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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5/28 19:16:45
Name 군디츠마라
Subject [일반] 장려금까지 주면서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농촌 지자체의 현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266316

최근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 총각들에게 지원금과 항공권을 지급하며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화순군에서는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화순군 거주 남성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구요. 충청북도 증평, 영동군에서는 만 30세 이상 관내 거주 남성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이혼하고 외국 여성과 재혼하려는 남성에게도 지급됩니다.

경상남도 함양군에서는 국제결혼하는 남성에게 항공권을 증정하며 최소 300에서 최대 60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혼 남성에게도 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촌 지자체들이 국제결혼의 문제를 알면서도 이렇게 돈을 주면서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이유는 뭐나구요? 우선 첫번째 이유는  당연히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의 젊은층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군 외에도 많은 농촌 지역에서 각종 지원금과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특히 젊은층의 인구 감소가 도시에 비해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국제결혼 기준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한 가정의 이혼률이 높아지고 땃띠황옥 사건처럼 신부가 정신이상자 남편에게 살해당하거나 아님 신부가 국적만 따고 도망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정부는 무분별한 국제결혼 규정을 정비하고 의사 소통의 문제로 부부가 갈등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하려는 배우자가 한국 비자를 얻으려면 한국어능력시험 1급을 취득하거나 아님 6개월 이상 현지의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단 부부가 영어 혹은 현지어로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면제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국제결혼한 신부가 한국어능력시험에 떨어져 한국에 못 오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로 인해 경북 상주에서는 캄보디아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는데 여성이 한국어 시험에서 탈락해 이에 앙심을 품고 국제결혼업체에 불을 질러 대표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결혼률이 떨어지면서 농촌 지자체들은 그나마 국제결혼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는데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돈까지 주면서 국제결혼을 장려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국내 결혼을 장려하면 되지 않는가라구요. 그렇지만 이미 국내 여성들이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건 벌써 10년 이상이 넘었고 농촌 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한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앞으로도 시골 지자체들은 이런 식으로 국제결혼을 장려할 수밖에 없고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정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문제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가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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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스
15/05/28 19:22
수정 아이콘
정부가 요즘 고생이 많죠, 복지로 나태한 국민들인데 출산율이 낮아서..
불타는밀밭
15/05/28 19:26
수정 아이콘
요즘은 이런게 반어법으로 쓰는 말씀인지 아닌지 매우 헷갈립니다.

