건 모든 소비자에게 이득이 가는 극장입장료 인하가 아니라 개구멍을 다시 이용할수 있게 해달라니까요. 다수의 공감을 얻기 어렵죠. 그들이 요즘 단통법 가지고 이렇게나 떠드는 목적은 우리나라 폰 판매구조 개선이 아니라, 단통법을 어떻게든 취소시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14/10/02 22:04
개인이 왜 유통 구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휴대폰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가격이 오르면 불만이 나옵니다. 당장 담배값 오른다고 말이 많죠.
14/10/02 22:05
뭔 소리신지... 당장 핸드폰 관련글들 여기서 검색하셔도 좋고 핸드폰 이야기가 많은 사이트 가서 검색하셔도 좋은데 어지간한 곳에서는 시장 왜곡 문제와 출고가의 강제 인상으로 인한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는 글 넘치고 넘쳤는데요? 통신사 귀속적인 핸드폰 구매 방식에 대한 비판도 많고 역사가 깊습니다-_-; 당장 위약3 당시 비판글만 뒤져도 되고요. 보고 싶은 것만 너무 보신 것 같네요. 핸드폰 구매랑 서비스 이용을 분리하라는 의견은 인터넷에서 제가 처음 본게 10년은 족히 될 겁니다만? 아예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이번 단통법 이슈때만 관심가지셨나보죠?
14/10/02 22:22
이번에 유독 시끄러운 이유는 개구멍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원하는건 소비자가 핸드폰을 직접 산 뒤 통신사 지점에 가지고 가서 개통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단통법만 폐지하자죠.
14/10/02 22:24
증거는요? '그들'이 지칭하는 게 누군지도 모호하고 그 주장이 단통법에 반대한다 이외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가보죠? 당장 저는 단통법에도 반대하고 핸드폰 구매 후 별도 개통 방식을 10년전부터 지지하고 있는데요?
아니 걍 까놓고 들어가서, 27만원은 원래도 줄 수 있었고 지금도 줄 수 있는데 안줘요. 대체 이 법안에서 실현된 이상적인 요소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모두의 호구화를 통한 하향평준화? 대체 밀레니엄단감님이 보는 이상적 시장은 뭐고 이 법안이 거기에 한 발 더 가게 해준 요소가 뭐가 있다는겁니까? 제가 보기엔 매도만이 보이는데 말이죠.
14/10/02 22:36
단통법은 어떤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없고 통신사를 위한 법이긴 하지만, 단통법 시행후에 소비자들이 해야할 건 단통법폐지가 아니라 레지엔님 주장해오신 그런 방식을 요구하는거죠. 다시 잘못된 예전방식으로 되돌아가는게 아니라.
14/10/02 22:39
뭔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기존 시장에서 단통법이라는 전적으로 나쁘기만한 요소가 추가됐고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거에요. 단통법 폐지는 폐지고 시장 정상화는 그 다음 레벨의 문제죠. 담배값 인상 반대하는 사람한테 조세제도 개혁 얘기 왜 안하냐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 방식 요구는 요구대로 할거고 단통법 폐지는 폐지대로 주장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14/10/02 22:08
"단통법 문제점은 알겠는데 문제제기 하는 놈들이 공익을 위한게 아니라 죄다 지만 이득 볼려고 불만을 표시하는 거니까 그냥 냅두자" 라니... 이런 논리는 너무한지 않아요? 단통법 반대한다고 글 올리는 사람들을 개구멍 찾는 사람들로 비하하면서 주장을 뒷받침 하는 논거가 저겁니까?
14/10/02 21:36
우리나라 통신시장처럼 과점이 심하고 정부 규제도 제대로 안먹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규제하는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국가에서 통신시장에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팔라고 규제하는거죠. 핸드폰 하나에 90만원씩 하고 그런 폰들이 몇달에 한번씩 새기종이 나오는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도 모자르다고 생각하는데, 기업들을 위해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바라봐야 할까요.
14/10/02 22:31
통신요금은 정부에서 정합니다...(무선에선 SK가 대상입니다...그후 KT나 LG는 따라가죠...)
요금제 인가 안받으면 못쓰거든요...(자 누가 이제 획기적인 요금제를 만들어서 50퍼 넘겼다 그럼 인가 대상만 바뀌겠죠...)
14/10/02 22:42
아니죠, 통신사가 정하고 정부공무원들과 정치인들, 감독기관은 통신사의 돈에 휘둘려 도장을 찍어줍니다.
