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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05 11:04:59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탄핵은 인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에 기반해도, 여론에 의해서도, 법치에 따라서도 인용이 맞지만 오늘은 좀 다른 면을 얘기하고 싶네요.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결과와 상관없이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양진영이 거의 백만이 넘게 나와서 부딪혔는데 그게 헌재의 땅땅땅 방망이에 그대로 사그라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탄핵 인용,기각에 따라 양상이 조금 바뀌게 될 겁니다.

면져 탄핵이 인용이 되면 태극기 집회는 더욱 시끄러워질 것이고 어쩌면 일부 폭력사태도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과 언론은 60일 후로 다가온 대선으로 모든 관심이 가게 되겠죠.
결국 태극기 집회는 그 세를 유지하려 하면서 보수후보의 대선유세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되면 어떨까요?
기각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황무룩~)
당연히 조기대선은 없던 일이 되고 검찰 수사는 갈팡질팡하게 되겠죠.
촛불은 횃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미 지지율은 5% 밑으로 떨어진지 오래고 거리에는 수백만의 횃불이 타오를텐데요.
대통령의 국정 장악도는 최악으로 떨어지게 되고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계엄 뿐입니다.
그야말로 대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헌재는 결코 이런 상황이 나올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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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nderthal
17/03/05 11:09
수정 아이콘
이번 주 금요일...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군요...
헌재 변론 과정을 지켜보는 건 짜증과 피곤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담담해지면서도 슬슬 긴장도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서동북남
17/03/05 11:15
수정 아이콘
저도 인용 자체에는 변수가 없다고 봅니다.
17/03/05 11:17
수정 아이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을 제외하고서
대부분의 보수층은 아마 속으로는 탄핵 인용을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이 인용이 되어야 박근혜를 털고 보수층 세결집을 다시 노려볼 수 있지,
탄핵이 기각되버리면 탄핵을 찬성하는 약 70~80%의 국민들이 결집되면서 대선까지 보수층을 계속 때릴건데,
그거야 말로 보수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겠죠
17/03/05 11:18
수정 아이콘
이젠 기각 소수의견이 몇명이냐가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한명이라도 기각 의견이 나온다면 태극기 집회측의 유용한 언론전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7/03/05 11:19
수정 아이콘
어차피 기각의견이 나오든 안나오든 쟤네는 무대포로 언론전하고 시위할 사람들이라...
17/03/05 11:22
수정 아이콘
좀더 재료가 풍부해지면 노출되는 사람 입장에선 피곤할 것 같아서요...
17/03/05 11:22
수정 아이콘
만장일치가 나오면 이건 음모라고 할지도... 어차피 서사라는 건 갖다붙이기 마련이라, 오히려 이쪽이 더 잘 먹힐지도 모르겠네요.
17/03/05 11:26
수정 아이콘
그래도 법치주의 하에서 쥐꼬리만한 명분도 저 같잖지도 않은 집단에게 가면 참 기분나쁠 것 같습니다.
아유아유
17/03/05 11:3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여지 자체가 있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영원한초보
17/03/05 11:51
수정 아이콘
저는 만장 일치보다는 소수의견이 나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이 소수 의견이 나올 사안이라고 생각이 안든다는 거에요
박근혜의 잘 못을 책임지는 일에 탄핵은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가 자신의 잘못을 탄핵 받지 않고 책임 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쓰다보니 논점에서 좀 벗어났군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3/05 11:18
수정 아이콘
기각된다면 횃불도 횃불인데 헌재의 권위 또한 지하 저 밑으로 내려갈겁니다. 대통령 변호인단과 박사모의 그 깽판에 정당성을 부여한 모양새가 될뿐더러 이게 통한다는 사례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질때까지 남을테니까요.
Arkhipelag
17/03/05 11:29
수정 아이콘
기각된다면 헌재의 권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헌재의 마지막 판결이 되겠죠.
횃불에 불타버리거나 대선 후에 개헌으로 없애버릴 테니까요.
