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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02 21:20:06
Name DownTeamisDown
Subject 젊은층은 투표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수정완료) (수정됨)

예전에 한번 생각해본적이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 선거구 가지고 매번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보통 지방(특히 농촌지방)은 통폐합 하냐 마냐로 갈등 반대로 도시지역은 분구 문제가 서로 얽혀서 도시지역이 불이익 받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근 미성년자 부모에게 표를 주자 라는 글( https://pgrer.net/freedom/83592)이 있어서 주의깊게 보다가 한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각 연령대가 어느정도의 표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생각대로라면 젊은층 특히 30대는 도시에 많이 살아서 표에서 불이익을 받을것이고 반면 고연령층의 경우 이득을 볼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어느정도이고 심각한지 아닌지를 한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에가서 확인해봤는데 유권자를 남/여/계 그리고 재외국민이나 뭐 이정도를 분류해서 알려주더군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연령대별 자료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지금부터 뻘짓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권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선거인명부를 통해서 선거권자가 지역으로 나뉘어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다행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27.101.213.4/)에서 각 연령대별 남/여 로 나누어서 읍면동 단위로 엑셀로 제공하더군요.

그래서 20대 총선 선거인명부 마감일이 3.22일인데 가장 가까웠던 3월 31일자 주민등록 인구를 엑셀로 다운 받았습니다.
읍면동 별로 표시된 연령별 인구수를 얻어내었습니다.
(운좋으면 한개의 시군구가 한개의 선거구라 그냥 넘겨주면 되지만 아닐경우 각 동별로 분리해서 더하거나 아니면 몇개의 시군구의 값을 더해서 하나의 셀에 넣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두가지를 다하거나) (1세단위의 값 0~100세이상까지) 

그다음 이를 각 성/연령별로 해당 선거구의 인구로 나눈다음 다시 해당 성/연령의 숫자로 곱해서 해당 선거구의 각 성/연령별 투표권을 구했습니다.
그 수치를 모두 합치면 전국의 성/연령별투표권을 구한다음(예를들면 전국 35세 여자 전체의 투표권) 해당 카테고리의 전체 인구로 나누면 해당 성/연령 대상자 1인의 평균 투표권이 계산됩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5세단위로 묶어서 표현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단 19세는 투표자 1인당 투표권을 계산할때는 20~24세와 더해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06년 총선
이런식으로 되었습니다. 표 아래의 수치는 왼쪽은 남/여구분을 안한 계를 기준으로한 수치 오른쪽은 남/여구별을 해서 만든 수치입니다.
국민당 투표권으로 따졌을때 불이익을 받는건 3.3%(연령대),3.5%(연령대,성별 모두적용) 이더군요

