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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0 21:49
이제 새정연은 통진당과 싸잡혀서 TV조선과 채널A 같은 종편에서 맨날 "종북 빨갱이 정당" (또는 그 종북 빨갱이 돕는 쓰레기 정당) 소리 들을듯 ;;
양심적으로 중서한교초천님을 비롯한 새누리 지지자 분들이 새정연을 종북 좌파 빨갱이 (종북좌빨) 로 보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이건 쉴드 못치겠습니다 ;; 뭐 이번 건으로 인해서 새정연이 "종북 빨갱이 정당" (또는 그 종북 빨갱이 정당 도와주는 쓰레기 정당) 소리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렵니다 ...
14/12/10 21:52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대체 통진당을 어떻게 하길 원하냐는 겁니다.
그런 이적 단체를 사회에 떡하니 두자는 건가요?
14/12/10 21:55
민주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국민과 법이 합니다.
국민들이 해당 정당을 안찍으면 정당은 무의미해질 것이고, 법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을 벌하면 될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날리네 민주당이 잡네가 아니라요.
14/12/10 21:51
자꾸 골대를 착각하네요...
한창 청와대가 시끄러운데 신나게 종북 프레임 가져올 수 있고 대놓고 날 잡수 하네요. 이 쯤되면 그냥 한 패 같은데;;
14/12/10 21:54
1.이석기=통진당은 아닐 뿐더러
2.법리적으로 봐서 몇 가지 강령을 트집잡아 통진당=이적단체라 보는 건 힘들고 3.그렇다고 프레임 신경쓰느라 통진당이 어물쩡 이적단체가 되면 통진당과 선거연합한 적이 있는 새정치가 덜 종북으로 몰리는 것도 아니죠
14/12/10 21:55
진정 망하길 바란다면 그들이 스스로 도태되도록 냅둬야죠.
물론 근본적인 위험(ex: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은 예방해야하지만요, 그 예방의 방법이 해산일 필요는 없죠.
14/12/10 21:56
정당을 없애면 음지로 숨어들기 때문에 더 상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기도 그만큼 어렵구요.
투표로 심판하는 게 최선이죠. 미래가 없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직하듯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해야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14/12/10 21:56
조심스럽지만
저도 통진당 해산에는 반대합니다. 통진당의 실체를 몰랐던 국민 중 1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통진당의 몰락 또한 국민의 손으로 이뤄야지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으로 해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4/12/10 21:58
본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자연스레 정당 등록 취소를 하게끔 하는게 최선이죠.
일부 정치인들에 의한 인위적인 해산은 안 됩니다. 뭐 이런 당연한 사실을. 까놓고 말해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는거 자체가 입이 아픈 수준인데. 뭐 대한민국 정치판이나 언론 수준, 그리고 본문의 반응을 보건대 제 의견과는 별개로 새민련=통진당=빨갱이 공식은 여지없이 적용되겠군요. 오호 통재라
14/12/10 22:05
저도 이미 새누리 지지자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새민련 = 통진당 = 종북 빨갱이 정당" 공식이 성립되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할아버지 부터가 새누리당을 제외한 새민련, 통진당, 정의당 전부를 "종북 빨갱이" 에 "나라 팔아먹을 암적인 존재" 로 보시거든요.
14/12/10 22:31
사실 '이번 사건'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기엔...
이전부터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다 '종북 빨갱이'에 '나라 팔아먹을 암적인 존재'로 보고 있었을 공산이 크고, 이번 사례는 근거+1 정도라고 봅니다.
14/12/10 22:26
헌재 결정으로 법이 바뀌어 이제 선거에서 아무리 망해도 정당등록취소는 안됩니다. 그냥 당선자를 내지 못해 영향력없는 정당이 되는것뿐..
14/12/10 23:18
정당활동을 '그만'둔다면 '정치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판매자'가 밀려남으로서 전체적인 조건의 양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정력적인 자원투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원'자체는 지속적으로 소모될 수 밖에 없습니다.