꼬마산적
17/03/05 13:58
수정 아이콘
기각돼면 앞으로 대통령 탄핵은 없을겁니다
어짜피 안됄거 뭐하러 탄핵합니까?
LIghtside
17/03/05 11:22
수정 아이콘
저도 탄핵 인용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헌재판결이 여론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와는 별개로 태극기 집회라는 말은 되도록 쓰지 않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망할 친박단체가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네이밍이 태극기 집회라고 언론들이 또 누리꾼들이 쓰는 것 같은데, 태극기가 그따위 사람들의 대표성을 나타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반대집회 혹은 친박단체집회라 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식
17/03/05 11:25
수정 아이콘
촛불처럼 태극기가 상징이 된거죠.
실제로 국기는 전체주의자들의 상징이기도 하니 나름 잘 맞습니다.
아유아유
17/03/05 11:30
수정 아이콘
박근혜 지지자=전체주의자가 아니기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가의 상징을 저따위로 쓰니 태극기 자체에 혐오감만 생길 따름입니다.
17/03/05 14:39
수정 아이콘
박근혜지지자 = 전체주의자로 봐도 무방합니다. 전체주의가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닌데요. 파시즘인데
아유아유
17/03/05 14:55
수정 아이콘
확대해석이라 생각합니다.
17/03/05 15:43
수정 아이콘
무방합니다. 태극기 집회 가서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아유아유
17/03/05 16:02
수정 아이콘
전체주의란게 대충...[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여 집권자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정치생활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저걸 적용시켜보면 저들에게 전체주의자라고 하기엔 전체주의에 미안(?)한게 아닌가 합니다.(저들이 정말 전체주의자면 소위 민주당 집권시절에도 똑같이 행동해야죠)
그냥 박근혜 이익 대변자, 수구세력 옹호자 정도겠죠.
17/03/05 18:04
수정 아이콘
전체주의 = 파시즘인데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요.
마치 전체주의 = 애국 우파를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아유아유
17/03/05 19:06
수정 아이콘
파시즘보다도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애국'은 커녕 '우파'라는 말도 저들에겐 아깝죠.
사자포월
17/03/05 11:30
수정 아이콘
네오나치가 독일 연방국기 들고 행진하면 독일 국민 입장에선 꼴보기 싫겠죠.
3.1절인데 태극기 걸기 꺼려진다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대처를 하긴 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보고 염증 돋는 일이 벌어지는건 아닌가란 생각도.....
이건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파블로프의 개처럼 생래적인 단계에서 태극기 보면 일단 짜증부터 나는거라서요.
자국의 국기에 이런 감정이 실린다는건 좋은 일이 아니죠.
LIghtside
17/03/05 11:33
수정 아이콘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이지 몇몇 단체, 집단의 상징이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국기가 전체주의자들의 상징이라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바카스
17/03/05 11:32
수정 아이콘
올해 삼일전 아파트 곳곳에 태극기가 평소 공휴일대비 거의 80-90프로는 안 보이는것 같더군요.

뭔가 요새는 태극기하면 닭근혜 지지합니다라는 아이콘인지라..
답이머얌
17/03/05 12:2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작년 광복절과 비교해봐서도 이번 삼일절에 태극기가 엄청나게 사라졌어요. 우리 동에는 달랑 한 집만 걸었더라구요. 왜이리 안달았지 라고 궁금했는데 어쩌면 탄핵반대측의 이미지 때문에 그럴거라는 생각이 설득력있게 들리네요.

우리 집은 애들이 늦잠자고 바로 놀러가느라 안걸었네요. 탄핵반대쪽과는 상관없이...-_-;;
임전즉퇴
17/03/05 13:00
수정 아이콘
전두환 죽는날 게양할거였는데 이번에 먼저 할수도 있겠네요.
스타카토
17/03/05 11:33
수정 아이콘
기각되는순간 보수는 멸종하겠죠~
어떠한 경우의 수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삶은 고해
17/03/05 11:35
수정 아이콘
기각된다는건 헌재가 우리 기관 폐지해도 좋소 하는거라서
도망가지마
17/03/05 11:37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헌재가 그런거 고려해서 결정하진 않겠죠..
