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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7 13:50
수업 발표자료 같은데 흰 배경에 폰트를 너무 가늘게 쓰면 ppt가 비어보여요. 첫 글자 확대는 안하셔도 될 듯하고 ppt 편집에서 눈금자를 사용하시면 이미지와 텍스트박스 정렬에 도움이 됩니다
18/10/17 13:52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발전국가적 토대는 민주화의 물결, 신자유주의 개혁이 진행된 이후에도 어느정도 경로의존성을 갖고 남아있죠. 글 내용에 조금 더 첨언하면 이후 민주화 물결 이후 발전국가를 무리하게 해체하는 과정에서 IMF 구제금융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 더 긴 세월을 관통할수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8/10/17 16:03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발전국가의 해체와 외환위기와는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통제와 지원을 받던 자본이 점차 거대화해지고 결국 국가와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었고, 거기에 더하여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가자 '민간주도경제' 논리를 앞세워 경제자유화, 금융자유화를 성공한 재벌들이 통제받지 않는 대규모 차입을 했고, 결국 외환위기가 왔죠. 하지만 발전국가의 무리한 해체만이 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발전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만들어진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8/10/17 14:11
도표를 볼 능력은 안되지만 산유국 이면서도 망해도 너무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느낀점이 있더군요.
박정희의 과가 훨 씬 많다고 생각하지만 산유국이면서도 자동차를 만들 기술도 없고 분유 만들 기술도 없으면서 기술이라도 할까요? 산업화 라고 할까요? 포항제철로 시작되는 근본을 만든 것만큼은 박정희의 공이라 생각해요.
18/10/17 14:58
친미 반미는 큰 상관이 없고, 대개 경제학적인 이유입니다. 부존자원을 해외로 수출해서 돈이 잘 되면 해당 국가의 화폐가 절상되기 때문에 제조업이건 관광업이건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그러면 자연히 더 자원의존성이 증가하는 순환 구조가 생기게 되는거지요. 그러다가 자원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면 국가 전체가 망하는 것이지요.
18/10/17 15:11
그러면 수출시 굳이 자국 화폐로 거래 하지 않고 달러를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 외환도 늘고 자국 화폐 절상도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키신저 이후에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달러로만 거래가 되고 있지 않나요
18/10/17 15:41
국제거래 화폐는 어차피 달러나 유로 입니다. 해당 화폐가 국내에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화폐의 절상이 일어나죠. 절상을 막기 위해 보통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이 통화 안정화 증권인데 이렇게 불환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 개입'으로 취급됩니다.
18/10/17 17:08
말씀하신 나라들 공통점이 극단적인 반미도 아니라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예시로 든 나라가 베네수엘라고 중동 사우디 같은 경우도 미국과 사이가 나쁘진 않죠
18/10/17 17:31
그게 공통점이라고는 하지만 상관이 인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차베즈 이전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이었지만 그 당시라고 견실한 국가는 아니었듯이.. 80년대 멕시코와 베네수엘라를 보면 미국과 관계가 괜찮은 나라들이었지만 그 당시 고유가가 꺼지고 나서 떼고생을 면하지는 못했죠.
18/10/17 18:47
인간의 근본 심리와 정치적 요소들을 생각하면 그 발상이 현실화되기는 대체적으로 어렵죠. 사람들이 한 번 쉬운 돈맛을 봤는데 외부요인이 없이 인위적으로 긴축한다는게.. 대체산업 육성도 말이 쉬운거지 실업문제는 당장 심해지는데 국제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수 있는 산업은 당장 생겨나질 않죠. 대신 노르웨이나 보츠와나같이 국부펀드를 창설하여 미래의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18/10/17 14:20
제철과 화학 산업화의 뼈와 살..... 그 두가지 빠른시간에 성공해내서 2차세계대전이후 엄청난 호황기 막차를 올라타 일본보다는 좀 늦었지만
스노우볼 성공한것 그리고 지금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는 중국이 소련편에 있어서 꽤나 늦게 큰시장에 못뛰어든 암흑기였던것과 일본의 프라자 합의 이후 꽤나 오랫동안 -성장률 유지 상품의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세가 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있고 인건비가 경쟁국가에 비해 아주 저렴했던것 이것이 한국이 어느정도 경제적강자에 올라선 이유라고 봐요
18/10/17 15:11
차머스 존슨, 피터 에반스 얘기 없이 이렇게만 말하면 공허해지죠. 하나마나한 얘기가 됩니다. 몇 년전에 나온 미국 역사학자의 [대한민국 만들기]도 좀 보면 좋고, 결정적으로 월드뱅크가 1993년 발생한 '동아시아의 기적'을 봐야죠.
18/10/17 15:26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군요. 저는 교양수업들은 거라;;
3번째 슬라이드에 차머스 존슨이 잠깐 언급되기는 하는데요. 또한 본문의 참고문헌들 대부분에서 차머스 존슨, 피터 에반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발전국가 모델을 얘기하면서 그 분들을 어떻게 간과하겠어요. 그 분들이 만든 모델인데요. 크크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이란 부분도 그 모델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얘기를 안한 것도 아닌데요. 라는 공허하다는 말씀에 상처받은 비전공자의 소심한 반박이었습니다.
