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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26 23:21:35
Name 소로리
Subject [일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토대로 현재를 되돌아보다. (수정됨)
나이를 먹고도 신림동(고시촌)을 기웃기웃하던 무렵의 일입니다.
당시 사시 폐지를 두고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구청장선거였는지, 국회의원선거였는지 기억이 좀 애매하네요)
당시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였는지 유명한 정치인들을 그 때 다 본 것 같아요.

문재인, 안철수, 나경원......

제가 그 때 본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녹두거리 한 블럭 옆 골목이었던가, 하여간 9동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었죠.
대로로 나오기 딱 한 블럭 전 정도 위치였을겁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그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시 어쩔거냐. 사시 부활시켜 달라.

누군가 그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그 때 예의상으로라도 뭔가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죠.

사시 폐지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니 다른 길을 찾아보셔야 한다.

아마 그 생각은 다들 하고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그 다른 길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찾기 힘드니까 계속 사시 폐지 반대 등을 외쳤던 것이고,
뭔가 위로가 되는 말이나, 뭔가 희망이...되는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동네가 점점 죽어가는게 눈에 보였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런 말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란 생각과,
저런 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걸까란 생각.

결과적으로 그 때 민주당은 패배해버렸죠.
나경원(과 같이 유세하던 한국당 출마자)에게 환호를 보내던 동네 조그만 피자집 아주머니를 보면서
이번엔 못이기겠구나란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때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던 걸까.

그리고 스스로 납득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을 절대 꺾지 않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때는 그게 멋져보였는데, 요즘은 좀 망설여지네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으면 울컥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복잡해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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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6 23:34
수정 아이콘
재보궐 선거면 오신환 바미당 의원이 초선 후 재선한게 맞을겁니다.
소로리
18/10/26 23:51
수정 아이콘
네 2015년 재보궐 때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정동영 씨랑 변희재(...)씨도 나왔는데 정동영 씨는 희한한 선거송을 들고나왔고(이놈이나저놈이나 그놈이 그놈 뭐 그런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해요) 변희재씨는 멀리서 다리 건너서 본거라 뭔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카메라 앞에서 무슨 다큐같은 거 찍는 거 같던데...여하간 덕분에 별 사람 다 보네 했었어요. 안철수 씨는 순대국 집에서 순대국 먹다가 만나서 악수해봤었는데 그 때 좀 피곤해 보였던 게 기억납니다.
18/10/26 23:44
수정 아이콘
도올이 책에서 문재인에 대해 평해놓은 글을 인용하면

"대의에 의한 헌신, 공익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해관계에 얽매여 배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고
"생각이 너무 단순"해서 "깊이와 지도력을 갖춘 담론"를 만들어야한다했으나 지금까지 그런 모습은 보기 힘드네요
청순한 뇌를 가진 지도자가 신념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으로 지지해 주는 것도 약빨이 얼마나 갈 지 모르겠네요
일제강점기 조선인만도 못한 취급 받을떄마다 내면에 있던 파시즘이 깨어나려하네요
소로리
18/10/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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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고 한 반년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거 보고 막 화도 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해요. 잘 되었으면 하는데 점점 바라보는 마음이 복잡해져만 가는 것 같네요.
명란이
18/10/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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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인만도 못한 취급 이 뭔지 언급해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18/10/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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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남자는 2등 신민 취급하는게 열받아서 표현을 격하게 한겁니다
Bulbasaur
18/10/2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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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너무 오버하는거 같아서 웃겼는데 생각해보니 확실히 2030대 남자들이 박탈감이 심할거 같네요. 18개월 동안 노예처럼 군대 가고 사람취급 못받는게 가장 큰 문제 같아 보입니다.
저격수
18/10/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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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깨어나신듯!
18/10/27 09:33
수정 아이콘
정치성향 테스트해보면 극단적인 libertarian으로 나오는데
가끔씩 파시즘뽕을 맞게 되더라구요
극과 극은 통하나봅니다 크크
저격수
18/10/27 09:39
수정 아이콘
셀프테스트는 원래 자신의 진짜 성향이 아니라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을 드러내죠
18/10/26 23:47
수정 아이콘
신념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시절에 민주화운동 하지도 못했을거고 그렇게 피하던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었겠죠....솔직히 말해서 문통에게 기대했던게 당한만큼 갚아주는거 하고 시스템의 정상화 정도밖에 없어서 별 불만이 없는편인데, 한국판 샌더스를 기대하신 분들은 현재 굴러가는 모양새가 좀 실망스럽지않을까 싶습니다.
소로리
18/10/26 23:54
수정 아이콘
이만큼이라도 해주는게 어디냐라는 생각과 이걸로 충분한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번갈아드네요. 기대감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는 게 맞는건지...
18/10/27 00:00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은 그나마 제일 성공한 정부라는 평을 듣는 국민의정부도 당시에는 오지게 욕만 먹었고, 문민정부1-3년차까지의 포텐은 단군이래 역대급이였죠...그냥 5년 지켜보고 결과로만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번 정부가 쓸데없는 짓을 안하길 바랬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좋은 평가를 받고 정권 연장할수 있는 상황에서 괜히 쓸데없는 걸 해서 평가를 깎아먹어요. 대통령이 뭔가 조급증이 있어보입니다.
chilling
18/10/26 23:56
수정 아이콘
한국판 샌더스였다면 저는 아마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 나머지 후보들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답답해지며..... 1번을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고민없이 시원하게 찍진 않았을 듯 합니다.

