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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05 15:36
결론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합니다만, 결론은 이 글의 중심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적어봤을 뿐이구요~ 재밌게 읽어주셨음 그걸로 됐습니다^^
08/08/05 15:37
경찰 검거력 확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형의 활성화를 포함한 형량과 벌금의 초강력화를 주장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쫑날 확률'을 크게 높인다면 제아무리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P.S. 사실 이쪽 주장의 가장 큰 딜레마는 '검, 경이 큰 권한을 가진 채로 썩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할만한 모습을 우리의 MB사마에게 열심히 아양을 떨고 있는 떡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_-; ) 결국 어느 정도는 제약을 걸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일단 지금은 약해도 너무 약해보입니다.
08/08/05 15:47
잘 읽었습니다.
결론과는 상관없이 순간 떠오른 쓸데없는 생각입니다만, 범죄 함수 y = 범법 행위로 인해 얻는 즐거움 - (범법행위가 적발될 가능성 * 적발시 받는 형벌의 괴로움) - 범죄행위로 인한 죄책감, 에서 (범법 행위로 인해 얻는 즐거움)을 (범법 행위로 인해 얻는 즐거움 * 범법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에 따른 가중치) 정도로 바꿔도 맞지 않을까요. 적발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을 때 즐거움을 더 크게 느낄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예로 제시된 담배 꽁초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아, 물론 제 경험담은 절대 아닙니다...쿨럭;;
08/08/05 15:53
AstralPlace님//저기 근데 '사형의 활성화'는 대체...^^;;;..엄청 끔찍해 보여요. 사형제도를 존속시키자는 거죠?
08/08/05 16:05
충동성 범죄는, 저러한 경제논리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범죄는, 그렇게 저질러집니다.
덧붙여.. 초강력 범죄는 형량을 늘려도 소용없을 것이다 라는건, "초강력 범죄를 (방지하는데)는 형량을 늘려도 소용없을 것이다"란 말씀이겠죠? 그러나 초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사회로 격리시키는데)에는 형량을 늘리는 것이 소용있습니다.
08/08/05 16:11
당신은저그왕님// 단순히 존속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활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용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특히 옛날 이승만 정권처럼 정치범에게 들이댈 경우) 그리고 생명의 경시 풍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의 법은 너무 약하다 못해 물러터져서 다 상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개인의 성향 문제겠지만, 전 '이미 저지르고 난 이후의 갱생'을 잘 믿지 않습니다. 진짜로 갱생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지르기 전에 충분히 문제를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연한 경우가 아닌 한, '과실치사'가 아닌 계획에 의한 살인, 매우 큰 규모의 화이트칼라 범죄, '정신적 살인'에 해당하는 성폭행 등은 충분히 Max를 사형에 두고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08/05 16:34
AstralPlace님//아..네..이미 사형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 개인적 차이로 치부하고 싶구요.^^;;;...활성화라는 단어에 좀 예민했습니다.
