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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19 19:46:01
Name 군디츠마라
File #1 0002518556_001_20170119185107195.jpg (119.8 KB), Download : 63
Subject [일반] "성폭행당했다"…동거남 폭행뒤 허위신고 20대女 집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518556

-요약-
20대 여성 장 모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30대 남성 허 모씨가 층간소음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1시간 넘게 폭행하고 허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뒤 허씨를 감옥에 가둘 목적으로 "허씨가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며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고 경찰에 허위신고해 특수상해 및 무고로 기소되었다.

이후 법원은 죄질은 극히 무거우나 장씨가 허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무고죄를 법원 판결 확정 이후로 유예하는 법안을 상정했는데 의도야 좋지만

예전에도 30대 교직원 합격자가 일면식도 없는 가출소녀의 무고로 인생 망친 사례나 위 기사와 같은 사례를 보면 무고죄 유예가 실현되면 그것도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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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니
17/01/19 19:52
수정 아이콘
성폭행 무고는 차치하고
야구 방망이로 사람을 1시간 넘게 폭행했는데 집행유예라니....
17/01/19 19:52
수정 아이콘
김현중 씨 전 여자친구도 얼마 전에 사기혐의로 기소당했죠? 그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앙큼 상큼 응큼
17/01/19 19:53
수정 아이콘
카톡주작하고 언론사에 뿌려서 언론플레이 한거 말씀하시는거죠?
17/01/19 19:57
수정 아이콘
네. 어제 기소했네요. 민사에서는 이미 패해서 배상판결 나왔고요.
tjsrnjsdlf
17/01/19 19:54
수정 아이콘
성폭행 무고에 야구방망이로 1시간을 패도 감옥에 안들어가는건 대체... 죄질이 무거우면 제발 처벌도 좀 무겁게 할것이지 뭔 집행유예인지 참.
감사합니다
17/01/19 19:54
수정 아이콘
성폭행 신고의 허점을 악용적으로 이용했는대
저정도로 내려지네요 덜덜
테바트론
17/01/19 19:56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블루레인코트
17/01/19 19:57
수정 아이콘
합의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폭행 감금만 해도 큰 죄인것 같은데..
Eulbsyar
17/01/19 19:59
수정 아이콘
성폭력무고유예 절대 통과 되면 안 되겠습니다

언제 터질줄 모르겠지만 더불어쪽은 핵폭탄하나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 폭탄은 문재임 전 대표는 안 맞을 것 같지만

안희정 지사는 평소 페미니즘 호의적인 인터뷰를 봤을때 크게 데일 것 같네요
아이오아이
17/01/19 20:00
수정 아이콘
합의제도에 대해 항상 뭔가 할 말이 많긴한데 막상 피해자가 된 이후에 합의로 돈이라도 받는게 피해자 본인에겐 나은거 같기도하고...
참 매번 죄질이 ~하나 합의해서 솜방망이처벌이다 로 끝나는 기사 볼때마다 속이 답답하네요.
tjsrnjsdlf
17/01/19 20:04
수정 아이콘
참 딜레마는 딜레마죠. 합의제도 없으면 명백히 피해자가 받을 돈이 반토막도 안될것같긴 하네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선 있어야할 제도긴 한데...
트와이스
17/01/19 20:03
수정 아이콘
혹시 민주당 발의의원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나 SNS 내용이 있을까요?
율곡이이
17/01/19 20:03
수정 아이콘
아...징역 8개월 살고 유예기간이 2년이 아니라 징역 8개월 짜리지만 유예기간 2년이랑 봉사활동으로 해준다는건가요?
tjsrnjsdlf
17/01/19 20:05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는 원래 감옥에 안갑니다. 다만 유예기간동안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의 형까지 합산해서 들어갑니다.
멀면 벙커링
17/01/19 20:08
수정 아이콘
"이후 법원은 죄질은 극히 무거우나 장씨가 허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죄질이 극히 무거우면 합의하든말든 감방에 좀 보내쇼. 판사님들아~~
원시제
17/01/19 21:08
수정 아이콘
그게 꼭 좋은게 아닌것이...
그래버리면 합의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슬프지만 범죄피해자가 그나마 쥐꼬리만한 피해보상을 받는것이
형사합의인지라...