원인과 결과가 바뀐 분석 같습니다
DarkSide
17/03/05 11:52
수정 아이콘
기각 2명 정도 나오고 나머지 전원 인용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별이돌이
17/03/05 11:52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그냥 헌재 없애야지요
헌법에 따라 재판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결할거면 뭐하러 헌법재판소라고 따로 놔두나요
17/03/05 12:00
수정 아이콘
원래 헌재는 헌법을 기반으로 여론·시대정신에 맞게 해석하는덴데요...
forangel
17/03/05 12:20
수정 아이콘
헌법은 어차피 두리뭉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결하는게 당연하다면 당연한거죠.
17/03/05 12:52
수정 아이콘
헌법을 판단하기도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인지라... 그와는 별개로 헌재는 늘 정치적이었죠.
17/03/05 15:32
수정 아이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옳은 법이 존재하지 않죠.
-안군-
17/03/05 20:16
수정 아이콘
헌법에 따라 재판하는게 헌재가 아니라,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재판하고, 때로는 법을 폐기하기도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죠. 오로지 헌법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곳은 법원일테고요.
17/03/05 12:00
수정 아이콘
양 진영이 백만 넘게 나와서 부딪쳐요?
박사모 집회에 백만이 모인건 아닐테고 누적참가자 숫자면 탄핵집회는 천만은 될텐데요. 왜 동급으로 취급하시는지..
17/03/05 12:12
수정 아이콘
어제 집회 얘기하시는 듯
홍승식
17/03/05 12:42
수정 아이콘
일부러 거의 라는 표현을 넣었고 양쪽 모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표현인데 이게 왜 문제죠?
그럼 개별로 숫자를 써서 적어넣어야 하나요?
촛불집회는 많이 모였고 태극기집회는 그보다는 적지만 역시 많이 모였다 이런 식으로요?
17/03/05 12:52
수정 아이콘
[양진영이 거의 백만이 넘게 나와서 부딪혔는데]
어제 집회에 대한 얘기인건가요?
어제 집회는 양측 다 백만에는 턱없이 못미쳐 보이던데요? 박사모 집회를 은근히 비슷한 급으로 올려 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개별로 적든 그건 알아서 적으시구요. 홍승식님의 글에 대한 느낌이 그렇다구요.
홍승식
17/03/05 13:06
수정 아이콘
탄핵에 대한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
가치판단을 빼면 이건 동급이죠.
태극기 집회는 촛불 집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저열한 패거리이고 촛불 집회는 숭고한 행동입니까?
모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리에 나선 거지만 촛불 집회의 주장이 더 올바른 것 뿐이죠.

그리고 양진영이 백만이 넘게 나왔다는 것은 모두 최대인원을 말한 겁니다.
촛불집회도 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태극기집회도 백만에 육박한 사람들이 모였죠.
부딪혔다는 건 의견이 대립된다는 걸 표현한 거구요.

왜 이렇게 글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문구 하나하나를 설명해야 하나요?
제가 글을 못 쓰는 겁니까? 독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안하니
17/03/05 13:13
수정 아이콘
애초에 표현을 이상하게 하셨으니..
글쓸때 퇴고과정에서 중의적 표현들에 대해서는 왜 배울까요
그런거 지양하고 독자들이 님이 제시한 의견과 달리 이해하지 않게 하는 것 때문인데..
커뮤니케이션 실팹니다 이건
홍승식
17/03/05 13:25
수정 아이콘
표현이 이상한가요?
그냥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동급으로 묶이는 게 싫은게 아니구요?
서로 반대되는 것을 얘기할 때 좀 차이가 있어도 일부러라도 동급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피지알에서 유명한 엄대엄도 그렇구요.
17/03/05 14:09
수정 아이콘
가치판단을 제외하면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동급이라구요? 그건 홍승식님의 가치판단 같은데요?