도대체 사형제 활성화라는 것은!!...흐.....아무튼 저 역시 지금의 법은 너무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08/08/05 16:43
사회적 격리와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실제적 보상을 이룰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강제 노역이라든가..태형이라든가.; 뭐 이런걸로요.(단순한 감금에 그치는 현재의 교도소체계도 그렇고...;;) 사형이나 절단형보다는 말이지요. 돌이킬수 없는-이 형벌로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08/08/05 17:02
이리님 // 이 글에서 주로 논의되어지는 초강력 범죄를 "충동성 범죄"로 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대부분의
초강력 범죄는 충동성 범죄가 아니라고 보며, "대부분의 범죄가 충동성 범죄"라고 하시는 전제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범죄를 충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의 본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획범죄가 결코 충동성 범죄 에 비해 절대열세를 보이지도 않구요. 하지만, 그 밑에 <"초강력 범죄를 (방지하는데)는 형량을 늘려도 소용없을 것이다"란 말씀이겠죠? 그러나 초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사회로 격리시키는데)에는 형량을 늘리는 것이 소용있습니다.> 는 굉장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그저.... 저는 "형법"의 역할이 사회로부터의 격리의 기능과 "보복"의 기능, "방지"의 기능 세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글은 저렇게 썼지만, 저는 사형제도 찬성자에 형법 강화 주창자입니다.^^;; 다만, 초강력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가 없으리라는 주장을 위에 적었을 뿐이구요~
08/08/05 17:10
一切唯心造님// 음...전 개인적으로 나쁜놈은 살려놓고 죽고 싶어할 정도로 고문한다-가 더 취향에 맞는 복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죽이기 위해서 가둬두고 밥주고, 죽이는데 돈들이고...하는 것은 그다지..;;; 죽고나면 그뿐이잖습니까. 물론 피해자가 -죽여버리겠어!-를 외치는 상황이라면 달라지겠지만요... (이리 말하는 피해자-혹은 그 가족들 역시, 평화롭게 죽는 것보다는 고통스럽게 죽기를 원하지 않을까 합니다. 먼산-)
08/08/05 17:11
一切唯心造 님 // 많습니다. (참고로 위에 적었듯 저는 사형제도 찬성자입니다~)
1. 사형집행인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 (위에 제 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실제로 사형집행인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2. 갱생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사형은 아예 인생을 끝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갱생의 가능성을 아예 무시하는 형벌이 되죠) 기타 등등 문제가 많습니다만, 잘 생각이 안나네요..... 다른 분들이 도와주실겁니다=_=;;
08/08/05 17:16
Who am I?님 // 전 솔직히 비슷한 관점에서, 강간(및 준강간 등 일체의 성기삽입 성범죄) 범죄자는 화학적 영구 거세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에 대한 국제 인권단체의 맹비난 이런 모든 요인을 모두 제끼고 생각한 것입니다만...... 충동적이고 계획적이고 자시고 간에, 일단 성범죄(위에서 말한)를 한 사람에 대해 "성적 인권"까지 보호해줄 이유 없다고 봅니다. 잔인하다고 해도 좋고, 욕해도 좋습니다.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형법에는 보복의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08/08/05 17:25
세레나데님//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하지만
화학적, 육체적 거세가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의 효과가 낮기때문에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범죄의 흉폭함을 더할 가능성이 너무 높지요.) 개인적으로는 강제 노역을 비롯한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경제적 보상 (형벌의 경감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 역시 형벌에 포함되어야지요.), 거주지, 신상의 평생 공개등으로 사회적으로 가능한한 영구적인 격리조치가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역시 피해자가 잘라버리겠어!라고 말한다면....;;;
08/08/05 17:27
저는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특정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논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란, 언제 그런 논리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쓰게 될지 모르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은 보통 "선례"가 있으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말이죠.
학교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보스한테 가장 잘 먹히는 만능의 언어가 있거든요. "이건 작년에 했던 것을 기초로 하여...블라블라"
08/08/05 17:39
karlla님// 머리로는 동감하지 않을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참 그게 마음하고는 안맞더라구요. 어쨌든 복수를 믿고 복수를 하는게 정신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모든 인간이 권력과 사회적 경제적 능력과 권리가 동등하다해도 우아한 격리가 가능할지 의심스러운데...현재와 같은 세상에서는 적어도 확연히 드러난 약자에 대해서만큼은 과보호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착하게 너 나 때렸으니 나 너랑 안놀아!가 무서운 이야기인 세상이었으면 하고 바라긴 합니다.
08/08/05 17:39
저도 정말 성범죄자는 거세를 시켜버려야 한다...라는데 절절히 동의합니다만.......
영화 "추격자"에서의 경우처럼 이상범죄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서.....그냥 형량이나 이빠이 때리는게 좋겟네요.. 자연스럽게 안서는 나이까지..