14/12/10 21:59
몇몇 댓글이나 뭐 읽어보진 않겠지만 본문 보면 색깔 프레임이 먹히는 이유죠.
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쓰레기들 편 들면 주장한 사람까지 쓰레기로 취급당하는 그런 효과.
14/12/10 22:00
이석기=통진당은 아니니까요. 통진당 해산심판은 무리수죠.
전세계적으로 드문 헌법재판 사례를 남긴다는 헌법학-_-적인 의미 외에는 뭐..의미없는 뻘짓이라고 봐요.
14/12/10 22:00
통진당과 같은 배를 탈거면 처음부터 같은 배를 타든가 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이러는건 차라리 가만 있느니만 못한게...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요...어느정도 예상 범주에 들어간 일이었고...
14/12/10 23:24
어쨌든 새민련은 통진당과 손을 잡았었으니까요. 그 손을 놓지도 안 놓지도 못한채 계속이라면 아무래도 놓는 모양새보다는 안 놓는 모양새를 그리게 되더군요.
14/12/10 23:27
제가 정치판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회원들 중 일부가 [통진당과 그들이 표면상으로는 선을 긋고자 해도 그 속내에서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이 글에 큰 반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걸까요?
14/12/10 23:41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초반부터 같이 행동하지 굳이 지금처럼 어중간한 때 나서진 않았을거라고 생각하는지라...그냥 여기에 종종 올라오는 다른 정치관련 썰 정도와 비슷하게 봅니다. 거기에 더 반감이 나오는거야 뭐...;;
14/12/10 22:01
통진당이 무슨 짓을 했든, 누가 혐의를 받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해산이 되어버리는 건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누군가가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에 유용하게 쓸 여지가 분명 있거든요. 새정연이 통진당과 선을 긋고 못긋고가 아니라, 정당해산 판결이 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종북빨갱이가 싫다고 나라 말아먹을 일에 손을 들어줘선 안되죠.
14/12/10 22:05
새누리당의 상수였다고 보는게 맞겠죠. 정확히 말하면 워낙 유리해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하나 얻어걸린거고
어차피 기울어진 축구장이고, 종북 프레임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는게 함정이지만 그래도 당의 해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니 새정연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소리이기도 하죠. 당을 해산시키는건, 유신때나 하는 짓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킬만한 이적행위를 할만큼 통진당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하나 해체하다가 나중에 새정연까지도 정당해산 판결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치욕은 참으면 되지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법입니다. 이빨까지 날라갈 수도 있고요.
14/12/10 22:05
이래서 대한민국이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 같은 프레임 내에서 놀거든요. 통진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저도 정당해산은 망설임없이 반대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판단은 국민이 해야죠. 이러라고 만든 법이 아닐텐데요.
14/12/10 22:06
2014년 대한민국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자칭 대한민국 정통 보수" 새누리당을 제외한
새정연, 통진당,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들이 "종북 빨갱이"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걸 보면 이 나라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글러먹은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
14/12/10 22:12
만약 최종적으로 해산결정이 나게된다면 행정부에서 어시스트하고 사법부에서 마무리하는 모양새죠.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정당 해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요.
14/12/10 22:14
저도 정당 해산은 심판보다는 국민의 표로서 자연스럽게 해체되는게 올바르다고 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
새누리 지지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저 종북 빨갱이 통진당을 심판으로 강제로 해산시켜야지만 그분들의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서 ;;
14/12/10 22:06
[통진당과 그들이 표면상으로는 선을 긋고자 해도 그 속내에서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이 한줄을 위한 글이로군요.
14/12/10 22:06
당장 이정희를 위시한 통진당 주류가 NL 계통이라는 게 널리 알려진 뒤로 진보진영 눈먼 표가 통진당 쪽에서 싹 빠졌죠.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14/12/10 22:07
이게 정의를 따지는 차원에선 통진당 해산 반대 성명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정략적으로 본다면 좀 아쉽네요. 통진당 해산보다 더 신경써줬으면 하는 일들이 많은데 말이죠...