태극기집회 100만 육박이라... 10만 넘으면 100만 육박인가요?
촛불집회 100만 넘기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박사모 집회가 100만이라니...
이제 뭐 개나소나 100만인가요?
태극기집회 100만 육박이라는 근거자료 있으신가요? 아니면 박사모 집회 인원 늘려주려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홍승식
17/03/05 14:39
수정 아이콘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 모두 집회신고를 하고 다수가 모여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한쪽은 평화시위고 한쪽은 폭력시위인가요?
태극기 집회에서 이런 저런 막말이 나오기는 해도 주변 기물을 대량으로 파손한다거나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하거나 하지는 않던데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 인원이 부쩍 늘은 것도 사실이고, 여론조사상 탄핵 인용 찬성이 여전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백만이라는 숫자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저도 그쪽에서 발표하는 오백만이라는 숫자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뉴스보도에서 보면 촛불집회에 버금가게 많이 나오더군요.
왜 제가 태극기집회 인원을 늘려줘서 헌재가 탄핵인용하는게 촛불에 굴복한 거라는 프레임을 걸고 싶으십니까?
촛불은 모두 자발적인 시민의 모임이고 태극기는 모두 보수받는 노인들인가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나오신 겁니다.
17/03/05 14:43
수정 아이콘
아... MBC뉴스를 보셨군요.
홍승식
17/03/05 14:4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왜 이렇게 비뚤어져 있어요?
탄핵반대하는 정치인들이야 당연히 정치를 제대로 못했는데도 그러고 있으니 욕먹어야죠.
그런데 반대시위하는 시민들을 왜 그렇게 싫어해요?
그냥 정치적인 신념이 다를 뿐인데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한 나라에 사셔야 하니 힘드시겠어요.
17/03/05 15:18
수정 아이콘
MBC와 박사모의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군요.
이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엄대엄이랍니다.
전 잘 살고 있으니 홍승식님 걱정이나 하세요. 홍승식님 게시글에 태클 한번 걸면 비뚤어진 사람에 한국에서 적응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군요...
홍승식
17/03/05 15:21
수정 아이콘
이날 님// 괜히 몰아가지 마세요.
멀쩡히 다른 글에 와서 트집잡고 흠집내려고 하고 꼴불견입니다.
태극기집회를 폄하하는 게 더 무섭네요.
우리가 하는 집회는 착한 집회고 니네가 하는 집회는 나쁜 집회인가요?
그렇게 다 내몰고 누구랑 같이 살라고 하십니까?
17/03/05 15:54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누가 내몰자 했나요?
객관적으로 엄대엄이면 근거를 제시하시고, 홍승식님 마음속에서 엄대엄이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을.
엄대엄이 팩트인것처럼 얘기하시니 그에 대한 태클을 걸었을 뿐인데... 왜 자꾸 극단으로 몰아가시는지?
홍승식
17/03/05 16:04
수정 아이콘
이날 님// 그래서 제가 첫번째 대댓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의라는 표현을 일부러 써서 양쪽 모두 많은 사람이 모였다 라는 표현이라구요.
전 두 집회의 규모보다는 그냥 두 집회가 상반된 의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걸 말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왜 동급이냐 라고 문제를 제기한 건 이날님이시죠.
제가 동급이라는 건 집회라는 형식이 동급이고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꼭 촛불이 태극기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EatDrinkSleep
17/03/05 13:07
수정 아이콘
양 진영이 백만이 넘게 나와서 부딪혔다는 표현은 "합쳐서" 백만이 넘는건지 "각각" 백만이 넘는건지 확답할 수 없는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전문적으로 불편한 것을 잘 느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석하시든 그건 알아서 해석하시구요. 이날님의 댓글에 대한 느낌이 그렇다고요.
17/03/05 14:44
수정 아이콘
꼬투리 잡으실게 그렇게 없나요?
웨인루구니
17/03/05 15:3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진짜 50만 vs 50만 정도로 보이네요.