08/08/05 17:49
세레나데님// 그런 건 기본권 제한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즉, 개인의 인권을 국가적/사회적 법률로 제한하려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뜻입니다.
가령 제가 식사를 하든, 말을 하든,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하든, 잠을 자든, 집에서 쉬든, 국가에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제한할 권위(권한)가 없거든요. 사형은 '개인의 살고 죽을 권리'를 국가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 누구도 - 어떤 흉악범이더라도 - 살아가기 위해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길래 타인이 살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08/08/05 17:51
진리탐구자님 // 그렇군요.-_-;;; 무식함이 드러나는 순간...... 리플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정의대로라면
"마음대로 먹을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인권에는 무엇이 있나요? "살 권리" 이런 것인가요?? "성교할 권리"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08/08/05 17:53
저도 적었지만 그냥 지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주세요. 저는 sf 매니아이고, 특히 디스토피아적인 sf를 좋아라하고 많이 읽어서 말이죠;
08/08/05 17:53
Who am I?님 / 저는 Who am I?님이 '부작용이 많다.'고 한 이유를 '잘못된 수사결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을 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는 줄 알고 '명확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듯 싶습니다.
세레나데님 / 저도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편이었는데 범죄자만 생각하고 집행자는 생각하지 못한 듯 합니다. 갱생의 문제는... 저는 계획범죄자라면 갱생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있겠네요. ^^
08/08/05 17:57
진리탐구자님 // 범죄자가 제한 받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권리"는 기본권이고,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하든, 식사를 하든 <- 이 권리는 인권입니까? 그 구분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범죄를 저질르고 취조실로 들어가면, "잠깐 자고 취조하죠"이 말 안통할테니 "잠을 잘 권리"도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음....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8/08/05 18:05
세레나데님// 아, 제가 좀 모호하게 댓글을 달았군요.
(천부)인권과 기본권은 사실 아주 다른 건 아닙니다. 다만 인권이 실정법화 되었을 때 그걸 기본권이라고 하지요.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인권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헌법 37조 1항 -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적당한 해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 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은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완전한 기본권(그리고 이와 결부된 인권의) 박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08/08/05 18:17
진리탐구자님 /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권침해 일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 고 한다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까?
현재는 국가가 잡아두고 있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나올 수 있다면 피해자는 자신이 위해를 당하는 위험요소를 안고 사는 것 아닌가요? 헌법 2장 제 30조에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8/08/05 18:50
피해자는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그런 피해자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피해자를 죽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런 범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죠.
애당초 범죄자가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 자체가 주어진 권리는 아니죠. 국가에게 범죄자를 사형할 권리가 있니 없니를 따져봐야 억울한 건 피해자와 그 가족이죠.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백안시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08/08/05 18:58
一切唯心造님// 그런 부작용도 역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고 또 실제로 확인되는 부분이지요.
그것 외에도 '비용'과 '공간'의 낭비라는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첨언하자면, 세금으로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고 싶지 않은 이들을 먹여살리는게 참 싫습니다 전. 으하하하.ㅠ.ㅠ
08/08/05 19:05
저기 이 게시글에 왜 '사형제' 얘기가...;;..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혹시나 싶어 추천해드리는 게시글은...
토론게시판에서 한 페이지 넘기셔서 '이리'님께서 작성한 '사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클릭하셔서 댓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게시글이라...제 자랑하겠다는 건 아니고...누구 자랑하고픈지는 게시글 보시면 아실 듯...