14/12/10 22:08
헌법은 알고 계시나요? 통진당 해산 위헌급일텐데.
그나저나 크크 통진당과 Ro니 경기동부니 NL 이니 이적단체가 하는 나쁜짓보다 새누리당과 보수당이 만들어온 시스템이 훨씬 많은 사람한테 고통주고있는데 통진당 해산하기전에 본인들이나 해산좀.. 신자유주의 정당인줄알았더니 신자유주의도 안지키고 그냥 힘있는놈 만능주의 계급주의 기득권 만능 이기주의같은거 합쳐진 건달집단급 사회 방향 지지하는거보면 솔직히 종북은 새누리져. 북한 지배층이나 과거 스탈린 같은 때랑 엄청닮았는데. 역사적으로도 공안경찰 빡세게 쓰는 정당 아닙니까 크크 새누리가 종북을 남한테 씌우는거보면 웃겨서진짜... 북한이랑 제일 닮았는데. 자기맘대로 유리한대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다무시하고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살잖아요?
14/12/10 22:37
학술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과 부의 '재분배' 방향 '수정'의 성격을 가지며(이 견해는 신 자유주의에 대한 해석의 한 분파죠),
그 양상은 각 국가에서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정부의 개입을 '기업'과 '자본'에게(극단적으로는 '나-새누리'와 '우리-우호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 및 '강화'하고, 부의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재분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신자유주의적인 정당의 좋은 사례가 됩니다. (시장자유니 하는 수사적 표현에서 괴리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ㅠㅠ)
14/12/10 23:47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새누리당을 신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라고한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는 의미라기보단 '신자유주의'조차 제대로 안한다는 뜻이었어요. 신자유주의라고 해도 카르텔이나 불법, 관피아, 부정선거, 정경유착, 법앞의 불평등 등을 긍정하는건 아닌데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이런부분을 다 무시하는 정도니까요. 온갖 비리가.. 신자유주의 조차 제대로 안하는..
14/12/10 22:13
[통진당과 그들이 표면상으로는 선을 긋고자 해도 그 속내에서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소설을 쓰세요. 소설을.
14/12/10 22:13
아이고... 반대하려면 진작에 하던가 지금 이시점이 이러는거보면 진짜 새정연은 개인으로서는 몰라도 당으로서의 역량은 너무 부족하네요.
14/12/10 22:13
단순 표 생각을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 나았을거 같긴한데... 박원순은 표를 생각해서 한발 물어났지만 새정치는 앞으로 내딛네요.
하지만 이런 반대가 맞다고 봅니다. 강제 해산은 안되죠.
14/12/10 22:15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몸은 건강하세요? 요새 정윤회니 뭐니 찌라시들이 떠들어대는 통에 각하 및 지지자 분들께서 심려가 여간 크지 않으실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국론 분열되지 않도록 항상 힘차게 새누리당 및 청와대를 지지합시다!!
14/12/10 22:20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전문가들도 이견이 오가고 새정치연합은 진보당과 함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권력에 의한 정당해산 자체에 대한 거부감때문에 반대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데 [선긋기] 운운하시는 걸 보니 어지간히 새정치연합에 종북 프레임을 씌우고 싶으신가 봅니다그려
14/12/10 22:23
어차피 상당수 새누리당지지자 절대 못끌어옵니다. 총풍사건보면 알잖아요. 김영삼 때 청와대 행정관이 이회창 도울려고 북한한테 총쏴달라고 했습니다. 영향없어요. 핵쏴달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겁니다.
14/12/10 22:40
그리고 그부분은 아마 법원에서 이회창과의 연결을 인정하지 않은걸로..
그시대는 인물의 시대였으니 도덕성에 직접적 타격을 입히는게 더 통했죠..