정부 마음대로 정해준다면 몇십만원씩 보조금을 줄 정도로 요금폭리를 취할수 없죠.
14/10/02 23:02
밀레니엄단감 님//
무슨 소설을 쓰십니까. 통신사는 고객을 유치하려 하고 이는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말기 출하 시 통신사와 협의하여 출고가를 정합니다. 요금제는 정부인가를 통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정해진 출고가와 요금제 이외에 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께서 주장하시는 건 일률적인 요금 인하와 보조금 폐지인데 요금이 저렴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통신사는 특정 단말기에 힘을 실어서 고객을 유치하려 합니다.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변하는데 제조사에게 말해서 출고가를 인하하나요? 정부에 말해서 해당 단말기에만 적은 요금을 받을까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과점시장 하에 경쟁이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입니다. 지금은 통신사가 담합을 통해 그것을 줄인 것이구요. 그리고 뭔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단언하시는데 본인이 그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거나, 혹은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 단언 이라는 것이 가능하지요.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이라고도 하구요.
14/10/03 00:40
신동엽 님// 통신사가 특정단말기로 고객을 유치하는게 잘못된 거죠
자동차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올린 다음 자기입맛대로 보조금 책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동차들로만 보험가입을 받겠다는 거나 마찬가진데, 그게 소비자를 위한 건가요? 2-3년 약정에 수십만원의 단말기보조금을 준다는거 자체가 통신요금에 기계값을 끼워넣었다는 건데, 실제 통신사용료보다 훨씬 비싼요금을 받아 그걸로 기계값을 보조해주는게 무슨 소비자 이익입니까? 조삼모사나 마찬가지고 보조금을 빙자한 강제할부지.
14/10/03 01:26
밀레니엄단감 님//
아니 시장 형태가 엄연히 다른데 여기서 자동차보험이 왜 나옵니까? 자동차 타십니까? 견적 받아 보신 적 있나요? 자동차보험시장은 거의 완전경쟁시장에 가깝습니다. 다이렉트보험으로 견적 받아서 싸고 좋은곳에 가입하면 되는거죠. 무슨 보험회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무슨 보험 회사가 특정 차량을 가려 받나요. 사고율이 높거나 비싼 차량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끝. 다시 통신시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왜 단통법과 위약4로 대표되는 통신사 담합행위에 대한 비판인데 통신요금이 비싼 것과 기형적인 유통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과점 시장입니다. 자연독점에 가까운 형태의 재화입니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고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변동비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 달에 만원씩만 남겨서 100만명을 유치하면 100억원입니다. 요금체계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도 초반 협의를 통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통해 일부 편익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도 통신사는 여전히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단을 통해 일부의 편익을 이전하고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그게 조삼모사든 조사모삼이든지요. 일단 받았다는 겁니다. 조삼모사든 조사모삼이든 받아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신사 담합이 단통법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 여기서 무슨 요금 인하가 나옵니까. 단통법 반대의 핵심은 그나마 보조금으로서 받아오던 편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지 단통법 반대 하는 사람들이 요금을 비싸게 받고 보조금을 많이 받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시행되면서 요금이 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단통법 반대하면 요금 많이 내고 싶은겁니까? 그냥 내는 돈만 많아져서 통신료가 올라간 것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14/10/02 22:11
단통법 이전에 비해 기기값들이 다 10~20이상 올랐다구요.
아이폰5S 16기가 가이드가(817,000 - 270,000) 69요금제 기준 54.4였는데, 지금 판매되는 꼴 보세요. 지금은 같은 조건이면 817,000 - (115,000 + 추가보조금@)에 살 수 있어요.
14/10/03 09:26
사람과 사람이 부대낄 때는 모든 사람이 합리적 사고를 한다고 가정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부터가 정신줄 곧잘 놓으니까요
14/10/02 21:41
사실 저는 이 사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게
단통법이 충분한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제도이고, 어느 한 편의(통신사) 이익만 대변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서로의 출혈경쟁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소비자와 단말기 제조사의 편익이 큽니다. 소비자는 싼 값에 좋은 기기를 사용하고, 단말기 제조사는 판매량 자체가 늘죠. (그 단말기가 가개통으로 집에서 썩든 동남아로 수출이 되든지는 상관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이번 법안에 대한 반응이 냉담하다는 것을 알고 본인들에게 힘을 실어줄(단말기 제조사도 한 파워 하죠? 통신 시장에서는 영 맥을 못추지만) 경제 주체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뭔가 바뀌겠죠.
14/10/02 22:38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시는지요?
