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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0 09:17
FTA를 반대하기 위해 광우병을 더더욱 강조하며 정부와 미국에 대한 반감을 높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FTA를 반대하는 논리가 확고하다면 괴담이나 음모론이 필요하진 않겠죠.
08/05/10 10:17
총알이모자라님// 그 반대겠죠.
FTA 를 하기위해서 그 선결조건으로 광우병소를 들이는 겁니다. 제대로된 협상도 없이 말이죠. 그런정부의 행태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런 괴담도 생기고 하는것이겠죠.
08/05/10 10:23
어디서 퍼오신건지 출처를 확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소설의 냄새가 물씬물씬 풍겨서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FTA를 반기지는 않는 입장이지만 이건 너무 조중동, 운동권대자보 스타일의 왜곡 아닌 왜곡이라 읽고 있자니 짜증이 화악.. 나네요;; 일방적으로 단점만 말하면 누구든 사형수로 만들수있다고 누가 그랬다죠?
08/05/10 10:47
결국 목적은 이건가요 FTA반대...
시간이 갈수록 광우병이 '괴담'이 되어가게 만드는 일부 네티즌들때문에 씁쓸하네요. 가만보면 이런 글들도 특정 몇몇 분들이 올리는것 같습니다.
08/05/10 10:48
음 저번 정부에서 협상했던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도 자유로울순 없구요 다만 쇠고기는 조금 햇깔리네요 하지만 의보나 공기업 민영화는 FTA 앞에서 지금 되돌린다고 하는건 쇼일수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보다 위는 아니고 국내법 보다는 위~~
08/05/10 11:10
자유무역협정과 소고기를 연계해 온 건 노무현정부부터 일관된 입장입니다..
괴담이나 음모론을 뿌리는게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인데요.. 자유무역협정은 부자와 기득권세력을 위한 겁니다.. 사회양극화가 극단으로 벌어지면 어찌 될런지 상상하기도 싫네요.. 일단 대부분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크죠..
08/05/10 11:11
좀 어이가 없군요..
현재 쇠고기 문제가 중대하긴 하지만, 이에 편승해서 FTA를 까려고 작정한 글처럼 보이는데.. 이런 독소조항이 있으면 당시 야당이 가만히 있었을 거라 예상하십니까? 아무리 한나라당이었어도 시비가 보이면 당시에 무참히 짓밟았을텐데.. 야당 당시에는 미국 쇠고기에서 뼈조각만 나와도 미친듯이 비난하던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그리고 FTA가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정말 왜곡된 느낌이군요. 항상 한미 FTA를 NAFTA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멕시코도 NAFTA가 없었으면 오히려 경제가 현재보다 더욱 침체되었을 것이라는게 중론입니다. 흑백으로 몰아가서 정의와 악의를 양분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08/05/10 11:56
FTA는 한국의 법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거지 헌법 위에 있는게 아닐텐데요.
FTA는 굳이 저런식으로 선동 안해도 깔거리 투성입니다.(워낙 졸속이라서) 그건 물론 이전 정부의 과오겠죠.
08/05/10 12:06
노.... 노무찡!
물론 본문은 과장되어 보이지만 한,미 FTA에 관련해서는 노통도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긴합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라던가 레치조항같은경우는 실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죠. 저 개인적으로는 칠레나 유럽연합과의 FTA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독소조항때문이기도 하구요. 공정한 조건의 FTA라면 저도 찬성입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의 첩자가 협상을 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군요.(물론 노통때 이야기입니다.)
08/05/10 12:08
총알이모자라님// 선후가 잘못되었는걸요. 미국은 FTA의 조건으로 현재와 같은 쇠고기 수입조건을 달았고 그걸 현 정부가 받아들인겁니다.
08/05/10 12:08
3번까지 보다가 그냥 내렸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제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버거워서요...
근데 저도... 요즘 나라 돌아가는거 보면 을사조약을 라이브로 보고 있는듯한 느낌이..... (2)
08/05/10 12:23
Tabloid님// 멕시코가 NAFTA가 없었으면 오히려 경제가 더 침체되었을 거라는 '중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FTA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분명히 FTA 때문에 망가진 것 같을만한 요소들이 꽤 많았거든요..