14/12/10 22:41
북한은 '남'이고 군대는 '내'가(혹은 내자식, 동생, 친척이) 다녀왔으니 그런걸지도 모릅니다.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징병제, 군 조직이 갖춘 '병신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라는 공감대가 깔린 상황에서) 어찌보면 생활밀착형 주제를 통한 미시적인 동원을 위한 정치공학의 결정판이었을 가능성이...
14/12/10 22:26
아.... 또 잊고 있던 안좋은 기억이
대놓고 지역차별 발언 하면서 계속 자기는 아닌척 아닌척 하는 거에 굉장히 빡쳤던 기억이 납니다. -_-(결국 그 분 벌점드심)
14/12/10 22:26
해산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전에 그냥 몰락하게 두고 새정연은 발을 빼야죠.
선을 긋고 방관하면 종북프레임을 조금 걷어내던가 아니면 현상유지인데.. 이걸 이렇게 손대는 순간 종북그림 감당을 어찌하시려고.. 결과적으로 어떤식으로든 통진당쪽 세력은 몰락할테니 실익도 미미하고.. 손해보는 싸움터로 가는기분?
14/12/10 22:49
새정연은 '당'이 아니라 '개인'의 연합이라 그런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당으로서 손해봐도 개인으로서의 정의감과 이상이 용납을 못하는거 아닐까요. 똧놀이패라니 모바일이라도 이런오타가...
14/12/10 22:32
피지알에 또다른 네임드시군요;;;
사실 통진당을 해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댓글과 링크 내용을 보니 확실히 그럴필요 없이 국민의 손으로 심판하는게 더 민주주의 답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14/12/10 22:32
한 국가의 합법적인 제2야당을 그 당의 인물 하나를 문제 삼아서 당 자체를 강제해산시키려고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설사 그 정당이 북한을 옹호하고 김정은을 옹호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그런 정당에 투표를 한다면 그 정당은 그만큼의 지지를 얻는게 당연한겁니다. 님이 말하는 새누리당파는 헌법 안 지키고 민주주의 룰 안 따라도 되는 건가요?
14/12/10 22:43
사실 김정은 옹호하고 북한 옹호하면 정말 잡혀갈 수도 있지만 -_-;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 그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라면 그럴 수 있어야죠.
14/12/10 22:36
나라가 개같다 보니 정략적으로는 삽질인데 삽질을 할 수 밖에 없군요. 국정원 건도 솔직히 1년이상 끄는건 야당에게 안좋은건데 이건 뭐 게임의 룰 자체를 건드리니 어쩔수 없이 붙잡았고 이것도 야당에게 악재인데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네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14/12/10 22:40
이거.. 재미있네요..
야권을 까기위해 올린 글이 오히려 지금 자게에서 박시장을 향한 비난을 대신해서 몸빵해주는 듯한 분위기같습니다.. 아무튼.. 저 기사내용은 그래도 지금 새정연이 새누리보다야 훨씬나은 많은 이유중 하나인거죠...
14/12/10 22:40
뭐 해산 반대운동을 하는것도 아니고....이정도로 중요한 사안에서 한마디 의견표현도 못한다면 그건 그대로 정당의 존재이유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니까요. 오히려 판결문 나올때까지 침묵하고 있었으면 그것 나름대로 말 많았겠죠. 의원 개인이나 모임에서 몇번 발언한적 있지만 (민평련이라던지) 지도부에서는 처음일겁니다.
14/12/10 22:42
그런데 통진당을 해산시켜야하는 법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껏 증인이라고 내세운게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전신인 국민승리 21이 만들어지기 한참~~~ 전인 93년도에 전향한 강철 뭐시기 김영환이 데려와서 그때 내가 빨갱이였으니 나하고 한넘들이 저당 만들었음 이라고 밀어 부치던데 아니 지도 변절했으면서 딴 사람들은 20년동안 귀도 눈도 없이 생각도 안하고 살았답니까 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르짖는데 북한싫어하면 자유민주주의 완성 되는거랍니까 그거는 반공, 메카시즘이지 사상의 시장에서 생각을 배척해버리는데 어떻게 자유자를 붙이고 국민이 사상의 시장에서 선택할수없게 시장진입도 막아서는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민民 주主 민중이 주인이라는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뭔 주인취급도 안하면서 민주주의 내세우나요 저건 고르지마, 하면안되 하며 윽박지르며 애취급, 하인취급하는게 민주주의 입니까 사상의 시장에 내놓고 도태되도록 하면되는거 아닙니까 김관진 장관말처럼 국민을 우습게 보서 정신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태도네요
14/12/10 22:47
지지율에 눈치보는것 대신 명분을 택한거죠.
