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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8/15 03:19:51
Name 메리프
Link #1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a6c033f-2dac-4a98-9b64-227bd1990617
Subject [일반] 미 법원이 STEM OPT-Extension (이공계 연장취업허가)를 무효화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85914) <= 한글 기사

현재 미국은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 (대학교, 대학원 등)을 졸업하는 외국인들에게 12개월의 취업허가 (OPT)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 미국에 더 일하려면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이공계 전공자들은 추가로 17개월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STEM-OPT)



그런데 미국 날짜로 8월 12일, 워싱턴 D.C.의 연방지법에서 이공계 대상 17개월 취업허가 연장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2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이 이후로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취업허가연장이 전부 무효화됩니다.

앞으로 연장이 안되는 건 물론이고 지금 연장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허가도 무효화되는 거죠.

(그 외에도 예전엔 졸업 후에도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졸업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의 외국인 친구들까지 적잖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6개월 있다 책상 빼고 귀국해야 될 처지라...

몇몇 친구들은 대학원 진학 준비도 하던데 저는 준비한 게 없어서 지금부터 하기엔 너무 늦기도 하구요T.T

이미 졸업한 저도 저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공계 전공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 걱정도 많이 됩니다.

물론 미 이민국에서 어필을 할 수도 있고 새 규정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지만, 걱정스럽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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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schach
15/08/15 03:25
수정 아이콘
일단 원래 12개월은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공계가 이 기간 안에 정식 취업비자를 받는게 실질적으로 힘든 상황인건가요?
15/08/15 03:33
수정 아이콘
소위 비자스폰을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데 회사가 굳이 복잡한 절차 밟아가며 외국인을 뽑을정도로 본인 능력이 있어야 하죠.
주변에 학부생들을 보니 그래도 엔지니어링 전공한 친구들은 비자스폰받으며 취직하는데 다른 전공 친구들은 보통 포기하고 국내기업 준비 많이 합니다. 미국유학생들이 취업동아리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ssat 같은 시험 공부하고 모의면접 하는거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안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메리프
15/08/15 03:34
수정 아이콘
사실 전 저 제도 하나만 믿고 취업비자를 알아보지 않았기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취업비자는 1년에 한 번만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취업비자는 신청비용이 비싸서 (서류비만 천 불 이상 + 법률자문비. 무조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함) 해줄려는 고용주도 별로 없고,
결정적으로 1년에 딱 65,000개를 두고 뺑뺑이를 돌리기 때문에 만약 저기서 떨어지면 가차없습니다.
아무리 명문대/대학원을 나와서 유수의 회사에 비자스폰제의까지 받아도 뺑뺑이 떨어지면 짐 싸야 합니다T.T

그에 비해 저 취업허가 연장제도는 신청비용도 싸고 (400불) 서류 한장만 내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막힌 거죠.
15/08/15 03:52
수정 아이콘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딱 일년에 한번하고 있고, 이번 결정이 사실이라면 이공계나 스탯전공자에게 큰 타격인것이
보통은 H-1B 지원 기회가 한번밖에 안옵니다 OPT는 딱 1년이니까요, 근데 17개월이면 상황에 따라서 두번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고정으로 4월에 지원시작해서 5월중순이면 결과 다 뜨니까요.
근데 이러면 무조건 미국밖으로 나가야하므로 편법으로 야간 대학원 이름걸고 다시 내년에 신청하는거 말곤 이젠 걍 나가라는겁니다.
올해 확율이 30%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여기에 목숨 다같이 걸으라는거죠...쥐쥐인 상황입니다.
메리프
15/08/15 04:01
수정 아이콘
17개월이 12+5개월이 아니라 12+17개월이므로 말씀하신대로라면 이공계 전공자들은 세 번까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였네요.

