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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8 17:35
문 의장은 발의에 앞서 지난 16일 현역 의원 전원(문 의장 제외 294명)에 친전을 보내 공동발의 요청을 했음에도 13명만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도 의원들이 논란의 소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별로 반응이 안좋은데 통과 안되지 않을까요.
19/12/18 17:35
결국 이렇게 할 거면서 정부 욕하면 토착어쩌구라 욕하고 대통령이 일본한테 지지 않겠다느니 그런건가요;
문희상이 뭐 혼자 이러는건 아닐테고 사실상 대통령 의중이 반영 된 것일텐데 참 대단한 여당과 그 정부네요.
19/12/18 17:35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시점에서는 저렇게 하는 수 밖에 없겠죠.
싸움을 하려면 이길 싸움만 해야한다. 시작하기전에 미리 이겨놓고 싸워야한다. 이기지 못할거면 아예 시작을 안하는게 좋다. '옳음'을 명분으로 그걸 국내정치적 이익, 사실상 '사사로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함부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그 싸움 자체가 되어야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된다. 이런 교훈을 얻은걸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12/18 17:50
'교훈을 얻었다'고 하려면, '그렇게 설치는 정치세력'이 거의 매장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태를 두고 '교훈을 얻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19/12/18 17:52
음... 그렇게 보시면 딱히 지금도 교훈을 얻은 상태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원래 그 교훈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저리 될줄 알았다고 비판하고 있고 애초에 위안부 협의 까면서 현정권 옹호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니까요.
19/12/18 17:55
??? 쓸데 없는 내용에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원 댓글에 "이런 교훈을 얻은걸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셔서...
19/12/18 17:36
박근혜 안의 찬반비율도 궁금하네요.
언론 보도만 보면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와서 찬성이 더 많다는 건 문재인 지지자들이 어느 정권인지 봐가며 찬반을 선택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19/12/18 18:05
제 기억으론 돼지독감 방역, 강릉 산불 진압, 병사처우 개선 정도 있네요. 작은 업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항은... 그말싫...
19/12/18 19:08
네. 더 탈 걸 피해최소화 시킨 것도 잘한건 잘한거죠.
저도 문재인 정부 극혐이지만 문정부의 모든 걸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깔 것만 까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19/12/18 17:38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굴욕적으로 당한 만큼, 다시는 배상이네 어쩌네 소리 안나올거 같긴 합니다. 저러고도 또 배상 이러면 양심 없는거고...그러면 어쨌거나 일본과 제대로된 상대로 교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통과되도 일본이 안받으면 말짱 꽝인데...설마 그런 대참사가 나오진 않겠죠? 스얼므아...
19/12/18 17:39
사과하라는 말도 다시는 못 꺼내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났네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도 못 받고 굴욕적으로 끝났어요. 한국 완패입니다. 한국민으로서 치욕스럽네요.
19/12/18 17:42
근데 일본 사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은 언론, 정치권의 문제도 크다고 봐요. 일본이 사과할때마다 사과했다! 무릎 꿇었다! 라고 계속 약쳤으면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한 기분은 아니었겠죠. 이상하게 사과해도 사과로 안 받아들이더니, 이젠 그 사과마저 못받을 상태가 되어버린거죠. 그러면서 일본경산성인가가 유감표시한건 집요하게 사과했다고! 하고 우기고 크크
19/12/18 17:49
애초에 그 사과 혹은 유감표시라는 것은 큰틀의 내용에 관련된 사과같은것이 전혀 아닙니다.
협상의 과정 속에서 그 과정상의 문제에 관해 어떤 트러블이 있었고, 그 트러블에 대해 유감표명이 있었을 수 있는 그런것 같습니다. 즉,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 그걸 가지고 '사과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별로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그 문제에 대해 사과를 안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구요.
19/12/18 18:08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 박근혜안 합의 한일 공동 발표 내용입니다.
19/12/18 18:46
그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논란이 된 사건을 말하는겁니다.
예컨데 일본의 발표 내용 중 이런게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점을 개선할 의욕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이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항의했고(한국이 개선 의욕을 보였다는 것을 발표 내용에 넣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정부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에 대해 일본 측에서 유감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걸 가지고 일본이 사과를 했다 안했다 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 측은 그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즉, 사과를 안한겁니다.
19/12/18 18:59
참고로 그걸 넣고 안넣고는 꽤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의 명분은 '한국의 수출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한국이 그에 대해 개선할 의욕을 보였다는 것은 곧 문제점이 있음을 최소한 일부라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협상이 원만하게 되려면 실제 문제가 있든 없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최종 결과에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문제점 있다고 치자. 그거 개선할게. 개선하면 되지?' 그 문제는 이런식으로 대충 퉁 치고 넘어가는게 편하죠. <문제점 없다 VS 문제가 있으니 수출규제한거다>상태가 지속되면 협상이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니 그렇습니다. '개선을 한다고 하고 넘어가되 그걸 발표내용에는 굳이 넣지말자. 은근슬쩍 쫌 빼도 되지 않나?' 이런식으로 합의를 했다는게 한국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 합의가 있었고 일본이 그 합의를 어긴데 대해 항의를 했는데, 일본측이 '아 그건 미안' 이라고 했다는거죠. 일본 측은 '그거 미안하지 않음'이라는 태도를 실제로는 유지하고 있구요.
19/12/18 21:01
애초에 김대중때 일본천황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는데, 이걸 놀랄 정도로 많은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뭐 저도 뉴스 찾아볼때까지는 몰랐습니다만;;
19/12/19 02:03
그렇지는 않을거에요. 애초에 사과를 받으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사과를 받아내려는 액션을 취하는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정부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겁니다. 아니면 일본 정부의 신경을 긁는 방향으로 가든가요. 그래서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지지율이 목적이면 늘 성공하는 장사죠.
19/12/18 17:43
꼬라지 우스워졌네요.첨부터 될지 안될지 긴가민가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네요.
굳이 일본에 한정하지 않아도 어느 국가를 상대하든 어설프게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합니다.