유권자당으로 따질경우 5.8%(연령대), 8.1%(연령대,성별 모두적용) 입니다. 10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불리해지는데 이 이유는 아마 농어촌에는 유권자가 도시보다 많아서 아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차이가 적어서 최대치가 2:1로 바뀌기 전 3:1일때는 어땠을까 하고 02년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02년은 세종시가 가장 머리아팠는데 세종시는 연기군에다가 공주시와 청원군의 일부지역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때 인구통계에는 세종시가 없었고(즉 세종시가 생기기전) 거기에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이 면단위가 아닌 리단위로 끊어지는 바람에 어느정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고라도 대부분들어온 청원군 강내면, 공주시 장기면은 세종시에 넣고 반포면과 의당면중에 반포면을 임의로 넣어서 맞추는 상황이 나왔습니다.(인구통계는 읍면동 단위로 나옴) 하여튼 뻘짓을 한번 더 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02년 총선
이번에는 저번보다는 수치가 더 벌어집니다. 인구기준으로 11.0%(연령만), 11.8%(연령,성모두적용), 유권자 비중으로는 8.9%(연령만), 9.8%(연령,성 모두 적용)
이렇게 되었는데 확실히 3:1은 젊은 세대에게 확실히 불리하고 불합리하다.(이점에서는 2:1이 확실하게 이점이 있다.)
그리고 젊은층들이 도시로 더 간다는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직 확실하게는 결론 안나지만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확실한건 젊은층이 노인보다 투표권에서 불이익을 받는것 자체는 아무리 봐도 맞는것 같습니다.
허용범위 안쪽같기는 하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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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9/12/02 21:26
수정 아이콘
뭔가 그림이 깨진것 같습니다.
DownTeamisDown
19/12/02 21:32
수정 아이콘
태그가 중간에 안들어가서 못읽은것 같습니다 수정 완료했습니다.
김홍기
19/12/02 21:41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
19/12/02 21:44
수정 아이콘
그것도 그렇고 국회의원 정년제 같은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70대 넘어가면 판단같은거나 머리쓰는게 진짜 많이 떨어지는데
왜이렇게 나이 많은사람들이 정치를 하는지...
DownTeamisDown
19/12/02 21:48
수정 아이콘
저게 1인당 실질 투표권을 연령별로 계산한겁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몇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나 분석해서 20세 남성의 한표는 실제로 국회의원 몇명(사실 20만분의 1 수준이지만)을 뽑을수 있나를 분석해본 글입니다.
사실 계산은 1세단위로 했는데 이걸 표로 글에 쓰게되면 너무 답이 없어서 5세단위로 끊은거라서요
VictoryFood
19/12/02 21:49
수정 아이콘
도시별 국회의원수까지 더해서 계산하면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까요?
DownTeamisDown
19/12/02 21:51
수정 아이콘
저게 선거구 단위로 계산한거라 더 벌어지지는 않을겁니다
아마 02년 총선하고 06년 총선 차이가 있는데 이게 3:1까지 선거구의 인구수 차이를 허용했을때와 2:1 일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데 격차가 줄은 이유가 도시지역에도 초소형 선거구가 생겼거든요 ex) 군포 갑,을
김홍기
19/12/02 21:56
수정 아이콘
아이고 그래도 이해가 잘 ㅠ 저같은 사람 많지싶어요
1. '실질 투표권'이 뭔가요?
2. 연령별로 가지는 투표권의 수는 연령별 인구와 같은 의미 아닌가요?
smile994
19/12/02 22:05
수정 아이콘
현재 지역구 하나 당 한명의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지역구 하나하나 다 인구수가 똑같다면 1인1표의 원칙이 완벽히 지켜지겠지만,현실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수가 달라도 똑같이 의원1인이 뽑히는 경우가 생기지요. 이 경우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어느 지역구에 속하는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실질투표권이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은 수도권 외 지역(주로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지역) 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실질 투표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대체로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년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결국 노년층의 실질투표권이 청년층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DownTeamisDown
19/12/02 22:11
수정 아이콘
1. 그냥 이해하려고 붙여본 말인데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인구수가 다르므로 실제로 그 사람 개인이 가진 투표권은 선거구 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 수치를 연령별로 분석하기 위해 해당선거구의 인구 구조에 따라서 각각 개인에게 1인이 국회의원 몇명을 뽑을수 있는지 나눈다음 그걸 연령대별로 다시 평균을 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인구하고는 다른게 지역마다 연령별 분포가 다릅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만약에 A선거구에는 20만명이 사는데 20대가 4만명이고 30대가 5만명이지만 B선거구에는 30만명이 살고 20대가 6만명 30대가 5만명이 삽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50만명에 20대는 10만명 30대는 10만명이 사니까 각각 10/50*2 = 2/5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각 선거구 별로 나누면 20대는 A선거구에서는 4/20+B선거구에서 6/30 = 12/60+12/60=24/60 이지만
30대는 A선거구 에서는 5/20+B선거구 에서는 5/30 = 15/60+10/60 = 25/60 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지역별 분포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되기때문에 각각 구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김홍기
19/12/02 22:19
수정 아이콘
아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19/12/02 22:43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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