그리고 이번에 위법소송건 원고측이 (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 제기한 논리중에 하나가
"STEM-OPT 라고 해봐야 결국 취업비자 기회 한번 더 주는 편법 말고 더 되냐" 였던걸로...T.T
15/08/15 06:16
수정 아이콘
아 일하다가 적어서 12+5로 실수했네요, 12+17로 세번이 맞습니다
15/08/15 06:03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죠. 일년에 한번있는, 그것도 확률이 절반이 채 안되는 H-1B에 모든걸 걸고 외국인 엔지니어를 채용하자니 만약 비자 추첨에서 떨어지면 외국지사로 일년 보내놓던지 해야되는데, 외국지사도 없는 회사는 그마저도 부담이고.. 취업하는 입장에서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지만, 회사입장에서도 안그래도 엔지니어가 엄청나게 부족한데 이제 진짜 한명 모셔오기 힘들겠네요.
15/08/15 04:02
수정 아이콘
와 제 인도인 친구는 1년전에 졸업하고 올해 취업비자 못받아서 귀국준비하고 있다가 학과가 갑자기 스템선발되어서 OPT연장도 소급적용, 극적으로 17개월연장해서 내년 취업비자 신청 다시 노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되네요. 이거 뭐 이랬다저랬다에 명줄이 오락가락..
메리프
15/08/15 04:09
수정 아이콘
그 친구분은 무슨 죄랍니까...
我無嶋
15/08/15 04:12
수정 아이콘
고생스럽게 외노자로 살고 있는 제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겠군요.. 문제는 여기는 일자리가 더 없다는 건데.
칼국수
15/08/15 06:40
수정 아이콘
취업비자가 추첨으로 바뀌고 울며겨자먹기로 대학원 가는분들 많았죠
소심맨
15/08/15 09:13
수정 아이콘
H-1B 비자가 현실적으로 유학생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인데,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비자 경쟁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대학원 유학생이 중국 20만명, 인도 10만명, 대한민국 7만5천명 기타 국가 포함하면 전체 100만명이 유학중입니다.
근데 h-1b 비자 학사쿼터 65,000개 미국석사출신 쿼터 20,000개입니다. 심지어 미국 학사 졸업생인 아닌 해외 학사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업 및 취업비자를 잘 받기 위해 미국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국 석사 쿼터 2만명 초과 지원되어서 추첨을 했습니다. (5만명 지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협상할 때 한국인 취업비자 쿼터를 별도 부여 한다고 뉴스를 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운이 없으면 미국에서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5/08/15 09:54
수정 아이콘
우와 박사 졸업하는 친구들 많은데 대학원 친구들 소식 한번 봐야겠네요. 저도 다시 미국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막 1년 채우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할지..ㅠ
크리스토퍼 놀람
15/08/15 13:57
수정 아이콘
H-1 을 받기도 힘들지만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긴한데, 그래도 한번 연장이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어서 미국에서 잡 잡으려는 분들 중에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아지겠네요.

회사가 튼튼해서 H-1 비자를 스폰서 해 준 후에 영주권까지 해주면 최고의 케이스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를 예전 경기 좋을 때처럼 선뜻 해주기를 기대하기가 이제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으로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공계의 경우, 스스로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기 때문에 꽤 할만합니다.
서쪽으로 gogo~
15/08/15 14:47
수정 아이콘
어딜가나 타국 생활은 정말 힘드네요 ㅠㅠ
퀴로스
15/08/15 16:50
수정 아이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본사(미국) 배치로 입사한 이후 H-1B에 떨어져 출장 형태로 열심히 다니며 일하다가 나중에 L1(주재원 비자?)로 가더군요.
물론 미국내 체류기한을 빼고 1년을 일해야 하는것 때문에 실제로 1년이상 한국에 있다 보니 H-1B 두번 떨어지는 분들도 봤습니다. ㅡㅡ;
왜 그리 비자 받기가 어려운지 궁금해 했는데... 좋은 정보인것 같습니다.
** H-1B와 비교하면 L1이 더 유용한 비자 형태인가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소심맨
15/08/15 23:47
수정 아이콘
L-visa 미국 외 국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미국지사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비자 쿼터 등에 제한이 없기에 회사에서 승인하고 회사 규모가 있으면 비자는 발급 가능합니다. 기술직은 최대 5년, 관리직은 최대 7년 (h-1b은 3년 + 3년 최대 6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둘다 취업비자이므로 미국에서 근무 및 배우자, 자녀 동반 등 혜택은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h-1b 비자는 회사 이직이 가능한데 L 비자는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위에 분이 언급한 것처럼 영주권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회사 스폰서가 없으면 영주권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산이 많은 분 또는 자산이 많은 부모의 덕을 받아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퀴로스
15/08/16 01:0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L비자로 미국을 가더라도 영주권을 5년안에 취득해야 추후 생활에 문제가 없겠네요.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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