19/12/18 17:46
그냥 어설프게 달려들었다기보다는 한국에서 자기들 지지율 지키려면 다른건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반일코인 거하게 한번 타는 액션 보여주면서 토왜니 뭐니 하니까 지지율은 수성되고 지지자는 결집했죠 반일코인의 끝은 처참했지만 그건 별로 상관없어할 거 같고
19/12/18 21:25
무역전쟁이라는 수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멀쩡히 교류중인 수교국이랑 진짜 전쟁이라도 하는 양 이상한 데 과몰입한 사람들 여기도 적지 않았죠 -_-;; 무슨 탑신병자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는데 일본 국민도 손해보는 게 뭔 상관이랩니까..
19/12/18 17:42
발의의원 명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민주평화당 조배숙 무소속 문희상 김경진 서청원
19/12/18 17:49
진짜 차라리 개굴욕 맛보고 지소미아 그냥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지소미아는 그대로 가자라고 할 지언정 이 안이 통과되선 안되죠..-_-;
다른건 몰라도 이 안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어휴
19/12/18 17:49
결국 지소미아 카드는 삽질이였고 미국에게 목덜미 잡혀서 제대로 굽히고 말았네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실상은 일본에게 영원히 이길수 없는 국가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분들. 대통령의 유체이탈식 격노가 어느 타이밍에 터질지도 관전 포인트. 착한 문희상안 , 나쁜 박근혜안 드립이 나올때도 됐는데...
19/12/18 17:50
결국 4년전 민주당이 박근혜 안을 반대했던 이유는 순전히 정권을 차지하고 싶어서였군요. 위안부 할머니들 옆에서 연기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정권만 찬탈할 수 있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국민적, 경제적, 외교적, 사회적 비용 따위 아무래도 좋다는 마인드가 놀랍습니다. 빈민굴 위의 대통령과 집권당이 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을 파산시키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그걸 다 알고도 박근혜안 안 된다고 흥분하다가 이제와서 슬그머니 찬성표 던지고 있는 지지자들도 참 웃깁니다.
19/12/18 17:51
지더라도 잘 싸우지 이게 뭔가요.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 요미우리는 기업들이 기부금 내는거 강요금지라고 보도했는데 생색만 내고 입 삭 닦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19/12/18 18:04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100% 내고, 일본 정부가[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라고 공식 사과하고 대신 불가역적으로 완료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몇 년도 안되서 문재인 정부 임기 첫날에 '국민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력화 시켰죠.
문희상안은 한일 기업 민간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내고 사과도 없습니다.(물론 대충 아베가 뭐라 할거 같긴 한데 위안부 합의때처럼은 안 할겁니다 대충 한일 발전 어쩌구 하겠죠) 다만 모금 비용은 상당히 커졌죠.
19/12/18 17:55
아니 이럴거면 할머니들 직접 찾아가서는 "피해자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중요하다"는 식의 쇼는 왜 한거죠? 정작 피해자 할머니들은 돈 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자 의견 무시하고 결국 돈으로 보상해서 떼우자 이거 아닌가요? 이러면 박근혜때랑 다른게 뭐 있나요? 굉장히 실망입니다.
19/12/18 18:05
원래 포함되는 안이었고 지금 아에 뺀건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포함안되면 애초에 그걸 명목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쪽 돈을 사용하는게 이상하죠
19/12/18 17:56
달가운 안은 아닌데 그레이존에 있던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종국적 선언을 때려버린 위안부 문제와 한일협정으로 마무리된 문제의 사적 배상가능성을 논의하는 강제징용 문제는 다르지 않나요?
19/12/18 17:56
원래
보수정권이 진보적 정책을 실시하기가 쉽고 진보정권이 보수적 정책을 실시하기가 쉽죠. 이제라도 현실적 방안을 내놓았으니 비판이나 비아냥은 자제하겠습니다. 무사히 통과되기 바랍니다.
19/12/18 18:09
문희상은 정권의 출구전략에 총대멘거죠..본인은 이제 일선에서도 빠질 생각인거 같고
'문희상안'이라는 라벨링도 십자가를 멘거죠. 대통령 특사로 일본에 갔던거 아닙니까? 문희상을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패퇴하는 군대의 후미를 맡은것뿐이니.
19/12/19 00:46
멋진 표현이네요. 원래 후퇴하는 부대의 후방을 지키는 건 너 가서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본인은 은퇴하시고 아드님에게 바톤타치하면 되는 거니까 아쉬우실 것도 없겠죠.
19/12/18 18:10
이미 70%인가? 할머니들이 동의해서 돈 받아가셨고 60억쯤 남았을겁니다. 처음에는 이 60억도 포함시키려다가 반발 예상해서 지금 발의하는 문희상 안에는 빠졌을겁니다. 뭐 따로따로 가는거죠. 저거 합의한 시점에서 위안부 합의도 이행 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19/12/18 18:27
(수정됨) 근데 빼는걸 검토하겠다고 한거지 뺀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게 보니 그런 기사가 12월 2일쯤에 나왔는데 12월 18일 기사보면 그대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 빼는 것도 우스운게 양쪽 다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 반발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빼면 또 반발하고 있는 징용 피해자분들이 있으니 애초에 안 자체가 성립하면 안되는게 되니까요.
19/12/18 18:11
강용석이 가세연에서 그랬었죠.
한국이 일본을 이기는건 지금처럼 정부가나서서 죽창을 들자고 선동하는게 아니라, 삼성이 소니, 파나소닉을 이겼듯이, 기업들의 경쟁력으로 일본기업과 싸워서 이기는거라고. 저는 100퍼센트공감합니다. 좋든싫든 한미동맹이 유지되는한 일본은 우리와 같이 가야할 국가이고 사실상 동맹국이나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우리가 이용해먹을 것도 많은 나라입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다시는 이런 개뻘짓을 하지 않기를.. 문희상안의 무사통과를 바랍니다.