물론 샌더스처럼 하길 기대하며 투표한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테지만요.
18/10/26 23:54
수정 아이콘
정치를 하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신념이 있을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게 더 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신념을 표현해는 과정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정치력"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쓴님께서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을 때 울컥하셨듯, 박사모 분들도 마음은 착잡하지만 욕을 먹으면 울컥해서 그렇게 열심히 시위를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요
소로리
18/10/26 23:58
수정 아이콘
자신의 신념을 투영한 대상이 사실 나와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의 당혹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뭔가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라는 생각이 문대통령 행보를 볼 때마다 점점 더 강하게 드네요. 문대통령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좀 더 뭐랄까 부드럽게...하는 그런 정치력이랄지 표현력이랄지...좀 발휘해줬으면...
18/10/27 00:10
수정 아이콘
모든 사람이 다 이중적인 측면이 어느정도는 있고, 또 한가지 측면에서 멋지지만 다른 측면에서 엄청나게 비도덕적인 경우가 사실 흔하니까요.

https://pgrer.net/?b=8&n=78635

이 글에서 보던 것처럼, 정말 존경받던 사람도 몰랐던 면을 보면 혐오스러운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고, 그런 게 인간이 아닌가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정치인 항목에서 나무위키 읽는걸 참 좋아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전부 볼 수 있고, 비판점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 기대하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으잉? 하던 경우도 많으니까요. 요즘은 어느정도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생각하고, 정도에 따라 사안에 따라 이래저래 옮겨다니면서 균형 유지하는 게 최선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닿고은
18/10/27 00:13
수정 아이콘
이러한 얘기가 작성자분한테는 말도 안될 수 있다는걸 먼저 깔고 들어갑니다.
저는 '옳음' 이라는 잣대보다는
'현실' 이라는 잣대로 정치를 바라봐야 한다고 느끼는데,
이명박과 박근혜는 애초에 옳음도 없었고, 현실도 없었는데
문재인은 옳음 이라는 잣대는 있는것 같은데(그 옳음이 공감받을 수 있냐는 차치하고)
현실이라는 잣대는 아직 없는것 같더군요.
가끔은 정치를 너무 낭만적으로 바라보는게 아닌가 하는 인식은 있습니다.
journeyman
18/10/27 00: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내가 뽑은 대표가 가끔씩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익숙해져서인지 별 타격이 없더군요. 익숙해져있었기에, 뽑을때부터 각오하고 있기도 했고...
잘 하는게 있으면 못 하는것도 있을테고, 딱히 낙제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저 담담합니다.
과거에는 실망하고 곧바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만, 지금은 일희일비 안 하고 느긋하게 지켜보려구요.
솔로14년차
18/10/27 00:39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상당히 벗어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요즘 페미관련해서 자주 보이는 말이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여러 진영에서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찍을 본인을 자조하는 느낌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자한당 찍겠다는 사람을 욕하기 위한 잽으로 쓰기도 하고, 의견과 맞지 않는 정당을 찍어야하는 것을 놀리려고 쓰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민주당이 갈라져야한다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그렇지만, 페미관련해서도 그렇죠. 페미에서 벗어난 민주당을 찍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그렇게 둘로 갈라질 경우 야권분열의 형태가 되거나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자한맛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알기 때문에 시도하기 어렵죠. 기득권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보수를 주장하는 계층, 대표적으로 현재의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하기 쉬운 말이지만, 소선거구제 하의 양당체제에서는 일단 크게 둘로 뭉칠 필요가 있어서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소수정당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해요. 소수정당에게 유리하다는 건 현재의 정치지형을 놓고 보면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살아나고, 그 외 소수정당의 활로가 열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제도가 바뀔 경우 선거지형은 무조건 변합니다. 큰 그림은 아니더라도 그림의 세밀한 터치는 아에 다른 방식이 될 정도로 바뀔 수 있어요. 독특한 중선거구제 방식에서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꽤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변화로 인해 큰그림도 '3당합당'이란 형태로 변했죠. 지금은 정의당이 좋아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어찌 될 지 모릅니다.