최근에 sicko를 포함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세 편을 봤습니다. 화씨 9/11엔가, 빈 라덴 일가와 조지 부시 일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 파트너라는 일화가 소개되면서, "당신이 부시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반 서민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게 이토록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우디 친구들에게 뭘 해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대사가 있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정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네가 대변하는 이익 집단은 누구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의 구성이 그렇게 크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민주노동당이라면 FTA에 반대했겠지만, 한나라당은 찬성했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총선 때만 되면 여성 관련 공약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폭력을 휘두른 최모씨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공천해서 당선시키고 정몽준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천하는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정당의 말과 행동은 좀더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쇠고기에 뼈조각만 나와도 미친듯이 비난하는 '척' 했지만, 결국 개방이 그네에 편익에 부합하기에 정권이 바뀌자마자 말도 바꾸고 개방을 하는 당이 한나라당 아닌가요? 전 솔직히 식코 보고 나서 많이 불안하더군요.. 그 영화에도 멀쩡한 중산층이 민영보험 때문에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아들집에 얹혀 살게 되는 이야기 나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해서 기업에 내주면 먼 미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서비스는 아마 당연히 공익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메꿔가며 유지하는 것일 텐데, 민영화 해서 이윤을 내게 되면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결국 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스 민영화 같은 게 그 사례일 거고 미국 사보험도 그 사례이겠지요.. 먼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모를 경우, 반대로 마음을 굳혀 놓고 차차 알아보는 정도로 FTA에 신중한 게, 더 안전하지 않나 생각되더군요.
08/05/10 13:25
장하준교수와 정태인교수의 FTA관련 글을 보면 FTA와 관련해서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신가보죠?
근데 이게 또 FTA찬성하시는 분들의 글은 보고 싶어도 찾기가 힘들더군요.(국정홍보처에서 나온 글은 사양합니다.) 누구 FTA찬성하는 입장에 관해 잘 정리된 책 추천해주실 분 안계신가요...
08/05/10 14:13
FTA가 문제가 많은 건 맞습니다만, 이 글은 너무 지나치게 작위적이군요.
FTA를 논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것만큼 짜증나고 당황스러운 일 또한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칠레 등과 맺은 FTA에도 삽입되어 있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과 FTA때문에 맥도널드나 MS같은 곳에서 행하는 정부제소를 당하면 뼈아프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삼성, LG등도 칠레 정부에 제소할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투자자의 정부제소권한을 우리가 한미 FTA 말고도 모든 FTA에서 적용을 안 했으면 모를까... 우리가 유리할 것 같은 국가에만 그런 걸 넣고, 우리가 불리할 것 같은 국가와 FTA를 맺을 때 빼 버리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겠지요. 물론 그걸 해 내는 게 유능한 정부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협상에서는 미국이 현재 세계 최강이지요. -_-;;;;; 미국이 '니네 칠레랑 할 때는 그거 넣었으면서 왜 우리랑 할 때는 빼니?' 하면 할 말이 없는겁니다...;;;; 그리고.. 비위반의 소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까지 WTO DSU에서도 논란이 많은 유형의 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외자본이 뭐라뭐라해봐야.. 국내법원에서 인정 안 하면 결국 WTO DSU(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위원회)로 가야 할 텐데...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 적어도 이 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나가는 소송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은.. 우리 쪽에서 보면 당황스럽지만 그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등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서.. 자재 나르고 내일 기공식 하려는 찰나에, 그 땅을 국가에서 수용하면서 달랑 땅값(그것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줬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보다 비싼 값에 땅샀는데 그 땅값도 못 받아... 자재 나르고 인부 나르고 장비 날라서 이제 짓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그 손실보상은 어쩔겁니까...;;;;; 그런 의미의 조항이지요. FTA에 독소조항이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하지만... 글쎄요. 이렇게 과장하는 글이 그닥 보기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광우병 논란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데요. 광우병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 (공기중 감염 등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처럼 FTA 일부 규정들 (물론 독소조항도 있습니다.) 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 또한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인 언어와 지나치게 과장된 정보보다는, 좀 더 정제되고 논리적으로 세밀한 글로서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닐지요. 개인적으로..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좀 더 키운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좀 더 제반 정보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08/05/10 14:45
저도 소고기 개방에는 반대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독소조항이 많아서 미국에게 유리한데, 왜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는 미국에게 불리하다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까요? 우리가 미국에게서 얻어가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괜히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다른 협상에서도 최혜국 대우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08/05/10 17:41
FTA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있는 부속품들이 우리에게 맞느냐 안맞는가가 중요하겠죠. 그것은
어떻게든 하는것이 정부가 하는일이고. 그나저나 다른 나라와의 FTA는 왜 논쟁의 화두에 안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몇몇 사람들말대로 어디서 요상한목적으로 선동질하는겁니까?