18/10/17 15:17
뉴라이트에서 미는 건국아버지이승만론보다 박정희가 훨씬 현대한국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게 이승만이 만든 사회상보다 박정희가 만든 방향성과 장점과부작용이 한국이라는 틀에 영향을 훨씬 강하게 끼친거같아요.그런데 생전 박정희는 거의 전력을 다해 이승만을 부정했는데 박정희 팬클럽들은 이승만도 같이 미는거 같아 좀 의아하더군요.
18/10/17 15:30
맞는 말씀입니다. 현대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박정희죠.
팬클럽은 뭐 박정희는 박정희고 나는 나다 나는 박정희에게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거죠(잉?) 크크
18/10/17 17:05
그래서 대한민국 보수들이 신봉하는 가치 또한 박정희로 상징되는 그 모든 것들이죠
뉴라이트들이 싱먼 리를 추켜세우는 근본 이유는 그냥 '자유 대한민국'을 처음 세웠다는 상징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의 단군 할아버지죠
18/10/17 15:33
아. 그리고, 사실 위 내용은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박정희 정권의 발전지향성에 초점을 맞춘 것 뿐이지, 당시의 경제발전이 오로지 박정희의 공은 당연히 아니에요. 외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 당시 세계의 분업정책이 바뀐게 중요한 포인트구요. 원래 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후진국에 수출하는 구조에서, 저임금의 후발 산업국 중간 생산하는 과정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후발산업국가가 세계적으로 필요하게 된것이고, 박정희 정권이 이를 잘 선택했어요. 그리고 60년 이전에도 값싼 노동력은 있었지만, 공정의 분절화와 통신, 이동수단의 발전으로 세계의 분업정책이 바뀔수 있게되었어요. 사실 정권 초창기에는 이런 추세를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1차 5개년개발 초기에는 수입대체화 내수중심 산업화를 시도했거든요. 2. 뛰어난 인적 자원도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원래 유교적인 사상때문에 교육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었는데요. 해방 후 미군정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60년대가 되면 대학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들이 산업역군이 되죠. 3. 마지막으로 어느 책에서 본 건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국민들로서 자긍심을 좀 가져도 좋은데, 우리국민들은 마냥 그 공을 박정희에게 돌리기만 하는것 같아요. 경제 분야만 봤을때 그렇고, 정치 사회적으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박정희의 과는 이루 말할수가 없겠죠.
18/10/17 15:57
뭐 저는 말아먹지 않은 걸로도 칭찬해야할 점은 있다고 봐서요 크크. 뭔가 노년층에서는 박정희에 대한 공을 과하게 보고 젊은층에서는 오히려 박하게 보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8/10/17 18:30
박정희 과가 크기는 한데, 솔직히 박정희 아니었으면 현재 대한민국 수준으로 성장은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필요악 같은 느낌이라.
18/10/17 19:25
이승만(국민의무교육+한미동맹) -> 박정희(중화학공업에 몰빵) -> 전두환(관료에게 경제정책 일임) -> 노태우(민정이양의 과도기) -> 김영삼(군부 척결, 금융실명제, IMF로 인한 강제적 세계화 편입 ㅠㅠ) -> 김대중(IT몰빵) -> 노무현(현 민주계정당의 신화 확립) -> 이명박(...) -> 박근혜(박정희 신화의 붕괴)
사실 이 노선 전체를 보면 나라 전체 입장에서 전혀 무쓸모였던 시기가 이명박 5년밖에 없어보이고(그나마 이것도....박근혜가 세계금융위기때 정권 잡고 있었으면 진짜 IMF 시즌 2 왔을거 같아서...), 제1세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최단 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다보니 부작용도 많습니다만....
18/10/17 19:40
진짜 서양 열강들은 1, 200년 걸렸던 것을 우리는 수십년 만에 해냈죠. 자긍심을 가집니다. 한강의 기적은 물론이고, 권위주의 이후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3번이나 이뤄낸 민족이에요.
18/10/17 20:32
제 생각과 비슷하시네요. 한국 경제사 보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일을 정확히 하는 것 같아요.(2010년대 제외) 한국의 경이적인 발전속도를 생각해보면 이런 효율적인 타임라인이 그려지는게 당연하면서도 신기하달까요. 국가적 차원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 것처럼 말이죠.
18/10/17 20:12
경제학도라 한국경제사 전공수업 들었는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정도로는 설명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경제발전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죠. 사실상 이 경제발전에 힘 입어 가난, 취업, 보건위생, 의료, 사회보장제도 등등이 해결되었죠.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갔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아났을까요?
하지만 박정희 스타일(개발독재)은 군부독재 개도국이었던 당시의 한국같은 나라에 시한부로 좋을 뿐, 지금와서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한다면 다시 중진국 수준으로 미끌어질게 뻔 합니다. 그냥 당시 정부의 공을 인정하고 과실만 받아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을 억지로 축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18/10/18 21:59
사실 박정희가 3선 딱 하고 권력을 포기하는 시나리오가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더 안 좋았을 수도 있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한국은 싱가포르식 개발 독재 국가일거고, 박정희는 영원한 우상이자 영웅이겠죠....
18/10/18 02:20
이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혼종인 오늘날 대한민국 보수의 딜레마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선 안된다. 규제 풀어라. 세금 깎아라.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독재자가 발전시킨거다~ 주류 경제학 관점에서 한국 경제발전은 자유무역.자본축적.기술발전으로 분석합니다. 누구덕분에 경제발전됐다는 태극기집회 참가자나 할 소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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