그 '어찌될 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분열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라는 벽에 가로 막혀서, 말그대로 최악을 피하기 위해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방향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분열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기성정당의 정책과 기조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다양할수록 우리에게 선택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서의 다당제와는 다릅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을 구성해야하기 때문에 총선 후 일단 정당들끼리 연합해서 최대정당이 되어 내각을 구성, 정당간의 연합이 먼저가 됩니다만, 대통령제에서는 내각은 어차피 대통령이 구성할 거기 때문에 사안별로, 시기별로 그 때 그 때마다 필요한 연합이 가능하거든요.

지선 직후가 좋았는데, 이미 논의마저 거의 가라 앉아서 다음 총선 때 바뀐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탄스럽습니다. '그래도 자한당 찍을 수 없어서'하는 투표가 될 것 같거든요. 지선 직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선거제도를 개편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에서 그 기회를 흘려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찾아오게 될거라고 생각해요. 그 때는 자한당을 박멸하기 위해서 당장은 개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에게닿고은
18/10/27 00:44
수정 아이콘
근데 대통령제와 다당제는 애초 '죽음의 키스' 라고 불릴만큼 최악의 조합이라...
애초에 양당제가 문제가 아니라, 1948년 건국 이후부터 내려온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 의 협애한 이해부터 비극이 시작되어버린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해체하고 민주당이 갈라져서 좌우로 나뉘어야할텐데
그리 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냥 당장 지금만 놓고 보면, 소수정당은 최대한 고사시키고 양당제로 가야한다가 제 의견이긴 합니다.
솔로14년차
18/10/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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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조합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이 발목잡힌다는 생각이 양당제니까 나오는 생각이라 봅니다.
진보와 보수는 여러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준은 결국 재산 지키기를 더 쉽게하느냐 어렵게하느냐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서로 연결된 재벌, 사학, 종교, 언론은 어떤 정치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짧게 없어지더라도 다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한당이 해체되고 민주당이 둘로 갈려서 양당체제가 되는 현실은 없다고 봐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벌, 사학, 종교, 언론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최소한 내부경쟁은 되어야한다고 보거든요. 진보쪽에 두 정당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보수쪽에 두 정당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해야합니다. 그게 최소한인거죠. 소수정당이야 정말 극소수의 정당들은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됩니다. 다당제라고 해봐야 현실적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건 많아야 대여섯이죠.
blood eagle
18/10/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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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마 제가 소선구제 사수파에 가까울 겁니다. 솔로14년차님과는 대척점에 있죠. 20대 총선 이후 권력교체가 가능하다는 확신, 거기에 다당제 하에서 국회의 촌극등을 고려할때 굳이 다당제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까고 말해서 대한민국 국회수준으로 다당제 더 길게 해봐야 진자 도그파이트만 더 보게 됩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뒷받침해주면 진짜 볼만 할 거에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당제. 말은 좋은데 당장 4당체제도 삐걱대는 판국에 다당제를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통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구되는 기본값은 있습니다. 문제는 현 국회 수준으로 볼때 감당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에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뒷받침해주면 각 정파는 게토화 됩니다. 말 그대로 내부 헤게모니싸움에 극도로 몰두하지 외부자극으로 변화할 생각은 거의 안해요. 뭐하러 합니까. 내 진영 사수만 잘하면 의석이 떨어지는데. 다당제의 필수조건이 제도권 오른쪽 끝과 왼쪽끝이 타협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장 다당제 하던 유럽에서도 이상신호 나오는 판국에는 더더욱 말이죠.