08/08/05 19:10
범죄함수(모 학자나 세레나데님 모두)의 입장은 공리주의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범죄를 통한 이익과 그것의 불이익을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기본 요소라면 여기에 어떤 것을 첨가하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응보형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이코패스 뿐 아니라 격정범 등의 예는 범죄함수로 설명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죄책감을 범죄방지의 요소로 드는 것은 죄책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형벌(정확히는 교화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리는 사형이외의 형벌)이 무용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의 분산이란 용어의 용례로 사형집행관이 버튼이나 총을 쏠 수 있는 행위를 정당화 혹은 가능성으로 설명합니다. 저같이 독해에 자신없는 사람에게 논지파악을 힘들게 합니다(정말 저는 오독과 곡해를 자주 합니다) 사형집행관의 버튼누르기나 촛불집회에서 상관의 명령을 받은 전경들의 과잉진압(이 예가 껄끄러운 분은 나치시대의 독일일반시민들이 그 법질서에 순응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 지지한 행위)의 경우와 무고한 사람을 살인한 행위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기는 힘듭니다. 세레나데님의 주장을 제가 이해한 바로 단순 도식화하면, 1.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2. 기존의 범죄함수나 형벌제도는 범죄자의 처벌을 통해 범행을 억제시켜 왔다. 3. 하지만 범행을 억제하는 데는 죄책감의 요소가 상수인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4. 범죄예방이 최선이라면 재범가능성이 개연성, 아니 필연성인 사람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통해 사회와 단절시킨다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범할 범죄는 당연 예방되는 것이다.(오독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세레나데님의 입장에는 개인이 범한 죄에서 사회가 책임질 부분은 없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물론 비난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 있는 범죄 또는 범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논의가 특별한 범죄자 하나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범죄 일반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범죄함수의 논의는 정말로 범죄의 일반화의 극치죠) 사회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논리는 찬성하기 힘듭니다. 진리탐구자님// 예전 '고문'에 관해 말씀드린 것은 진리탐구자님이 맞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려드리고 사과드립니다. 해당글에서 사과드렸는데 여기서도 다시;; (고문의 일반적 용례에서 증거수집절차 뿐 아니라 유죄확정 후 형벌로서 고문도 논해지더군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08/08/05 20:30
글의 주제와는 약간 벗어나는 것이지만 몇일전 사형제에 관련된 만화 하나를 보았습니다. '교도관 나오키'라는 만화인데,
정녕 사형제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만화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여튼 저는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무기징역을 주고 말지. 무기징역 범죄자 먹여 살릴 돈 어딨냐고 하지만 무기징역 범죄자가 넘쳐나는것도 아니고 큰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무기징역도 사형에 준할만큼 끔찍한 형벌이죠.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좁은 감옥 안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니...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만으로도 흉악 범죄자에겐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갱생의 여지가 있다거나 혹시 모를 누명에 의한 피해자가 생길때도 사형같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치닫지 않을 수 있구요.
08/08/06 00:16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살인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윤리학이나 신학이라고 자네는 생각하나? 결코 그렇지 않네. 다만 용기가 없을 뿐일세. 들키거나, 가위눌리거나, 후회에 시달릴까봐 두렵기 때문이지.” - 파일로 번스 -
08/08/06 02:26
사형집행이요? 피해자 유족들에게 댕기라고 해보세요 줄 설겁니다
양심이 없는자는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제 양심이 허락치 못하네요 그리고 당장 저만해도 내 머리 두개골을 부숴놨던 한총련 녀석 만나면 지금이라도 똑같이 만들어줄 용의가 내 죽는날까지 변치 않을겁니다 그놈은 아직도 댓가를 치루지 않았으니까요 그전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것에는 작용 반작용이 있는게 자연의 섭리 아니겠어요?
08/08/06 02:29
덧붙여서 검거력 확대라 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방법은 전국에 CCTV쫙 깔아놓는게 최고라 보네요 인권? 길거리 돌아다니는것 찍히는것 자체도 싫다면 사람들 눈에도 띄지 말아야죠?
