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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1 23:19
2050년에 5천만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해야할 판이죠. 20~30대가 출산을 안하려고 하는 판인데 말이죠.
획기적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나 법으로 2명이상 출산하라고 강제할거 아니면 인구가 감소하는건 대세일겁니다.
15/07/11 23:26
저기 나이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인구감소가 염려되는 이유는 노령인구를 부양할 젊은 노동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잖아요. 경쟁이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왜 더 많은 노동인구가 필요하나요? 누가 설명을 좀...(_ _)
15/07/11 23:31
인구수가 줄어들면 경제규모자체가 줄어드니깐요
인구수가 줄면 경쟁자가 적어지는게 아니고 절대적 경재규모와 그에따른 내수감소등으로 일자리수가 줄어들죠.
15/07/12 04:12
추가로 젊은 신규 구직자가 경력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엔 평생 직장이라 자연스레 물갈이가 됐는데
지금은 정년까지 보장이 힘들어 경력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고 대우도 열악해졌죠.
15/07/11 23:34
미래를 제대로 예상 못한 병맛 같은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때부터 산아제한 정책 폐지하고 출산 장려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궁금하네요.
15/07/11 23:44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사회와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것은 현 대한민국의 시스탬과 민주주의의 실패로 봐도 될가요?
제기억이 맞다면 초등학생때부터 저출산을 걱정했는데 그럼 대략 20년전이거든요. 20년 전부터 저출산화 초고령화를 걱정했고 옆나라 일본이라는 최고의 교과서가 있는대도 막지를 못하네요...
15/07/11 23:49
음.. 민주주의의 실패라기 보다는 시장 경제 체제의 실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유독 앞만 보고 달려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 미래 상황에 대한 예견은 외면하고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죠.
15/07/12 00:12
근데 저는 그때 산아제한정책 안했다고 해도 현재 저출산 현상이 달라지진 않았을 꺼라 확신합니다,,
어차피 출산율을 좌지우지 하는 건 여성의 사회진출이 얼마나 활발해지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이 맘놓고 아이를 가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이상 힘들죠,,, 심지어 그렇게 해줘도 2점대 출산율 힘들다는 걸 북유럽 출산율에서 찾아볼 수 있죠,,,
15/07/12 00:33
피지알에서 봤는지 썰전에서 봤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저출산은 서민이 국가를 상대로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시위라는 걸 봤었네요. 경제력을 못갖추니 자녀도 덜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결혼도 안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세대잖아요.
15/07/12 00:43
부의 분배가 골고루 퍼지지않는다면 저출산은 어쩔수 없죠... 자기 자식이 열심히 일하는데 집도 못구하는 풍경을 보고싶은 부모는 없을테니
15/07/12 03:01
위에 언급한 무슬림 인구비중도 있긴 하지만, 출산장려 정책도 나름 성공적인 동네이기도 합니다.
아동수당, 연금에 출산크래딧 등 다양한 형태의 출산장려정책을 굴리고 있지요.
15/07/12 18:54
프랑스가 딱 70~80년대에 한국같은 상황을 맞았었습니다.
당시 신문에서 해당 내용을 본 기억이 나구요.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쯤 전을 기준으로 하면 아이 둘을 낳았을 때 먹고살만큼의 돈을 줬습니다. 임대주택도 배정해 주구요. 이 정책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15/07/12 02:19
그렇군요.
음.. 그럼 결국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날수록 출산율 저하는 필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출산 장려책이 지금 별 효과를 못 보고있고, 저 시기에 있었던들 과연 이 현상을 극적으로 반전시켰을지는 의문이네요.
15/07/12 03:04
여성의 사회진출을 '여성 고용율' 혹은 '여성 경활참가율'로 볼때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반비례'관계를 이루진 않습니다.
특히 한국이 들어있는 OECD국가군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은 '정비례'(2009년 기준, 상관관계 .317)관계를 보입니다.
15/07/12 03:15
저출산 기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 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 사이부터의 일이라고 보면, 그들이 경제활동 주류층으로 접어들게 되는 2030년 즈음 해서도 80년대생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을 것이기에 완충작용의 의미도 좀 있지 않나 합니다. 고려정자 모양처럼 상당히 윗부분이 불룩한 인구 그래프가 아니라, 대강 가운데가 불룩한 배흘림 기둥모양은 그나마 된달까.
15/07/12 16:12
산아제한 정책은 정말 멍청한 짓이었죠.
경제 성장에 따라 알아서 적게 낳는 방향으로 갈 텐데 아주 악질적인 방법으로 제한을 했어요. 많이 낳으면 거지꼴을 못 면하느니,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낳는다느니... 저희 부모님께서 3남매 데리고 이사다니면서 당한 설움을 들어 보면 가슴이 참 아팠는데, 그 아픔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들이 앞에 놓이고, 우리의 자식 세대 인구 및 경제 걱정을 해야 할 시기가 와 버렸어요ㅠㅠ
15/07/12 16:49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질수록 출산률 저하는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인데, 저때 산아제한말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때부터 출산-육아 정책과 제도를 갖췄다면....
...은 그저 웃지요
15/07/12 19:41
거의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일본 보고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좋은 상황인데...
거기 망한건 여기서도 다 따라하고 있는 듯 합니다...
15/07/12 21:22
생명권이 인권보다 우선하기에 '선별적 낙태'는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가 잘 구비되었으면 좋겠네요.
15/07/14 03:07
저희 부부도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 지원 제도가 프랑스 수준이라면 이런 결정 안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같은 부부 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이기적인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선택권 자체가없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자존심 상해서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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