19/12/18 18:12
한국정부는 1965년 협정이후 징용피해자들에게 개별보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간첩작전시 사망한 예비군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고는 하나 적은 금액이었고 나라가 매우 가난했기에 나머지 금액을 경제개발에 올인했습니다. 포스코와 도로공사 등은 청구권자금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2005년 노무현 때 조사를 벌여 한번 더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는 나라가 돈이 없었다고 할 수 없겠지요. 징용피해자들은 포스코를 대상으로 한국법원에 소송을 겁니다만 패소합니다. 포스코는 이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식민지피해자들에게 여러차례 사과를 표한바 있습니다.
19/12/19 10:20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국회 법안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2/3으로 통과시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국회의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은 가능합니다.
19/12/19 10:53
민주당만 가지고 또는 친박 만 가지고 법안 통과 안됩니다. 통과시킬 수가 없는걸 통과시킨다고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친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국회가 통과시키면 국회 책임이지 왜 박근혜 책임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발의 한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동책임이구요. 피드백 더 부탁드립니다.
19/12/19 10:58
헐 친박계국회의원 수장이 박근혜이듯 친문계 국회의원의 수장은 문재인입니다.
대통령됐다고 자기계파수장이 아니게되는게아니에요. 집권여당주류계파 수장이 법안통과에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19/12/19 11:03
책임지는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부권 행사 만으로도 더 많은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상관이 있다 까지는 맞는 말인데 책임지는건 아니죠. 책임은 발의자와 통과시킨 국회가 지는거죠. 계파수장이라고 뭐 혼자 발의 통과 다 합니까?
19/12/19 10:51
지금 집권여당당대표가 이해찬 친문중에 친문 친노중에 친노인뎁쇼?
원조친박이 주류인 새누리당이 법안통과시켜도 박근혜는 아무 상관도없죠?
19/12/20 00:42
대통령은 문희상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선거기간에 매주 기자회견 열고 문희상법에 찬성한 사람은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박근혜가 했던 것처럼 문희상법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는 정도는 해야죠. 노무현이 했던 것처럼 아예 탈당을 하고 친문신당을 창당해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은 당시 노무현의 지지율보다 높으니 못할것도 없네요. 이정도도 안하고 국회법안에 반대한다는 말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정말 비겁한 인간이고요.
19/12/18 18:14
애초에 왜 이 상황까지 끌고 왔느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현재 시점에서는 차악에 가까운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법안 발의한 의원들을 매국노 몰이하는거 보면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 밖에는...
19/12/18 18:16
이럴거면 반일코인은 결국 지지자 결집용이라고 자인하는 셈이죠. 나중에라도 민주당이 다시 반일코인 들고 나올때 이거 들이밀면 모양새가 참 웃기겠죠...;;;
19/12/18 18:17
(수정됨) 아마도 박정희가 돈 받으면서 한국이 더 이상 크게 받진 못하는게 맞겟죠 한국이 일본보다 쌘 나라도 아니고.....
NO재팬 운동 난리치게 하길래 뭔가 있을줄 알았는데 이상태로 끝나면 아무것도 없었나보네요 팬들이 주도 하는 NO재팬 운동 이제 끝나겟네요
19/12/18 18:19
하인리히의 법칙이 떠오르네요. 총선 패배의 장작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중입니다.
1:29:300 에서 망해도 29쯤에서 수습될줄 알았더니 1이 터질지도 모를 상황이 되어가는군요.
19/12/18 18:21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반일로 표 장사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부결시키고 문희상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야겠지만, 미국한테 이미 뜨거운 맛을 보고 한 번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시킨 이 정부 전례로 볼 때 그럴 깡은 없을거 같습니다. 뭐 의미없는 반일 장사는 이제 더 이상 안 볼테니 양국 국민들의 피로감은 좀 경감되는걸로 의미를.....
19/12/18 18:35
이번정부는 운동권정부라그런지..마치 자주국방을 외치던 군사정권시절의 운동권들 특유의 현실감각 결여가 여실히 보이는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야당시절에야 박근혜의 위안부협상을 친일매국행위라고 맘껏 까도되고 속은 속대로시원하고 좋았겠죠. 근데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있는 입장에서 일본과의 과거사문제가 그리 쉽게 풀릴거라고 생각했다면...;;
19/12/18 18:39
주변 사람이 일본 관광업 종사하는데 이번 정부가 벌인 일 때문에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일 때문에 그 고생을 겪은거라니 참...
19/12/18 18:43
위안부 안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안의 문제점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의견반영이 미흡한거였죠.
그 분들에게는 금전적인 보상보다 일본 정치인들의 피해사실 부정이 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징용피해자분들은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한일협정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에 소송걸면 65년에 우린해결했으니 한국가서 해결하라고 했고 한국와서 그 당시 혜택 받은 기업에 소송하면 마찬가지로 일본가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2000년대에 나아진게 포스코에 도의적으로 이분들에게 재단 설립해줘라라고 ' 권고'하는 선에서 끝났어요 법리적으로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해봤자 국제관계에서 그렇게 안돌아가는건 지금 보는듯이 알수있구요. 그 당시 한국 정부는 돈이 필요했고 일본 정부는 대충 과거사를 돈으로 끝내고 싶은것의 이해관계가 합쳐진거기 때문에 명분이 저는 현시대의 한국정부에게 웃어준다고도 생각안했습니다. 이 합의안을 피해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논리를 떠나서 피해자분들이 조속히 보상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접근해야한다고 봤는데 법원에서 결과나올때까지 보다가 결과나오니까 아 우린 그러면 국내에 있는 해당 일본 기업들 재산 압수함 이러는거보고 무슨 출구전략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일본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쉽게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에 정권잡은게 아베인 시점에서 쉬운 승부는 처음부터 아니긴했지만요.
19/12/18 18:47
(수정됨) 징용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압니다만... 관련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걸로요.
애초에 원안에선 징용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도 포함입니다.
19/12/18 18:57
(수정됨) 최종발의안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제외되었죠. 그분들 넣었으면 선을 확실히 넘은거겠지만요.