언젠가 반어법이란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어법이란 어느정도 공동체가 common sense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데 그 영역이 좁아지고 좁아지다 보니..
15/05/28 19:33
수정 아이콘
저출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뻔히 예견된 사항이고, 옆나라가 이미 거쳐갔고, 십년도 넘게 이에 대해 대비해왔는데 왜 막을 수 없는 것일까요.
군디츠마라
15/05/28 19:37
수정 아이콘
막으려면 정부, 기업, 사회의 대타협적 노력이 필요한데 한국 현실상 어렵죠. 지금 청년실업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는 판국에
치토스
15/05/28 19:40
수정 아이콘
가진자들이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불가능이죠.
아리마스
15/05/28 19:39
수정 아이콘
일단은 출산을 넘기고 결혼부터 -_-; 어떻게 좀 부담없이 시작했으면 좋을거같은데
15/05/28 19:45
수정 아이콘
대비를 해도 어려운데 그마저도 제대로 안했으니..
본문이야 농촌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만 출산율관련 이야기를 볼때마다
저출산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의 출산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니
출산에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당당히 하던 사람과 복지관련 키워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았던 거죠..
아무리 옆나라 예가 있어 미래를 보여줘도 사람들 수준이 안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단지날드
15/05/28 19:46
수정 아이콘
사회 상류층들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사회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죠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걸 극복할만한 동력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조금만 생기려고 해도 가차없이 짓밟아버리죠
소독용 에탄올
15/05/28 23:03
수정 아이콘
사실 정책전환이 좀 늦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미 출산율이 인구대체율(2.0) 이하로 떨어져서 저출산은 '시작'되었는데,
2000년대 중반에 와서야 정책대응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대응시점이 늦었으니 자원이라도 체계적으로 대량투하해야 했는데,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거기에도 실패해서 현재 상황이 되었습니다. ㅠㅠ
요정테란마린
15/05/29 01:27
수정 아이콘
저출산 자체도 시장으로 풀려 했던 게 큰 실수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결국 국민의 의식, 자원투자대비 효율성 등을 따지다 보니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큰 방법을 찾고 싶었던 것이고. 저개발 국가들의 노동자가 상대적 고임금국가로 오는 방식만 따와서 이주노동자와 이주결혼 유입을 시장원리로 잘 굴러가게만 하면 된다는 해결방식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잡혀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출산에 관한 실질적/직접적 지원을 와닿게 하기보다 의식의 반전을 노리는 것은 덤이었고요. 이미 저출산 대책(시장원리+의식개혁)은 내놓았고, 시행하고 있는데도(물론 안 한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나 방향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봐야 겠지요. 어찌보면 너무 싼 값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듯한 느낌도 들고요. 뱀발로, 한국에 이주노동이나 이주결혼 풀을 제공해주는 동남아의 출산율 상황도 그닥 좋지 않아 보이고요. 이미 동남아 지역도 급속하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버그사자렝가
15/05/28 19:34
수정 아이콘
농촌에서도 한국 여성들이랑 결혼하려는 노오오오오오오력이 부족했다!
노오오오오오오력을 안하고 뭐함?
군디츠마라
15/05/28 19:38
수정 아이콘
뭐 농촌 현실상 국내 여성들에게 북한처럼 강제로 농촌으로 시집보낼수는 없고 그렇다고 농촌 총각들을 대마법사로 만들수도 없으니 국제결혼밖에 답이 안나오죠.
알파스
15/05/28 19:40
수정 아이콘
사실상 매매혼 장려네요.
15/05/28 19:43
수정 아이콘
고육책이긴 한데 뭐 답없는것도 사실이니.. 어지간한 부농 아닌 다음에야 농촌총각한테 시집갈 생각을 하는 2,30대 여자 자체가 없으니깐요. 시골에 이 연령대 아가씨들은 다방레지들과 선생님들 밖에도 없고.
소라의날개
15/05/28 19:48
수정 아이콘
지금 정책을 이것저것해봐야 10년 20년후에 많은 노총각들을 해결할 방법이 나오겠죠. 뭔가가 나올려나..
15/05/28 19:57
수정 아이콘
딱히 답이 없어요.

여아 낙태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던 1985년생~1996년생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악의 남초현상이 나타나고야 말았다급기야 1990년, 1993년~1994년에는 각각 출생성비가 무려 116.5, 115.3, 115.2까지 벌어져 충공깽한 문제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출처:나무위키: 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