통신요금을 인하하든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든 혜택은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과점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한 편익은 소비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경쟁의 형태로서 보조금이 나타난 것이지요. 현 실태는 통신사가 담합을 통해 소비자가 가져가던 편익을 편취한 것입니다. 요금을 내리든 보조금을 지급하든 그 지급의 형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4/10/02 22:38
통신요금 통신사가 맘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sk가 정부에 요금제 인가받으면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두 통신사가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14/10/02 21:45
위약4건 5건 2년 꼬박꼬박 채워서 쓰는 실사용자에게 단통법은 너무 피해가 큰 법이죠.
그나마 다행인게 아직 지금쓰는게 약정이 1년가량 남아서 이 1년안에 뭔가 다른방법이 안생기면...핸드폰구매 100만원정도가 날아가버리는 욕나오는 상황이... 그렇다고 지금와서 갤2급을 쓸수는 없으니... 적어도 노트2급은 써야할텐데... 뭔가 다른방법이 나오지 않으면...후...한숨만 나오네요... 서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리고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 단통법을 단행한 이번 정부는 정말 사랑스런 정권으로 기억에 남을거 같네요...
14/10/02 21:57
위약이 생기는 경우는 있어도 사라진 경우가 있었나 싶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통신사만 배불러질 상황이지만 또한 휴대폰 소비 시장이 얼어붙을 상황이니 단통법으로 인한 첫 실적이 나올 분기를 무렵해서 제조사의 의도가 들어간 보조금 상한선 최대치의 기간이 잠시 나올것같고 그 다음 분기에서는 휴대폰 교체가 대폭 하락한 부분에대한 여론과 통신사의 압박으로 인해 뭔가 다른 방식의 판매방식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10/02 21:58
단통법 옹호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내요
그래서 단통법 전보다 통신요금 내려갈것 같습니까? 0원으로 팔던 폰을 고가 요금제 쓰는 조건으로 30만원에 파는데 어찌 생각하세요?
14/10/03 08:07
저도 처음에는 찬성론자였는데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관련 내용 읽다 보니 어느새 반대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다수의 찬성쪽 사람들도 예전 저처럼 너무 큰 가격 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 법으로 그런 격차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가격은 내려가는 걸 기대하고 찬성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저도 갤3 2년 조금 넘게 썼고 곧 바꿀 때가 다가오는데 슬픕니다 ㅜㅜ
14/10/02 21:58
진짜 건전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싶었으면 제조사/통신사 완전 분리로 갔어야지요. 그럼 제조사끼리는 가격 및 품질 경쟁, 통신사끼리도 가격 및 품질 경쟁으로 갈텐데, 지금 이건 뭐 독과점 굳혀주기도 아니고.
근데 웃긴건 결국 어느 방법이건 편법적인 보조금이 등장하긴 할 것 같습니다. 출고가나 가격을 내릴거 같진 않구요. 높은 가격으로 소위 호갱님들한테도 받아 먹으면서 악성 재고 털기 위해 여전히 뒷구멍으로 풀 것 같습니다. 출고가/요금제를 굳이 둘 다 내릴 필요가 없거든요.
14/10/03 08:01
처음에는 저도 너무 큰 가격차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고 이 격차가 줄어들면서 전체 가격이 현재보다 내려가리라 생각하고 이 법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느정도 시간 지나면서 여러번에 걸쳐 올라오는 관련 글과 댓글들 보면서 제 생각이 바보 같다는걸 인정하게 되었네요.
공무원 연금법부터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은 실망감만 안겨주네요.
14/10/03 10:01
단통법 옹호하는 사람들 정보를 보면
활동을 거의 안하는 사람들 뿐이네요 저번에 그분도 그렇고 이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도 안되는 자신만의 논리를 펼치다가 궁극적으로 그래서 요금의 변동이 어떻게 되었냐는 질문을 하몃 귀신같이 도망갑니다 그 이상 댓글을 달질 않죠 한두번 보는게 아니에요 피지알이 좀 조용하니까 망정이지 다른데 가면 더 심하게 하고 다니겠어요 이쯤되면 진짜 사람들 풀어서 할당량 쥐어주는거 아닌가 하는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되네요
14/10/03 21:00
사실상 통신 3사의 독과점에 의한 단합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모양새 인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극을 달리면 결국 다른쪽의 극이 들고 일어선다고 이렇게 치닫게 되면 기기 완전 자급제 같인 길이 열려야 하는데 자동차 시장만 봐도 길이 안열리거든요 그냥 한국이 답이 없네요 희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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