징용피해자분들 몇몇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는데 징용피해자분들 범위는 위안부 피해자분들과 다르게 다양하기때문에 그분들을 대표할수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위안부 피해자분들도 합의안을 찬성하시는분들도 계시긴했지만요.. 저는 모든 근원이 65년 합의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징용피해자분들 반발이 늘어났다면 이 정부에서 반일감정 이용해 더 키운거니 정부가 감당할 문제라고봅니다. 징용피해자분들의 소송 스토리를 보면 한국 정부도 지금까지 잘한것도 정말 없구요. 징용피해자분들 최근 이슈되고 있는데 아직 한국전쟁때 범죄를 피해 못받은 분들도 계시죠. 한국정부는 돈없다고 넘기고 은근슬쩍 넘기고 있습니다. 거창 사건 피해자분들 이슈가 시작된지도 20년은 넘지 않았나요? 이분들 아직도 보상 못받았죠 저 또한 이렇게 끝내려고 그 난리를 친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땅히 출구전략이 없다면 더 길게 가봤자 이것보다 나은게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이 정부가 국민들 감정을 이용해 사기를 친거라고 봐요. 딱히 해결할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면서 해결할수 있는것 처럼 했죠. 위안부합의안도 엎을 수도 없으면서 엎을것처럼 했구요. 반일감정 이용해서 정치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19/12/18 18:54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안의 문제점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의견반영이 미흡한거였죠.
->강제징용 피해자들 '문희상 안 NO'…항의팩스 등 강력 반발(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614511 ??
19/12/18 18:43
저는 작년 대법원판결때부터 이런식의 외교적 타협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입장입니다만, 여기에 오기까지 그 과정이 정말 최악이네요.
1)1년이상의 시간낭비, 2)관련기업 및 업계종사자들의 피해, 3)미국과의 관계악화, 4)엇갈린 태도로 징용피해자들을 농락... 대충 봐도 대체 뭘한건가 싶습니다.
19/12/19 05:23
다만 2의 경우 아베의 뻘짓 지분이 매우 큽니다. 경제제재로 지나치게 국민감정을 자극했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방위비 부담금 요구가 큰데 이걸 무조건 들어주자는건 글쎄요;;
19/12/19 13:47
제가 말하는 건 판결직후부터 일본의 협상요구에 성실히 응해서 이번 안처럼 현실적인 타협점을 만들어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베가 저런 무리수를 둘 이유도 없잖아요. 삼권분립만 되풀이하면서 6개월넘게 아무것도 안하고 상황을 방치한건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죠. 아베의 뻘짓은 그것대로 문제지만, 아베내각이 그런 식의 강경책으로 흘러가도록 사태를 관리 못한건 그것대로 문제죠. 판결직후부터 상황이 수습되지 못하면 일본측이 뭔가 강경책으로 나올거라는 예측은 많았어요.
미국과의 관계악화는 지소미아 얘기구요. 방위비 부담금은 그것대로 다른 이슈고, 저는 그걸 그대로 들어줘야 한다는 말은 한적 없어요. 지소미아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미국측과도 트러블이 생긴건 사실이잖아요.
19/12/18 18:49
(수정됨) 이쯤에서 다시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쟁선포
https://pgrer.net/freedom/82079 [국민의 위대한 힘]과 [승리의 역사]는 어따 팔아먹고. 숨겨진 패가 있다는 분들 다 어디가셨습니까. 소시민 업장들은 다 박살내놓고서 이꼬라지라니. 새내기들 부추겨서 시위해서 학점 커리어 조지고 본인은 뒤로 슬쩍 빠져 카투사 조선일보 가던 운동권 모습 아닙니까? 현실의 책임은 남에게 정의의 과실은 나에게
19/12/18 18:50
그때 기억나시나요. 징용피해자 할아버지께서 국가에게 고마운데 늙은 날 위해 모두가 고생하는게 미안하다라 하셨죠. 어짜피 싸우기로 한거 제대로 싸워서 쟁취할걸 쟁취하자라 마음먹었습니다. 할려면 일본만 상대로 싸우고 적어도 미국은 한편으로 했어야 하는데 일본 상대로 맘대로 설쳐대서 미국까지 적으로 만드는거보고 한탄했더랬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피해자 할아버지 농락하고 관련업 하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근데 결과는 이래요. 참 대단합니다.
19/12/19 05:29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미국이 경고만 한상태고 실제 피해는 일본때문에 뜨는 겁니다.
이거랑 지소미아 문제만 빼면은 한국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황교안이 함박웃음 지을정도의 제안서라 그렇지..
19/12/18 19:02
애초에 못이길 싸움을 전정권 비판하고 국민감정 이용해가면서 시작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저번 문희상 안이 기사화 되었을때 그냥 문희상의 제안일 뿐이다. 발의는 안될 걸? 이라는 스탠스를 댓글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네 발의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통과는 안될걸?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엔 통과될게 당연해보이네요. 그래도 무슨 걱정이에요. 정의와 반일의 상징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거부권 행사해서 막아주시겠죠. 그쵸? 지금까지 떠벌인 자기말에 책임을 져야죠. 이럴거면 삼권분립 드립은 도대체 왜치는거야...
19/12/18 19:05
전에 곰탕집 사건도 그렇고 이 정부는 유독 사법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의 판결 낸 일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드립 치더라구요....;;;
19/12/18 23:30
(수정됨) 통과되면 황교안 대통령 프리패스죠
근데 솔직히 이걸 자한당조차 통과시킬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한당 지지층조차 반대가 더 높고 노년층조차 반대가 팽팽한지라;;
19/12/18 19:04
여기서 뻐기다가 더 안 좋아지는 게 더 나쁜거죠.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 더 나빠질 줄 알았어요. 다행입니다.
19/12/18 19:08
명목상 무소속이지 여당소속인 국회의장이 낸 발의안이 통과 안되면 그것도 참 대단한 모양새겠네요..
이 문제도 입만 산 조국이 입방정 떨며 부추길때부터 이미 쎄했다죠.. 청와대나 정부여당놈들이나 지지자들 쪽팔리게 하는건 우습고 뒤통수까지 치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건 이놈들은 그게 왜 어떻게 뒤통수이고 큰 문제인지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고. 이건 주변에 그래도 괜찮다는 입만 산 간신배 광신도들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며.. 또한 대통령을 비롯 정부여당 주요인사들이 듣기좋은 소리만 골라 들으면서 간신배 광신도들의 살길을 감싸주는 꼰대 권력자라는 뜻과도 연결되죠.. 가만히 자한당놈들이 차는 똥볼이나 받아 먹기만 해도 이 정도는 넘었을텐데.. 진짜 멍청이 쓰레기같은 놈들입니다..