형사건에서 합의 안되고 민사로 넘어가면 배째라고 누워버리는게
워낙 흔합니다.
서연아빠
17/01/20 01:46
수정 아이콘
사실 범죄자가 감옥간다고해도 피해자가 보상받는건 아니잖아요...당사자가 용서를했다면 그걸 판결에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씨
17/01/19 20:15
수정 아이콘
와우...이 정도로 대찬 여성이면 본인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것이 훨씬 나은 대처일텐데요?
그나저나 폭행에 감금에 허위신고인데 집행유예라...그냥 내기 법알못인걸로...
위원장
17/01/19 20:17
수정 아이콘
합의를 해주네...
Soul of Cinder
17/01/19 20:17
수정 아이콘
죄질이 극히 무거우면 집행유예 자체가 안 나와야 하는 거 아니오, 판사 양반님들? 처음부터 극히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질 말든가...
17/01/19 20:20
수정 아이콘
사실 합의를 했다는건 피해자가 선처를 강력하게 바란다는거랑 동의어이니..아마 합의란게 없으면 대중들이 원하는 형량에 조금은 더 가까워지긴 하겠죠.
근데 저 같아도 그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도 돈들어오면 고민을 할수밖에 없을듯.
17/01/19 20:23
수정 아이콘
착한 미러링이겠죠 빼애액
Jace T MndSclptr
17/01/19 20:25
수정 아이콘
이건 합의했으니까 그런거죠. 뭐 합의했어도 심하게 때려라 그럴거면 차라리 합의자체를 아예 금지해야죠. 합의했는데도 쎄게 때리면 누가 합의하겠어요.
애초에 지금 합의가 강제도 아니고 피해자가 합의 해주냐 안 해주냐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선택인데요. 정말 용서 못하겠고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사람은 합의 안해주겠죠.
변태인게어때
17/01/19 20:26
수정 아이콘
합의를 해준게 더 신기한데
톰슨가젤연탄구이
17/01/19 20:41
수정 아이콘
합의는 폭행에나 해당될건데, 설마 무고도 그걸로 퉁친건가요? 폭행과 무고는 별개의 죄일건데?
17/01/19 20:41
수정 아이콘
와 이게 집유가 뜨네
최강한화
17/01/19 20:54
수정 아이콘
반대로 했다면? 어떤판결이 났을까요?
판결에도 역지사지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남녀가 같은 범죄에 다른 판결이 널거라는 생각이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7/01/19 21:05
수정 아이콘
그런데 뭐 1시간 동안 야구방망이로 폭행이란게 어감은 강한데 그렇게 크게 다치거나 한건 아니니까 그런게 아닐까요

멘트의 어그로만 강한 느낌인데
17/01/19 22:36
수정 아이콘
성 역차별..어디 무서워서 돌아다니겠습니까
17/01/19 22:43
수정 아이콘
성 역차별을 이용한 권력행사... "난 아무짓도 안했는데 내가 남자니까 이여자하고 자준척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jsrnjsdlf
17/01/19 23:18
수정 아이콘
사실 그렇게 젠더 문제가 나올 글은 아니란 생각은 드는데 밑에글에서 젠더 논란이 거하게 벌어져서인지 이 글에서도 젠더 문제가 나오네요.
해리포터
17/01/20 10:29
수정 아이콘
반대 였으면 죽일놈 취급하면서 2년형은 때렸겠죠. 평등 타령하면서 이럴때는 빠져나가는듯
데일리야근
17/01/20 10:36
수정 아이콘
합의하면 실제 성폭행도 징역 2년 뜨긴 하네요. '죄질이 극히 무거우나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하지만 본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합의를 했다 안했다로 뭐라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언어물리
17/01/20 10:45
수정 아이콘
무고는 그렇다치고, 폭행은..?
17/01/20 13:32
수정 아이콘
어마어마하네요. 합의도 분명 해줄 수 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사람 죽여도 집유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아..죽이면 합의가 안되는군요.
어른이유
17/01/20 23:33
수정 아이콘
와 드러워서 살겠나... 입장바꿔 생각하면 끔직하네요 있어서는 안될일이지만 남자가 야구방망이로 팼다면 진짜 집유로 끝날까요?
무고가 이렇게 처벌이 허접해서야 원...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게 죄같아요 군대끌려가는것도 서러운데 평등평등하면서 이게 평등한건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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