소선구제의 경우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표를 흡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극좌 또는 극우로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변화에 오히려 민감하구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제도는 필연적으로 모순을 감수해야 하는지라,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대의민주주의 당위에 적절하다는 말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선거제도는 민의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가능한가 그리고 최소한의 통치가 가능한가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기준에 현 소선구제가 빠진다고 생각하기 어렵구요.

의원내각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다당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제에서 다당제라는 위험감수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 의원내각제를 할만한 수준에 근접하지 못했구요.
솔로14년차
18/10/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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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하던 유럽도 삐걱된다하시면서 극좌와 극우에 빠지지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럽에서 문제시되고있는 극우화가 나가는 방향에 우리나라가 있죠. 양극화에 빠질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는 건 맞는데, 시스템자체가 위험을 줄이는 보수적시스템이라 우경화이야기가 무색하게 이미 우경화되었죠. 미국 역시 보수당 두 당의 양당체제고, 우리 역시 그렇죠. 우경화 된 사회에서 더 한 우경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왼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당체제가 제대로 안돌아가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시스템적으로 4당체제가 잘 돌아가게 지원하지 않거든요. 현재는 양당을 제외하면 지역을 기반으로한 지역당과 보수당 양당체제로 인해 빈자리가 생긴 진보당만 양당 외에 자립이 가능하기도 한 수준이죠. 사실상 양당에 완전히 먹히거나 자기몫을 뺏기는 것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패싸움이냐 너댓정당의 개싸움이냐인데, 너댓정당의 개싸움이 낫습니다. 자한당이야 말 할 것도 없고 다른 야당들조차 자기몫 뺏길까봐 어지간하면 반대무새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두 당 외에 세 정당이 있으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가부가 갈리기도 하는 거죠.

복수선거구제가 되면 의원들은 자리가 안정적이 되지만, 안정적이라는 것이 꼭 부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렇다라고 말하겠지만, 한국은 국회의원들 생명이 유독 짧은 편인데 그래서 혁신이 있었냐면 전혀 아니거든요. 사람들만 갈려나갈 뿐 사실상 양당의 몫을 양당이 차지하고, 그 안의 얼굴만 바뀌어갔죠. 사람을 바꾸기보다 정당을 바꿔야합니다. 그러러면 적어도 바미당이 자한당하고 다이다이뜨고, 민평당이 민주당이랑 다이다이 뜰 수 있어야해요. 그러질 못하니 정당내 계파패권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전 정당득표비례의석제가 만능통치약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제도든 장단이 있고 상황에 맞게 써야하죠. 지금 한국은 정당비례의석제가 맞기도 하고,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커서 바꿔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blood eagle
18/10/27 18:02
수정 아이콘
양당제에서의 정당의 성향은 그 사회의 평균값으로 봐요. 당장 수요가 있으니 민주당에서 사민주의자 샌더스가 돌풍을 만들었습니다. 굳이 다당제를 해야할 이유를 전 못느끼거든요.