곧 결혼적령기가 되는 나이대에서는 한국 여자들이 동갑내기와 모두 결혼한다해도(!) 남자가 15명이나 남습니다.. 남성 인구의 1/6이죠. 위에서부터 누적해서 내려올테니 점점 심각해 질꺼구요.
15/05/28 19:58
수정 아이콘
댓글을 달고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도 여자 입장에서 대도시 또는 자신의 직장에서 먼 곳에 사는 농사짓는 남성과 결혼하려면 정말 큰 마음을 먹어도 될까말까일것 같은데...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인것 같긴 하네요...
곰성병기
15/05/28 19:59
수정 아이콘
통일 대박노려야죠.
15/05/28 20:26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제일 그럴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북한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할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카롱카롱
15/05/28 20:31
수정 아이콘
제가 이 이야기 나올때 마다 추천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국가의 사생활이라고 북한과 흡수통일한 미래 한국 이야기인데
북한 남자는 특수부대 출신은 조폭으로
여자는 화류계로--;;;
나름 현실성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총기가 얼마나 회수될지...
我無嶋
15/05/28 22:06
수정 아이콘
전 그게 충분히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 전문교육을 받아봐야 남한 제도에서는 인정해주지도 않구요.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남한으로 안몰려오고 거기서 살거라곤 생각되지 않죠. 판자촌에서 살더라도 일단 서울로 올라오던 60년대 남한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평균 신장 160이 안되는 보통 북한 남성이 서울에서 할일은 제도권에서는 3D고, 그나마도 못하면 지하로 내려가서 마피아가 될테고,
아무 기술도 인정받지 못하는 보통의 북한 여성이 가장 쉽게 유혹받는 길은 70년대 남한같은 봉제공장이 아니라 화류계일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도 북한 인구는 북한에서 자리잡고 살만한 적당한 유인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책은 연구를 하는 분들도 마땅히 못내놓고 있습니다.
통일 대박이라...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 사회 안정은 고사하고 남한 사회 혼란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거 같아서 걱정이죠.
카롱카롱
15/05/28 22:37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더 무섭죠--;;; 영화화 한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사실 소설 자체는 설정빼면 좀 중2병틱한 느와르인데
절름발이이리
15/05/29 00:08
수정 아이콘
걍 방치하면 막장날건 당연하고, 국가가 개입해 조절해야 할겁니다.
거의 2개 국가 경영하는 느낌으로 끌어올리는 수 밖에 없지요.
我無嶋
15/05/29 00:32
수정 아이콘
공식적으로 2개국가 연방제로 할거냐. 1국가 2체제로 운영할거냐 차이는 있겠는데..
남한으로 내려오겠다고 하면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을거 같다는게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너네가 남한으로 내려오는 걸 막겠다. 하자니 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를 국가가 막는다는게 불법적 소지가 있어보이고
그렇다고 통일을 했는데 남한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북한은 발전이 더딘데 발전의 열매도 잘 안돌아온다고 느낀다면
북한 내에서 지하조직화 되거나 반란이라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있죠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라는 말은 요새 남한에서 나와도 헛웃음 나오는 말인데 통일 후에 북한 주민 입에서 나오면 그건 정말 위험하니까요..
2개 국가 체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5/05/29 00:38
수정 아이콘
북한의 경제상태가 한국과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려 인프라 깔고 경기 조성해 고속성장기간을 가지는건 의외로 어렵지 않을겁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사전 시나리오 작업이 잘 되어야하고, 민심 신경은 철저히 해야 할 일이지요. 사실 아예 안 어울리는게 박탈감이 최소화되는 길일듯.
我無嶋
15/05/29 00:46
수정 아이콘
일단 거기 들어가는 돈이 미친듯이 어마무지 할거라.. 한번에 북한 인구가 이탈하지 않을정도로 사업을 전개하는게 쉬울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개성-평양-신의주 축 위주로 개발 할테고, 그 개발 수요로 함북, 함남쪽 인력이 남한으로 안내려오길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만...
요새 법적인 문제로 토지 측량과 토지 소유권 문제라든지.. 화폐 교환 문제(독일은 실제 1:5 수준인데 1:1로 해주고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 우리 사정은 더 어마무지하죠.) 하다못해 "어느 선까지 '야 이 반란군 놈들아!' 하며 처벌할거냐" 까지 다양한 부분들이 연구는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대규모 엑소더스에 대해서는 차마 아무도 생각하기 싫은건지 (사실 제가 아는바가 짧아서 겠습니다만) 아예 논의 조차 잘 들어본 바가 없기도 하고..그 누구도 자신있게 말 못하고 자신있게 저 의견 좋네 하고 인정도 못해주는 야릇한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5/29 00:16
수정 아이콘
어차피 표현은 '흡수통일'이라고 하겠지만 중국, 미국, 유엔평화유지군 양반들이 개입해서 '공동관리' 형태로 최소 수십년은 굴러갈 터라,
해당하는 문제가 당장 생길리는 없습니다.
무장해제가 한국에 의해 단독수행 될 리도 없고, 중국 양반들이 '완충지'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서....
15/05/28 20:33
수정 아이콘
통일 되도 곧 북한 여성들은 남한 농촌총각과는 결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북한 농촌 남성들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지요.
카푸치노
15/05/29 17:51
수정 아이콘
현재 북한 탈북 여성들도 농촌으로 잘 안갑니다.
서울에서 식당일 하거나 간병하는 분들도 있는데 농촌으로 잘 안가시더라구요.
농사도 지어본 사람이 잘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방 농촌일수록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북한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더라구요. 통일이 되더라도 그 이미지 바뀔꺼 생각하면 통일되고도 한 30년은 힘들지 않을까요..(....)
DarkSide
15/05/28 20:3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는 대마법사 하려구요

혼자서 적당히 돈벌고 적당히 쓰다가 죽는게 제일이여
15/05/28 20:57
수정 아이콘
저는 9클래스 마스터 하려구여
15/05/28 21:0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이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수정하는 수 밖에는...;;
15/05/28 21:28
수정 아이콘
이민자가 농촌으로 가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원래있던 유색인종들도 다 대도시로 가버리는게 서양선진국들의 현실이죠.
15/05/28 22:51
수정 아이콘
하긴.. 그리고 도시엔 슬럼이 생기기 시작하겠네요;;
그러고보니, 이미 현실이구나...
손오공
15/05/28 21:24
수정 아이콘
출산율보다는
정확히는 불균형 발전이 원인이죠.

