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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2 02:30
전 이명박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잘 한점, 칭찬할 점은 없나요? 너무 비판여론만 보다 보니 다른 편도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네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현 정부에 잘 한것은 어떤게 있나요?
08/05/02 02:44
저도 업적또는 잘했다고 싶은 일이 기억나는게 없네요. 혹여 pgr21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어느정도 호감을 가진 분이 이글처럼 잘했다고 싶은 일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는데 도움도 되겠고 말이죠.
08/05/02 02:51
4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보 민영화란 말 부터 틀렸습니다. 전 정부에서 검토되어 이번정부에서 공론화된 정책은 '당연지정제 폐지'지요. 당연지정제에 대해선 전에 댓글로 말한적이 있지만, 1. 의료 시스템의 기형화 2. 의료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 3. 산업으로서의 의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 4. FTA로 인한 고급 의료인력 유출의 문제와 질적 하락 우려 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정책 여하에 따라 하나의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추진했던 정책 내용에 대해 공부해보신다면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고 상위1%운운하는 그야말로 '비난'은 하지 못하실겁니다. (저는 아직도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개인적인 찬반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메리츠화재는 외국계 기업이 아니고 한진그룹의 한국 기업이구요. 그리고 메리츠화재는 생명보험사가 아니라 손해보험사입니다.. 더불어 언제부터 제일화재가 국내 주요보험사가 되었는지...
08/05/02 03:16
우리나라 사람이 시위대 때문에 다친건 알지만 그분 돌아가셨나요?
술집에서 만난 중국인(조선족)들끼리 싸워서 죽은 사건이 있긴 있지만요 뭐 남의 나라에서 칼들고 설치는게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할거같네요 그건 그렇고 성지순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56&aid=0000002888
08/05/02 03:20
//장군보살
프랑스 파리가 예전부터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은 확인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덜덜덜) 그나마 현정부에서 수긍이 가는 건 창업시 필요 자본금제도 축소 내지 폐지 및 창업에 대한 행정적 제한 축소 정도랄까요? 물론 이것이 잘 쓰이면 소호창업이 활성화 되긴 하겠지만 나쁘게 쓰이면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금융 사기나 기업사냥 혹은 세금 면책 등등 나쁘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한 정책! 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다만...정책 입안의 의의는 이해가 가는 정도? 입니다.
08/05/02 05:22
http://flvs.daum.net/flvPlayerOut.swf?vid=3e8BxAqrjhY$&ref=gesomoon.gameshot.net
기사로 나온 라디오프로그램 진중권씨 출연분 입니다. 개소문에서 퍼왔구요. 잘한것 하나 지적하네요... (심하게 표현한 부분이 비록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진짜 속이 다 시원했네요...) 개인적으로 볼때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것중 하나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건도 되도록이면 잘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지요. 이 부분은 괜찮다고 봐요.
08/05/02 05:42
티에니님// 이명박 정부가 불법시위에 대해 엄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죠. 백골단도 부활했고. 실례로 대학생들이 등록금인상반대시위를 벌이자 시위인원의 두배 경찰병력을 배치시켰죠. 하지만 중국폭도들에게 눈뜨고 당했죠. 그걸 비꼬는 듯 합니다.
08/05/02 08:36
+@ 로 차이나 타운도 많이 짓고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선 아웃 오브 안중이네요.... 차이나 타운에 환장하는 이유가 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명동에 24층짜리 중국집 짓는것도 맘에 안드는데.... 불법체류자 문제는 별로 관심도 없는듯...
08/05/02 09:11
조중동 기준으로 봤을때 잘한 점 두가지는 있네요.
전봇대 뽑은 것과 일산 경찰서 방문. (전봇대 관련소식 따위가 신문 1면을 장식함)
08/05/02 09:39
이것도 추가해주심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정부에 있는 통일부나 교육부 등등을 통폐합 해서 없애고 그런다는거 였는데 -_- 결국엔 교육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바꾸고 ....
08/05/02 09:53
어쨌든 이명박정부가 무척 부지런하긴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일요일도 항시 대기 였다고 하고,
위의 일들도 2개월로 보기엔 무척 많은 일들 아닙니까? 밤잠 줄여가며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칭찬으로 올리는 나도 참...
08/05/02 10:24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 많죠
분명 잘한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것보다는 과실이 더 커보이는게 현실이죠. 또한 결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당장에 글로벌호크건도 그렇습니다. 구입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주한미군이 어자피 그것을 도입할 것이니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의존하면 된다라는 식인데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08/05/02 10:45
산사춘님// 글로발 호구 사건을 보고 느낀 건데 역시 자칭 우리 나라 우파는 특이 합니다.
보통 우파는 국방에 크게 신경 쓰는데 말이죠.
08/05/02 12:12
몽정가님// 엊그제 싸이 탈퇴했죠, 총선도 끝나고 대선도 끝났으니 국민들 말 들을 필요 없다는겁니다. 이명박 관련글을 가끔씩 볼때면 댓글에 욕을 쓰면 안되는게 억울할 정도입니다.
08/05/02 12:13
X같잖은 공무원들 압박하는건 잘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고쳐 생각해봐도.
같이 일해보면 얼마나 대다수가 X같잖은 것들인지 참.. 겪어보면 압니다.
08/05/02 12:31
공무원 압박 여기 하나 추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도 기업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기에 폐지는 맞다고 봅니다. 저게 있으면 기업의 승계자체가 불가능해요. 경제학교수님의 말로는 증여세가 50%, 상속세가 20%정도인데(확실치가 않습니다.) 기업지분형태로 재산이 형성된 오너입장에서는 증여나 상속한번했다간 경영권을 놓게됩니다. 그러니 불법적인 수단을 찾게되는거죠. 대표적인 삼성의 순환출자도 에버랜드 주식은 비상장이기에 타인의 매매가 불가능해서 기업승계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면 전문경영인(CEO) 체제로 바꾸면 되는거 아니냐 하실텐데...중소기업에게는 불가능한 체제이고... 오너경영은 업무추진력으로 볼때는 CEO체제에 댈게아닙니다. 쓰러져가는 기업에게는 CEO체제가 효과적일지 몰라도 성장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에서는 오너경영이 몇수 위죠. 오너경영이기에 지금의 대기업이 있는건 부정할수없는 사실입니다. 한가지더 언급하자면 교수님(확실히 친기업적인 시각을 가진분이라고 생각합니다.)께 들은 이야기지만 현재 대기업(특정 기업이 떠오르죠)총수들이 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게 과연 재산증식이 목적이겠느냐라고 물음을 던지시는데 고개가 갸웃거리더군요. 이미 평생 쓰지도 못할 재산을 모았는데 뭣하러 불법으로 재산을 늘리려 하겠느냐는거죠. 결국 경영대물림이 지금의 여러 문제들과 가쉽들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일으킨 범죄는 비판받을지언정 경영대물림을 생각하는 자체는 뭐라할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더군요.
08/05/02 15:16
정말 대단한 정부입니다..
이 정부에서 잘한 거 딱 하나 있죠..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간다고 한 거 정도.. 다만 이것도 말대로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요..
08/05/02 19:29
휀 라디엔트님///
기업적인 관점에서 왜 부자승계를 당연시해야 하나요? 김일성이가 죽어서 김정일이 당연승계된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툭하면 언급되는 선진국에서는 기업경영을 위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나보죠? 오너경영과 상속/증여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금내고 부자승계하면 되죠. 누가 뭐랍니까? 평생 쓰지도 못할 재산 모았다면 그중에 상속받을 재산의 50% 세금내도 어차피 평생 쓰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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