08/05/10 19:13
아이온님//
SERI 연구소에 NAFTA 관련 검색해보시면 멕시코 관련 계량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하네요. (너무 단순한 계량이라서 별로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 대해서 NAFTA가 이득이었다는 의견이 중론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군요 다시 생각해보니.. NAFTA 때문에 정치 불안이 온 것이라고 해석하면 그럴 법도 할만한 이유도 있을테고, 그나마 NAFTA 때문에 이정도라도 버텼다고 말한다면 마찬가지의 논거가 있겠죠. 해석의 차이라고 느껴질만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관련 학문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전 자유주의자라서 말이죠 -_-a) FTA에 대해서, 자국 산업이 무너지거나 각종 조항 등에 눈이 가서 비판한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본원적 의미에 대해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그 또한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선진 자본 등의 유입이 자유로워지고 사회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정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우리가 유리한 면 또한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론적으로 농업은 당연히 피해를 입습니다(광우병 소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국민 식탁은 미국산 농산물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싸고 질좋은 30개월 미만의-_-; 농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역시나 미국소가 안미쳤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국내 농가에서 가뜩이나 기반이 없고 대형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독으로 작용할 여건이 충분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FTA는 죽을 맛이지만, 전체적인 사회 후생은 증가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제가 확대되는 것이니까요. 조항은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물론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인데, 이 글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건 대놓고 까겠다는 의도가 너무 심해서 솔직히 불쾌합니다. 예전 강풀님의 만화에서도 대놓고 FTA가 무조건 나라 팔아먹는 행위라는 식의 웹툰을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공감은 하나도 안되더군요. 칠레 FTA가 협정되기 전에 운동권들은 포도 농가 전부 망한다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체결된 이후에 포도 농가는 오히려 재배 면적이 증가했습니다(매일경제 어딘가에 언급이 있었는데, 찾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 글 역시 제게는 그 정도 밖에 보이지 않네요.. (오버리액팅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건,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자유주의자를 매국노, 기득권의 대변자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의 시각은 극우주의자들이 진보 성향의 사상을 가진 분들에게 빨갱이라고 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역시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편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는 귀기울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시하는 해법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말이죠^^; (그래서 펠짱님의 산은 민영화 반대에는 찬성하지 못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보험의 의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역시 반대하긴 하지만요^^;) 까려고 억지로 찾아내서 까는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마땅히 까야할 일에 대해서 까는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말이죠..
08/05/10 20:42
클2님// 국제법이 헌법의 상위에 있다는 개념은 국제법계에서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개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 국제법이나 조약은 각 국의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글 본문에 나오는 'FTA조약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 라는 이야기는, 과장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08/05/10 23:44
일단 이 글은 좀 지나치게 단점만을 부각시킨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한미 fta에 찬성합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경쟁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점이라는 건 무서운 거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투자규모는 상당히 크기때문에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내부에서도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잘한(상대적으로,, 상대가 상대인 만큼;;)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에게 식량부분만큼은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08/05/10 23:47
저도 FTA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위의 인용글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표현과 어조가 너무 과장되어 있네요.
이런 글은 오히려 FTA 반대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떨어뜨립니다. Eternity//헌법은 물론 조약의 상위에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과장되어 있군요. 하지만 그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나 법령, 조례안 같은 경우는 한미FTA로 인하여 광범위한 통제를 받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지요. "공무원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법령집을 내려놓으십시오."
08/05/11 08:05
eternity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에서 소위 주류라 불릴 수 있는 집단의 주장을 잘 들여다보면
조중동의 그것과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일단 관점자체가 한쪽으로 심히 치우쳐 있죠. 감정적으로 앞서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아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하네요.
08/05/12 11:09
근데 저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호혜적으로 미국에게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호혜적인 조약이 아니라면 FTA를 노무현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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