저도 통진당 해산에 반대합니다. 그들이 이전의 이미지를 못벗고 계속해서 종북노선을 탄다해도요. 대한민국 국민은 미개하지 않습니다. 통진당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통진당 지지율은 0으로 수렴할것이며 그건 투표의 결과로 나올테니까요... 새정연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14/12/10 22:52
전 새누리당보다 통진당 싫어하지만,
저도 강제해산은 반대했습니다. 의외네요? 야당이 할만한 행보라고 생각되진 않았는데... 세월호때 지지부진하더니 요즘엔 그래도 제법 야당이 괜찮습니다.
14/12/10 22:57
개인적으로 통진당에 대한 공격을 예상했는데...이게 작년에 3자 대면 결렬되고 터진 거였죠.
당시 정국에 무관심하게 지내다가 뉴스를 보고 '대통령이 왜 저러지?'싶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지진영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어찌됐든 권력자고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공세는 사면초가로 심화되었고 그 공세의 첨단은 권력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었습니다. 어떤 수든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퇴로를 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에 무지하다면 모를까 민감한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죠. 지성이나 현명함을 따지기 이전에 말이죠. 그 다음에 든 생각은 '뭔가 비장의 수가 있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장 강력한 비장의 수...사면초가의 궁지를 타개하는 수는 뒤집기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지는 부분은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었죠. 가정환경과 가족사로 인해 생겨난 사람에 대한 의심...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권력 획득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거 전제왕권 시대의 제왕들이 겪는 상황이고 유사한 컴플렉스를 지녔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 가능했습니다. 주변부를 둘러봐도 과거의 군부독재세력이 존재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의 관계도 지극히 제왕적 군림이었고요. 과거의 사례와 대입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고... 결국 그런 사례들처럼 적대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판을 뒤집을 것이라는 점... 세력의 성향과 전문성을 볼 때 통진당에 대한 공안사건일 것이라는 부분까지는 유추했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라는 디테일은 몰랐고... 시기는 일주일 정도로 잡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떠오른 답에 '에이 설마'라는 보수성이 작용해 일주일의 유예를 두게 되더군요. 당시 검찰총장 사건이 2주뒤 종결될 듯한 분위기라 대충 적당히 잡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10분 걸리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일이 터졌을 때 깨닫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진짜 급했다는 점.....그리고 이게 목전에 임박해 준비된 프로젝트지 큰 기획은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게임의 플레이어들과 관찰자인 제 온도차도 확인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체가 극도의 정치게임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당시 이석기의 행위를 놓고 말들이 오갔지만 이는 무의미합니다. 중요한건 권력의 시선이죠. 그리고 행보고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적인 부분, 가치관의 부분은 치우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치우고 본다고 해도 딱히 못할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말 안한다고 해서 적대세력 지지자가 예쁘게 보지 않고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같은 프레임의 새로운 이슈로 공방을 펼칠테니까요. 부동층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부동층이라 생각하는 보수적 스탠스의 사람들은 선명한 적대적 존재와 별 다를바 없고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안보 이슈가 그리 큰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같은 영역에 대한 입장도 상황따라 달라지고 어차피 기억에서 끄집어내지도 않습니다. 