본론부터 들어가서 말씀대로 의원들에게 안정된 자리를 제공한다고 반드시 부패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부패할 확률이 높다는거죠. 정당이 바뀌어야한다는 누구나 동의 합니다. 문제는 정당을 바뀌게할 동력이 선거제도를 통한 정치인들에게 안정된 지분인정이 되면 곤란하다고 보는 쪽이죠. 정당을 개혁하려면 정당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다당제 선거제도는 정당개혁의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나마 소선구제처럼 안정성이 없으니 정당이 자극이라도 받지, 안정된 일정지분 확보한 상태에서 그런 자극이나 받겠습니까. 무리한 주장이세요. 사람만 바뀔뿐 달라진게 없다고 하시지만 그나마 사람이라도 바뀌는게 지금 시스템 덕분입니다. 안정된 지분 확보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못할 당내 헤게모니 싸움을 보게 됩니다. 나눠먹을게 눈에 안보여도 싸우는 판국에 먹을게 보이는데 안싸울거다;;;;;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계파패권은 소선구제보다 다당제를 통한 일정지분이 확보될때 더 심각해집니다. 굳이 그런 위험감수를 할 만큼 저는 소선구제의 폐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말로 자유당과 바미당 그리고 민주당과 민평당이 지금 안싸웁니까? 거기에 지금 이 양반들 갈라진게 정치신념 차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지역기반 싸움 당내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선거제도 바꾸면 다 잘될거야라는 희망에 지금 시스템을 갈아 엎는다 그것도 대통령제에 가장 쥐약인 다당제를 만드는건 지나치게 도박이라고 봐요. 전 그런 도박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맥락은 이해합니다만, 그건 정당개혁 즉 정당 내부절차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 정당에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사회적 피드백이 들어갈 수 있느냐 문제이지 선거제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투표만 해도 정치고관여층 소리 듣는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제도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합니다.
솔로14년차
18/10/27 18:42
수정 아이콘
일단 전 복수선거구제를 좀 더 원합니다만, 반드시 그래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보다 더 정당득표비율에 맞는 의석수가 적용되기를 바라고, 복수선거구제가 거기에 좀 더 좋기 때문이죠.
이번 총선 때는 2:1이었으니까 좀 줄었습니다만, 지난 선거만해도 3:1이어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1표의 대표성이 2배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통진당의 득표합이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득표합보다 더 많았음에도 새누리당 단독 과반확보라는 결과를 도출했죠. 표의 완전한 등가성은 불가능하지만, 가까워지기라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저도 큰 차이 없이 선거제도만 바뀔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이고요. 큰 변화는 없지만 작은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지금 그 작은 변화가 필요하니까 그렇게하자는 겁니다.
18/10/27 0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사실은 저는 저 일화 자체가 맘에 안들어요.

결국 사시를 대체하는게 로스쿨이라는 제도인데..
지금 로스쿨은 사시보다 하등 나을것 없는 제도로 전락해가고 있어요.
애초 로스쿨 도입 취지였던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이런거 싹 무시하고 몇억 내야 볼수있는 사시로 전락해 가고있는 제도인데..
로스쿨들도 다 고시학원화 된지 오래고.. 이럴거면 사실 로스쿨 존재의의 자체가 거의 없죠.
뭔가 대안을 내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발전시켜 가던지 해야하는데, 지금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계속 낮아져만 가고 있고 개선할 의지 자체가 없어요.

사시 물론 문제 많고 언젠간 대체했어야 할 제도라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내놓은게 일본식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학비만 다 꼬라박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합격률은 떨어져서 낭인은 낭인대로 만들어서 모두 공멸하는 그런 제도죠. 미국식 로스쿨이면 몰라도요.