19/12/18 19:16
(수정됨) 고작 이꼴 보려고 손해 감수하고 보이콧 했나 싶네요
국민들이 보이콧 운동한건 당장 손해좀 보더라도 본때좀 보여줘라 이 의민데 그래놓고 결국 이런 결과인가요. 사람들 뒤통수 좀 아프겠네
19/12/18 19:19
(수정됨) 박근혜 위안부 합의보고 욕한걸 반성해야 겠네요
지금 돌아보니 정말 선전한 합의였네요 배상금을 적지만 받았고 형식상으로 사과라도 들어갔으니 근데 그걸 잡고 늘어지고 반일 코스프레 실컷 하다가 결국 낸게 문희상 안이라 참 처참 하네요 저럴거면 그냥 처음부터 기어들어가서 불이익이라도 안받게 해야지 불이익은 불이익 대로 다 당하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데 뭔 생각으로 외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9/12/18 20:01
(수정됨)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은 너무 비겁한 사람 같아요
민식이법 같이 챙기면 지지율에 도움 될만한건 국민과의 대화쇼에서 첫 번째로 챙기는척하고 이번 문희상안같은거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고... 정말 이렇게 지지율에 미친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하는거 보면 자기 지지율 올릴 수 있다면 나라 미래도 팔아먹을만한 인간이에요.
19/12/19 11:44
근데 애들 낳으려면 여성에게 혜택이 있어야한다는건 사실 아닌가요;
출산율 운운하면서 페미정책이 문제라 하는건 상당히 해괴하네요;;
19/12/19 12:46
여성 인권 떨어지는게 출산율은 더 높아질거에요. 그래야 남성이랑 결혼해서 가정 이룰 동기가 생기거든요. 이게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한가는 둘째 치고요.
19/12/19 12:50
애를 낳으려면 가족에게 혜택을 줘야죠. 엄마가 혜택받은들 아빠가 손해보면 결국 똔똔이고 무엇보다 페미는 비혼경향이 높아서..
19/12/19 15:37
사실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되어온 것일 뿐. '가정을 이룬 여성'에게 혜택이 가야 출산율이 오르죠. 지금처럼 1인가구를 포함한 전반적 여성에게 혜택이 가버리면, 오히려 방향이 반대로 갈것은 자명하잖아요. 뭐가 해괴한거죠?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자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위치가 좋아지면, 혼인율 감소로 인해 출산율도 필연적으로 떨어집니다. 상향혼 지향은 본능이라 어쩔 수 없어요. 여권상승하면 이것도 자연스레 사라질거라 생각했던게 지난 30~10년전 상황이라면, 그거랑 그거랑 별개라는게 지난 10년전부터의 상황이죠.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페미니즘의 기본 기조는 역사적으로 기존 가족주의의 해체 및 여성의 출산으로부터의 해방이 주류입니다. 광고를 어떻게 해대고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왔던간에, 안그랬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애초에 페미니즘이 출산율 상승과는 대척점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출산율을 위해 여성지원이 필요하다는 '해괴한' 주장은 사라져야돼요. '가정'을 지원해야합니다.
19/12/18 20:27
그냥 일본 호구로 본거에요. 그동안 일본이 때리고 싶지 않아서 안때린게 아니라 미국이나 여러 부분을 눈치보면서 참았던건데, 맞으면 맞는대로 다 쳐맞아 주니까 샌드백인줄 안거죠. 게다가 트럼프는 지 이익 안되면 오바마처럼 개입하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니들 싸움은 니들이 알아서 해 모드였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해서 해결하려고 했으니 뭐...
19/12/18 21:20
(수정됨) 알고 그랬다 봐야죠. 아무리 운동권 감성에 취했어도 외교싸움을 명분만 갖고 거는 멍청이가 어딨겠습니까 -_-;;
19/12/18 20:19
글쓴이님께서 피해자들은 돈이 필요한게 아니라 사과가 필요했던거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징용피해자문제는 시작부터 돈과 연관되어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대법원까지 간 거의 모든 소송이 미불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징용으로 모은 돈이 송금과정에서 815해방으로 지급정지 된 것을 보상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애초에 65년 청구권협상과정의 주된 의제가 징용 미불임금인걸요...
19/12/18 21:55
정확하게 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강경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율보다 강경한 징용피해자들의 비율이 훨씬 적을겁니다. 그간의 소송과 시위기록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징용문제는 보상금문제 즉 돈문제였습니다.
19/12/18 20:31
행보를 보아하니 역시 지소미아도 안쪽에서는 종료 통보 효력 중지 같은 게 아니라 연장으로 이미 처리되어 있을 거 같다거나
지소미아 종료하면 미국 관계 악화된다고 우려했다가 들었던 소리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매국노 표를 받고 싶어진 일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내린 결정이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삼권분립이라는 단어는 웃음벨을 울릴테니 다들 크크크만 치라는 뜻으로 쓰는 걸로..
19/12/18 20:46
이 정부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능하다는것입니다.
대통령은 지지자 팬서비스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지말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판입니다
19/12/18 21:25
가봤는데 쉴드 논리랄 것도 없네요 크크. 그냥 이야기 자체를 안 꺼내는 분위기입니다.
설사 욕 하더라도 문희상 욕을 하지 최고존엄 문재인 비판 하는 사람은 없네요
19/12/19 12:29
괜히 문희상 개인 발의를 정부랑 엮는다고..
피지.랄이라고 부르더라는... 둘다 많이 오랫동안 다니던 사이트인데 왜 이리들 서로 비방하는지...
19/12/18 21:28
네. 아래 글에서 환빠 쉴드치는 댓글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죠 크크크
그정도 어그로가 이제야 정지되는거보면 역시 피지알은 어그로판이에요
19/12/19 12:59
그 기준으로는 한 30명은 12렙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쾌적해지긴 하겠네요. 그럴 수가 없는게 문제죠...