정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순망치한입니다. 통진당이 사라진다는 건 강력한 여당이 야당 하나를 완전히 무력화 시켰다는 상징적 의미...그리고 실제적으로 보호장치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반여라는 구호...범야라는 깃발 아래 상황 따라 손도 잡고 무시도 할 수 있지만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은 의미가 다릅니다. 현재의 제1야당은 온전히 그 몸을 드러내고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적대세력의 주요 공격기인 종북 프레임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통진당이 사라진다고 종북 프레임이 사라지지진 않으니까요. 넓게 잡아 여권의 전체적인 공세에 대해 '진보 진영엔 이런 다양성이 있다'라는 정치적 보호 수단도 잃게 되고요. 이 선례와 힘은 앞으로의 행보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진당이 어찌되고 결과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덮쳐오는 힘에 저항의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대국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실상 양당제라고 하지만 진짜 양당제는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이라는 의미조차 퇴색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세력을 지지하시든 어느 가치관을 가지시든 상관 없는데 최소한 권력의 속성과 이에 따른 움직임 정도는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4/12/10 23:01
이 글이 잠겨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정연의 이번 입장표명은 말 그대로 표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되죠. 아무리 여기서 당연하듯이 통진당 해산의 명분, 법적정당성을 얘기해도 여론조사하면 해산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은데요 뭐. 그럼에도 해야 할 얘기를 한겁니다. 당연한 얘기를요. 타이밍이나 모양새도 나쁘진 않아요. 앞장서지 않고 맨 뒤에 슬그머니 발 걸치는 식이고, 새누리당 쪽은 비판 방향을 좀 잘못잡아서 헌재 결정 영향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자기네는 찬성->너희는 종북정당 논지를 강하게 못 내놓죠.
14/12/10 23:20
오히려 비판 방향은 잘 잡은것같은데요? 그게 맞는 말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일리는 있는 방향이라는겁니다. 여기서 새누리가 통진당해산되어야 같은 논평을 하는건 자폭이고.. 그건 정부와 헌재의 결정에 맡기고 자기는 팝콘씹는 위치에서 새정연 니네 헌재결정에 영향력행사하려고 하지마라 라는게 좋은 위치죠.
새정연의 논평이 해선 안될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권의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압력행사라는 면도 있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론이 통진당해산쪽이 높나요?그건 의외인데..
14/12/10 23:26
http://www.realmeter.net/issue/view.asp?Table_Name=s_news2&N_Num=914&file_name=20141128094005.htm&Cpage=1
리얼미터 11월 28일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60% 반대가 24% 나왔습니다.
14/12/10 23:35
암담하네요..
정치성향을 떠나 법률가로서 통진당해산심판은 당연히 기각이 나와야하고 그럴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여론조사결과는 당황스럽네요. 뭐 그래도 저는 기각을 예상하면서 탄핵때와 마찬가지로 결정문에서 통진당의 강령등에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음은 사실이나 블라블라 더 명확해야 해산가능한데 불명확해서 안됨 등으로 정부 체면을 일부 배려한..ㅡ.ㅡ정도의 기각결정이 나올것이다 예상해봅니다.
14/12/10 23:29
네, 말씀하신대로 방향 자체는 이렇게 가는게 정상인데, 이럼 여론 파괴력이 떨어져서요.
새누리당 스타일이라면 헌재결정 압박보다는 종복정당 옹호를 더 부각시켜야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새누리당이 이런 애기 안해도 내일자 조간에 어떤 얘기가 실릴지는 뻔해보이지만요... http://www.fnnews.com/news/201411281019244328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략 찬성 60%, 반대 25% 정도입니다. 작년 여론조사도 비슷했고요.