일자리도 없고
사람도 없교
교육 의료 문화에서 전부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누가 농촌 살겠나요?
15/05/28 21:29
수정 아이콘
농촌총각들 결혼 못하는건 자업자득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매매혼으로 동남아여자들 데려와 땜빵할게 아니라, 농촌은 도시귀농자들 위주로 재편해야죠.
음란파괴왕
15/05/28 21:36
수정 아이콘
자업자득이요?
我無嶋
15/05/28 22:06
수정 아이콘
....정말 노오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윌모어
15/05/28 22:16
수정 아이콘
자업자득이라 판단하시는 근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박은 아닙니다. 의견을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15/05/29 02:46
수정 아이콘
여자들이 시집올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농촌사회의 노력이 부족했다는거죠. 자기네들이 변할생각은 안하고 농촌총각 결혼문제해결을 손쉬운 매매혼에 의존하면서 여자가 시집올만한 곳으로 만드려는 노력은 이제 아예 안하죠. 매매혼 정착이전에는 티비에서 농촌결혼난도 자주 다루고 문제진단도 꽤 했는데, 언제부턴가 농촌사회문제점 지적은 안하고 그냥 동남아신부 들여오는 얘기만 하죠.
음란파괴왕
15/05/29 06:23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어떤 노력과 변화를 해야, 여성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윌모어
15/05/29 09:38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의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른다는것을안다
15/05/28 23:16
수정 아이콘
농촌을 방치한 지자체 혹은 국가의 자업자득이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만 확신은 서지 않네요.
15/05/29 10:54
수정 아이콘
농촌 '사회'의 자업자득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매매혼을 택한 총각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나는 조석이다
15/05/28 22:03
수정 아이콘
지금처럼 매매혼에 가까운 국제결혼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이들의 2세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온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파장이 생긴다고 봅니다. 아직 동남아 인에게 편견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들의 2세를 얼마나 잘 보듬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5/05/28 22:16
수정 아이콘
딱히 국민들도 개선의지도 없고

냉정하게말하면 대한민국은 건국 5-60년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지만 50-60년동안 질일밖에 없는 나라죠.

자원없고 인적자원만 있는 나란데 인적자원이 병들어가니 예견된 수순이였죠
15/05/28 22:41
수정 아이콘
세상사, 언제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죠..
건국 이후 미친듯이 올라왔으니 이제 미친듯이 내려가는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ㅠ
윤가람
15/05/28 23:09
수정 아이콘
5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은
그 다음 50년 동안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다.

...뭐 이런걸까요 크크
15/05/28 23:21
수정 아이콘
딱히 성비 문제가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성비가 1:1 이더라도 결혼 못 하는 사람은 나오죠)

결국 도농 격차가 문제인 것인데...
뭐 답이 없죠.....
해원맥
15/05/28 23:50
수정 아이콘
농촌생활 고됩니다
+ 돈벌구멍있으면 다 빼앗아가는데 무슨 에효..
귀농은 말만 하세요 생각과 말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푸른 농업 젖과 꿀이흐르는 농업은
스위스나 뉴질랜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차차차..
닭장군
15/05/28 23:50
수정 아이콘
성비보다는, 양극화 문제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성비가 맞아도 농촌현실은 똑같을겁니다.
게르다
15/05/29 02:01
수정 아이콘
현재 수준의 농업생산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군단위 지역에 농장 하나 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굴러가야 그나마 가격 경쟁이 되지, 지금 같은 영세농-주먹구구식 농업으로는 답이 없죠. 성비가 지금과 반대가 되서 여자가 넘쳐난다고 해도, 누가 파국이 보이는 불구덩이에 뛰어들겠습니까...
15/05/29 10:50
수정 아이콘
베트남 .필리핀인이 방송에 자주 출연하면서 위화감을 없애야죠. 그런의미에서 저는 가끔식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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