자신이 어떤 것에 반대하는 신념이 있으면, 그걸 대체하는 것에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없어요 현재 사시를 대체하는 제도에는..
게다가 오늘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사실은 충분히 높다는 말도 안되는 동영상이나 찍었죠.. 크크 그냥 지금의 이 문제 많은 로스쿨 제도를 개선 없이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요.
18/10/27 02:17
수정 아이콘
로스쿨제도가 잘만 돌아간다면 사시보다 더 나은 제도 아닌가요...? 노무현 정부에서 로스쿨 도입한 취지가 "법조인의 공급을 늘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 라고 알고 있어서요. 나름대로 로스쿨 옹호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자료들을 보면 정말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소득분위 장학금도 있고 한 것 같아서, 초창기라 문제가 다소 있지만 그럭저럭 시행착오 겪는 중인 제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물론 합격률은... 학교마다 합격률 가지고 홍보하느라 일부러 시험 못 보게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합격 못 할 만한 실력이면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게 만드니... 전체 합격률은 당연히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군요.
사악군
18/10/27 08:58
수정 아이콘
잘만 돌아간다면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보다 낫죠. 애초에 잘만 돌아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렇지..
18/10/27 10:55
수정 아이콘
잘만 돌아간다면 사시보다 우월한 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도 자체적으로만 보면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입시부터 시작해서 합격률은 준사시화 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합격률이 점점 낮아져서 발생하는 문제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이걸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어요. 사시를 대체할 제도를 만든 당사자들 본인이 사시보다 못한 제도를 역설적으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죠.
언제 한번 이에 대해 글 한번 써볼까 합니다.
18/10/27 11:57
수정 아이콘
현재 제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나름 많이 존재한다고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은 이야기하던데, 관련자들이 보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저는 법하고는 하등 상관 없는 사람인지라... 글 올려주시는 것 기대하겠습니다.
larrabee
18/10/27 15:13
수정 아이콘
이런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공급이 문제였다면 사시인원을 늘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거였죠. 실제로 천명까지 증원되었었구요.
문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상당히 낮게 세팅된 점이죠. 이해관계 없이 하려면 로스쿨 자체를 적게뽑고 합격률은 높여야했지만 그냥 뽑자니 기존법조인들이 실력없다고 반발하고 국민들 눈치까지 엮이면서 실질적으로 낭인(5탈자)을 만드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는 합격률에 로스쿨운명이 왔다갔다하니 다양한 인재를 뽑기보단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법공부를 한 사람을 뽑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있구요. 결국 이 제도 자체가 목적한 바를 제대로 이루지못하고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현상태로는..
이제와서 다시 회귀하는 건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는데, 10년동안 바뀐거라고는 변호사시험에 맞게 공부방법이 최적화된 것 밖에 없습니다.
FanTTastic
18/10/27 02:4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현 제도는 강남/패션좌파, 즉 민주당에 돈/세력/머리 지원해준 세력에 선물해준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물로는 부동산시세 상승 설계, 수시전형의 고착화 등이 있겠네요.
blood eagle
18/10/27 06:12
수정 아이콘
저 개인은 거의 95% 만족하는 편?? 좀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전 불만 없습니다. 과거 전 20대 총선 당시 그 지옥도를 살아 돌아온다면 군소리 없이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그리고 짧은 정치경력동안 그 어떤 정치세력의 지원 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통해 지역구도를 거의 박살내고 민주계열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열었구요. 까고 말해서 제가 싫어할 이유는 없죠.

정치인은 맞춤복이 아니라 기성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행보에는 당연히 명암이 있고 그 밝고 어두운 부분을 서로가 판단할 뿐입니다. 좋은쪽만보면 좋은 정치인이고 나쁜쪽만 보면 나쁜 정치인이죠. 극단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정치인을 무작정 나쁘게 볼수도 or 무작정 좋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맞춤복처럼 나에게 딱 맞는 정치인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이 없을겁니다.

뭐... 제가 오래 산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도로 완성품에 가까운 정치인은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치인도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패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정치에 대해 기대를 걸 일은 없을거 같네요.
복타르
18/10/27 07:52
수정 아이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대통령의 이말을 들을 때 내 마음속 깊은데까지 뜨거워졌던 것 같은데..
불평등한 기회로 공정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보고 있으려니 씁쓸하네요.
18/10/27 09:35
수정 아이콘
503 MB 털땐 좋았는데 그 이후로 우덜식 정의라는게 이런 모습이구나 알게 됐죠
빵뎅이
18/10/27 11:56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네요..
사다하루
18/10/27 15: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베하시나요.
우덜식 정의가 전라도 비하라는 걸 알고 쓰신 거라면
쓰신 댓글들에도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차라리 윗분처럼 내로남불이라고 하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18/10/27 09:30
수정 아이콘
그 신념 없었으면 민주당 대표부터 총선까지의 장대한 대하드라마가 없었죠~
문정부의 전략은 신념이라면, 전술은 8:2(?) 갈라치기라고 봅니다. 8의 이익,지지가 나오면 2는 과감히 치는거고요. 2가 계속 누적되면 언젠가 임계점을 넘겠지만, 참정의 실패가 여론전의 처절한 패배에서 나온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게 문통입니다.

정권유지만 위해 5:5 갈라치기만 계속했던 전정부도 막판에 가야 무너졌죠. 심지어 그 갈라치기도 5:5 가 아닌 3:7 정도의 자해에 가까운거였고요.
22강아지22
18/10/27 11:25
수정 아이콘
그때도 페미니스트 였나요?
Foxwhite
18/10/27 17:19
수정 아이콘
저도 요즘 현 정부에 대한 태도가 그렇습니다. 욕먹으면 안타깝긴 한데 또 예전처럼 열성적으로 반박할만큼의 애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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