14/12/11 00:03
새정연이 통지당 해산을 찬성했다고 한들. 새정연을 지지하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애초에 새정연에 대해 통진당과 그들이 표면상으로는 선을 긋고자 해도 그 속내에서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지울래야 지워지지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입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새정연이 무슨짓을 한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새누리 지지자들은 새정연이 뭘 하든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이 글을 보면 이승엽 영양사가 생각납니다. 까야되서 까는게 아니라 깔 거리를 만들어서 까는 영양사 말입니다. 홈런 못 쳐도 까고, 1점 홈런 영양가 없다고 까고. 3점 홈런은 팀이 졌으니 의미 없다고 까고.. 멀티 홈런 치면 대승이라 의미 없다고 까고.. 새정연이 뭘 해도 욕하실거면서.. 괜히 실망한척 하지 마세요
14/12/11 00:14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이 있으면 정당해산이 얼마나 황당하고도 위험한 일인지 알텐데 참 안타깝네요
나찌가 각종 정당을 해산시킨뒤에 어떻게 폭주했는지 상기해 보시죠
14/12/11 00:18
중서한교초천님처럼 대한민국의 사상에 이적되는 생각, 사상의 자유를 반대하는 북한과 같은 노선이 명백한 사람들에게는 선거권을 박탈했으면 하네요.
14/12/11 02:12
생각해보니 불법이라고 할수도 있겠다 싶은게,
정당법상 공산당도 정당등록은 가능하지만, 공산당이 정말 공산주의 이념에 맞게 사유재산제도를 전면부인해버리면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다만, 헌법재판소도 "헌법은 제8조 제4항의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에 해당하며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그의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당은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될 수 있다." 이런 태도이다보니 그냥 '공산당 자체가 불법' 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헷갈리네요 헛헛
14/12/11 00:33
새정연이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해도 남한 사회내 불안감 조장하는것이 북한과 모종의 관계가 의심된다고 하실분이 굳이 통진당 핑계를 대실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14/12/11 00:33
정당의 해산과 결성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거지 일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때문에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겁니다. 일부 소수의 놈들이 왈가왈부 해서 해산하는게 정당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빨갱이라면 일부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선택에 의해서 배제가 되어야 하고,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당연한 선택인 겁니다. 이석기=통진당은 아닐테니까요. 위에서 잘 써주셨네요. 대체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질 하는걸 왜 국민들이 보면서 화를 내지 않고 저놈들 종북이네 라고 종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겁니까? 대뇌가 종북과 아닌자들의 이중잣대 프레임으로 점철됐을 뿐인가요?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알아서 하고 위에서 따르는 지시와 명령에만 반응하는 꼴을 정확히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어련히 위엣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어! 똑똑한 분들인데! 그 분들 말이 다 맞아! 라는 걸까요? 한심하네요 정말. 읽으시지도 않겠지만 글 남겨드립니다. 가능하면 좀 읽어줬으면 좋겠군요.
14/12/11 00:59
전 북한을 정말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통진당 해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통진당 해산에 동의하지 않는게 종북이라는 논리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통진당 해산반대를 종북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을거라는 걸 생각해보면 새정연의 입장에선 실책이긴 하죠.
14/12/11 01:31
이 분 글 자체가 꾸준히 어그로 성 강한 글만 쓰시니
이 분 글에는 댓글이 별로 안 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매번 많이 달리네요.. 무플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14/12/11 02:09
세상엔 이런 논리 전개에 속거나 세뇌되거나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먹히는게 한국이죠.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지지자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세요 앞으로도 계속. 궤변에 속지 않는 사람은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14/12/11 03:04
주장과 논리는 다르죠.
뭐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해당 주장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넘칠만한 글이네요. 통진당에는 표를 딱 한번 줘봤지만 (야권연대) 앞으로 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 해산은 코미디죠. 해산 안시켜도 어짜피 뽑아줄 사람도 없을텐데요.
14/12/11 05:47
바로 윗글이나 이 글이나 결국은 같은거죠. 상대가 나쁘다고(혹은 옳지 않다고) 가하는 행동이 무조건 정당화되는건 아닙니다.
댓글분위기는 두 글이 좀 다른게 흥미롭습니다만..
14/12/11 11:11
피지알의 성향과 반대되는 글쓴이분을 강퇴시키지 않고 다들 경청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합니다.
지지도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겠죠.
14/12/12 12:16
통진당을 극도로 혐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해산은 반대합니다.
민주주의는 반대파를 제거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마저 수렴하고 포용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통진당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달성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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