19/12/18 21:13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징용 보상문제로 일본 수출제한 걸던 초기에 이것과 비슷하게 제안하며 협상하자고 하지 않았나요?
물론 그때는 일본이 그 제안을 거부했었죠. 그때 일본이 그걸 받았으면 그냥 대충 끝날 사항이었는데 쓸데 없이 커졌죠. 개인적 의견으로 박정희때 개인청구권 까지도 국가에서 다 챙겨서 대기업들을 전폭 지원해줬으므로 적당한 타협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더민당, 자한당, 바미당 등 모두 중도파 위주로 모였는데. 이건 이 정도로 마무리 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19/12/18 22:28
초기에 명확하게 나왔던건 아닌데 1+1 얘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양쪽 정부나 기업이 각출하자는 안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모자라는 돈은 성금으로 보충하자...이랬던걸로 이번에는 순수 기부금으로 내자는거니 그때보다 더 양보한 안이죠.
19/12/18 21:38
예전에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과 같이 또다시 침략 의지를 품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리가 줄어드는 것도 감수해야 하고, 다른 국가들과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니, 그건 일본이 그리 힘이 세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센 건 미국과 중국이니, 일본은 아무리 꿈을 꿔도 예전같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환자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일본과는 철저히 실리적인 외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국내정치에 끌여들여서 감성정치로 표 얻을 생각은 안 했으면 하고요. 심지어 일본이 다시 군대를 갖는 것, 그것조차도 허용하는 걸 선택 옵션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실리적으로 큰 걸 얻어낼 수 있다면 말이죠.
19/12/18 21:45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 일본이나 미국이라는 황제국을 모시는 두 제후국? 서로 으르렁거리는 두 동생들..? ;;;
결국은 한배를 탄 사이죠. 적당히 이득볼건보고 과거사문제는 이제 좀 적당히 묻고 좋게좋게 지냈으면 합니다. 좋든싫든 같이갈수밖에 없는사이니까요..
19/12/18 21:59
침략 의지를 품지 않기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일본의 주류 정치세력 및 국민들이 가진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좀 더 선진적인 민주적 의식을 가진 국가가 되어야 하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가 다 같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일본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쟁은 그저 국가와 국가라는 두 권력 사이에서의 갈등이 될 뿐인것 같습니다.
19/12/18 22:33
물론 일본이 미국 목줄에 묶여있는건 맞는데, 한국이 딱히 일본이 군대 갖는걸 허용하고 말고 할 위치가 아닙니다. 일본의 재무장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는건 다름아닌 일본 국내 여론이고, 미국은 중국 견제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본 재무장을 밀어주면 밀어줬지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구요. 대놓고 트럼프가 자위대 준항공모함에 아베랑 같이 올라타면서 글로벌 동맹이라고 선언한게 그 증거중 하나죠.
19/12/18 22:51
사실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에는 유독 명분찾는 외교를 하자는 경우를 많이 보는거같습니다.
대미외교에서 문재인을 까는 건 지소미아 말고는 딱히 제대로 된 경우도 못본거같구요.
19/12/18 21:41
내년에 일본여행 편하게 갈수 있겠네요. 항공편도 줄어서 좀 늦으면 많이 붐빌것 같은데 미리 예약이나 해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적 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래로 내려갈 듯 합니다. 도덕성은 지키셔야겠지요.
19/12/18 22:52
친일파 자손이 당대표하던 가락 어디 안가죠. 애초에 반일운동을 하지 말던가 꼬락서니만 추하네요. 문희상의장도 정치말년에 제대로 스타일 구기고 가네요
19/12/18 22:55
문희상안은 일본 여론에서도 난리입니다. '65년에 끝난 일을 또 꺼내서 기부금? 한국에 또 퍼다주냐? 무능한 외교' 이 정도 반응이거든요. 감정적으로는 양쪽 다 만족할 수 없고 각자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완벽한 사과 + 배상금은 애초에 우리가 미국 수준으로 세지거나 일본이 폭망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 그러니까 판타지에 가까웠죠.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의 침략을 배상할 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여기저기서 배상금 청구서가 날라들테니까요.. 그리고 박근혜안과의 비교는 좀 안맞다고 보는게 애초에 반인륜적 범죄인 위안부문제와 식민지 국민의 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에요.
19/12/18 23:05
글쎄요; 지금까지 주장하던걸 보면 강제징용또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보이는데요? 갑자기 이제와서 위안부가 더 심하게 당한거니까 다르다? 그건 좀...그리고 위안부 합의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이유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인데, 이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나보죠?
19/12/18 23:14
1940년대 태평양전쟁 당시에 조선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제국에서 전쟁을 위해 자국민을 강제징용한것이지요. 우리나라 법에도 전쟁나면 국민들 징병, 징집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그 징병, 징집에 대한 임금은 지불해야지요. 이번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도 당시 받지못한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냐에 대한 양국간의 대립이었습니다. 종군위안부가 규정화되어있지는 않지요. 반인륜적범죄니까요.
19/12/18 23:31
아닙니다.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의하면 위안부 또한 소집했고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정부가 부정하는건 '위안부 소집한거 맞고 그 중에 우리가 위탁한 민간업체가 불법 저지른것도 맞는데, 우린 돈만 줬을 뿐이지 불법을 저지르라고 사주는 안했다'입니다. 위안부 소집과 그에 따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몇년 전에는 강제동원의 증거라며 국가총동원법때문에 위안부 끌려왔다 이게 증거다라면서 뉴스를 타기도 했습니다.(물론 증거가 되진 못했습니다)
19/12/19 02:21
종군위안부를 규정화해놓고 전쟁나서 동원하면 반인륜적 범죄가 아닌게 되나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제징용이 위안부급 인권 유린맞다 이 말씀하고 싶으신거 맞나요?