사상최악
17/03/05 12:17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에소에 대한 모욕이자, 존재 의미의 부정이네요.
홍승식
17/03/05 12:49
수정 아이콘
헌재가 본문에 있는 이유만이 아닌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첫 문장에 적어 놓았는데 못 보셨나 보군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데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법 문구만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실에서 적용될 수 없으면 판결을 내릴 수 없죠.
실제로 이번 사건 정도의 중요도는 아니었지만 간통죄에 대한 위헌이 과거엔 합헌이었다가 최근에 위헌으로 바뀌었죠.
그 사이에 헌법이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는데 왜 판결이 달라졌을까요.
사상최악
17/03/05 14:28
수정 아이콘
첫 문장이라서 제일 처음 봤습니다. 내용엔 동의하지않지만, 내용에 동의한다고 해도 본문에 대한 제 평가가 달라질 부분은 없네요.
헌법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본문에 쓰인 이유는 아니에요.
홍승식
17/03/05 14:43
수정 아이콘
헌재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결을 하는데 그중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가 99%는 법리에 맞게 판단하고 1%는 상황을 봐서 판결해도 그 1%도 그 이유중의 하나인 것이고 전 그에 대해 얘기해 본 거에요.
제가 그게 전부라고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보시죠?
임전즉퇴
17/03/05 12:57
수정 아이콘
사법부로서의 헌법재판소 체제만 유일한 것도 아닌데 워딩이 세네요.. 헌법심은 몰라도 탄핵심은 정치성 빼는게 이상합니다. 그런 심판을 원한다면 대통령직의 의미를 감안하여 국회가 재의결하는 절차를 도입했어야 할겁니다.
17/03/05 12:49
수정 아이콘
탄핵은 될거고 그전에 박근혜가 사퇴하면서 판을 흔들거라 봅니다..
순순히 나갈리는 없고 끝까지 구질구질 거리겠죠..담주에 또한번 태풍이 불거 같네요
칸쵸는둥글어
17/03/05 12:50
수정 아이콘
기각은 힘들죠. 여론도 찬성이 압도적이고 기각한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부정하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봐야하는데 솔직히 너무 말이 안되잖아요... 국민들이 납득 할 수있는 기각판결문이 나올수가 없어요.
언어물리
17/03/05 13:03
수정 아이콘
탄핵 인용되는 게.. 박근혜에게도 좋은 걸 겁니다 그나마..
Neanderthal
17/03/05 13:55
수정 아이콘
선고일이 결정되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할 지 안 할지도 궁금하네요...
확률은 반반인가?...--;;
라이징썬더
17/03/05 14:07
수정 아이콘
기각되면 정말 미치도록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헌재도 각오해야 할거고, 탄핵반대외치는 노인분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멱살잡히고 끌려나올 각오해야 할겁니다.
순규성소민아쑥
17/03/05 15:51
수정 아이콘
제 2의 419에 피 많이 보겠죠...
Jannaphile
17/03/05 14:24
수정 아이콘
억지로 기계적 중립을 생각하신 탓인지 별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버렸군요.
아유아유
17/03/05 14:57
수정 아이콘
근데 탄핵 기각되었을때 저들이 아무런 조치나 생각이 없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몇 분들이 생각하는대로 나라가 뒤집히고 저들이 머리채 잡히는 일은 벌어질 수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쪽이 한발 빠르겠죠.어떤 수단을 쓰던간에....
수면왕 김수면
17/03/05 15:47
수정 아이콘
기각되면 문혁 이후 다시 한번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파괴하는 세대살해가 벌어질 수도 있을텐데,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지지하는 목적을 가진 헌재가 그런 리스크를 뒤집어 쓸 리가 없죠. 인용될겁니다.
사르트르
17/03/05 17:55
수정 아이콘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이 판사들한테 유례없는 깽판치는걸봐도 기각된다는게 이상하지요.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05 19:10
수정 아이콘
소수의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할겁니다 통진당 판결 당시의 소수의견이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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