08/08/06 09:16
무채색 님 // 제가 개인 사정떄문에 이제서야 댓글 다네요~ 이 글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_=;;;
우선, 제가 글의 마무리를 위해 "결론"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요ㅡ_ㅡ;; 사실 이글은 논설문이 아니고 특히 저는 사형제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할맘이 없었고 본문에도 그런얘긴 안나와있지요? 4. 범죄예방이 최선이라면 재범가능성이 개연성, 아니 필연성인 사람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통해 사회와 단절시킨다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범할 범죄는 당연 예방되는 것이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저렇게 주장하진 않았는데..-_-;;;; 어쨌든, 무채색님의 리플은 잘 읽었구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 제 짧은 지식과 고찰로 좀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급히 뭐라 반박하거나, 동의하기엔 제 이해와 식견이 너무 부족해서요.^^;;;
08/08/06 11:49
세레나데님// 사형제는 저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에서 달았던 세레나데님의 생각을 간략히 도식화한 것은 제 추측이 담긴 것입니다. 곁가지로 빠지게 되는 논쟁거리(제 오독에서 비롯되는)는 피하며...
범죄에 대한 대책, 또는 형벌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성에서 오는 인권적인 비판(벤담류 공리주의자들) --->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 분석(범죄자의 생물학적인 특성(갈류의 골상학자들)이냐 아니면 환경때문이냐) ---> 형벌을 통한 교화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낫다는 예방론자 :: 이런 역사적인 진행과 더불어 범죄자연구 뿐 아니라 피해자학의 연구까지(범죄자학 -->피해자학) 두번째 항목인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분석은 최근에는 범죄자와 환경 양쪽 모두에게 기인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는 바는 없지만, 범죄자에 대한 책임(형벌)에서 환경의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처럼 환경의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범죄예방(원인을 제거한다면 결과 발생(범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가미된 세레나데님의 입장을 기대하겠습니다
08/08/06 13:19
"환경의 요인을 개선"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8/08/06 13:42
적어도 우리나라 군대에서 총살형을 집행할 경우 여러명이 모두 실탄을 쏘지는 않습니다.
여러명 중 한명은 실탄이고 다른 사람들은 공포탄입니다. (아마 실탄과 화약을 비슷하게 넣은 좀 특이한 공포탄일겁니다.) 미리 장전해놓은 상태로 랜덤하게 총을 집어들고 사격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가스조절기가 달려있으면 실탄을 쏜 사람만 반동으로 재장전 될 것이기 때문에 가스조절기를 뺍니다. 그래서 여러명이 조준사격을 하지만 실탄은 단 한발만 사용됩니다. 제가 아는 간부분이 이야기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절대 실탄 쏜걸 알수가 없는데, 실탄을 쏜 사람은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낀다고 합니다.
08/08/06 18:25
늦은 확인이 늦은 답변을 부르네요.
범죄를 사회병리현상으로 파악한다면(소수학자를 제외하고는 병리현상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대책은 범죄대책이 될 겁니다. 이러면 범죄대책의 특수성이 사라질터이니;;(그렇다고 제가 대책을 내세울 만큼의 소양도 없으니 난감합니다) 생계형 범죄의 경우,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범죄유인요소 중 환경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됩니다. 지역공동체의 복원, 활성화는 감시의 눈을 늘려 범죄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친분관계를 이용한 사기행위(농촌지역에서 곗돈 사기)를 생각하면 범죄환경일수도 있지만요;;) -->이 부분은 논의도 많이 되고, 반론(사회감시망의 확보는 국가공권력 뿐만 아니라 사적 집단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도 많습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도 지역사회를 통한 감시의 면이 있으니, 이것의 한 예입니다.(이것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대책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 아는 바가 없으니 허접합니다. 논의에 임하는 세레나데님의 태도가 인상 깊습니다. 반면 제 댓글이 날이 선 것같기도 해서 반성도 됩니다. 세레나데님의 고민 수준에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같은데, 그럼에도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것은 범죄자면에 집중해 다른 면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고, 문제제기를 했고 문제를 심화할 요량이신 세레나데님의 '추후' 입장에 대해 기대하겠습니다.(적어도 제 수준이 논의를 심화시킬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난삽하게 답글을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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