19/12/19 07:15
(수정됨) 위 댓글은 그냥 어떤 의도 없이 댓글중 틀린 부분을 지적해드린거구요. 저는 사실 강제징용 자체는 피지알그만해님이 말한대로 보고 있는데 법원이나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었구요. 저나 피지알그만해님이 강제징용 자체를 어떻게 보던 지금까지 말해온게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위안부 합의안과는 다르다라는 말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애초에 정부입장이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죠...
19/12/19 10:07
국가총동원법에 위안부 [소집]이 명시되어 있다구요? 정신대랑 혼동하신것 같습니다. 정신대로 끌려갔다가 위안부가 된 사례는 있습니다.
일본정부 아시아여성기금 페이지에 보면 위안소는 군당국의 지시에 따라 설치되었다고 나옵니다. http://www.awf.or.jp/k1/facts-01.html 육군에서 위안소를 추진한 이는 파견군 참모부장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였다고 합니다.
19/12/19 10:22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읽히는군요. 국가총동원법에 명시되었다는게 아니라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소집되었고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게 제 의도였습니다. 명시라는 단어를 잘못 썼네요. 그리고 소집이라는 단어가 강제성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19/12/18 23:3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981.html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9%9D%91-%EB%B0%98%EC%9D%B8%EB%8F%84%EC%A0%81-%EB%B6%88%EB%B2%95%ED%96%89%EC%9C%84-%EA%B0%95%EC%A0%9C%EC%A7%95%EC%9A%A9%EC%9D%B4-%EA%B5%AD%EC%A0%9C%EB%B2%95-%EC%9C%84%EB%B0%98%E2%80%A6%E6%97%A5-%EC%83%81%ED%99%A9-%EC%95%85%ED%99%94-%EB%B0%9C%EC%96%B8-%EC%A4%91%EB%8B%A8/ar-AAEyePz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근본적으로,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이런 점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런 탈출구(위안부와 강제징용은 다르다)는건 대법원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반 인도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미 막혔죠.
19/12/19 02:12
그건 우리나라 법원이 헌법을 근거로하고 있기 때문이고 헌법에 3.1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죠.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건 1920년대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실효했었냐에대한 개인적인 견해차이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임시정부 입장에선 일본이 강제점령하고 전쟁일으킨 불법행위맞는데 제 개인 생각으론 대한민국은 일본 패망이후 제헌국회 생겨나면서 성립된 국가라고 봅니다. 조선은 일본에 병합되어 그렇게 끝났고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항복하면서 한반도에대한 영향력을 잃게되자 그제서야 자리잡은 정부... 를 우리나라 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19/12/18 22:55
솔직히 이 사태에서 문희상 탓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역구 세습과 총대메기 딜을 했을 거라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건 별개로 다룰 건이고,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부와 외교 당국이 책임을 져야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 생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밀어붙인건지 모르겠네요.
19/12/18 23:29
애초에 페미문제가 불거졌을때부터 자주 쓰게 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저 같은 경우는 북중러미 문제도 자한당에 전혀 메리트가 없다 보지만;;
19/12/18 23:40
어차피 통과도 안 될 것 가지고 난리네요.
좀 기다려 보시고 욕해도 되지 않을까요? 발의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민주평화당 조배숙 무소속 문희상 김경진 서청원 마치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선 것 같은 분위기네요??
19/12/18 23:43
박근혜 정부때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만들어낸 위안부 합의랑 비교를 왜 하나요?
문재인 정부가 위 발의안을 밀어부쳐 합의안을 만들어 냈나요?
19/12/18 23:50
(수정됨)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과는 상관도 없는 안을 국회의장이자 여권의 거물인 문희상이 일본가서 떠들었던 거군요.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해도 그건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 여당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피해자를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라고 말해도 그건 정부와 완전 무관한게 되겠군요. 통과가 될리가 만무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일탈로 발의된거구요. 문재인 정부와 아무 상관도 없는거니 문재인 욕은 하면 안되는 거겠네요.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지 그걸 그렇게 봐주는게 말이나 됩니까.
19/12/19 00:01
문의장은 일단 과거의 당적과는 상관없게 된 상태입니다.
애초 문희상 안을 왜 문희상안이라고 하나요? 민주당 안이 아니라? 불만이 있다면 열심히 반대하고 비난하세요.
19/12/19 00:07
전 저 안에 불만 별로 없어요. 최선인지는 몰라도 차선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 안이 최선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책임자들을 욕해야 맞는거죠.
19/12/19 09:16
송철호 울산시장 경선처럼 겉으로는 경선 형태를 취하더라도 경쟁자들에게 여러모로 회유와 압박을 가하면서 실질적으로 무경쟁처럼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19/12/19 00:14
(수정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건 대통령이 그걸 좋아서 찬성하는게 아니라 단지 국회의 결정을 굳이 존중하지 않을 일은 아니라서 그런거라고들 말하겠죠.
향후 진행이 뭐가 어떻게 되든 결국 모든건 문재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될겁니다.
19/12/19 05:07
(수정됨) 근데 통과되기는 힘든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큽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옵션인 다같이 죽는다는 보장도 쥐뿔도 없는게 정의당이 저기 없어요. 정의당이 무조건 반대할거라보면 역대급 정치적 자살행위라. 반일감정은 정말 국민정서라 자한당도 지원하는게 현실인걸; 인터넷 애국보수나 친일하지 실제 우파와 인터넷 우파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라 만약 자한당이 반대표 던졌는데 민주당 찬성으로 통과된다? 그냥 작살나는거구요
19/12/19 07:58
문희상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세요. 일본몰이하더니 처참히 발리고 이제와서 이런 안이나 내게 만든꼴인데 정부 욕안하게생겼나요
19/12/19 10:10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것도 뒤통수 맞아서 이런건데요? 말이 문희상안이지 누구 의도로 나온건지 뻔히 보이는데요. 그리고 상황을 이따위로 만든것도 이 정부의 처참한 외교력의 결과고요.
19/12/19 10:35
문희상 개인 의견일 뿐이고, 여당 의원 극소수가 발의한 것 뿐인데요. 이게 밀실 합의인가요? 일방적으로 통과된 건가요? 왜 벌써부터 오버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님은 그도안 자한당 의원의 어쩌구니없는 개개인의 의견에 대해 당 전체로 싸잡아서 일일이 분노해 왔나요?
19/12/19 01:11
이 건에 대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죠. 어줍잖은 쉴드나 이상한 뻔뻔함을 가져올까봐 걱정되긴 하네요. 이렇개 잠잠해 보일때 전우용이니 김어준이니 유시민이니 생각지도 않은 신박한 논리를 가져오더라구요. 마치 출구전략처럼 조직적으로 퍼나르고 좌표 찍도 기사 댓글 조작하는 경우를 보다 보니 좀 이성적인 판단을 봄 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랑 오늘도 성시경이 일본 맛집 소개한걸로 대차게 까이던데... 설마 문희상안 가지고 쉴드 치겠어요?
19/12/19 01:42
설마가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계속 치고 있었던지 오래입니다.
문프님과는 별개의 일이다. 민주당과도 상관없다. 그저 개별 의원의 일탈일 뿐이다. 이런것도 다 실드입니다.
19/12/19 01:48
https://pgrer.net/freedom/83572
그 실드가 새삼스러운게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니 일어나고 나서 까도 늦지 않다. 교섭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 국회 중에서도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완전 별개다. 그분이 그러실리가 절대 없다.' 딱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은 정말로 진리인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진행이 나중에 가서보면 이루어지는 일이 심심치않게 일어나오고는 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진행이 불가능은 아닐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거죠. 어떻게든 대강 스토리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적당히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밀어붙이면 그게 진실이 된다는거죠.
19/12/19 05:09
(수정됨)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일어나서 까이고 있는 분위기라 봅니다
적어도 어느 이슈마냥 [할거같지 않아서 믿어준다.]라는 억지무리수는 뭐 있긴 합니다만 이정도면 드물다고 봐야겠네요.
19/12/19 01:56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던데
다른 곳에서 그리 말하는 진짜가 나타났네요 토착보다도 더한 진짜죠.... 진짜 이럴꺼면 위안부 합의 왜 난리쳤는지 에휴
19/12/19 03:58
지지 않는다더니 박근혜보다 못한 안건을 들고오는 꼬라지는 대체 뭐랍니까?
옛날에도 이해하기 어렵긴 했습니다만, 박근혜 안건에 대해서도 지금과 찬반 비율은 비슷했었지요. (찬성 53.3% vs. 반대 40.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39315
19/12/19 06:27
일본 경제제재가 시작되기 전(논의야 그전부터 있었지만)인 4월말 갑자기 안중근의사 손도장과 함께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는게 올라올때부터 께름칙했습니다.
이 놈들 1년동안 반일코인 잘 태워먹겠구나 정도였는데 일본이 도와줘서 제대로 코인 타먹더니 결국 총선도 전에 코인 토해내게 생겼네요 물론 문희상안 통과되어도 여전히 저 구호 외쳐댈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되지만요
19/12/19 17:15
19/12/19 09:00
(수정됨) 근데 슈로더님 덧글에 따르면 정의당을 빼고 전부 친일이 되버렸네요 후후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23404
19/12/19 09:55
사실 그게 가장 코미디이긴 함. 한창 방영하던 녹두꽃이랑 엮은건 알겠는데 진짜 개발린 전투를...심지어 상대한건 관군이어서 사실상 내전이었죠. 아 그것마저도 비슷하네...
19/12/19 10:17
찬반 비율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과반수가 찬성이라니??
피해자 단체도 찬성하는 단체가 많다는 기사 보고 놀랐습니다. 좀 혼란스럽네요. 이걸 찬성을?
19/12/19 10:50
시간 좀 지나고 구글링 해봤는데
클리앙 루리웹 등 다 조용한거 개웃기네요 드문드문 있는 글도 문재인 욕은 못하고 문희상만 까고 있고
19/12/19 11:07
호오 재빠르군요
벌써부터 이법안은 어디까지나 문희상과 국회가 한 짓 문대통령님은 아무 잘못도 없음 벌써 여론형성을 위한 양념치기를 시작할줄이야
19/12/19 13:29
와... 경제 폭망이라고
위안부 피해자분들 팔아서 협상하네... 무능의 아이콘 대단하다... 진짜 박그네보다 못한 것 같은데
19/12/19 14:21
[초안에는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가, 재단 기금에 화해치유재단 기금 60억 원이 포함됐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최종 발의안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6959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최종안에서 위안부 문제는 빠졌습니다.
19/12/19 13:43
http://www.donga.com/news/List/PoliticsDip/article/all/20191108/98277858/1
강경화, 文의장 징용해법에 “정부와 조율됐다 말하기 어려워” 정부는 몰랐다는군요 크크크크
19/12/19 16:19
(수정됨) https://news.v.daum.net/v/20191219145606868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깨 드림니다 광주사는 양금덕임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회사로 꿀려간거시 국민학교 6학년 때였읍니다 일본교장과 헌병은 일본에 가면 중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지만 다 그지시였음니다 미쓰비시는 우리을 동물치급하고 죽도록 일만 시껴씀니다. 친구 6명은 지진에 죽고 말았읍니다 해방후 도라와서도 마음편할날 없엇읍니다. 남편은 일본에 갔다왔다는 말을듣고 나을 때리고 외면했읍니다 내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은 배한척도 띠우고도 나멎을겄임니다 내나이도 91살 되었읍니다 내가 돈에 환장해서 지금까지 온것시 안임니다 기부금이라는 말이 무슨말임니까 일본이 나을 무시하더니 당신들까지 나를 무시함니까 어느나라 국회의원임니까 당신딸이 끌려갔어도 이러할람니까 내가 지금 골란하게 살아도 거지는 안임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당한 수모와 고통을 의원님들은 눈으로 안봐서 전여 모루실검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이 양금덕이는 절대로 사죄업는 그런 더러운 돈은 바들수 없읍니다 2019. 12. 1. 광주 양금덕 씀
19/12/20 14:07
청와대 문희상안 선그어 "대법원판결·피해자 동의없인 안돼"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6&aid=0000100277&date=20191220&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정부와 의회가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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